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철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홍동 기획담당 주사입니다. 박은영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김종엽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강성일 법무규제개혁담당 주사입니다. 김은숙 홍보미디어담당 주사입니다. 보조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억 8,226만 9천원에서 42억 7,006만원이 증액된 81억 5,2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와 군정 시책개발 및 조정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이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2억 3천만원 증액입니다. 사유는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군의 성장잠재력을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령군 미래전략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및 성과관리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운영도 예산절감분과 코로나로 인한 국제화여비 삭감 1억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 예산절감과 출장 통제로 인한 차량유류비 감액분이고 군정홍보비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디어홍보,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 사업체조사, 규제개혁 추진 운영비도 전부 다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1억 7,47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관한 군비 부담분이 한 2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이 연구용역은 사실상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시·군별로 주로 한 10년 단위로 연구를 합니다. 의령군에도 의령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폭넓게 해 가지고 의령군 미래전략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의령군을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의령군을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의령군 미래전략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우리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 실적이 있는지?

금년도 예비비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금년도 예비비는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을 해 가지고 1억 7,3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우리 의령어린이집 개보수하고 그리고 의령군 시외버스터미널 발열성 열화상 카메라 운영할 때 그때 경비하고 2건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집중호우 복구가 어느 정도 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부림, 낙서지역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분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비 20억만 하면 되지 왜 예비비 40억을 올려?

그것은 앞으로 코로나도 있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 안 하고 재난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낙서, 부림인데 제가 그것을 안 알겠습니까?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사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우리 군에서 낙서 얼마, 부림 얼마 재해가 된 것이.

그것은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는 알겠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강권역 봄꽃단지 조성사업에 당초 전체 돈이 5억입니까?

아닙니다. 합강권역은 2억입니다, 2억.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2억이고요, 기존으로 도비 1억 5천만원하고 군비 1억 5천만원해서 2회 추경 때 나무 심는 것으로 해서 3억 편성되어서 예산 그거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예?

1차 추경 때?

예, 1차 추경 때입니다.

1차 추경 때.

시·군 협력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해서 3억입니다.

3억하고 지금 2억하고 총 5억이네?

총 원가로 5억입니다.

5억이 나무를 꽃 단지 3종 및 관광로드 조성인데 올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년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듭니까?

내년에는 사후 관리하는데 예산이 조금 든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만 들지 다른 새로 지금만큼 2억, 3억씩 들지는 않는다?

예, 예를 들어서 꽃 양귀비 같은 것을 심으면 첫해는 잘나오고 다음에 조금 부족하면 보식을 하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큼 이렇게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드는 이유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풀밭을 새로 경지작업을 하고 또 밭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꽃 식재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땅이 작은 땅도 아니고 남지하고 낙동강이 있고 거기에 캠핑장이나 해야 되지 꽃을 다 심어버리면 캠핑장 같은 거 어떻게 하노?

그 하천…….

다음에 우리가 창녕, 함안, 의령에 무슨 다리도 놓고 충분하게 그런 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꽃 단지 3종보다는 돈이 5억이라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담당관님, 그렇죠?

예.

그 옆에 이것은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클로버입니다.

클로버,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같이 심으세요, 그 옆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벌레도 많이 죽인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금만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관련은 전체적으로 합강권역에 의령군 부지가 약 30만 평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꽃 단지 조성은 3~4만 평 해도 다른 어떤 시설을 향후에 하는 데에 큰 지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지역구는 아니지만 내가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 연구를 해 보려고 돈을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했더만 잠겨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잠겨가지고 이제 못 풀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많이 왔지만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늦더위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 저희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취소 관련 경비감액 그리고 부서별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이호섭가요제, 청소년 국제교류 등 행사경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정부 추경에 따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경로당시설 개선사업과 꿈나르미 육아센터 건립사업, 의병문화체육관 건립사업, 문화재 보수사업 등 부서별 현안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는 쓰레기매립장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부서장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 꼭 그게 발언을, 입장을 물을 때도 있지 꼭 육하원칙을 따져서 어떻게 하겠어요? 육하원칙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

의석에서 - 그래도 하다가 조금 전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어제도……. (

의석에서 - 어제부터 따지고 그래.)

어제도 너무 진행이 원활히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위원장도 똑바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가결, 부결도 모르면서 그래요.)

