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24일 시장님 발언과 관련하여 시장님 입장을 듣고자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6억 4,489만 8,000원 대비 4억 8,081만 4,000원 증액 된 200억 2,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의 인건비로 기정액 3억 1,702만 7,000원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3억 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업무지원 일반운용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440만 원 대비 420만 원을 감액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무 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 취소와 산불추도식 행사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1억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일부 물량 감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로 3,79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규로 지원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재 및 위험 수목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2억 5,999만 6,000원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된 2억 3,8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수당을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 직원이 면접하게 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2,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사낙찰차액 및 물량 변동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 사업인 임도시설관리 운영 인건비로 기정액 9,399만 7,000원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8,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2,560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도에 잦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임대 노면 및 배수로 정비 횟수가 늘어나고 장기 임차료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 장기 확충 인건비로 기정액 2억 8,004만 6,000원 대비 6,815만 8,000원이 감액한 2억 1,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근무를 하지 않는 날짜가 또 있고 주말근무 시 평일에 대체근무로 인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많은 예산이 남게 되어 불용액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체 도비보조로 보조내시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3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에 부당지시 등에 따라서 신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2,2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태풍 피해로 안흥동 2개소에 산지토사 등으로 인해서 주택 주변 복구공사를 위해서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탄강유아원 맞은편 주택과 오담리 좌측 끝에 있는 주택 뒤편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응 역량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산불발생 시 영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산불 상황에 실시간 모니터링과 전파 공유, 산불발생지점 공유와 산불확산 경로의 예측, 산불진화장비, 야간지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인건비로 기정액 5억 3,547만 9,000원 대비 2,880만 원을 감액한 5억 6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로 기정액 4,0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된 시설물 보수가 늘어나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4억 150만 원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원 및 녹지 내 잔디 수목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 불용액 발생을 대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조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3,865만 원 대비 86만 원이 감액된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수당을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 직원으로 면접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재료비로 기정액 2억 3,000만 원 대비 2,200만 원 감액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목일 나무 나누기 행사 취소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면접수당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 직원이 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1억 8,100만 원 대비 100만 원 감액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쉼이 있는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도심 쉼터 조성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로 편성한 사업으로써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여비로 기정액 2,880만 원 대비 1,562만 원 감액한 1,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기정액 363만 1,000원 대비 4억 8,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외 10개 사업으로써 우리시에 소요산이 100대 명산에 해당되고 산림청에서 산림 내 폐기물 물량 청사용역 시에 과다 물량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산동, 쇠목, 왕방계곡, 포천숲 등에 적치물 등이 포함됐고 농경지 내에 논밭, 컨테이너 등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산림 쓰레기는 자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청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고 집행이 불가하므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 2억 2,780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반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5,07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 대상은 쌈지공원 외 22개 사업으로써 보조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현장 영상 모니터링 장비 구입비 900만 원 잡혔어요.

네.

이게 도비보조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공원녹지과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현장 출동차량에다가······.

출동 차량이 있나요?

네, 거기다 잠복 해 가지고요. 산불이 나면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낭비되거나 더 들어갈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게······.

네, 이게 이제 경기도 25개 시․군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시 관내의 모든 숲과 관련해서는 다 그게 모니터링 다 들어가나요?

산불이 났을 때 현장 가서······.

현장······.

그것을 키고서 산림청과 중앙하고 연결해서······.

아 연계해서······.

네, 연동해서······.

