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손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운영, 안 제20조에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입니다.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입니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위원회의 구성)입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행정국장, 문화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각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6페이지입니다. 제14조(운영원칙)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을 위한 노력 4호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7페이지입니다. 제17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의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읍면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 목표 및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9조(지역회의 구성 등) ①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20조(재정 및 행정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제공 및 사무처리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페이지부터 관련법령과 개정 전 조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규전문위원님!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39조 개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어 전부개정조례 형식이 타당하며, 본 개정조례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있다고 보여,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약자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아울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제6조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보면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거는 “해야 한다.”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취지가 의견수렴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해야 한다.”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이 정해줘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해야 된다.”로 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놔야 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뒤 페이지에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해도 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안 된다, 된다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않도록 한다.”는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그거는 지키고 있는 표현이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거면 정확하게 법에 정해버려야지요. 누구도 예외가 없게끔 안 된다, 된다를 딱 명시를 해놔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는 조례가 필요 없지요. 그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다 개최를 했습니까?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항상 개최를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인터넷 설문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인터넷 설문조사만 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모여서 공청회, 토론회 같은 그런 자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없고......
인호
하인호위원
면 단위로 지시를 해서 면에서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와서 주고 한 것은 없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 그런 것을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건의서만 받아서 결정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정도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과정님들이나 군수님이 회의석상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제도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미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도 마찬가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면 조례를 안 만들면 되지, 왜 조례를 어중간하게 그냥 형식적인 조례를 만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상위법 개정이 되고 또 법령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전 시군이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하는데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례를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지 말지 뭐 하러 만들어서 시간 낭비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요. 법을 만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야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법령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재량에 관한 부분들을 조문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안 하면 또......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를 안 해보고 계속 이 방법대로 할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조례 운영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군민들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터넷 말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인터넷은 계속하고 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직접 면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공청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야 한다.”로 안 고치고 “개최할 수 있다.” 이대로 놔둘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조례에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꼭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인호
하인호위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법대로 하면 되지요. 해야 한다는데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니, 법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법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해서 조문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를 다 참고를 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을 만들면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군민들이 하고 안 하고를 지키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간담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앞쪽에 보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성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간담회 자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이 의안에는 20명으로 바뀌어져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20명이라고 하면 성별이 구분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성별을 보통 6분의 4를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6분의 4의 비율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인 약자 참여비율도 포함시켜 놓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혹시, 자구를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제10조의2에 보면 “성별,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할 때에 그 부분들을 생각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잘 안되지요. 예를 들면 읍면에서 10분의 6을 구성해 오지 않으면 거기에 여성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남성의 비율이 치우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군이 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기우입니다마는 치우쳐서 오게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위원회를 조직할 때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성별을......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고려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리고 약자, 장애인도 넣어서 명문화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도 제10조의2항을 봐주십시오. “군수가 성별,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지금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국장이나 문화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면 네 분입니다. 그 밑에 목을 보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각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이내에서 네 분을 제외하면 열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은 몇 분으로 하고 읍면장 추천 몇 분,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 간담회 때 15명으로 해놨었는데, 현재 읍면별로 15명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15명, 2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바꾼 이유가 읍면에 1명씩만 해도 열세 분 아닙니까? 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국장님 세 분하고 센터 소장 한 분만 해도 인원이 다 차버리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명으로 늘려놨고요.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염려스러운 게 이것을 하다 보면 형평성이 없으면 군수님 위주로 위원이 구성될 수 있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는 군수님이 본인과 상관없이 어느 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읍면장이 추천한 분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전문적인 분이 분명히 계셔야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에 비중을 조금 더 두면 형평성이 덜 어긋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1명씩만 해도 열세 분이면 인원이 다 차는 거예요. 읍면장이 추천하는 분도 계시지만 공개모집 절차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명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를 여기를 좀 더 우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1항에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항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4항에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것들이 하동군의회가 하고 있는 활동과 거의 부딪히는 것들이 많지요. 의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는 의회에서 보실 때에는 이런 과정들을 다 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은 의원들도 각자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활동들이고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나 조정도 의원님들이 면사무소에 가면 면장님들과 민원들을 조정을 하고 또 심의도 하거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읍면 지역에서......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들의 활동과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찰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권한을 놓고 아마 다투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의무조항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종인위원장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조례를 만드는데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금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15명 이내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다른 시군에 거의 다 이 조례를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시한이 정해져있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손종인위원장
2020년도 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손볼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우리도 이때까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권고에 의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조례안을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은 연말까지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아직까지 과정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에도 나왔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 또 장애인, 다문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갈 필요도 있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다가......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의회하고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하시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의원님들의 의결사항과 부딪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 간담회라든지 다른 소통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게 말처럼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분명히 위원회에 소속이 되면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또 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자기 권리가 뭔지, 또 자기의 의무가 뭔지를 찾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위원이 되면 이분들도 분명히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들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피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조례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잠깐 보고하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기회가 적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좀 깊이 있게 공부도 하고 한번 읽어보고 봤어야 하는데, 저도 저번 간담회 때 이거를 깊이 인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손을 봤으면 싶은데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의원님들을 다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손종인위원장
의원도 하고 그것도 하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손종인위원장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또 짚고 싶은 부분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은 결국은 행정 편의주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위원을 한다, 그것도 모순이 있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싶다면 의원들과의 마찰도 피해야 하고 또 행정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행정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배제를 하고 가야지 오히려 여기에는 행정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 공정한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겠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가 체계를 안 잡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다예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 예산 건의안과 확정 및 예산 제출, 또 심의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좁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그대로입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게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는......
손종인위원장
아니, 우리가 의원들의 밥그릇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조례로 자리를 잡으려면 서로 간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돼야지 서로 부딪히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자기 밥그릇 찾겠다고 싸우는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지요.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는 나라의 제도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시행에 착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여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인호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반부패·부조리 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부조리 신고 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내부 공익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화했습니다.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및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 및「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적용하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 범죄인 경우는「형사소송법」을 적용해서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신고 대상에 공무원 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보다 신고기한을 짧게 설정한 경우 결과적으로 신고에 제한을 초래하므로 부조리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게 유형에 따라서 다른 데요.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추징·환수 가능액의 30% 이내 이런 식으로 기준이 유형별로 다 정해져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부조리 행위에 따라 다양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직무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금품 수수의 10배, 그리고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추징·환수 가능액의 30% 이내,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알선이나 청탁을 대가로 해서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라든지 보상금 지급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김영란법하고 법이 중복이 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보상 부분만 생긴 거지 내나 김영란법하고 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따로, 법이 따로 적용이 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과는 다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향응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다 김영란법에 걸리고 보상 부분만, 김영란법의 보상 부분은 모르겠는데 보상 부분만 추가된 것이고 중복되고 이런 거는 없고, 따로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보상 부분에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을 하면 여기에도 보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부조리 신고 대상이 공직자 등으로 개정된 것은 기존 공무원들과 재단법인 녹차연구소와 재단법인 장학재단......
