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4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1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더불어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노동인권 실태 조사, 점검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장정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노동은 헌법 및 노동법을 근거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이 준수되지 않거나 노동과정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 등 청소년의 노동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사업장 점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청소년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잡고 이걸 하신 거죠?

현재 여기 규정에는 제2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서 근로와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9세∼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8세 이하는 부모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8세 이상이면 성인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모든 것은 노동부의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8세 이하 부분 규정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굳이 이것을 노동인권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물론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의 노동현장이 어떠하고, 그다음에 알권리, 그다음에 그렇게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을 더 중심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알바생들 부분과 또 한 가지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갔을 때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현장실습 나갈 때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수원시에는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걸 민간에 위탁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그때 다시 협의하거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다 받는데 이걸 별도로 청소년의 노동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다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되어야지 이걸 노동으로 해서 인권 부분을 한다면 처음부터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노동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노동을 통해서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다음에 실태조사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환경, 노동환경을 바꿔내는 이런 작업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이게 만약에 부모 동의가 없으면 불법채용으로 되어 버리니까 근로계약서가 성립이 안 돼요.

아니, 정회까지 할 것은 없고요,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지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인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저도 충분히 저기하는데 노동이라는 것까지 해서 노동인권을 같이 하는 것은 너무 편협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옥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다 만들어놓으면 청소년들이 알바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약간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논의는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수정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결을 원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표결을 하든 할 거니까 정확하게 부결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 수정을 원하시는지 그것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지 부결을 하고 표결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시는데 짚고 넘어가셨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얘기도 전체적인 큰 틀이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상황이 돼서 의도한 바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저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노동인권 사업과 인권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하는 도중에 들어보니까 청소년재단 쪽에 한다는 뜻 같아 보이기는 했는데 민관협의체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는지요?

민관협의체 구성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나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갈 계획인 것입니다.

민관협의체를 하나 또 구성한다는 얘기요?

네.

지금 주변에 보면 시급을 받는 상황이 법에서 정한 시급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그것을 받아서, 내야 되는 것을 제하고 주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청소년들이 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법테두리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에 관련하여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6조 및 제8조에는 체육인의 인권헌장과 체육인 인권 사업의 내용 및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10조에는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시설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이병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행, 협박, 부당한 행위 강요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안 제9조∼제11조는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와 운영,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체육인 인권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안 제12조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의 현실 개선 가능성과 정책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체육인이란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등”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라든지 체육계 있는 모든 관계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하고 선수.

지도자하고 선수만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리하는,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종사자나 그런 분들은 별도로 하고?

네, 체육지도자나 선수 조력을 취하는,

조력자는 빼고 선수하고 지도자만 해당이 된다?

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부에 관해서는.

협회라면, 민간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외된,

지도자와 선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원시청 직장운동부,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수원시청에 소속된 직장인 운동부,

말고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간에 있는 분들은 제외,

그렇죠. 여기 있는 인권 보호 조례안에는 일정 정도 보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직장인 운동부하고,

그러면 초·중·고, 대학생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등”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깊숙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라는 명이 사실은 협회가 포함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그런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잠깐,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도 그 부분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 서면으로 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정의에 보면 2호에 체육인이란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들이라 하면 수만 명이 되는데 축구, 각 클럽별로 등록된 선수들이 다 여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병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이 관리·운영하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네 곳의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두 조례의 유사성이 높은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어 입법경제상 적정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에는 안 제14조와 같이 여러 가지 주제를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거나 안 제15조 각 호와 같이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본식 한자어인 ‘자(者)’를 사용하는 등 법령의 문장 작성 원칙과 용어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있어 이를 붙임1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조례와 수원미술전시관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미술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각각의 조문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법령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나 한 조문에 여러 주제를 규정하여 내용이 길고 복잡한 조문이 있어 관련 주제에 따라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령 문장 작성 원칙과 용어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토보고 할 때 그런 것도 검토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문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좀더 심도있고,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못 봐서 조례를 해준 게 사실은 뭐하긴 합니다만 조례 개정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정말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여기 15조 내용을 보면 미술전시관은 별도로 상품을 제작하겠다는 것인가요?

잠시만요, 쟁점이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