아, 예방이 아니라 산불이 났을 때에 그때 필요한 장비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6쪽 중간 도로과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2019년부터 20년 기간 중에 설로 대책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평가 받아서 받은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MTB도로 안전시설 설치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기정액 20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2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은 총 300억 5,501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2억 8,686만 2,000원을 감액한 297억 6,824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로 유지관리 기정액 153억 9,850만 원에서 4억 7,730만 원이 감액된 148억 8,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정비 유지관리 도로점용시설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및 환전수탁금은 기정액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토지측량 수수료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3호선에 지목이 다른 부분을 정정해서 인접 토지에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긴급정비 건설비 임차료를 기정액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정액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설관리에 재설 및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로 두 달간 월세 임대 운영을 위해서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살얼음 대책 자재 구입비로 도로 재설 유공포상금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요즘에 그 대부분이 골목과 보도를 특수블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염분에 의한 열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재설자재를 사용하고자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결빙취약구간 LED 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5,76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6대4 매칭사업으로 블랙아이스 및 노면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는 6억 원을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지난해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금번 추경에 본예산 6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시행 전면 유보에 대해서 기정액 6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요13통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항은 금년도 신년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직언된 사업으로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직무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본 사업으로 여름철 우기 수해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확보가 되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로면,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기정액 3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동 호수공원부터 예래원 구간 도로개선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수해복구 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탑동터널 외 9개소에 대해서 피해복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서 향후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처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하여 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해분야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8월 28일 의원정담회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적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편입미불용지 현지확인을 위한 매입을 기정액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반송료 및 신원보증보험 국공유지관리운영비는 통합우편물, 토지측량 수수료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7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기정액 3,840만 원에서 900만 원 감액하여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수해복구 공사······.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그 바람에 신흥학교 뒤편에 안흥동에 선화사 일원이 좀 이렇게 많이 무너졌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암동 산성마을 쇠목 길에 일부 노면도 좀 유실되고 그다음에 밑에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선화사 쪽으로는 지금 이제 도로만 들어가는 도로 무너진 데만 이번에 2,000만 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그 부분하고 위에 안쪽으로 농지에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있어요.

네.

그 부분도 무너져서 그 부분은 어떤 구조물 쌓는 것보다는 토사로 인한 배수와 기본 원상복구 쪽으로 같이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옹벽이 쳐지지 않으면 이 다음에도 비가 장기적으로 또 많은 물량이 내려오게 되면 그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게······.

그게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서 봤는데요. 그 원인은 밑에 기존에 선화사 옹벽 있잖아요?

네.

그 밑에 토사로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배수가 안 되어서 원인이 발생된 거라서 밑에다가 유공관하고 밑에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바로 밑에단에서부터 바로 거기서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내려 앉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닥서부터 이제 그 관로가 제대로 묻혀야 될 것 같아요. 배수로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앞으로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배수로라는 개념 그 현장은 쓸려 나간 게 아니고 슬라이딩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 토사의 중량만 줄여주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사중량을 줄이려면 배수할 수 있는 파이프를 묻어서 그다음에 파이프 묻고 주변에 충분하게 쇠석을 넣어가지고 거기로 물이 빠르게 유도해 지면 앞으로 그렇게 슬라이딩 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왕 하는김에 잘 해 주시고 쇠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쇠목은 일단은 그쪽의 토지주하고는 밑에서 자기네 도로는 자기네가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원인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직무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도로에서 배수구 좀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고요. 이것은 설계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들어가실 때에 그쪽 토지주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쪽이 성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에 미리 성토 후에 도로가 안정이 되어야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먼저 설계해서 설계할 때도 우리시에서 발주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밑에 지반 안정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안정된 다음에 그냥 한다고 해서 계속 침화가 일어나니까 안정된 다음에 우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잘 해 주시고 탑동터널도 사면이 무너진 부분도 좀 잘 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비탈면 예비군훈련장 옹벽 외 5개소 보수보강하는 게 있는데 삭감을 8,200만 원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과다 예산을 잡으신 건지······.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 이것 할 때에 당시 설계 초반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설계용역사에 물어봤더니 약 3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설계에서 마무리 짓고 우리가 검토를 또 하잖아요? 중복된 부분 자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만큼 남았습니다.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예산 편성액보다 삭감이 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소홀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정확치는 않지만 예측을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13통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여기 배수로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가 지지난 해 2018년도죠. 그때에 여름에 8월 30일인가 당시에 한 네 시간 정도 폭우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패~청산 도로에 통문박스에서 거기가 물이 몰리면서 밑에 하부에 환경사업소 뒤에 보면 팔각 정자 있잖아요?

네.