진행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제대로 했어야 앞에서 넘어갔지. 무슨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래요. 실수를 조금씩 하고 5선도 실수할 수 있고 초선들이니까 실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는 황성철, 저기 조금 나가세요. 황성철 위원이 국장 이야기 나오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그런 불편한 일이 나왔으면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방어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도 마찬가지라. 우리 자치위원회 중 정회할 때가 있잖아요, 다음에. 어제도 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나도 5선이라도 실수를 해요. 또 김 위원 자치행정위원장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너이 있을 때 “충분한 발언을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진행할까요? 다. 행정과 소관

예, 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고자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기정예산 598억 7,558만 8천원에서 10억 7,251만원이 증액된 609억 4,8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인력운영비 총괄예산 14억 7,362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 예산은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예산이 8,725만 9천원,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6,237만 4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은 14억 7,362만 2천원이 증액되어 531억 3,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8,274만 1천원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억 7,2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 임기직 급여 및 기타직 수당 현행화와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직군별 보수 산출 기준단가 변동과 국·도비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대해 급여 소급분 반영 및 퇴직금 중간정산 건수 증가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수리원 인건비는 1억 664만 8천원, 도로수리원 인건비는 4,935만 6천원, 단순노무원 인건비는 5억 2,62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퇴직금 6억원이 증액된 반면 공무직 산재보험금은 1억 4,326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634만 9천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83만 4천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1,502만 5천원, 주민행정지원 422만 5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93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비는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 선정이 정곡면에 따른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행사 운영비는 1,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용덕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운영 강사료,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버스임차료 및 홍보부스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 예산은 8,725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 문화연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연금지급금 예산은 2020년 기준 적용 산출 및 지급 예산 부족으로 7,63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시설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류 구입용으로 1,1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의 자문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기간 확대 및 연수 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예산은 2,39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교류행사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되었고 중국요성시 우호 방문 국제화 여비 1,500만원과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 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 예산 과목 중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140만원이 예산절감과 함께 2020년도 신규공무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2,500만원이 증액되어 도합 1,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개선은 1,060만 6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화정면 보천과채 정보화마을 내년도 상반기 꽃길 조성 사전 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83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은 6,237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미시행과 대상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평생 교육 지원 민간위탁금은 중학생 해외문화체험 및 초·중학생 영어캠프 예산으로 본예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 지원관리 예산은 신규 예산으로써 토요애유통 활성화를 위한 T/F팀 신설에 따른 1,78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과목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토요애유통의 연간 예산액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연간 9억원 정도 됩니다. 물류비라든가 그다음에 포장비라든가 지원 되는 것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 해서 9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아마 곧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 위에 또 제안설명을 드릴 것인데 내년에는 10억 정도로 1억 정도 더 늘여가지고 그 정도 규모를 하면서 지금 물류비를 갖다가 농가가 조금 이탈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물류비를 조금 보조를 해서 최대한 농가도 토요애 유통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민 자녀 맞춤형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급은 되었습니까? 지급 시기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서민자녀에 바우처인데…….

이미 지급되었어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도 기준하고 내려오는 지원 근거에 의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도검침원 사무실이 있다 아닙니까?

예.

저쪽에 가면, 거기에 내가 한 번 방문을 해 봤는데 외근을 하니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샤워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복무 우리 후생복지 이런 데에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일단 지금 저희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도 직원 후생 사항에 대해 이것은 상수도과 하고 의논해서 여름에는 폭염에 업무에 추진하면서 편하게 쉴 때는 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샤워실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하고 우리 식당, 구내식당 물품인데 당초예산에 예산도 있고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구내식당 300만원 짜리 이것도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시설 부대비 2,200만원하고 여직원 휴게실 집기류 및 구내식당 물품구입 1,300만원인데 그중에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한 구내식당 세미기 1,3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양질 다 좋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목에, 1년에 구입할 때 하셔야지 4층에 여자 휴게실에 보면 4층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층에도 전체 공사할 때 4층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앞에 4층에 어디입니까? 4층 그 옆에 여자 휴게실 안 있습니까?

예, 들어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에?

예.

그럼 전체 4층에 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밑에 바닥 같은 것 다 했잖아요, 공사를, 그렇죠?

예.

그때 같이 해야 되지 왜 뜬금없이 이렇게 해요.

저희들 재무과하고 예산 편성 때문에…….

그때는 합의를 해서 재무과하고 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같이, 다 여러분 의령군 공무원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쓰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

19페이지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컴퓨터인데 이거 당초예산에 1억 8,750 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2,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예.

