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강상례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이학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2년동안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대신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개교 종료에 따라 해양플랜트 연구원 및 기숙사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체계 규정 필요와 당초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입학생과 교수, 학생에 한정된 입주자 범위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서 기숙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변경은 현행이「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인데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목적변경입니다. 현행은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입학생과 교수 및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및 GFEZ 하동지구 입주기업 정주여건 및 정보교류 활성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의 용도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면제와 50% 감면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사용범위에 대해서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0% 감면은 하동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인력과 GFEZ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는 50%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학칙」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보성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규정」등을 참고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를 했고, 제출의견으로서는 보건소 안전위생 담당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용 시 고발성 민원발생이 예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결과 기숙사 사용용도가 지구단위계획상 기숙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이 불가능해서 미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 번째 이 조례는 저희들이 안을 잡고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 입법 컨설팅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삽입하면서 마지막에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7일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했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를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기능, 위치) ① 기숙사의 명칭은 제명과 같이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한다. ② 기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ㆍ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숙박 장소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휴식·숙박 장소 3.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장소 4.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 2항 1호, 2호, 3호에 필요한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3조(관리·운영) 군수는 기숙사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제4조(사용허가)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7페이지에 사용료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시설 1인 1실은 30,000원, 2인1실은 20,000원, 1인1실 장애인실은 2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보고를 드렸지만, 인근에 유사시설 요금이라든지 군내 각종 숙박시설 이런 내용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내 연구·교육을 위한 상주 인력 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입주기업 상시근로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별표8〕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취소를 하기 전에 하루 전, 이틀 전 그 내용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하거나 반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숙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2. 타인의 기숙사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사람 4.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 5. 기숙사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숙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하동군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9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의 개교 종료에 따라 당초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입학생과 교수, 학생에 한정된 입주자의 범위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서 기숙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 등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 관계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와 별표2의 반환기준이 부합되지 않으므로「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를 ‘7일전의 취소로’,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를 ‘3일전의 취소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를 ‘1일’전의 취소로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4페이지, 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교육 연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동군 전체 주관 행사라고 하면 우리 하동군에서 하는 (청불)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기숙사 조례를 만들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일반 개방을 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상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버딘대학교와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세계차인협회라는 국제 비영리법인에 5개월 사용 승인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인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투자한 비율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목적과?

현재 목적상으로는 문제 없고,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투입금액 대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투입 원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건물가액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계획 대비에 못미치거든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대송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면 서로 싸움 붙이는 조례를 만드는 격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만약 대송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면 뭘로 활용할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도 걱정이 되고 집행부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분양을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분양이 안됐을 경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불가한 일인데 어차피 모든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하동군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뿐만 아니라 하동군 모든 사업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면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제 염려하는 게 하동군 뿐만 아니고 현재 정부 지침이 복지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구가 줄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축물만 남아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면 흉물이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관리가 안되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산단조성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공사 하나라도 이런 계기를 삼아서 함부로 할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든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우리 하동군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낭비겠습니까? 정말 책임있는 과장이라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군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계획은 좋았지만, 그 목표가 달성이 안되면 자숙하는 면도 보여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답변을 잘 합니다. 물론 대송산단이 분양이 되겠다고 하지만, 8대 하동군의회 원구성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말로는 99.9%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 생각하시지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인력으로 안되는 일도 있지만, 말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 일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하동군민들한테 피해가 와 닿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MOU체결을 할 때 실제 우리군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안간다해도 mou체결하고 서너 달 지나서 해체를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돼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피해를 덜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면 우리 위원들도 다 편합니다.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애버딘대학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그 당시 애버딘대학교가 온다고 응원의 플랭카드를 얼마나 많이 달았습니까? 우리 군민들 흥분을 시켰어요. 결국은 우롱을 시켰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죄책감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애버딘대학교에 투자한 돈이 100억이상이 되는데 활용도 되지 않고 지금은 국제 비영리법인에 5개월간 사용허가를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숙사에 학생이 몇 명쯤 와 있습니까?

현재 40명정도 와 있습니다.