그쪽 바로 옆에 있는 수도인데 거기가 많이 유실되고 또 용지로 물이 넘쳐서 피해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박스 제가 산 쪽으로 하는 그런 사방시설은 서울 쪽에서 하고 밑에 있는 구간은 관리자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정비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수해가 안 났어요. 그 정비가 끝난 부분부터 박스까지가 아주 옛날에 했던 석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서 밑에가 좀 빠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불안하니까 같이 정비해 달라 금년 초에 이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러면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땅 주인은 당신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토지주한테 동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끝났죠, 네.

왜냐하면 여기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8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이제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사항인데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사실 했으면 본예산은 안 되니까 1회 추경 때······.

지난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편성을 해 봐야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끝나면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말까지 가능합니까?

단순 공사라서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토지주하고 보상이 아니라 토지주하고와의 사용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이게 왜냐하면 올 12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또 이월사업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넘어가지 않게끔 공사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굳이 3회 추경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안 그래도 사업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순 석축 쌓는 것 이런 단순 일이라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금년 12월 10일전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얼기 전에 해야죠.

12월 그 정도면 얼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얼추 물공사는 끝나니까 뒷 마무리만 남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가 추진하다가 이게 또 사고이월로 이월돼서 내년 지나가면 이러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금년 내에 끝내서 내년에 비 올 때는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제2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서 240만 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제2권 22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86억 1,958만 원이며 35억 1,925만 원이 증액된 121억 3,8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으로 균특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 4,500만 원을 포함 10억 8,425만 원이 증액된 13억 4,95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신문광고료 공청회 전문가 참석수당에서 755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조성 토지 매입비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총예산 3억 원 중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지도 제작 2,2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인 노후벽화 및 집수리 사업 7,250만 원, 연구용역비 마을역사 콘텐츠 제작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안전마을 조성사업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 7,700만 원, 방범 CCTV 설치 4,000만 원, 보행로 정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사업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 포함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하여 1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특별교부세 3억 원 증액하여 14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상패6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도로 증액분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와 건물보상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기존 20억 836만 3,000원에서 예비비 182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마지막 사업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내잖아요?

네.

이게 가면 완전히 그쪽에 도로는 끝나는 거죠? 3m로?

상패동은 경찰서로 해서 저기 동남아파트인가 요 끝에 헬기장 맞은편 쪽까지 연결······.

다 끝나는 거죠?

다 끝나는 겁니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는 거죠?

네, 내년 중으로 완료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권 16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1억 764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도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시비 2,152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48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지정게시판을 새로운 디자인 및 게시판으로 재설치하여 시정홍보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기존 벽보판 14개 중 노후된 5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출장여비 공공운영비 위원회 수당 등 총 2,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97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6억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에 따른 감리 추진을 위해 3,60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외 주요 공정의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통합감리를 추진하고자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 1억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 5,00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만 원과 이자액 1,932만 원 반환을 위해 총 1,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최소화 등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6,300만 원이며 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사회복지사업으로 송내동 아차노리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를 세출편성하여 기존 예비비 대비 4,144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이······.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20년 5월 달에 토지매입검사 다 완료하였고요. 2020년 6월달에 건축설계 공모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달에 건축설계 공모심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9월 10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시설계획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어떻게······.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설계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 수료자 분들하고는 충분히 의견을 다 취합이 됐나요?

본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하기 전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설계공모가 나가기 전까지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 등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나온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께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에 송내동 아차노리 주민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로변에 붙은 땅은 약 20평······.

20평?

예, 대략 그 정도 15평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15평인데 여기 지금 정자 들어가고 휀스하고 15평에 정자 들어가고 야외 운동기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기존에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뭐죠?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어떤 토지 부분이 위치 부분이 좀 불명확해 가지고 딜레이 좀 됐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해서 위치 부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커다란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자재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러한 정도의 공사기간이 매우 짧은 사업이라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자투리 공원도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 공원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가 쉼터이긴 하지만 사실 공원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하는 것 같고 쉼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토지가 소유주가 우리 시유지인가요? 토지······.

네, 맞습니다.