인호
하인호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해서 만약에 하나 걸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맞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하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금을 횡령했을 때 유용했던 것을 눈 감주는 것, 방조를 하는 경우는 왜 항목을 안 해놨습니까? 공금을 횡령한 것을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방조를 하는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대송산단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항목은 왜 안 넣어놨나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법에 따라서 만든 거고 그런 경우는 보통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보통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상급기관의 감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문책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있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방조를 했을 경우에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보통 금품에 관계되는 거는 수사......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의원들도 준 공무원이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희순
강희순위원
안 됩니까? 우리는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공금 횡령이 있다면 의회에서 하면 할 수도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중대 범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공금 횡령을 방조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경우에 의회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게 어느 정도 수사기관을 통한 입증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야지......
희순
강희순위원
당연히 수사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의원들도 공무원들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퇴직한 공무원이든 공무원과 관련해서 내부 부조리를 막고자 하는 보상금인데, 우리 의원들도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 안에 전부 다 군의원님들이 속해 있는지, 안 해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대답을 못하겠네요.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는지, 의원들은 제외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현재 개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행 2년에서 개정하면 3년으로 1년이 늘어나는 거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최대 3천만 원입니까? 수뢰액 3천만 원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까지......
윤영현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첫 번째는 부조리라고 일단 입증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입증은 경찰관이나 검찰에서 입증을 해줘야 되고 입증이 끝나면 제보했던 사람에 대한 포상을 우리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포상에 대한 어떤 기준은 국민권익위에서 이미 기준이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관련된 법률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법을 적용하고......
윤영현위원
그 법령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 여기에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만약에 공무원의 부조리가 발생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갔어요. 공소시효가 지나갔으면 따로 징계는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공소시효까지로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이번에 신설이 됐거든요.
손종인위원장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나면 징계를 따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부조리 신고기한, 부조리가 있어도 그 기간이 끝나면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신고는 할 수 있겠지요. 신고를 해도 처벌이 없다는 거겠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부조리 신고기한을 말하거든요.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조직·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비용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연합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안 9조에는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이 의견 제시한 부분은 그대로 수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 읍·면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하동군 읍·면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하동군 자율방범연합회”란 제1호에 따른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제3항에 외국인 명예경찰대 대원은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으로 하동경찰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항은 방범대의 임무에 대해서는 1호부터 5호까지이고 ②항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1호부터 3호까지입니다.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그리고 제6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부분, 제7조는 연합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부분이고 7페이지 제8조는 포상, 제9조는 교육,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칙으로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입니다.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0호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적으로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셉테드(범죄예방 환경개선)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율방범대가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주민보호와 예방활동에 외국인 명예경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다문화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범대에 들면 혜택이 없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금 외국인 경찰대는 18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우리나라 국민인데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주민등록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굳이 다문화를 딱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방범대에 들어가면 당연히 똑같은 혜택을......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국적을 취득하면 되지만 그것을 안 하고 아직 국적이......
인호
하인호위원
취득을 안 하고 방범대에 들어와서 방범대 활동을 한다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외국인 명예경찰대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해서 지금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
인호
하인호위원
국적도 없는데 그러면 비자를 관광비자나 예를 들어 일을 할 수 있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금 거의 다 거주 목적으로 해서 살고는 계시고요.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해서 18명이 지금 운영을......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경찰서에 등록을......
인호
하인호위원
어느 지역에서, 경찰서로 등록을 해서 각 지역에 방범대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방범대는 방범대로 별도로 있고요.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별도로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암에 네 분이 계시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적이......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베트남이 여섯 분이고......
인호
하인호위원
결혼을 해서 온 사람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결혼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인호
하인호위원
이 조례가 안 해도 활동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비슷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에 관한 명확한 것을 보니까 주민 안에 외국인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으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주민이 되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국민과 주민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피선거권을 할 때 국적이 미국에 되어 있는데 청암에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보니까 국민의 개념과 주민의 개념은 다르더라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에 이장을 시켜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암의 어느 마을에 이장님이 자기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장으로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셔서 외국인 관련법 등을 보니까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은 미국으로 되어 있어도 주민에 관한 개념이, 이게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주민이라는 게 관광비자라든지, 취업비자로 오는 게 주민들 아닙니까? 그 외에는 국적취득 신청을 해놓고 못한 사람들, 결혼을 했는데 취득을 못해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비자로 와서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금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단순하게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동 경찰서에서 신고를 해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맡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국적취득을 안 한 사람도 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국적취득이 안 돼도 비자를 발급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 방범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고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보험이라든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거의 다 결혼을 통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국적취득이 안 되어 있는데 비자를 갖고 와서 방범 활동을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줍니까? 사고가 생기면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외국인에 관한 용어를 정의한 부분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거를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다문화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동비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외국인 경찰대 말입니까?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밤에 야식비와 출동비를 줍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읍면에 자율방범대는 보상비가 읍면별로 2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돈으로 방범대에서 밤에 야식비 등을 주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활동보상비......
인호
하인호위원
밤에 근무를 나가면 출동비가 지금 공식적으로 얼마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출동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 출동비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읍면당 2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는데, 그러면 밤에 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인호
하인호위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출동비를 전체 경비로 같이 써버리면 되는데 외국인은 출동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출동비가 공식적으로 정해져있으니까 출동비, 야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읍면 방범대에 1년에 25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야식비 얼마, 출동비 얼마, 유류대 얼마 이렇게 안 나갑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게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전체 250만 원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이런 지원 부분은 조례에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 출동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는 차를 같이 쓰니까 방범차량에 넣어놓으면 없으면 쓰면 되지만, 출동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군에 나와 있는 게, 전체적인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자율방범대가 청암의 경우에는 묵계가 1개 더 있기 때문에 14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개소당 자율방범대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돈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 근거도 없이,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좋아요. 방범활동을 하는데 500만 원을 주면 되지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그냥 어떤 때에는 없다고 150만 원을 주고 돈이 많으면 500만 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관례적으로 주는 돈이 있겠지만 그냥 딱 정해만 놓은 아니에요? 그러면 500만 원을 주는데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원 근거는 있고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기준이 야식비 몇 명에 얼마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늘어나면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0명이면 100명치만 딱 준다는 얘기잖아요. 200명이 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 활동을......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에 회원수가 읍면별로 다 차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데에는 30명이 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20명 미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읍면별로 얼마, 얼마를 주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하동읍에는 스물 세분이 있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얼마를 지원해주느냐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똑같이 250만 원씩......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500명이 있는 곳 하고 100명이 있는 곳 하고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줄어드는 데에는 물론 기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늘어나는 데에는 현재의 그 돈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나는 데에는 보고를 하면 예산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기본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대로 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는 지역은 추가로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외국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따로 나중에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자율방범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리고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을 외국인, 여기에는 다문화도 같이 있겠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범죄나 기타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소통하기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나갈 때 같이......
