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현의원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동군 화개면, 청암면, 금남면의 일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50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개인 재산권의 행사 제약은 물론 농로, 마을 안길, 상수원 등 공공 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국립공원을 지키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신처는 청와대(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환경노동위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하영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문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범왕리, 대성리), 청암면(묵계리) 일원은 1967년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지정, 금남면(노량리) 일원은 해상공원으로는 최초로 1968년에 지정되어 50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 중심으로 개발되어 잘사는 농·어촌이 된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우리 하동 군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주변 정든 고향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남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이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상대적 박탈감 속 절망과 고통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특히, 농지를 가진 주민이 농사를 짓고자 농로를 개설코자 하여도 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농로개설허가를 내주지 않아 농업을 포기하고 일부 마을은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상수원까지의 관리도로를 개설할 수 없어 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어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창출코자 하여도 공원 규제에 묶여 생계에 타격을 입은 많은 주민이 사업을 포기하고 지역을 떠나는 등 인구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늘어나 날로 우리군의 농업·어업·임업은 퇴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생활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구역에 대해 금번 조정 시 전·답·대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전면 해제가 시급합니다. 이에 하동군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숙원이 해소되도록 국립공원구역이 조정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민의를 담아 제3차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 시 반드시 우리 군민의 애로사항이 반영되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에 대하여 전면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현실가에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우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의 섬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로, 마을 안길 및 상수원 관리도로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건의문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평·불만에도 귀기울여 주시고 주민 생활권 침해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