그 분 이야기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국제적으로 아주 수제자들을 모집을 해서 먼 미래로 보면 하동군에 인구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기숙사 활용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5개월 후에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계속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기간 내 법에서 갱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원처럼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이 중요한데 요즘은 교육이 대세입니다. 교육이 잘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되거든요. 한편으론 애버딘대 캠퍼스가 오픈이 안돼서 그렇지만, 이렇게 비영리법인에서 활용도가 높으면 학생이 한 명이 오면 가족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후 5개월 이후라도 더욱더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 기숙사를 지어놓고 사용을 안하면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활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고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서 [별표2〕에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를 ‘7일전’,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를 ‘3일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를 ‘1일’전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전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7일, 3일, 1일 이렇게 수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 수정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에 되어 있는 기준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에 여유를 많이 주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1985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수 많은 제·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2019년 4월3일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별표 2〕에 하동군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반환기준〔별표 2〕를 사용자가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를 7일전으로 하고,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를 3일전으로 하고, 당일 취소를 1일전 취소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하동 호국공원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역사공원:하동호국공원) 변경 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 호국공원은 2018년 5월3일에 하동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현지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공원 경계를 조정하여 호국공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246-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980㎡이며, 면적 변경없이 공원 경계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6월2일 주민행복과로부터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06월 17일부터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공람 공고시 주민의견이 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10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코자 합니다. 향후 공원조성계획에 맞춰 주민행복과에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국도 2호선 변으로 하동읍에서 적량면사무소 중간 지점에 위치한 호국공원입니다. 아래의 위성사진을 보시면 파란색 점선이 기 결정된 공원이며, 붉은 점선이 금회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공원 경계입니다. 경계 조정사유는 급경사지 부근에 공원조성이 불가하여 위치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하동군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역사공원 조성계획안입니다. 전체면적은 4,980㎡이며, 가장 넓은 면적은 녹지를 2,546㎡로 계획하였으며, 다음으로 도로 및 광장 2,110㎡, 교양시설 324㎡를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역사공원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시설은 광장, 조경시설, 교양시설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진입로에는 평화의 날개짓 조형물과 용사정원을 배치하여 역사공원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에는 추모광장을 계획하였으며, 추모광장에는 기동전투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바닥에 새기는 타임라인과 한미 연합작전 추모기념비를 설치하여 추모하는 공간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호국공원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군관리계획(역사공원:하동호국공원)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9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적량면 동산리 산246-10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역사공원 부지의 공원경계 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 주요 변경내역은 기 결정된 역사공원부지와 위치, 면적은 동일하며, 부지 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공원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호국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군관리계획(역사공원:하동호국공원) 결정(변경)’ 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구 하동역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하동역 주변의 나대지 및 적치장에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13-7번지 일원 (구.하동역 일원)이며,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6,471㎡로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용지 5,965㎡와 도로 525㎡ 를 포함하여 면적은 6,490㎡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구.하동역사 부지를 관광진흥과에서 한국철도시설공사 및 시설공단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후 공유재산매각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17일부터 7월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서가 사업자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10월에 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11월에 경남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와 위성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 하동역 부지 대한통운 적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기존 상업지역 1,375㎡와 자연녹지지역 5,096㎡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 5,965㎡, 도로 525㎡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 및 조감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 하동역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구 하동역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9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구 하동역 주변의 나대지 및 적치장을 아파트 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호 최희경 대표가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것으로 하동읍 동측 시가지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자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아파트 건립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2월 임시회 시 하동∼횡천간 레일MTB 설치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9,839㎡ 중 6,490㎡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지체없이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하동읍 임대아파트 건립이 220세대 이상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환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구 하동역 부근이 국도에서 들어오면 하동의 얼굴인데 주변환경이 안좋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경호” 건설에서 22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네요.

140세대입니다.

자료에는 220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LH앞에 120세대, 120세대해서 240세대를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군청 앞에 100세대 이상이고 여기 140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하동읍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리 하면 수요가 다 충족이 될까요? LH아파트의 경우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관리비가 많이 나와 입주자가 다시 아파트를 내어놓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이 지어가지고 입주가 안되고 애물단지가 되면 하동군 얼굴에 먹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동읍에는 건축물의 78%가 20년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그래서 하동에 주택들은 많지만, 실제로 현지 생활에 맞게끔 된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미라벨도 당초 2억4,50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진주와 가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찬 상태입니다. 앞에 LH 입주자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LH에 들어가고 싶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83세대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3세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신청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광동에 몇십 세대를 지을 것인데 하동에 인구는 늘지 않는데 아파트만 지어서 걱정입니다. 요즘은 라보엠에서도 계속 유인물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다 수용이 되겠는지 걱정입니다.