2차 추경에 돈도 230억밖에 안 하는데 2,500만원 컴퓨터를 사야 합니까?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이 올해 한 70명 정도 들어와서요, 신규 공무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신규 공무원이 70명 정도 들어와도 170대 정도 사는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내구…….

컴퓨터요? 컴퓨터 3년 안에 또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예.

우리 의원들은 한 5년 되면, 3년마다 바꾸고 3년은 넘지요? (

예.

아까 황성철 위원이나 주민돈 위원이 유통 정원관리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이 5명 있다가 3명 왔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전에 등등 내가 읽는다고 내가 귀로 들어보니까 적자, 적자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도 넣고 우리 주주가 사십몇 % 정도 되죠? 46% 정도 되죠?

46% 정도 됩니다.

막실하고 공무원 둘이도 수갑 차고 이선두나 오영호 맨쿠로 수갑 채운다고 둘이도 안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유통에 돈 6천만원 갖고 이번 사건이 2년 받고 2년 6개월 구형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치자금법」이거든요. 6천만원 돈, 그렇죠?

예.

정치자금법 받아가지고 줬으니까 정치자금법이라, 그것은. 그래서 한 분은 2년 받고 한 분은 2년 6개월 받았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계장 한 분이나 직원 한 분, 저런 분들, 저런 사람들도 행정과에서 부군수하고 저번에 신 부군수 있을 때 다 있겠다 앞에 허광영 있을 때도 다 있겠다 했는데 둘이만 저렇게 남겨놓고 있거든요. 관리차원에서 놓아두는지 모르겠는데 연구할 게 뭐 있어요? 연구개발비 1천만원인데 그 두 분이 연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구개발비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체 토요유통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되는 모든 전체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는가 미비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계장님, 과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 1천만원을 다 훑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뭘 연구를 하는 것인지. 토요애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거 한번 행정과장 1년 있다가 가면 못 들여다보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연구개발비 이런 것은 한번 쳐다봐야 하는 것이네. 계속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요…….

연구개발용역비 이것은 기존에 했던 미비점 모든 사항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라든가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전문가를 통해서 아마 운영진단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인가?

예, 신규입니다.

신규네?

예.

내가 계속 이러면 신규라고 해야 내가 답을 하지,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봐야 하지 이렇게 할 때는 신규입니다 하면…….

죄송합니다.

조금 모자란 내가 이해를 하지, 위원이.

죄송합니다.

나는 계속 보니까 신규네, 이거.

신규 예산입니다. 이때까지 전문적으로…….

이거 신규인데 다음 연구비 주는 것은 과장이 한번 검토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토요애 유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것인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에 통일아카데미 사업 보조금 추가 편성해서 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모든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 감액되고 취소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일에서 3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코로나 감안해 가지고 평통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예산을 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타 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이와 관련된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창녕이 1,900만원, 고성 2,400만원 다른 데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통에서도 다른 시·군은 본예산은 2천만원 안 그러면 3천만원까지 편성되는데 의령은 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같은 자치단체 평통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기본적인 활동을 못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1일에서 3일로 연장이 되어가지고 확대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연수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모자란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0분의 1 정도, 많은 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780억 1천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증감액이 많은 단위 사업과 세부사업은 자치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절감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증진은 3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6억 6,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세부사업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증진도모 이 부분은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의 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마지막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지원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선양에 4천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3억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은 현충일 추념식이 축소가 되고 6.25전쟁 기념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아래에 사회복무제도지원은 국비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되어 94억 8,300만원입니다.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는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었고 밑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부터 10페이지 노숙인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억 7,4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증가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6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서 6억 8,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14페이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자 증가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58억 1,600만원입니다. 여기는 경로당 식당 운영에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서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경로당 비품보급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7천만원이 감액되어서 40억 3,7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6,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여성복지증진에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8,800만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는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24페이지 국제 결혼가정 관리에 코로나로 인해서 친정나들이 지원이 취소되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꿈나르미 육아센터 건립에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용 아동 편익을 고려한 인테리어, 간판 설치비용 6,400만원과 육아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육 서비스 향상에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3억 2,300만원입니다. 아래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세부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비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1억 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아동 복지시설 운영부터 32페이지 희망일자리 사업까지 7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억 3.900만원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부터 36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까지 4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했습니다. 36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에 7,600만원 감액이 되어서 9억 6,6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부분은 예산절감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추진사업이 국제 교류 행사가 취소되면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반영되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코로나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가 취소되면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긴급복지에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7,6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한 사람을 인건비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1,1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1,1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예산절감분이 반영이 되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에 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코디네이터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희망복지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사업이 실시되지 못해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1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및 이자 외에 15개 사업에서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대 보험료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까? 보험료를 안 넣어줘도 되는 것입니까? 13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서 보험료 부분도 감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단체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단체들하고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단체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해서 이것은 어느 경로당을 말합니까? 통합해서 3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 경로당입니까?