윤영현위원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다문화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출동할 때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스피치는 되잖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같이 공동으로 질서유지라든지, 저녁에 야간 방범순찰이라든지......
윤영현위원
기존에 방범대원들의 예산이 각 읍면에 1년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산 지원은 2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간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방범대를 보니까 차량이 1대씩 있더라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윤영현위원
그 차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운행을 해서 돌다 보니까 겨울에는 스팀을 빼야 되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냉온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유류대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하는 활동 대비해서 비용이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지원을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군수는 방범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이 예산이 좀 적지 않겠나, 예산의 범위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그냥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50만 원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금남면의 경우에는 금남면의 각 구석구석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함에다가 자기가 활동했던 내용을 두고 그다음에 교대하는 사람이 알아채고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 비용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내년에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많이 주셨고 읍면마다 회원수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보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활동을 2명이 하는데 200만 원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그런 조례는 없느냐는 그 말이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다른 봉사 단체에 활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기준을 회원수라든지, 아니면 1년간의 활동 결과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런 기준이 있으면, 물론 외국인 명예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원이 늘어나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난다면......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비 같은 경우는 7,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오히려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진교나 금남이나 자율방범대에 가서 얘기하면 늘 하는 소리가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봉사지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십시일반 내서 팀파워도 하니까 결속력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다른 쪽은 소홀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요, 제5조(지원) 부분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동일하게 2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항, 2항, 3항, 4항을 보면 소모성 운영비라든지, 야식비와 출동비,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게 250만 원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는 연합회에 500만 원이 별도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250만 원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나간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연합회로 500만 원이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군 연합회로 50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분들은 야간 활동을, 방범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자기 시간을 내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단체를 보면 저녁에 4시간 해서 수당이 나가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저녁에 야간비가, 수당이 나가는 게 어느 단체......
희순
강희순위원
의용소방대의 경우에 저녁에 방범대를 조를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시간외 수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동비가 아니라 밤에 조를 나눠서......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소방서에서 주는 돈이라고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소방서에서 주는 게 있어요.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싶은 차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지 않습니까?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이분들에게 뭔가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500만 원은 군 단위에 주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250만 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그분들도 느끼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단체도 많이 있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오셨던 외국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명예경찰대에는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분들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공짜가 없어요. 물론 경찰서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그분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 보상이 있어야만 활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하기는 하셨겠지만 다문화가정 분들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만 하지 그냥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18명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역별로 말입니까?
손종인위원장
예.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하동읍과 악양, 적량, 금성, 진교, 횡천, 양보, 청암 이렇게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는 악양인데 악양에서 이분들을 못 뵌 것 같은데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악양에는 세 분이 계시네요.
손종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 자율방범대와 같이 활동을 하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움직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경찰서하고 따로 움직이신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이분들은 경찰서에 외국인 명예경찰대 등록을 한 사람들만 운영을 합니다. 경찰들의 보호 하에......
손종인위원장
이분들의 선발 조건은 어떻게 되는데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외국인 명예경찰대 선발 조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접수해서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활동이나 범죄 경력도 다 조회를 해서 하는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선발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손종인위원장
선발기준은 지금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 선발기준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선발기준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왜냐하면 선발기준도 없이 수요는 많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냥 신청을 받아서 아무나 활동을 한다면 사실은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하신 분들인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시는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알 필요는 있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번씩 하동읍이나 광양을 다녀보면 사실은 우리 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이 귀화를 해서 우리 군민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제가 다녀보면 때로는 외국인들 때문에 위압감을 느낄 때가 사실 많아요. 우리 하동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밤에 보면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그나마 낫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경찰관들과 같이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로 선발기준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아서 모집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모집을 하셔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한 구성원으로서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는 활동들도 해 주시면 고맙잖아요. 또 자기들 스스로 지역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그분들을 계도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국내 분들과는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런 분들을 고용 내지는 선발을 하셔서 계도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밤에 다니다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가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동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기간 타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우발적으로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라도 이왕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확대를 하실 것 같으면 인원도 적절한 분들을 더 선발하셔서, 말 그대로 방범 아닙니까?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오늘 논의된 부분들을 다 전달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예, 하인호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경찰서 의뢰 부분도 있습니다.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0% 의뢰로......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경찰서 소속으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속은 군으로 되어 있고 활동은 방범대랑 한다는데, 방범대에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경찰서 소속으로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활동은 각 면의 방범대랑 활동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자율방범대와 별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 사람들이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들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경찰관들과 다니는 게 아니고 야간에 질서유지라든지, 범죄 예방순찰이라든지......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정보요원들인데 외국인 정보활동 같은 거를 수집하더라고요. 싸움하고 이상한 게 있으니까 정보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포상을 주고, 옥종에 외국인이 많은데 경찰서에서 포상을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방범대에 소속이 되어서 방범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방범대에 소속을 하려면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방범활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소속되어서 지역방범대로 활동을 하면 명단이 없으면 지역방범대에서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경찰서에서 외국인들이 밀집되어서 많다든지 할 때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축제를 할 때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면 같이 어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길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역에서 못 봤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방범대에 속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분포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하동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동 경찰서에서 열여덟 분을 요일별로 해서 경찰서에 와서 여기에서 지시를 받고 같이 업무협조를 한다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모아서 자기들이 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경찰서 직원들하고 같이......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방범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분리가 되어 있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분리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게 경찰서에서 뽑은 경찰서 명예회원이고 이거는 방범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는 거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보활동이나 정보 수집 같은, 그리고 지역에 사고가 생기면 의사소통할 때 가서 소통을 시켜주고 또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경찰서에서 정보활동을 해 주니까 그것에 대한 포상을 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가 많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질서유지라든지, 또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청소년 보호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래요, 일단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까 방범대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까 여기는 지원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지역에는 250만 원을 주고 여기에는 18명에 300만 원을 줄 겁니까? 지역에는 50명씩 되는데 250만 원을 해주고 여기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형평성에도 안 맞게 지원을 할 겁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크게 활동하는 게 있다고 지역의 방범대는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경찰서 소속으로 해서 일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지원을 한 100명이나 되면 모르지만, 지역에는 방범대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 주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18명에는 예산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지역방범대는 100명 있는 데도 있고 50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지역방범대는 2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줄 것 같으면 지역방범대에도 지원을 해 주시고 경찰서 소속이라고 해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인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강희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동을 하면 출동비라고 따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자율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지역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종노인 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산 지원 분야에서는 소외를 조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서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안 들도록 예산 편성을 과감하게 해주실 때는 해 주셔야 돼요. 250만 원 예산이 언제부터 적용이 된 겁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 일종의 효시같이 제일 처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늘려서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산이 250만 원이면 사실 적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모양인데 인원이 많은 데에는 조금 더 예산을 탄력적으로 늘려주시고 하십시오. 활동은 활발하게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운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조금 전에 하인호위원님께서 외국인 명예경찰대 18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3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토론을 거쳐서 18명에 대해서 300만 원을 다 해줄 것인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면 3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손종인위원장
이게 300만 원......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었고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할 때 또 한 번 거쳐야 되니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조례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300만 원을 했으니까......
