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성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등 6개 과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507억 8,800만원보다 10.2%인 154억 3,100만원이 증가된 1,66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자리경제과는 의령시장 노후전선 정비와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안전관리과는 서암2지구 등 재해위험구조 개선사업, 유곡천 제방정비, 괴진소하천 정비,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서동행정타운 조성 토지매입, 청춘마실방앗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건설과는 구 정암교 보수를 비롯,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와 주민들의 당면 현안인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과 주민건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과 생활주변 녹지공간의 사후관리 등의 사업 추진과 끝으로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3억 9천만원을 전출하여 화정정수장 시설개선 공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은 군민과의 최접점에서 주민과 민생과의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긴 장마와 예민한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군은 낙서면과 부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의 지원을 받아 복구 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도 걱정했던 만큼 그 피해가 적어 현재 어느 정도 긴급복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친근감 있는 가족의 모임은 다소 어렵겠지만 마음만 어느 명절보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가 두 번째였지만 중앙에 있는 관계로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291억 8,800만원에 41억 2천만원이 증액된 33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건에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에 가로등 고장 수리에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4건에 5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등 4건에 9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6건에 1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관리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비 등 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대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폭염 저감 홍보 및 물품구입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책본부 운영관리 및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분야에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 저희들이 의령군 최우수로서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등 3건에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에 공공운영비 등 감액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유곡면 상곡 신촌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2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서암2지구 봉수가 되겠습니다. 서암2지구에 3억 5천만원, 유곡 상곡 신촌지구에 3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에 가례 운암천 하천정비 사업 등 4건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에 4억에서 1억을 증액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오천천 배수통관 정비사업에 6천만원, 지정 유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괴진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성립전 편성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춘·추계 하천 제방 정비에 풀베기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대강외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사업은 배수문 49개소에 대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설치에 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덕천 신촌지구 하천정비사업에 성립전으로 5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분의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비상대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사무관리비 등 3건에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망구축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운영비, 국내여비 등 6건에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등 예산절감분에 1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분에 국고보조금 반환분에 1천원과 2천원 등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에 골재매각사업수입으로 4억 1,700만원 증액한 4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등 3건에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4억 4,200만원을 증액한 19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질의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205페이지에 궁류 유곡천 호안정비 이게 유곡천 평촌 쪽에 그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4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안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경험을 해 보니까 매년 큰 것만 매년 터지는데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이번에 야물치게 해 가지고 안 터지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서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야물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추경 분야라서 딱히 재원도 있기 때문에 정 그러면 이번에 호우 피해에 저희들이 군비를, 군비 한 18억에 거의 국·도비 합쳐가지고 101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야는 부족한 사업비는 그것으로서 대처를 하고 수해복구에 넣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성제정비 풀베기사업 3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의결 되면 풀베기사업을 즉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성제정비 확인이 11월 초에 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해 가지고 이것도 풀베기를 먼저 하니까 또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10월, 저희들 현재 계획은 10월 14일부터 해 가지고 10월말까지는 다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제는 주로 어느 쪽으로, 지정, 의령 정암 쪽으로?