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운영을 하다가 겨울에 추울 때 급하게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럴 때 불가피하게 급하게 지원해야 그런 때를 대비해서…….

대비를 해서 미리 3천만원을 확보해 놓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노인의 날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었는데 많은 노인들이 모이는 지방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더라도 소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를 해 봤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경로당 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1년에 400에서 50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정액 783억이고 예산이 780억 정도인데 3억 4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주로 저희 부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그것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느냐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국·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보조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과에서 만들었겠죠. 부서에서 만들었는데 아까 설명을 할 때 혼돈이 많이 왔습니다. 40페이지 했다가 39페이지 했다가 다음부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이 볼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고 자, 18페이지 예산책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황성철 위원이랑 주민돈 위원 두 분이 물어봤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해요. 당초예산이 5천만원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3천만원 더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돈 위원 같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죠? 본예산에 5천만원이 있죠?

예.

5천만원 있고 지금 2차 추경이 3천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돈 위원이 저렇게 말씀하는데 본예산이 5천 있고 8천이 싹 다 전체 하는 것이, 그렇죠?

예.

경로당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1식이라고 그래요. 1식이라고 표현하면 돼. 이게 8천만원짜리 1식입니까? 18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3천만원 제가 물어보는 것.

3천만원 증액은 민간자본이전에 3천만원이고 시설비에는 지금 8천만원 증액입니다.

시설비 아까 8천만원하고 지금 개선사업에 민간이전 3천만원 당초예산하고 지금 2차 추경 때 하고 싹 다 8천만원이죠? 이게 1식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라. 1식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는.

산출기초예요.

이것은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유지관리비 등이라고 해 놓았어요. 경로당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25개소 200만원씩 적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1식이라면 한 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부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한테 올 때 표기가 잘못되면 위원이 헷갈린다 아이가.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소규모 시설 개선 200만원씩 25개소. 그것은 지금 2차 추경 때 5천만원입니까? 이게 처음 보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노인 계장.

아니…….

25개소, 예산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박은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하고 추경에는 마을별로, 면별로 들어온 것은 일일이 부기를 다 달아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았고요, 지금 2회 추경부터는 그렇게 면마다, 마을마다 부기를 안 달고 그 내역은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필요한 사업비는 1개의 산출 근거로 해서 그렇게 묶다 보니까 전년도의 기정액을 가지고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헷갈리든가 안 헷갈리든가 나는 모르겠고 내가 헷갈린다는 말이라, 그렇죠?

박은영 예, 맞습니다. (

그래도 황 위원님 본예산하고 싹 다 6억 2천 정도, 우리 6억 2천 정도 되잖아, 싹 다 그렇죠?

예.

우리가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 정도는…….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것이 293개소입니다.

이백?

293개소입니다.

293개소, 등록된 것이?

예.

그러면 미등록된 것은?

지금 미등록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되면 아까 전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받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잠깐 제가…….

마을 소유는 경로당으로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름 같은 것…….

난방비, 운영비 다 지원됩니다.

다 운영비를 주잖아요.

예.

우리 막곡이 그렇잖아요. 막곡 회관이 2개잖아요. 윗 막곡, 아래 막곡, 윗 막곡 같은 데는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겠네, 회관이 2개이니까. 이것 정리하세요, 정리. 운영비 같은 것은 싹 다 주는데 의령군 것이 안 되었다? 지어줄 때는 군에서 다 지어주잖아요. 땅만 자기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노인계장 신경 좀 써봐야 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 6,400만원하고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은 사야 할 것이고 인테리어비하고 간판 등 설치비용 6,400만원 증액이 8,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왜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테리어 및 간판 등 안에 제일 처음에 건물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건물은…….

육아센터 이것은 어디입니까?

육아센터가 지금 의령 어린이집 옆에…….

지금 짓고 있는 것?

예.

지금 짓고 있는데 그때 물품 및 취득비 같은 게 2천만원씩 듭니까? 여기에도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나 상용이나 몇이나 정도 있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운영관계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방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방침을 받아야 된다고?