손종인위원장
조례에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얼마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 놓지는 않으니까 그 예산은 500만 원을 해주든, 1천만 원을 해주든, 100만 원을 해주든 이거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한테 좀 더 확실하게 답을 얻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손종인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겠다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신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재난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2페이지 의원 간담회 시 강희순의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수정해서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단장을 타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입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은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 및 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구성과 업무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이고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부칙입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8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을 신규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별표를 봐주시고요. 동그라미 10번에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부분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상황총괄팀과 활동관리·지원팀으로 나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에 관한 업무 분담표를 구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1호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이재민 구호, 피해지역 복구 등을 위해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투입, 관리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교육, 배치 등 활동 전반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올해 8월 초 화개장터 침수 사례를 통해 우리군은 이미 경험한 바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개장터 수해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재난본부가 운영이 되었었죠?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재난본부의 상황이 어떻던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자원봉사 부분을 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손종인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에서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있어서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군수님 지휘 하에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이 적십자 봉사단의 밥차의 경우에도 현장에 올라가기 전날부터 미리 확보를 해놨다든지, 그 전날 일요일에 회의를 거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전부 다 미리 얘기를 해서 봉사단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새벽에 통보를 해서 아침 일찍 버스 2대를 대절해서 봉사자들을 긴급하게 투입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을 여쭤봤냐면 집행기관에 제가 잠깐이라도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이번에 재난을 겪고 집행부가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칭찬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저도 화개 현장에 있었고 정영섭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과정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지역에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역민이 이번에 느끼셨을 겁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서는 안 되고 막상 닥쳤을 때 현실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자체를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여줬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잠깐이나마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설립근거는「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입니다. 구성개요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로, 회원단체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19개 시군과 1개의 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각 1인 및 그 외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사무국은 총 3명으로 5급 상당 1명, 6급 1명, 7급 이하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농어업유산 소속 자치단체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농어업유산 지역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 공동발전과 화합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제도·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공동건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장흥군을 제외하고 2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희망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협의회 분담금은 500만 원으로 20개 단체에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초대회장 및 부회장 선출은 창립식 개최 시에 사전행사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의회 승인의결을 거쳐서 고시 공고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은 경남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내년 1월에 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4페이지 제5조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는 회장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사무국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항 2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 2. 부회장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 3. 협의회 회원 소속 자치단체 공무원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3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거 국가중요농어업유산협의회 구성을 위해 20개 시군 및 1개 특별자치도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중요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과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건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리산권자치단체협의회,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하동군이 가입한 자치단체조합과 행정협의회가 다수 있어,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설립 목적의 취지를 구현해내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지금 하동군이 자치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총 11개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때그때 필요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정말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행정협의회가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농업유산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 관광 활성화라든지 향후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1개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유산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이 합동으로 추진을 한다면 아마 관련 정부에서 더 설득과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게 말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의장단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런 협의회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서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 데에서도 잘 안 받아주지요. 어저께부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염태영 수원시장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는 것도 받아들여져요. 전부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치단체로 만드는 행정협의회, 방금 말씀대로 14개 시군이나 있는데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 안 들어가는 거는 해야 되지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크게 하동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하동군이 회장을 하게 되면 공무원을 파견해야 되지요? 뭘로 공무원을 파견하겠습니까? 간담회에서 과장님과 여러 번 토론이 되었어요. 현재 부족한 공무원 인원이 42명, 또 엑스포에 파견될 공무원이 26명, 또 만약에 하동군이 된다면 여기에 파견되어야 할 공무원이 5급 1명, 과장님 지금 우선에는 효율적으로 쓰기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때 당시의 자치단체장은 무엇을 해야 되지요? 인사권은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우리가 4급 한 분이 갑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리고 5급이 네 분 정도 가시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엑스포가 끝나면 그분들이 다시 하동군으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디에 복귀할 것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복귀가 될 것인지, 뒤에 이동진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같은 분이 퇴직을 하셔야 4급이 한 분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5급이 자연적으로 네 분, 다섯 분이 없어져야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번 연말이 되면 지리산권에 가 계시는 분이 한 분 또 들어오지요? 4급이 한 분 들어오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꾸 기구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 멀리 보고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저는 자꾸 강조를 하지만 인사운영까지 내다보면 참 문제가 있다, 인사운영은 군수님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지요. 지금 공무원 70명 정도 모자라니까 7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30% 삭감하는 게 왜 예산을 30% 삭감합니까? 다른 시군도 30% 삭감을 안 하지요. 우리 하동군만 유독 30%를 삭감하는 것이지요.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삭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 남해군이라든지 산청군이라든지, 함양군이라든지, 진주시에서는 30%를 삭감할 예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동은 왜 30%를 삭감할 예정일까요? 빚 갚으려고요. 그 빚을 하동군민의 세금으로 갚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고요. 그 감시감독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의회의 의원들이고요.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제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특히 화개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녹차 관련되어 있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녹차를 농업유산에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뭐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세계중요농업유산......
영섭
정영섭위원
예, 세계중요농업유산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지요. 녹차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농업유산을 받는다면 결국은 문화유산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문화유산을 받겠다는 전초적인 전진기지 아닙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발 한발 나가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인건비 등은 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조직이라든지 유사 관련 업무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어진 예산,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인력을 실과별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참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게 우리 조직에서 (청취불능)를 갖고 있는 과가 없습니다. 읍면이 거의 대부분 한두 분씩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마는 읍면이 면장을 포함해서 평균 열네 분에서 열여섯 분 사이로 근무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두 분 정도 빼버리면 어떤 계에 한 분씩 계실 때가 있어요. 계장 한 분, 계원 한 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읍면의 경우는 참 어렵죠. 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장님 과에 직원 두 분 정도 빼버리면 정말 안 힘들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진짜 힘들 겁니다. 그런데 70명이 감원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인력 문제만 아니면 1년에 돈 500만 원을 내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는데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20개 자치단체에서 가입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장흥군이 빠졌다고 했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여기는 왜 빠졌다고 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장흥군은 자기들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없이 자기들은 그냥 빠지겠다......
손종인위원장
장흥군은 농업유산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청태전이라고 녹차, 떡차(餠茶) 형태의 농업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동군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가 11개 협의회라고 했는데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행정협의회를 꼭 구성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들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야만 되고 행정협의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 정책을......
손종인위원장
효율적이라면 어떤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농업유산을 통해서 연계를 통한 관광을 시킬 때에는......