기성제는요, 지금 저희들이 하천 개수가 완료되었다면 제방이 사면을 가지고 석축이나 이렇게 바로 서면 사면을 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제방이라고 보고 이미 완료된 것을 기성제라고 보는데 국가하천 부분은 남강이나 낙동강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 이것 같은 경우도 유곡천이라든지 의령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성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묻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의령읍에 민원이 혹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라든지 기타 충익사 앞에 그다음에 운동장 쪽으로 풀이 엄청 무성하게 나가지고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하러 다니면서 다리라든지 긁히고 그런다는데 아마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더불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제방풀베기를 올해 조금 예년과 비교해서 약간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말하자면 기강나루라든지 정곡에 부잣길이라든지 아니면 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는 풀을 한번 더 벴었습니다. 벴는데 원체 비가 많고 또 햇살이 따뜻해서 빨리 자랐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조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올해는 또 이렇게 적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이 시기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제방 위에만 법면은 사실 한 번 쳐도 되지만 두 번 치고 제방 위에는 사람 다니는 곳 풀이 원체 무성하고 차가 못 다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2ｍ정도만 다 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편성이 안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해 주시면 그렇게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이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4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당초에는 우리 원래 평상시에 한 사오천만원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기집행 때문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 적게 편성했었고 그 밑에 보시면 조금 더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장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을 받아서 포상금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년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포상금을 공무원 여비 쪽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 중에서 해당 부서만 “상금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하고 중앙부처에서 상금으로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윤갑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 김동재 계장님, 기업지원담당 이창수 계장님, 상공담당 서남철 계장님, 교통담당 강신일 계장님.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증액부분과 감액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는 10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131억 8,018만 8천원에서 18억 6,755만 2천원이 증액된 150억 4,77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분 381만 2천원이 감액된 6,3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분야에 농어촌버스운영 재정지원금 중 도비보조금 1,8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도비보조금이 12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통학로 현장조사에 따른 인건비 810만 8천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의령홍의장군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교통통제 전문인력 용역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550만원과 부림면 임시정류소 운영비 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택시감차 신청이 없어 택시감차 보상금 7,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령버스터미널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차단속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1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신규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9,0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LED 반사경 속도표시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특산품 개발 지원,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분야는 예산절감분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 세일축제 경비 2천만원,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1천만원, 골목소상공인 축제경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령 전통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 등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반 전통시장 활성화분야에 화재감지시설 교체에 따라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분야에 지정면 오천리 운곡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따라서 수혜 가구가 당초 30가구에서 마을 외곽지역 9가구가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8,03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분야에 일반보전금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지원사업비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의령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국비예산 선정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265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운영지원 분야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판매분야에 상품권 제작에 1,200만원, 상품권 취급 수수료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운영분야에 의령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원이 보조사업으로 증액되었으며, 상품권 제작 취급 수수료 등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코로나19극복을 위하여 하반기 보조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5억 1,274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11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사회적기업 공모 미신청에 따라서 사업개발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공모 미신청에 따라서 시설장비비 지원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분야입니다.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분야에서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일반보전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분야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생계지원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고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서 인건비 15억 600만원과 재료비 3,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신규 지정에 따라 육성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분야에서 인건비 부족분 및 인센티브 소요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일반보전금 1,35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분야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2,4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국비보조금 3,543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1,0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총괄 예산은 기정 63억 376만 4천원에서 9억 8,981만 7천원이 감액된 53억 1,3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에 동부지역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자 보험료 재산정에 따라서 인건비 25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기금으로써 기정 2,780만원에서 1만 4천원이 증액된 2,7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만 4천원은 이자발생분으로 전력비용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면 18억 6,700만원 중에 아마 일자리 창출과 지역 시장 활성화 여기에 경제살리기에 아마 85%, 약 90%가 투입되어서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사업을 3천원 감액을 하고 경영환경개선으로 3천만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 대 5로 지원해 줍니까?

5 대 5가 아니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자부담이…….

200만원만치만 하면 그냥 자부담 안 하고 해도 되고?

예.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보냐 하면 사실은 지금은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데 전액 환경개선에 지원해 주면 모를까 자부담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일단 임대료 지원사업이 남았으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자부담이 되면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8억 1,700만원을 전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추진에 다 투입을 하는데 한 85%를, 노래방 유흥지점에는 지금 아직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없고 2차 코로나 지원금 분야도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보면 유흥업종이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유흥이나 노래지점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단지 상호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런 사람도 세금 내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군민인데 소상공인 쪽에는 지원이 된다고 보고 소외되는 부분도 한번 챙겨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알기로 안 그래도 유흥주점 쪽에서 조금…….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요, 도비하고?

예, 이번에도 2차 부분 도에서는 지금 지원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도에서 지원을 한 번 했다 아닙니까, 그때 100만원인가 얼마…….

2차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전윤갑 과장님은 전문위원을 하셔서 그런가 제가 쭉 다니면서 민원인 전화를 해 보면 모든 군정업무 파악을 일자리경제과 부분은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조금 전에 우리 손태영 전 의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칭찬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민원 해결 잘하시고 빠릅니다. 민첩하고 하니까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에 대해서 우리 민간위탁사업인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상지가 30가구에서 39가구인데 이 대상지가 주로 아파트 빌라 쪽입니까?

아닙니다.

시장 쪽입니까?

운곡 마을인데 마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해 놓고 배관설치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단가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군 내에 다 적용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곳에 하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면 한 개가 당첨되기가 힘듭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1개소 해 가지고 일단은 면에 저희들이 공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가례 쪽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주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주 대상지는 농촌마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의령군 내, 관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마을기업이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요?