시유지에요?

네.

시유지라면 경계가 불분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적도상에 시유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경계가 지금 불명확하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 부분이 개인 토지 부분도 유휴지로 검토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러한 토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또 실제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겁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또 20평이 되는 게 과연 20평 남짓한 땅에다가 이것을 해 놨을 때 시민들이 충분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면 토지 확보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20평 면적에 정자 넣고 운동기구 넣고 휀스치고 옹벽치고 과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옹벽치고 그렇게까지 거대한 공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렇긴 한데 저는 면적상으로, 면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4,1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4,100만 원이 투입되는데 20평 남짓한데다가 4,100만 원 투입해서 정자를 짓고 그다음에 뭐 기반 정리하고 기초하고 뭐 이런 것 투자도 하고 해서 거리의 시민들이 과연 요구하는 그런 것들의 공간이 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하여튼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 공원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원녹지과는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투자개발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나 제가 그런 생각이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그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어떤 논의도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의회에 보고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올 3월달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존치와 철거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존치를 했을 때에 건축 규모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올 3월달에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설계가 시작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해서 대전센터에 가가지고 협의를 받아야 되고 경기도에도 공공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사이에 해야 될 절차상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 올 8월달에 건축설계 공모가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됐기 때문에 공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60일 기간을 주는데요.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지금 한 13개 정도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13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한 내진성능평가를 고려해서 군인들이 임의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 10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10월이요?

네, 거기서 이제 당선되는 작품이 설계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선된 작품에 설계권을 부여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착수를 해야 되겠죠. 착수 보고회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의회에다가도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도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서 설계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요.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설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착실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10월말 정도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2권 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1쪽, 12쪽,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가보조금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와 관련하여 1억 원의 세입으로 증액 되었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는 1억 3,9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2억 9,777만 1,000원이 세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보건소는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024만 원이 증가한 97억 3,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성립전예산 반영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마지막으로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 부분 사업관리비에서 2,375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인 2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지원 부분 자산취득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148만 원, 청소년약물 오남용 예방캠페인 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2,696만 6,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원으로서 취약지원 당직의료기관 지원응급실 의료비 지원에 도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비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에 도비내시가 추가 편성됨으로써 매칭사업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과 24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사업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1,508만 8,000원 증액한 3억 1,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부족분을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민간위탁금 사업에 기정액 1,366만 원을 감액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기정액 대비 2,750만 원을 증액한 2억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원 증가로 인력 1인이 추가됨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입니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에 1억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확정내시 통보로 인한 신규사업을 반영한 건으로 우울증을 겪는 청년에게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발굴 치료 및 예방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기정액 4억 7,443만 4,000원 대비 5,550만 원을 감액한 4억 1,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로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전단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발열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비용으로 9,500만 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비 400만 원, 혈압계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9,6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인은 62세까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51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2,800만 원에서 6,4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위한 특근 조식비 증가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8,64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한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기존업무 중단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출장 자제로 인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청년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이요.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시작되는 거죠?

네, 처음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지금 치료비 지원이 주가 되고요. 청년들에 대한 치료비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2명의 인건비하고 기타 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네.

그다음에 인건비 좀 들어가고······.

인건비 2명······.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청년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홍보하고 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어려운 직면에 있는 정신적 건강을 찾아주는 그런 노력에 좀 많이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에 화력발전소 공급 관련 연결공사에 있어서 5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용역비 반영한 거로 설명을 하셨나요?

네, 시설계획 용역 결과 반영······.

네, 그런데 지금 반영한 금액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5억 2,8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뭐죠?