손종인위원장
뭘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보면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광양하고 하동 정도인데,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공무원을 파견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11개 협의회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도 적잖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회장을 맡게 되면......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농업유산을 20개 시군에서 홍보 팸플릿도 공동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각 개별 지자체에서 농업유산 관련 발전방안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모아서 개최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 효과는 제가 봤을 때에는 미미할 것 같아요. 굳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은 행정 편의위주로 묻혀가자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특색 있게 차라리 하동군은 행정협의회 구성에서 빠지면 안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업유산이 하동녹차와 전통차 농업,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종인위원장
예산은 별거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실 효율적인 면보다는 비효율적인 면이 많을 것 같아요. 행정력 낭비 같기도 하고요. 이왕에 동의를 구하러 오셨으니까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최대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의안번호 제54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 행정 등 지원은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입니다. 행사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은 안 제9조입니다.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한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와 의원 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용도)입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목적으로 사용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 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4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 재단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 파견, 위원회 운영 활동 후원과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인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과 약간 다른 질의를 한다면, 엑스포를 하게 되면 하드웨어 사업을 하게 되지요? 엑스포를 하려면 하드웨어 사업들을 하게 되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부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행사장에 구조물......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에 주차시설을......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대한민국에 엑스포가 제일 최초로 들어온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대전 엑스포가......
영섭
정영섭위원
예, 대전 엑스포입니다. 가까이에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엑스포들, 또 내년에 해야 될 엑스포들 전부 엑스포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과장님과 저하고 한두 번 얘기했던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엑스포를 치르는 데까지는 참 장밋빛처럼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엑스포를 치르고 힘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순천시 순천국가정원엑스포, 전부 다 국가가 돈을 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아마 자금을 안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나서, 이게 임시적인 건물이면 모르겠습니다. 뜯어버리면 되니까요. 텐트가 아니고 고정 구조물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엑스포를 해야 하고 147억 원 예산으로는 고정식 건축물을 짓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고급 막구조물로 행사를 치를 계획이고 직접적으로 엑스포 예산은 아니지만 유통센터라든지, 웰니스 케어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의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을 주셨던 막구조물도 제법 큰 예산이 들어가지요. 한 달 쓰고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혹시 다시 팔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비를 한 달만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입장료를 제법 많이 계상해 놓지 않았습니까? 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박스표 안에 보면 입장권 판매, 전시임대, 휘장 등 해서 2차 년도에 39억1,100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또 군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입장료 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안 되면, 이것보다 더 되면 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본 위원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또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것들도 어쩌면 입장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엑스포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여야 될 겁니다.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축제가 성공하려면 아이들을 잡아야 해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차품평대회가 어제인가 끝났지요? 거기에 대상을 받은 사람이 하동 출신 백학제다가 받았더라고요. 하동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품평대회에 나가면 하동은 거의 대부분 1등을 쓸어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뭐가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장관 표창이다 보니까 종이 쪼가리 1장 주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엑스포를 하게 되면 차예절 경연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라든지, 유아부부터 일반부까지 여러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학생부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이런 것들을 주면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거기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지요. 예선전을 하루 전날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게 되는 거지요. 숙박을 하게 되면 먹고 해야 되니까, 결국 제가 말하는 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하나를 받아오는 게 그 축제를 성공시키느냐 못하느냐에 어느 정도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세심하게 시작해서, 예를 들면 세계엑스포니까 대통령 표창을 하나 걸면 그 대회에 출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장관 표창이 그냥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서가 올해 9월, 10월부터 내년도 거를 받고 있는 거지요. 지금부터 움직여서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상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21년도에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할 때 이런 상이 있으면 얼마나 오는지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거지요. 결국은 아이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어른들까지 같이 온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같이 손을 잡고 온다, 이런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4시32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 국유지 군유지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인선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백인선입니다.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은 토지 128건에 건물 1건입니다.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 건입니다. 교환은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국유지와 군유지 교환 건입니다.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취득 건은 북천면 직전리 610-3 학교용지 토지와 건물이며, 재산가액은 6억90,637,680원이며, 가감정가는 13억52,558,8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편익시설에 체험 및 관리동, 체험시설로 생태황토체험시설과 생태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6억으로 도비 23억4천만 원, 군비 12억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 건으로 토지 127건에 면적 175,234㎡이며, 재산가액은 60억79,602,910원입니다. 가감정가는 450억 원입니다. 취득 사유는 대송산업단지 개발 지연을 해소하고 현 공정률 98%인 대송산업단지의 정상 추진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송리 640-1 외 126필지이며, 소유자는 ㈜생보부동산(신탁)입니다. 상세 지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75,234㎡에 조성가 256,800원으로 계산하여 450억 원이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건입니다. 교환 이유는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 확보협조 요청에 따라 군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유지는 하동읍 읍내리 148-3, 149-3번지로 면적은 2,052㎡이며, 재산가액은 3억4,349,600원이며, 가감정가는 10억5,957만 원입니다. 국유지는 읍내리 265-21번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면적은 1,752.42㎡이며, 재산가액은 9억9,765,960원이며, 가감정가는 11억31,485,420원입니다. 부지를 교환하여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의 신축과 우리군은 행복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3억이며, 군비는 10억이고 국비는 3억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 매입 및 교환할 계획이며,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2호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9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교환을 위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을 살펴보면 옥종중학교 북천분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꽃축제와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나, 북천면의 지정학적 특성상 비시즌 동안 방문객 감소에 따른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입에 반영되지 않은 취득 부지 출입구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수립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의 건을 살펴보면 그간의 추진 과정은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파악특별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관계로 매입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가PF 450억 원 상환의무는 대송산업개발㈜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환재원 확보가 난망한 상황에서 추가 사업약정서의 450억 원에 대한 대출 채권은 기존 1,810억 원의 대출 채권보다는 우선하기에 기존 사업약정서에 의한 하동군 부담 1,810억 원 상환과 연계되어 하동군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차주의 대출 원리금 미상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주는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처분 요구가 가능하고 물론 공매절차 전 매입확약인인 하동군과 매입 여부를 사전협의하거나 공매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 소요로 대주의 공매처분 진행 여부가 바로 조기에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공매절차가 조기에 진행되든 지연 또는 장기화가 되든 하동군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대송산단의 어려운 실타래를 푸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제삼자가 대출 채권 전체 인수 후 산업단지 개발 시행이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다고 판단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동군은 한 평의 부지 없이 1,810억 원과 관련된 모든 금융비용을 책임지는 경우입니다. 이에 하동군이 가능한 대책은 첫째, 투트랙 방식으로 450억 원 상당 부지를 하동군이 매입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1,810억 원에 대한 상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과 둘째,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군 재정 악화를 막고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위한 노력과 셋째, 하동군은 대송산업개발㈜의 사업자 취소 방안 강구와 병행하여 대송산단의 근본적 해결방안 핵심인 분양을 위한 특별한 대책과 분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대송산단 시작점부터 현시점까지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신뢰가 무너져 내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질의답변 시 답변의 진실성 무게를 가벼이 여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 의회와 군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본 사업이 지지를 받으면서 하동 경제의 핵심축이 되도록 관련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취득, 매각 등은 지난날 성공·실패 사례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를 보는 깊은 안목을 통해 다음 세대에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부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건을 살펴보면 공공청사 부지 내 하동선관위 신축 이전은 하동군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행정타운이 형성되어 군민의 행정시설 이용에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하동읍 중심지에 위치한 노후화된 선관위의 재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맞춤형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국·군유지 교환은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교환한다는 말이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만 되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만약, 안 하면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승인을 안 해 주시면 교환을 못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렇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저도 의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공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의 공사는 민간인이 그냥 자기의 땅에 하는......