예.

그러면 지금 화정도 있습니까? 부림?

예.

궁류는? 예동마을 폐쇄되었지요? (

그것은 나루마을입니다. (

되어 있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혹 그런 도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십…….

이것은 지금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용관계 계약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에 일단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을 받아서 실제 고용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이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고용보험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고용보험이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실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 받아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상반기에 38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로 전입한 도시계획지원T/F팀장 김판석 계장님입니다. (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도시계획시설물은 어떤 것을 도시계획시설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물은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도가 파손되었다든가 그다음에 배수로 그다음에 포장이 또 소파가 되었다든가 포트홀 또 싱크홀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주변으로 풀이 이렇게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서에는 2천만원을 10개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한 것은 지금 사실은 긴급 기존영세사업비로 보시면 되고 사업물량이 있다라기보다는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남아있는 한 4개월여 동안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고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할 부분들이 예측하기보다는 예측되지 않는 소파 물량이라든지 보도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배수불량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긴급하게 집행하기 위한…….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없지만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령군에는 매년 이렇게 도시계획물을 얼마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한 번 더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21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사업에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1회에 3,500만원 있는데 기존에 우리 2천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1,500만원을 증액한 것을 카페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할 때에는 카페를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카페는 그때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때는 기초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을 배웠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확정이 될는지 미래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까지 반영을 못 했었고 지금은 건물이 완공이 될 즈음이고 운영이 임박해서 사실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번에는 언제 그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측하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임박해서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직접 운영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우리 군에서…….

건물은 임대를 하고요, 임대를 해서 상동마을 주민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운영을 한다라면 만약에 소득이 있거나 이익이 있을 때 경우에 어떤 한 개인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마을협동공동사업입니다.

마을협동공동사업인데 2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으니까 한번 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1,5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님이나 전문가이신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봤을 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문가에서 볼 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은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이런 경영수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1회차 이렇게 해 놓았는데 1,500만원 예산이 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30여 명 됩니다, 주민들이. 한 사람한테 일이 집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지금 예산에 372만원 이렇게 있는데 187만 2,500원 2명 1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존에 없었는데 어떤 인건비인가요?

경상남도에서 청년일자리사업 확충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2명이 인턴으로 의령군에서 재생 어떻게 보면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비가 아니고요. 아마 도에서 청년일자리 확충사업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취직을 못하고 계시는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라고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은 우리가 군비를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도비가 지원이 될 것이 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교육테마파크 잔여부지가 5억 5천만원 다 매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 없다, 그렇죠?

예.

부지매입비는,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땅 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우리 하 계장님 계시다가 거의 일을 얼추 많이 하고 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없어서 격려를 못 해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춘마실방앗간 이게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설비는 기자재 구입을 하고 보니까 국비가 1억 8천인데 우리 군비가 시설비하고 기자재 구입비 하고 하면 한 1억 6천이 군비가 들어간다, 그렇죠?

예.

한 4 대 6 정도 되네,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기자재 구입비 이것은 방앗간 고추 빻고 하는 이런 것입니까?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해서 떡이 될는지…….

그러면 기자재 구입비를 1억 1,400만원 넣을 이유가 있나?

떡이 될는지 고추, 지금은 개략적으로 경영체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계획서가 없이 그러면 예산만 올려놓은 겁니까?

도토리떡이 있습니다, 도토리떡.

도토리떡 쪽으로?

도토리떡 만드는 것은 이미 검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망개떡을 할는지 또 고춧가루를 할는지 참기름을 할는지 그런 부분은 장비에 따라서 이게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해서…….

운영은 마을부녀회나 부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조성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떡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 상충이 되는 거라. 국비를 지원받고 국가의 세금과 군비를 지원을 해서 지역민들 사업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이루어지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사실은.

갈등은…….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고 이런 청춘마실방앗간 이런 부분을 새로운 것을 창출을 한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기존 망개떡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일을, 않는 새로운 상품을 한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라고 지원을 나는 국가에서, 중앙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 예산 지원이 그렇게 되는데 시골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보니까 거의 주민들, 소상공인들이 하는 장사와 상충이 되다 보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의령읍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회나 한 번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참석하셨고, 지역구 의원들도…….

