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동선
김동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통담당관, 보건행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보건행정과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라 비상대기 중으로 오늘 회의에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며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필숙 과장님 시에서 오셨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위원
시의 좋은 제도를 우리 북구에 많이 도입하셔서 북구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이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배회인식표 제작까지도 전부 다 이거는 아예 그냥 다 없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들은 보통은 다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주민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함에 따라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예산 간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다들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어르신들 모이는 장소에 아예 집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남으로써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을 삭감을 다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하게 배회인식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비율로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중단하다가 이게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일부 그런 사업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화되다 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그런 물량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치매사업은 일반적인 노인건강관리사업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직접 오셔야 되고 저희들이 방문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맞거든요. 분명히,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복지4과에서도 대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치매가 좀 더 악화됐는지 아니면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지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이영란위원
282페이지 자살예방사업지원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 예.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다 중단되고 축소가 되고 했지만 정신보건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되었습니다. 주민들 건강 상담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북구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업무도 늘어나고 중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전부 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데 그에 따라서 인력 4명을 증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영란위원
이거는 어차피 민간위탁되는 거잖아요. 7,000만 원이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금방 말씀하신 중독이라든지, 중독은 새로 생겨난 부서가 되겠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은. 그런데 늘어나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얼마 전에 보도도 보셨지만 관련된 사고가 많다보니까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그런 기관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작아졌지만 직접 마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분야도 많다보니까 이거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전부 위탁한 그런 사업은요, 위탁한 기관에서 특히나 금방 말씀하셨지만 치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었는데 정말 이 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지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을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씩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게 되면 우리 북구에 이런 부분이 참 잘 안 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한 분이 힘들다 보면 그 한 분을 대상으로 이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는 실상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다가가는지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주민 소통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소통담당관 부서가 신설되어서 새로 운영하는 창구같은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팀에 주요시책이나 행사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소모성물품을-행사할 때-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많이 취소, 연기가 되어서 저희들 큰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명칭이 소통정거장 운영과 소통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한 개의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 이슈나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바라는 것 찬반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건의함에 건의할 내용을 적어서 소통함에 넣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 그런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동을 해서 설치했다가 그러면 행사 관련도 있을 거고 구청 전체나 이런 건의사항을 항상 받는 그런 창구를 설치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 행사에 대한 찬반이나 좋은 점, 개선해야 될 점 이거는 주관부서에서 여론을 취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은 구정 전반에 대한 그 당시에 특별한 이슈가 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슈가 될 사항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소통담당관이 입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층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꺾어서 이렇게 있으니 이런 창구를 지금이라도 부서는 할 수 없지만 1층 입구에 잘 보이게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안 그래도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함을 하나 만들어서 건의하는 양식을 인쇄해서 부착해서 하는 걸로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층 민원실 앞쪽이나 그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추경예산에는 없는 건데 입구에 보면 양쪽 옆으로 캐릭터가 크게 설치된 것 있잖아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사실 입구에 이게 뭔지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엎드려도 잘 안 보입니다. 새로운 게 생기면 사람들이 뭔지 한번 읽어보게 되어 있는데 좀 크게 글자를, 간단하게 더 크게 하나 설치를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난임 바우처사업 지원관련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확정내시 증가분,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네요? 특히 요즈음에 우리나라 저출산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사업입니다. 정부의 기금하고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그런 사업으로 이거는 예전부터 진행되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예산이 변경되면서 감액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난임 바우처 지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난임부부 시술을 할 때 주사제나 이런 것은 난임부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예산을 증액을 받아서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돈을 시술비 지원에서는 아직 미지급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난임 주사제를 주는 난임 바우처 지원 이 사업은 시술비 지원 상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사제 처방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조금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정부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구비가 일부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특히 이거는 정부사업 국가사업인데 구비가 25% 매칭되는 게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정부사업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조금은 부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의 문제인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타구보다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류미경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사팀, 의정팀이 분리되었는데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8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회의실 마이크 구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설명하시는데 보면 굉장히 마이크가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구입하게 되면 이런 불편한 마이크들은 다 제거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지금 추경에 1, 2, 3회의실해서 위원장석 및 발언대에 노후화된 마이크를 6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성능이 저하되고 노후화되었다고 애로사항이 많으셔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사실 다른 예산이 여기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을 겁을 내어서가 아니고 그래도 일단 모든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행여나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위원장석 3개하고 발언대 3개 그렇게 6개입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런데 아래층에 2회의실인가에 보면 옆에 마이크를 들고 하는 그 부분은 교체가 안 됩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아, 그 부분은 2회의실에 지금 들고 하는 마이크가 있는데 그게 혹시나 팀장님들이 발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필요해서 그 부분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것을 추가로 1개 두고 지금 코로나지만 전에 과장님 세 분 오시면 끝에 분이 그걸 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번에 교체할 때 그 부분도 1개 세우기로 했는데 이번에 빠뜨리셨네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일단 그러면 지금 6개를 바꾸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하는 김에 그것도 같이 해야지, 팀장용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과장용으로, 예를 들면 전에 민원봉사과장님이나 전에 퇴직하신 건강증진과장님은 들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들어주고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넘기면서 긴장을 하는 과장님들은 들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교체할 때 그걸 같이 이야기 했었는데 저는 그게 이번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빠져있네요.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그걸 일단 마이크 그쪽에 줄 마이크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혹시 불편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발언대 마이크나 그걸로 대체하려고 일단 그런 생각으로 6개만 올렸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하여튼 기존에 뗀 것을 갖다놓는다든지 어떻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회의실, 국장실 도어교체 예산 660만 원, 의장실 의회용 테이블 구입예산 350만 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개최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총 1억 1,01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