윤영현위원
그러면 그 옆의 길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아직 공사 시작을 안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차액은 지금은 가감정이고 건물 등급이 C 등급이 나왔는데, 다시 감정을 해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우리가 모자라면 저쪽에......
윤영현위원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현재는 조금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물 등급이 C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하면......
윤영현위원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을 사서 녹차엑스포 사무실로 쓰실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행복충전소를 건립할 목적으로......
윤영현위원
예?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엑스포 사무실로 쓸 것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건물 자체가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는 건물이잖아요. 꼭 우리 행정에서 사야 됩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행복충전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마침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것 때문에 협조 요청이 왔고 우리도 행복충전소를 지을 땅이 필요해서 서로 그게 맞아서 지금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윤영현위원
내년도 예산 30%를 삭감한다는 얘기는 들었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그 부지가 우리 하동군에 왜 필요한지 그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당초에 구 소방대 부지를 행복충전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선관위 건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아마 수립한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냥 속 시원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봐주는 거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봐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지금 선관위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큰 차가 못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행정복합타운도 선관위와 서로 협조해서 복합타운을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또 구 시가지에 오래된 건물을 놔두는 것보다 새롭게, C 등급이 나와서 신축을 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아직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 비용이 1억36,799천 원 잡혀있는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건물을 지을 비용 말입니까?
윤영현위원
아니요, 교체를 한다면 재산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재산가는 땅과 합해서 가감정가가 10억5,957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맞는데, 건축 부분만 1억36,799천 원 이게 가감정가 아닙니까? 맞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지가 약 7억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가감정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부지가......
윤영현위원
아, 한 10억 정도 되네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런데 재산가액은 현재 7억7,200만 원이고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7억7,200만 원이 부지 값이라는 얘기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땅값......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재산가액이 7억7,200만 원에 건축 비용이 1억3,600만 원 아닙니까? 토지가 7억7,200만 원이고 건축물이 1억3,600만 원이고 그리고 가감정가가 건물이 5천만 원밖에 안 잡혀있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가감정가는 또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시세차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가감정가라서 나중에 교환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윤영현위원
아니, 따지고 보면 교환을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을 부숴야만 충전소를 한다든지 다른 건설을 할 것 아니에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리모델링을 할지, 다시 재건축을 할지, 신축을 할지는 아직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이 건물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시 뜯고 충전소를 지을지 결정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해당 부서에서 이것저것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영현위원
일단 우선 협상을 하면서 어떤 용도로 쓸지 검토한다, 그 말이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용도는 일단 행복충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신축을 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시설용지 일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450억에 대해서 그전에 해 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조건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450억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해서 향후 1,810억은 또 따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450억이나 1,810억이나 함께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은 1,810억도 우리가 갚아줘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한꺼번에 일 처리를 하시지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2018년도에 땅을 담보로 해서 450억을 빌렸고 그거를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고 물론 이 2개를 합쳐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에는 2개를 합해서 할 만한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력이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내년도도 물론 당장에 1,810억을 갚을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와 한투하고 협의를 해서 이자를 조정하면서 분할해서 갚는 방안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810억이고 450억이고 전부 다 우리 채무에요. 대송산업개발㈜가 우리 공동시행사지요? 우리 하동군이 공동시행사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맞기는 합니다.
윤영현위원
수년 동안 우리가 끌어왔던 일들입니다. 450억을 당시 우리가 승인할 때에는 공정이 92%, 그래서 450억이 승인된다면 반드시 준공도 하고 분양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분양도 안 됐고 준공도 안 됐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속일지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뭘 믿고 450억을 승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우리 군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은 다시 시작을 해야지 지금 있는 상태로 땜빵 식으로 또 간다면 지금 450억이 올해에 이렇게 시끄럽다가 내년도 5월이 되면 1,810억이 또 돌아오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대송산업개발과 관련해서 대송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 자체도 하기가 싫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한 가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전체가 1건으로 묶여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별건으로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관위 교환 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C 등급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되었지요?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69년 1월1일에 지어졌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몇 년이 됐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30년이요? 거의 50년 가까이 되어 가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건물을 안전체험관, 즉 행복충전소를 짓겠다,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행복안전체험관은 10억이 국비로 내려와 있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안전체험관을 짓는 이유가 구 소방서 자리가 전통적인 자리이다, 그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한다고 사업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소방대 체험관을 하고 싶다면, 지금 적량에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싼 데에 땅을 사서 정말로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물도 한번 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 비싼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구 소방서 자리가 왜 면적이 작습니까? 얼마큼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작다고 하십니까? 본 취지대로 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원래 자리에다가 의미도 부여하고 행복충전소를 거기에 짓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우리 군민들이 삶에 있어서 생활이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오로지 행복충전소를 군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는 시장도 가깝고 상가 지역입니다. 하동에 거기만큼 넓은 땅이 없어요. 거기가 몇 평입니까? 992㎡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300평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맞습니까? 시장에는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 공간이 없습니다. 옆에 주위에 식당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골목골목마다 차가 대어져있어서 차를 한번 대려면 서너 번은 지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민들, 읍민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거기에다가 행복충전소를 만든다는 게 됩니까? 안 맞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낡은 선관위 건물보다는 행복충전소를 깔끔하게 짓고 또 지으면서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건물이 50년인데, 보통 우리가 건물을 몇 년을 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대로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꼭 그 자리에 행복충전소를 설립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고자 하는 땅을 사놓고 엄한 데다가 합니까? 과장님 길에서 다니실 때 보면 길거리에 주차시설을 해놓은 게 보기가 좋던가요? 길거리에다가 큰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깔끔하면 그게 오히려 도시정비 아니겠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물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현 그대로 선관위 건물을 쓰는 방안도......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요, 사람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치는지를 군민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군에 가까운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하자고 하면 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 제삼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신다면 시장과 가까운 데에 주차시설이 없어요. 상인들이 다 있는데도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또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데에는 다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하면서 왜 유독 하동군에서 제일 중앙인 중앙 1동을 없는 것도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시점에 주차 없는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런데 또 온 시가지를 다 주차장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지요, 주차장만 만들 수는 없지만 행복충전소를 하고자 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허물어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땅이 없어서 선관위로 한다면서요? 땅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행복충전소를 안전체험관으로 한다면, 요즘 학교마다 학생들 다니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다 받습니다. 행복충전소 안전체험관을 한다면 적량리에 땅 싼데 옆에, 실질적으로 소방서 옆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비싼 땅을 사서 그렇게 해요? 이것을 교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안 오셨네요. 저는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나 질의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 아니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왜 그것을 교환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땅을 구입해서 50년 된 건물을 사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 건물을 땅을 교환해 가면서 해 주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잘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물어봤는데요. 선관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관례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선관위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른 시군이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갈 일은 아니지요. 남 죽는데 따라갑니까? 우리는 우리 법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부처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해 주려고 노력하는지, 또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앞에 출입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넣어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그것을 뒤에 해서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현재 출입구가 없잖아요. 맹지가 되겠네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현재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문제를 해결해놓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맹지를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도교육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협의라는 게 말로, 구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서화되어 있는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고......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문서화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행정기관들끼리의 또......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들끼리면 더더욱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지요. 이번에 하동군이 생태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하면 다음에 교육청은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보면 맹지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입구가 없는데 맹지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놓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공문으로 해서 받아놓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산단조성과장님을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왜 다시 450억 원을 들여서 이 땅을 사려고 하지요? 구구절절 말이 있겠지요. “이게 안 사면 하동군이 곧 자빠집니다.” 이 말씀을 하실 거지요?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하실 거지요? 제가 먼저 대답을 하려고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2,260억 원까지 합해서 한투가 곧 경매가 들어옵니다.” 이 말이시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10억이 있고 450억 원이 있는데 만약에 450억 원을 안 했을 경우와 450억 원을 투입을 했을 때 뒤에 1,810억하고 연관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분양계약을 해놓은 건도 있고 분양계약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1,810억 원을 그대로 날리고 없애버릴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살려서 뒤에 분양대금이라도 받고 우리 군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방법을 고민해왔고 그래도......