예.

그때 보면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1억 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40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까?

집을 짓고 나니까…….

건물이 1억짜리는 아니잖아요. 그 건물이 1억짜리예요?

건물은…….

건물 말고 당초예산에 시설비라고 1억 1천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5개년 사업인데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분을 올해 완료하기 위하여 국·도비 추가확보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

일찍 당겨서 일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5개년 사업인데 이걸 2022년도분까지 해서 올해 중으로 완료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내시를 받은 것입니까?

예, 그대로…….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군비는 이번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여기 같이 붙여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붙여가지고 5억 7천만원을 붙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시로 받았지만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노?

들어옵니다.

들어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들의 문화 욕구에 대한 갈증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각종 행사비 모두가 삭감되었는데 전체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예. 지금 현재 제가 삭감된 총액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계획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행사는 행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는지?

지금 각 단체별로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대다수의 단체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왔고 일부 단체에서는 축소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온 단체도 있었습니다만 실내행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소 통보를 했고 야외일 경우도 가능하면 축소를 권장했습니다. 거의 전부다는 아니지만 다수의 행사가 취소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예를 들어서 이 책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하단에 친환경야구장, 홍의정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이 있었고 지금 1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뭐 했습니까? 운영비에 유지보수라고 적혀 있네요. 운영비에 보수라고 적혀 있어도 되나?

조병찬 운동장 기 되어 있는 유지보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건너서 보면 부대비는, 부대비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는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보면 기정액이 1,500만원이 있고 1천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2,500만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 한 군데 해 주려고 1회 적혀 있나요?

조병찬 홍의정, 친환경야구장 우리 관내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되어 있는 거기에 유지보수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적어놨네요. 친환경야구장, 홍의정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전체 다 이것은 앞에 타이틀이고 뒤에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병찬 예, 급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1,500만원 싣고 2차 추경 때 1천만원 가지고 어디 쓸 데를 정해 놓고 2천만원 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쓰고 1천만원 예산 당겨 놓은 것 아이가?

조병찬 아닙니다.

안 해 놓았어?

조병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의령 친환경야구장 보수공사 1,5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정액이 10억 7천 얼마인데 예산액이 비교증감액 1억 4천만원 정도하고 예산액이 12억 1,400만원 있고 그런데 이게 뭐 내역서가 왜 이렇노?

조병찬 1억 4천만원이 올라간 게…….

1억 4천만원이 올라갔으니까 12억 1,400만원이잖아.

조병찬 예.

예를 들어서 의령 친환경야구장보수공사, 칠곡 공설운동장, 용덕 가락운동장, 유곡 세간 이것인데 1억 4천만원 정도 전체 통합 12억이거든?

조병찬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항목만 올라오기 때문에…….

표기를 해 놓아야 할 것 아닌가? 어째서 안 해 놓았노?

그것은 보조자료를 예산서라든지 보조자료를…….

박 계장 요새 이렇게 만들어요?

박은영 아니요, 전체적으로 12억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전체 예산이고요.

그래, 전체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료에 12억 정도 되면 기정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잖아요, 그렇죠?

박은영 예.

10억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유곡, 칠곡 공설운동장에 2억인데 추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은 없나?

박은영 예,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는 증감되는 부분만 사업을 명시를 하다보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앞에 친환경야구장에 앞에 당초예산에 3천만원 줬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안 줬기 때문에 기정액에 돈이 안 찍혀 있거든?

박은영 친환경야구장 야구망 보수공사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4개나 있네.

박은영 예, 맞습니다.

이것도 칠곡 공설운동장도 신규이고 용덕 가락운동장도 신규이고 유곡 세간 다목적 이것은 신규 아니잖아. 1억 4천 얼마 나갔다고 했잖아요.

박은영 이것은 올해에…….

신규가 아닌데 신규 아까 조금 전에…….

보면 2차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은영 올해 예산은 추경이 처음이고 ‘19년도에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올해는 이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2회 추경이 처음입니다.

추경 8천만원.

내가 위원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 좋게 딱딱딱 기정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2차 추경 했든가 당초예산을 했든가 1차 추경 때 했든가 기정액이 들어가 있잖아.

박은영 예.

지금 비교증감액을 보면 1억 4천이라고 하면 같이 뭉쳐가지고 예산액에 안 붙입니까, 그렇죠? 붙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10억 정도…….