그러면 보충자료를 조금 더 다듬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는…….

이게 예산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추경에 이 부분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삭감을 하고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1억 8천 온다고 덜렁 받아먹으면 안 돼. 군비가 1억 7천이 들어가고 또 더 들어가야 돼요, 공돈이 아니라. 1억 8천을 받아서 지역민의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대표적으로는 지금 도토리떡하고 도토리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고 적합한 기계를 들어오려고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갈등이 있는 부분 망개떡이라든지…….

망개떡이나 고춧가루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령소바라든지 이렇게 연계가 되면 주민들하고…….

그렇지요.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고민을…….

서로 충돌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신다기보다 지역구 우리 김판곤 자치 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지역 군의원한테 또 많은 원망을 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느니 어쨌느니 되었다고 과장님이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누가 담당…….

김삼수 계장입니다. (

우리 김 계장님이 망개떡이나 지역 상권하고 상충되지 않는 것을 제목으로 한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승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토리떡하고 도토리를 갈아서 도토리묵을…….

그래, 도토리 쪽으로, 그렇죠.

지금 주 업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망개떡이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이것은……. (

의석에서 – 그 말씀이 맞아요.)

군민이 다 그래요. 뜻이 다 제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주민의 표를 받고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군민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지역 기존 주민들, 상인들하고도 상충이 안 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충되지 않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국가의 세금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좁은 땅에 또 소규모 소상공인들 살기 어려운데 사실은 이걸 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거의 하고 나면 끝이라요.

장비비 구입하고 다 하고 나면 딱 1년, 2년 하면 끝입니다, 지금 서암도 마찬가지라, 떡 하는 데가. 지금 예동도 마찬가지이고 방앗간 차려 놓아 가지고 1년 하면 끝이라.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은 웬만하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방금 제안했던 것처럼 그러한 품목으로 특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거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8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4억인데 이게 무슨 조형물입니까? 조형물로 한다고 그때 그랬는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금 이게 예산 자체는 문화관광부 예산인데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태우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직장을 잃고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지원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저희들도 확정이 되었고 의병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구상을 했습니다. 했고 조형물은…….

조형물은 무엇입니까?

이병순 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이 계장님 말씀, 무슨 조형물인고? (

이병순 좌석에서 - 현재 조형물은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조형물 할 것이다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조형물은 아직 뭘 할 것이다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네요, 확정이? (

이병순 좌석에서 - 조형물로 할 것이다 했는데 작가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조형물로 할 것이다 최적화 시켜가지고 조형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위치는 의병탑 이쪽에? (

이병순 좌석에서 - 의병박물관 광장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되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거기에 커피 먹으러 가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4~5억 들이면 거기에 남산을 갔다가 곽재우 장군이 말을 탄 형상으로 그다음에 꽃 단지를, 꽃을 심어가지고 형상을, 나무나 꽃들, 백일홍을 심어서라도 그런 형상을 하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그런 제안도 했는데 그냥 조형물을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가지고 의회하고 의논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481억 700만원에서 59억 3,400만원이 증액된 54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00만원이 감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및 공공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사업은 700만원이 감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관리 운영 예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9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3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9억원이 증액된 3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군도정비사업은 낙서 군도5호선 상포-가래실지구 도로보강공사 등 4개 사업에 4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대의 추산마을 101호선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의령 서남마을 입구 도로 가드레일 설치 등 7개 사업에 3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10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로포장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의령 산다 안골 농로 사면보강공사 2천만원 등 21개 사업에 5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의령 내산다 용·배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등 27개 사업에 1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창녕함안보 개방에 따른 양수시설 개수를 위한 성당양수장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로서 평촌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국·도비, 군비, 사업비 이월 조정으로 14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은 신전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는 기반시설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800만원이 감액된 1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6억 1,500만원이 증액된6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주민건의사업으로 의령 남성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원 등 주민숙원해소를 위한 70개 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으로 의령 무하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권혜지구에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3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15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는 7,6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사업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기계관리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진·출입로, 가속차로 설치사업은 공영주기장과 국도20호선 연결을 위한 진·출입로 및 가속차로 설치 공사비를 반영하여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에 마을주차장 확장하는 주차장이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이게 건설과로 올라 온 이유가 있습니까, 8천만원? 부서가 다른 것 같아서 원래…….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가지고 시설결정이 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그런 사업 부분만 하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 쪽으로 예산편성합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8천만원 가지고 더 확장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아마 부림에 동동 옛날 구 소방서 자리에 ‘12년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아 가지고 계속 확장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밑에 땅 주인하고 위에 건축물 주인이 달라가지고 협의가 안 되다가 이번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건물 철거할 것이다, 그렇죠?