영섭
정영섭위원
중간에 말을 좀 끊읍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2013년도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뒤에 2015년 1월13일에도 조금 바뀐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하동군, 대송산업개발㈜, 고려개발㈜, 대경건설㈜, ㈜부건, 명현건설㈜, 한국투자증권㈜, 그렇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여하셨을 거니까요. 이 실시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동군은 책임 없다.”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또 과장님께서 돌 깨는 거기의 계산이 안 돼서 좀 더 예산이 불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원래는 1,810억 원을 가지고 3년 안에 공단을 마무리 짓고 분양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2013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그 뒤에 쭉 나오면서 8대 의회, 10월15일이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92% 완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가 남아있어서 8%를 완공시키려면 450억 원 정도 드는데, 이 450억 원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곧 자빠집니다.” 그런 말이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때 당시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때 승인을 하는 데에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는지 정말로 후회스럽고 군민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승인하지 않았다면 1,810억 원에서 끝났을 일이에요. 지금은 그것을 승인하다 보니까 2,260억 원을 안 갚아줄 수가 없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동군이 갚아줘야 되지요. 채무 확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450억 원은 저희들이 채무보증을 한 것은 아니고요. 1,810억 원은......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810억 원은 채무보증을 섰고 450억 원은 땅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에 들어와서 크게 후회해 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승인한 게 군민들한테 죽을죄를 지었다, 정말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군민들한테 정말로 죄송하다. 1,810억 원이면 끝날 일을 승인하는 바람에 2,260억 원까지 왔고 또 그동안에 우발되는 각종 이자들, 대송이라든지 갈사 때문에 하동군이 안고 있는 우발채무 약 4,485억 원 전부 산단 조성에서 이루어진 것들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에 하동군 예산을 30% 감한다는 기획예산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30%를 감해야 합니까? 국가가 지방교부금을 10.6%를 회수해간다고 하니까 10.6%만 감하면 되는 것이지, 왜 30%를 감해야 되지요? 이 30%는 산단조성과에서, 산단조성과가 저질렀다고 하면 표현이 죄송하게 됩니다마는 산단을 조성해 가면서 저질러놨던 부채들을 갚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산에서 하동군민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될 돈들을 빚 갚는데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빚을 언제까지 갚고 있을 겁니까? 빨리 갚아야 돼요. 빨리 갚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이거는 빚을 안 갚을 재주가 없는 돈이지요. 갚아야 되는 돈이지요? 우발채무까지 다 합하면 이자는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갚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공유재산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지요? “1,300억 원 기채를 발행해서 이자 싼 것 2.2%짜리 하면 훨씬 좀 수월합니다.” 이런 말을 하실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승인해라.” 이런 말씀하실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질의시간을 카운트하고 있어서 그래요. 발언권은 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싼 채무 2.2%를 내리면 그거는 이자가 안 붙습니까? 그것도 이자가 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혼자 주먹구구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하동군이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이 500억에서 550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550억을 계속 갚는다고 하고 또 우리 공유재산은 보니까 팔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개장터라도 팔아야지요. 화개장터를 팔면 금방 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빚을 줄여야지요. 하동군에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공유재산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만한 공유재산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금 모으기를 했었지요? 없으니까 금 모으기를 했었습니다. 금이라도 모아서 팔아서 외채를 갚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450억 원을 들고 땅 5만 평을 사도 달라질 게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밖에서 군민들이 450억 원으로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이해를 합니다. 201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까지 올 수 있었고 만약에 그때 450억 원이 안 됐다면 지적하신 대로 그때 터졌습니다. 그때 터지면 이 사업이 지금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연체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450억 원을 투입해서 땅을 확보하자는 것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1,810억, 이거는 어차피 보증을 섰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 부분을 회수를 100억을 할지, 분양이 잘 되면 1,810억을 다 회수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회수를 해서 금전손실을 줄이자 그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정영섭위원님께서 맹지라고 하셨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경상남도 교육청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거기와 협의된 게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담당 부서에서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손종인위원장
협의가 다 되어 있다고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협의가 되어 있으면 같이 해 주셔야지 따로 할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자기네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쳐서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도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니, 가지고 오실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가지고 오셔야지 말 그대로 맹지를 가져오시면 안 되지요. 다 해결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을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손종인위원장
사용은 할 수 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좋습니다. 여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담당과가......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환경보호과입니다.
손종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2017년도에 제가 기획계장을 할 당시에 북천추진위원회에서 사실상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해달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어서 그때에는 매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북천의 경우에는 봄에 꽃양귀비 축제라든지,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가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건설교통과와 같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거점육성사업과 우리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손종인위원장
예, 좋습니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부지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환경보호과로 36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비율이......
손종인위원장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국비는 없고 도비가 23억4천만 원이고요. 우리 군비가 12억6천만 원입니다.
손종인위원장
내년도 사업입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아니요, 2022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예산을 30% 삭감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군비가 여유가 있겠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부지 매입은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교육청과 해서 연차별로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내년에 예산을 30% 정도 절감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대형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건설교통과에 북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서 3억 정도 부지매입비를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따로 부지매입비를 그 3억으로 거점육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내후년부터......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생태조성 관련해서 여기저기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과장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도 이 학교 건물을 사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손종인위원장
새로 신축은 아니고요?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이거는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있어요?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의 경우에는 주민 편익사업을 위주로 계획되어 있고 우리 과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체험시설이라든지, 공원 그런......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또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건물들이 나중에 우리 행정에 예산 부담으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이 건물들을 활용해서 건물 자체에서 운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예산으로 관리비나 운영비를 투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 행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군민들 부담으로 돌아와요.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손종인위원장
지금은 제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배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선거관리위원회와 군유지, 국유지를 교환하는 문제가 건물을 아까 리모델링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셨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행복충전소가 어떤 용도의 건물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이름은 행복충전소인데 안전체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안전체험관을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지금은 안전이 중요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물론 어른들도 활용을 하겠지만 아마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동을 무엇으로 합니까? 걸어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까운 하동초등학교 정도는 걸어서 오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차로 이동을 해서 오겠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거기가 우리 하동의 시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주변 변두리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중심이기는 한데......