하동읍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인구 수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구 수가 4,771세대에서 2019년도에는 4,809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는 4,822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는 2018년도에는 10,325명, 2019년도에는 10,294명, 2020년 현재는 10,202명입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파트를 짓고나서 입주가 다 되면 좋은데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업자들도 자기들 수익을 보고 건물을 짓는데 걱정이 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지금 구 역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당초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땅을 샀습니까? 우리가 땅을 전체 몇 평을 샀습니까?

면적이 6,490㎡입니다.

그 땅을 살 때 레일MTB(산악자전거) 계획을 할 때 이 만큼 땅이 필요하다고 구입을 한 것입니까?

제가 관광진흥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에서 부지를 매각할 때 일부만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000㎡라면 그 중에서 500㎡를,

역에서 사라고 할 때 우리 군에서 불필요한 땅을 돈을 주고 사진 않았을 게 아닙니까? 그 땅을 살 때 아파트 짓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청불) 우리 하동군에서 필요한 면적이 500㎡이면 500㎡만 매입하려고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공사에 협의를 하면 협의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를 모두 구입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때 저희들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레일MTB산악 할 때 면적이 500㎡가 필요한데 부득이하게 1,000㎡를 매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일바이커 사업을 한다고 땅을 샀는데 이 땅을 18억3천만원에 샀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는 업자한테 그 땅을 2천평정도 계약을 하고 판매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경호”에서 관광진흥과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 땅을 써도 좋냐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와 일반상업지역이,

과장님, 2020년 당초예산 때 이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3월달에 우리 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하고 지금 9월달인데 몇 개월 사이에 우리 하동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경을 안쓰고 난데없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은 뒤로 밀리고 아파트에 중심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MTB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총 6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식회사 경호에서 주차장을 85대를 확보해서 우리군에 기부체납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파트가 부족해서 건설업체에 유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동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부족해서 건설업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변명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처음에 해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산 돈에서 아파트 한 가격에 3배 이상 받는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주민들은 하동군이 땅을 사서 땅장사 한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방면으로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계획한 사업을 가지고 땅 때문에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 안되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건 때문에 하동읍에 이장님들 회의 서류를 제출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100가구씩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LH 100세대는 저소득층에 한한 것입니다.

18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때 의회에서도 화산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화산마을 이장님들에게 사람들을 모아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드니 개발위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동읍에 이장회의 할 때 설명을 하자해서 이장회의 서류에 넣어서 그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들에게 화산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부탁을 하니,