받고 난 다음입니다.

위원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부의장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꽉 막힌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다합니까?

박은영 아닙니다. 전산이 추경, 전산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이렇습니다. 문화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편성, 예를 들어서 포장에 5천만원 들면 당초예산에 5천만원 1차 추경 때 2천만원 이래 갖고 7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바로 쳐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액에 영영영 되었다 이렇게 해도 아까 전에 유곡 세간 다목적시설이 신규가 아니란 말이라. 이것도 신규라고 우리 박 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신규가 아니고 1억 부도가 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박은영 예.

이게 2019년도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야 안다 아닙니까, 그렇죠?

박은영 이런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고 하는 부분은 실·과에 사업설명을 할 때에 보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1차 당초예산에 5천만원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안 적고 1,500만원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12억을 내가…….

근 20개 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거야, 내가. 이해를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여섯 개, 일곱 과 정도를 했잖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돈 10억을 찾으려고 12억인데 10억이 어디 갔는가 목이 없는 거라, 목이. 목을 찾다가 보니까 계속 거기만 봤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전원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전재열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남기일입니다. 김종복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위생계장 임지현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248만원 9천원이 증액된 62억 7,3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매립장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수수료가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용이 부족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농약용기 수거함 구입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의령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한 의령군 자원 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국가안전진단 시 쓰레기매립장 사면 일부 침하 이격발생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CCTV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중에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악취민원 해소 및 악취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자동채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밑에 운행경유차를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가 1억 3,3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가 6,432만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비가 6,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수요가 많아서 사업량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가 2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사업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밑에 곤충생태학습관 자산취득비에서 곤충생태학습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 개선에서 안심식당 물품 지원비가 2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식사문화개선 관련 물품 및 안심식당스티커 제작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55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첫째나 둘째, 셋째를 차등지급하고 방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보면 계속 50만원씩 지급된다고 했지요?

첫째는 10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5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기별로 나눠서 6개월에 50만원, 첫째아는 6개월 뒤에 50만원…….

아, 2회 해 놓았네.

둘째아도 6개월 뒤에 50만원, 12개월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제 말은 다 100, 100, 100이다 아닙니까?

예.

이것을 차등해서 지급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타 시·군에는 대부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 이상은 1천만원, 1천만원은 5년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258페이지 보면…….

현재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불안감이나 사회적,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가례 양성인데 양성보건진료소가 지금 물이 새더라고요, 소장님 집무실에. 의자 위에서 바로 새고 있더라고요. 나도 가봤는데 집이 거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긴급하게 보수비 이런 것은 집행이 안 됩니까?

그것은 임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고 추경에 올려서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소장님이 계속 앉아있는 자리인데 비가 새고 하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듦)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의에서 60명 정도 조사를 했죠?

예.

한 3명 정도, 2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

2명인데 이런 진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진료비는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와 가지고 퍼졌잖아요.

예.

그런 것은 분담금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본인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온 분이, 부산에서 와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 와도 본인이 감염이 된 것을 모르고 왔고 이것은 국가적인 전염병, 재난이라서 그분이…….

그분 하나 때문에 물론 자기도 모르고 왔겠지만 청정 의령이라고 코로나가 없고 이래서 타지역에서도 소바나 국밥이나 많이 드시러 오는데 그런 소문을 듣고는 매상이 다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재발 방지가 없도록 연구,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희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강창해 계장님입니다. 박영주 계장님, 민대식 계장님, 김상철 계장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38억 7,154만 5천원보다 7,571만 9천원이 감액된 37억 9,582만 6천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574만 6천원,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282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467만 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중간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49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5,450만 5천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969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군민 문화회관 공연장에 있는 노후된 스탠드형 냉난방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9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4,913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6,7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3,437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관 관리 인부임과 퇴직수당 부족분 667만 1천원과 시설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 공사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운영사업비 201만원, 군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790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병박물관 관리 사업비 6,13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1,884만 5천원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내년 가을인 10월에 개최하는 박물관 야외 낭만콘서트 등 행사운영비 4,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돈 위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까? 이번 이 예산이…….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나 지침에 의해서 10%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 대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 군에 재정이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초에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자체적으로 적게 해서 절약을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주민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약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시설관리사업소만 10% 떼는 것은 아니잖아?

예.

싹 다 전체 타 시·군 다른 데도,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다음에 위원님이 공부를 하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0%씩 다 예산을 잡아놓고 10%씩 절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10%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