그 작년에 개략검사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략검사로 반영을 하고 올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개략공사를 추정한 것 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로포장 바꾸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게 신설되겠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단가 적용을 옛날 걸 적용 했거든요. 그래서 최신 단가 적용하고 한 설계 내용이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용역업체에서 어떠한 설계라든가 어떠한 용역기준을 할 때 또 우리가 이것을 용역비를 산출하거나 용역을 할 때 충분한 그분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용역단가가 선정이 될 때 그냥 대충해서 나오는 단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5,200만 원도 아닌 5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모르는 말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요. 기정에는 6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근 100%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는 예외적인 거여서 증액이 되어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를 말씀 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개략검사비로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개략검사비가 그때 당시 적용한 단가가 미터 당 74만 1,000원을 산정을 해서 개략검사로 반영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억 1,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설계를 내보니까 지금 총액이 11억 3,8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한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작년에 개략검사비로 판단할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반영할 때는 미터 당 단가 치수량만 1,000원으로 해서 곱하기 거리수 해서 계산해서 개략검사비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실시설계 나오면서 그 갭 차이가 많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략검사할 때가 미터 당 74만 1,000원이었으면 지금은 얼마죠? 지금 현재 단가로는?

지금 현재는······.

단가 차액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미터 당 단가로 계산하기는 어렵죠. 설계 내용으로 판단한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 처음에 잡을 때 미터 당 단가로 잡은 거고요.

아, 그렇게······.

지금은 세부 내용에 대한 아까 말한 굴착이든 아니면 안전시설이든 유량계 추가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에 다 반영된 내용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단가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요. 단가로 매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 할 때는 개략검사비 미터 당 단가로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설계를 내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나와서 그 차액만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미터 당 단가 정확하게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 개략검사할 때 미터 당 74만 1,000원씩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은 실지 실시설계 해 보니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개략검사비는 74만 1,000원으로 생각을 했으면 계상을 했으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제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맞춘 건가요?

아니요, 설계만 내면 되는 겁니다.

설계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예산도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게 충분히 이제 예측이 되고 이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교량이 저쪽 우리 IC 만드는 그쪽까지 공사하는데 지금 거기까지 공사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개 그게 계획보다 늦어졌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상반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먼저 해 봐야 그 물을 못 받기 때문에 먼저 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상반기에 하려다가 하반기로 설계 늦추고 늦춰서 시기 좀 맞추느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다 그게 빨리 됐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해서 이런 부분이 붉어졌겠죠. 그래서 시기를 늦추고 이제 설계도 늦추다 보니까 현재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마무리 시점은 언제쯤 되죠?

공사······. 일단 저쪽하고 같이 연계시킬 거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던······. 수자원 공사하는 광역 몇 단계죠? 광역 3단계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야 이제 그때 저희가 같이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건 언제쯤인가요?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 12월······.

이것은 세우더라도 올해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공사해서 아마 이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올해 이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예산 편성해서 어차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올해 착공합니다. 올해 착공하는데 100% 집행이······.

아니, 착공은 하되 예산 집행이 다 집행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는 이렇게 또 공사 관련 그다음에 용역비 관련 이런 예산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편성할 때는 그런 수치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과다, 과소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이 국비 64억 8,2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감액이 된 거죠?

예. 2개 다 감액시켰습니다.

감액 됐으면 이게 내년도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 이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나요?

어떤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동두천시 전역이 되겠고 전역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용역한 게 있습니다. 하수관로 조사 2차에 걸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결과물을 갖고 보수가 필요······.

수요를 따져가지고······.

네,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하수관로 조사한 2차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를 갖고 그 결과에서 가장 보수가 시급하다는 것 그쪽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하수관에 따라서 이게 사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가 나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관을 빨리 정비사업에 내년도에는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얻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연기 된 거니까······.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주대승입니다. 시설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7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민회관 체육관 내부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소 예산은 3억 5,846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5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인 시민회관 체육관 내부시설 개선사업 확장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운영비 4,33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5만 원과 재료비 집행잔액 11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시설비로 완료한 2개 사업 집행잔액 89만 7,000원을 삭감하고 시민회관 고가수조실, 노후팽창탱크 교체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8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6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야외수영장 미운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시설비 집행잔액 220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체육관 내부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3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8만 원과 재료비 1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동장 시설비로 공사완료 5개 사업 집행잔액 1,0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256만 9,000원과 국내여비 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육센터 내 전전공사비 외 1건으로 1,848만 원을 삭감하고 국민체육센터 정문 알림 게시판 설치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