저희들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혹시 다른 분들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서류를 주어가지고 이장회의 때 별도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를 한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진교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진교면사무소 노후화 및 주차공간 협소로 인하여 공공청사(진교면사무소) 이전건립을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코자 함입니다. 개요입니다. 이전 대상지는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80-1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 면적은 5,496㎡이며, 현 용도지역인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공공청사 입지가 불가능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니다. 또한 공공청사 시설면적은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를 포함하여 5,723㎡입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항입니다. 2019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0년 6월26일에 재정관리과로부터 군관리계획 입안요청이 있어 7월17일부터 8월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가 재정관리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일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10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11월에 경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진교IC에서 진교 시가지 방향으로 진입하는 관곡천 부근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배치도입니다.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였으며, 현 진교면사무소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49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교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진교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20년 9월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1990년 건축된 현 진교면사무소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공청사 이전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 신축을 통하여 업무환경 개선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43조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고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4월 의회간담회 시 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쇠퇴한 읍내리 동광마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요입니다. 안건은 하동읍 읍내리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이며, 법적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합니다. 기준년도는 2021년, 사업 목표연도는 2024년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397-8번지 동광마을 일원으로 면적은 100,000㎡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표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참여 입안하는 동광 공동체 조성사업 공공임대주택 30호, 안전골목길 조성 등이 있으며, 세부사업 및 사업비,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동광공동체 30호, 마을 커뮤니티 거점 활용을 위한 동광활력센터 조성, 이주대상 가구의 주거지 지원을 위한 동광나눔채 3호, 노후주택 수리 90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을 내 순환도로 조성을 위한 마을숨길 틔우기, 친환경마을 주차장 및 유휴공간 마련을 위한 동광마을 조성, 골목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골목길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역사 장소매력 증진사업입니다. 하동출신 문인의 작품전시 및 동광마을의 역사를 살리려는 아카이브센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거버넌스 운영, 주민공모사업 운영 지역역량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활성화계획 수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LH 지원기금에 도시재생 대학교수들에게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여 7월3일자로 광역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광역공모 신청에 따라 7월28일 동광마을 사업지내 현장 평가 후 8월13일 경남도 광역공모에 선정되었으며, 9월7일 국토부에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9월10일 현재 국토부 실무위 자료 보완중에 있습니다. 9월말 국토부 실무위를 거쳐 10월 국토부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20년 9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2020년 9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4월 하동읍 동광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다시 군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건의 주요 변경내용은 동광공동체조성사업에서 공모선정을 위해 국공유지 비율을 높임으로써 대지면적을 3,615㎡에서 2,469㎡로 조정하여 당초 40호에서 30호로 변경되었으며, 동광돌봄채 조성사업은 소규모 재생사업(튜터센터 조성)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삭제되었고, 스마트자립마을 구축사업도 나눔채 조성사업으로 편입하게 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하동사랑채 조성사업은 전통한옥이 아닌 관계로 보존가치가 떨어지고, 소유주가 6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매입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삭제된 내용입니다. 본 건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하동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동광마을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2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동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자는 바뀌었습니까? 같은 사업자입니까?

사업자는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운영할 것입니다.

앞 전에 사업자는 제외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할 것입니까?

동광동은 도시재생관련해서 해온 것이 읍사무소 뒤에 마을 주민들이 일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벽화, 그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지면적도 아주 축소가 되었고, 40호에서 30호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2019년도 보고서에는 33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LH로 몇 세대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9분, 그 분들이 여기 지으면 새로 들어오겠다 이리 하셨고, 나머지 그 동네에 집이 노후가 된 그런 분들이 공동체를 지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21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호네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옛날에 시인의 집이라고 해서 문화마을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 안에 다 들어간 것이지요?

아카이브센터가 지금 읍사무소 뒤 산복도로 밑에 2층 건물을 건축하여 2층에 북카페 등 시인의 마을 그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시설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33억원입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 우리 공동체 30호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금액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80억이 국비이고 나머지 %가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입니다.

군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동광돌봄채 조성사업이 소규모라서 삭제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소규모 재생사업(튜터센터 조성)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삭제되었잖아요? 스마트자립마을 구축사업도 나눔채 조성사업으로 편입되었는데 왜 삭제되고 편입이 되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LH 컨설팅을 받고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공모사업하고 이건 사업취지가 안맞다, 그렇게 하다보니 그걸 빼고 도시재생사업계획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주거지 지원형 롤모델에 맞게끔 따라가는 과정에서 된 것입니다. 앞에 우체국 뒤에 한옥을 뺀 이유는 한옥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체험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실제 거기는 소유자가 6명이 돼서 매입할수 없는 것이고, 실제 그 안이 전통 한옥이 아니어서 사업 취지와 안맞다 해서 뺀 것입니다.

지금도 동광마을이 참 예쁘거든요. 그럼 땅은 어떻게 변형을 안하고 그대로 할 것입니까?

땅 손대는 부분은 30호 지을 현장에 가보니까 중간에 교육청 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격자형으로 해놓고 그 위에다 성토하여 경사면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것만 조성하고 땅은 훼손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 부분만 실제 많이 훼손이 되고 나머지는 별로 훼손이 안됩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훼손된 부분은 읍사무소 뒤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 포장선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거길 파서 깎아놓으면 도로하고 단층은 지겠지만, 차가 다녀도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 놓는 게 맞는 것입니다.

뒤에 양달쪽에 가면 소나무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훼손하지 않고 하면 동광마을이 예쁠 것입니다. 특히 소나무같은 것은 훼손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커브길인데 안전한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현재 있는 부분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까지 사업입니까?

2024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