건물도 철거하고…….

부지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하는데 건설과로 올라왔길래 부서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원래 건축물이 폐가라도 우리가 감정을 하면 조금이라도 감정평가 돈이 나온답니다, 하면.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전부 등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계속 세금부과는, 재산세 부과는 될 상 싶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밑에, 건물 놔두고 밑에 땅 값은.

지금 위에가 84㎡, 84㎡.

84평이면 조그마한데? 그러니까 돈이 8천만원 들어가지.

지금 땅이 한 90㎡, 30평 정도 사야 되고 땅도 30평이고…….

별로 건축물은 돈 많이, 폐가는 감정해 봤자 한 이삼백만원 그 정도 땅 값이 거의 뭐 99% 땅 값이…….

(손을 듦)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건설기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진·출입로, 가속차로 설치인데 공영주기장 자굴산장례식장 들어가는 쪽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 위에, 위쪽에……. (

의석에서 – 용덕에…….)

용덕, 용덕 올라가는 데에……. (

의석에서 – 용덕 장례식장가는 데 있잖아.)

옛날에 용덕 장례식장 밑에 거기에 직선도로를 하고 나서…….

지금 돌아가는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토하고 있는 것.

예, 거기 말합니다.

거기입니까?

예.

그러면 가례건설기계 주기장은…….

가례는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우리 공공용으로 한번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 건설기계 8천만원 투자하고자 하는 데는 용덕 장례식장 가기 오른쪽 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토하고 있는 그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산림휴양과 소관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종홍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휴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64억 1,908만 7천원에서 4억 3,908만 5천원이 증가한 268억 5,8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행정운영경비 중 예산절감분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기정예산이 4,525만 2천원에서 2,028만 8천원이 증액된 6,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기간제 인원이 2명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사업에 기정예산 1천만원에서 9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불지휘차량 고도화로 인한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시스템을 연결해서 상황을 실시간에 전파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40페이지 상단 부분에 산림재해예방센터 운영에 시설비 산림재해예방센터 오버헤드도어 교체 건입니다. 기정예산 1천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 119안전센터에 저희들 산림재해예방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자동문을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희망일자리사업에 기간제 보수에 산림전문예방진화대의 확대에 따라서 신규로 2,6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페이지 상단 부분에 희망일자리사업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기간제 보수 신규로 2,146만 7천원이 증액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6,700만 8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5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상단 부분에 목재이용가공지원에 산림톱밥 생산판매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2억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기, 긴 장마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기정 8,332만 6천원에서 2,42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의 인원이 증가하여서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에 시설비가 기정 2,550만원에서 1,022만 7천원이 증액된 3,5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탁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산서 24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자체사업에 시설비 기정 6억 2천만원에서 1억을 더한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주변녹지공간 사후관리 수요가,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54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15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림휴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자본인데 산림톱밥 생산판매 보조 이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2억 되어 있다가 이번에 3천만원 했는데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도 몇 번 받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경에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6천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6천만원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서상득 예.

지금 어제 누가 톱밥 가져간 사람이 보조금 없이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보조금이 없어서 그랬다고 추경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2억에 대한 집행 관계 서류를 나한테 한번 자료를 주이소. 몇 월 며칠 언제 쭉 나간 지출된 것이 있을 거 아니가. 그래서 부족한가 안 한가 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는 장마가 길어 가지고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을 많이 요구를 안 하시고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될 것도 아니다 아이가. 결산추경에 넣어 가지고 11월, 12월달에는 더 써야 된다는 그런 우리 축산인들 농가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권한대행님한테 보고를 하이소, 의회에서 한 번 짚더라고. (

주무관 이은영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더 요구가 많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게 비율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50% 지원입니까?

서상득 42.1%입니다.

42%이고 58%하는데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년부터는 바뀝니까, 비율이?