손종인위원장
교통이 사실 좀 복잡한 데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를 꼭 옆에 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종인위원장
그런데 행복충전소가, 굳이 안전체험관이 꼭 시내 요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선관위 부지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가지 정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니, 주변에 찾아보면 충분히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을 텐데 굳이 꼭 복잡한 시내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려고 해요? 예산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부지를 확보하시면 되지요. 사실 하동읍의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줘야지, 거기에다가 꼭 굳이 행복충전소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그 부지를 사서 만약에 주차장으로만 다 활용을 한다면 그 비싼 부지를 사서 차를 몇 대를 댈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아무리 비싸도 군민들이 필요하면 써야지요. 그렇게 놓고 보자면 비싼 땅들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 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비싼 땅이 있다면 그거라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드려야지요.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주차장을 안 하고 꼭 건물을 짓는다,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의 안전체험관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타 시군을 보더라도 드뭅니다. 외곽에 건립을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도 용의하고 또 부지 가격도 적절하고요. 활용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용지 매입 450억 원은 지금까지 숱하게 위원님들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내가 왜 그것을 해줬을까 하는 후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었고 또 의원들 간에 논쟁 아닌 논쟁도 있었는데요. 재정관리과에서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PF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대송산업단지가 몇 %까지 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공사는 거의 98% 오버되어 있는데, 토석채취 구간과 교량 재시공 외에는 다......
손종인위원장
98%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450억 원을 승인해 줘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혹시, 기성금이 지급이 안 되고 남은 게 또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성금은 다른 부분은 다 지급이 되었고 교량 재시공을 하면서 20억 원을 지급 유보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교량 재시공 준공검사 합격이 되면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종인위원장
다른 데에는 기성금이 다 지급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나중에 갑자기 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450억을 투입해서 공사 진척도가 6%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진척도가 6%보다도 450억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10회, 11회, 12회 기성금, 공사를 해놓고 3개월 뒤에 보통 청구를 하는데 그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지급하고 또 그 이후에 완료한 부분을 지급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450억 원을 상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살려서 분양계약이 된 부분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잔금이 들어올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가 하동군이 단독이 되더라도 전체 부지와 사업비는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받고 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분양계약을 1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양계약을 못 하고 “이 사업이 나중에 정리가 되면 분양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우선에 투자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810억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분양이 2건 되어 있는 게 계약금이 9억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거는 폐기물 처리는 제외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내년까지 잔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됐습니다. 만약에 450억 원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하면 대송산업개발하고의 관계는 그대로 쭉 이어져 갈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450억 원을 투입하게 되면 한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디폴트, 기한이익상실을 시키고 2013년, 2018년도에 약정 상으로 사업시행 건 포기각서가......
손종인위원장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으려고 450억 원 승인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동군이 부담을 하기 시작하면 기존 SPC와 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서 사업시행 건을 기존의 포기각서로......
손종인위원장
여기에서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는 것은 편법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편법은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상적인 방법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돈을 상환을 안 해야지요. 상환을 안 해야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SPC와 금융대주 입장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손종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50억을 승인했는데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을 기한이익 상실을 안 시키면 SPC를 도려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손종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편법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편법까지는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게 한투하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한투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손종인위원장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편법이잖아요. 이거는 소송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송산업개발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대송산업개발에서 자기들이 450억을 못 갚았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것이고요.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기한이익상실은 대송산업개발의 몫이고 나머지는 우리는 450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거니까 별개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것은 편법은 아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송산업개발을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확약할 수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전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손종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이 사업에서 분리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떨어져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약속을 하실 거냐고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사업시행 건 포기 양도각서를 대출 약정을 할 때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포기를 하겠다고 받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손종인위원장
아니, 그 약정서가 있는 부분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송산업개발을 정리하겠다고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말일뿐이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자료와......
손종인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말이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분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과장님의 말씀을 저는 신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인허가청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시행자 대체지정이라든지, 취소 이런 인허가 행정절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시행능력 부재로 취소 요청을.......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하동군이 매입 확약인이 되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1,810억에 대해서......
손종인위원장
450억에 대해서는 지금 땅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만약에 이거를 안 갚으면 공매가 들어가겠네요? 경매절차에 들어가겠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자기들 현재 협의 중에 계획은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우리 하동군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불이익이 제일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450억에 대해서는 없고요. 1,810억 원에 대해서 잔액을 가지고 이자 날짜를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기한이익상실이 터지면......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실한다, 이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어차피 1,810억 원도 터지면 하동군이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억 부분은 한투가 공매를 하든지 감정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유찰, 낙찰이 되고 예를 들어서 2,260억짜리가 1,800억이 될 수도 있고 유찰이 되면 조금씩 가격이 다운되는데 1,5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450억을 먼저......
손종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절차야 뻔히 다른 채권 관계와 다르지 않을 거니까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정재철 안전총괄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재철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60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 절차로 우리 과에서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C 등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C 등급이 나오면 행복충전소를 할 경우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6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고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중심지 한가운데이고 우수저류지 공사를, 또 파일을 박아서 통으로 드러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2층, 3층은 사무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결론은 안전진단용역 결과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행복충전소, 안전체험관이라고 저는 말을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자리가 우리 군유지로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소를 이동하려고 합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전부터, 작년부터 선관위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행복충전소는 선관위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부여한 거고요. 안전체험관은 원래 자리에 한다고 10억 교부세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원래 자리로 하셔야지 왜......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왜 제가 오늘 과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냐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는 행복충전소가 아니라 원래 자리에 하시고 여기는 주차공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에서 작은 영화관 자리를 주차장 부지부터 공사까지 3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6,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11억이나 되는 이 돈을, 30억과 11억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비싼 땅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관리과장님이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삶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인들 정말 힘듭니다. 한 분이라도 차를 세워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군 공무원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희순
강희순위원
용역 결과로 해서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못을 박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철
정재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일단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재정관리과장님, 경제전략과에서는 30억을 투자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 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이니까 선관위 부분을 승인을 하되, 조건부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손종인위원장
조건부 승인이요?
희순
강희순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승인으로, 그리고 국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유지 교환의 건도 승인으로 하고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의 건은 삭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승인, 국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유지 교환의 건은 승인,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의 건은 삭제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영현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북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승인, 국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유지 교환의 건은 승인, 대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부 매입의 건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