서상득 타 시·군 것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0 대 50을 추진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50%, 5 대 5라고 이렇게 지원을, 50%, 자부담 50% 그렇게 지원을 해 주길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축산 쪽에서 톱밥을 수입하는 게 있습니다, 수입. 알고 계시죠, 우리 계장님?

서상득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50%라. 그렇게 되니까 수입품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국산 톱밥이 낫다 말입니다. 물론 농가에서 몇 % 때문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수입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비율을 같이 해서 예산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의령군이 농업 군이고 또 농업 이퀄(equal) 복합 영농을 하면 축산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내년에 요구할 때 비율로 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부분인 것 같은데 2019년 예산안에 24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숲가꾸기사업 국비 잔액을 5,698만원을 반환을 하셨습니다.

5,600, 예.

예, 이것은 5,600,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를 이렇게 반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산은 전체 예산이 8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 잔액 남은 것은 인원이 다 안 차가지고 사업은 다 했는데 다 사용이 안 된 겁니다. 사실은 큰 금액은 전체 금액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인원이 다 안 찼다는데 그 인원을 일을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인원을 충당을 하기에는 각 읍면에 이렇게 배분을 나눠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 깊이 이렇게 해 보면 다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이지만 국비를 이만큼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예산 예산책에 보면 427페이지에 보면 올해 반환한 이만큼 5,600, 5,700만원 정도를 했는데 3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충당을 못 해서 이렇게 반환을 이만큼 했으면 여기에도 증액 편성이 안 되어야 되는데 군비도 여기에 보면 6억 4,500만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 5,700만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2020년도에 3억을 증액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한 거기에도 계획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담당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서상득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상득 작년에 2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인건비 예산이 과감하게 내려온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도 다 사역을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다 안 되어가지고 반납액이 많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따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인원 충원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경에는 안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3억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득 그것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 내려오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이 한두 명씩 증원되고 배분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고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사람을 다 고용을 해야지만 이것을,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환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다음에는 이렇게 5,700만원 정도를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국·도비 따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만큼 고생을 하고 노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인원을 많이 사용해서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봉식입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에 노선주 계장입니다. 다음 상수도담당에 김형규 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에 조경래 계장입니다. 2020년 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과 직원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상수도 품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6억 9,942만 6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7,296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지방상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절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절감분 궁류 별계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주변 정비공사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하수도 정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 9,147만 3천원 추가 반영하여 80억 5,5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1억 9,803만 7천 감액하여 58억 1,7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147만 3천원 증가하여 169억 9,9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추진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147만 3천원 증액하여 80억 5,5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회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억 9,147만 3천원 증가하여 169억 9,9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으며, 부림정수장 시설물 관리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정수장 주변 정비사업 5천만원, 부림 서동정수장의 노후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부림 서동정수장 철거 및 정비사업비 2천만원, 약품투입시설 개선 및 보완을 위해서 부림정수장 약품투입시설 교체공사비 5천만원, 우곡상수원 보조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천만원, 화정정수장 시설개선에 화정정수장 시설개선공사비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예산절감분과 봉수 죽전 가압장 물탱크 설치공사 사업비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읍 구룡마을 2개소에 노후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노후소화전 정비공사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입니다. 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6,403만 7천원 감소하여 126억 1,0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마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 5천만원 증액, 비점오염 저감시설 7억 1,600만원 감액 편성, 기금변경에 따라서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 3천만원 감액 편성, 도비보조금변경에 따라서 마산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803만 7천원 감액해서 58억 1,7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 보조자료 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해서 9억 6,403만 7천원이 감액된 126억 1,091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분 반영에 따라서 지정마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가 사업비 3억 8천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령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COD측정기 교체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2020년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정내시에 따라 의령 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4억 3,42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부림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44만원, 2019년 의령군 하수도융자 원리금 상환사업 반환금 63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하수도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던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수조사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용실태조사를 평균 100공씩 매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니까 94공이 허위로 숫자 기재된 것, 지금 우리 관내 지하수가 4,161공입니다. 당초에 94공을 정비를 해서 그다음 나머지 남은 것을 갖다가 한 4,161공 중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자진신고도 받지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하오염 방지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그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차원에서 한다, 그렇죠?

예.

그럼 현재로 혹시 전수조사를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신고를 어디에 합니까, 자기들은? 읍·면에 합니까?

‘93년, 지하수법이 ‘93년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 자진신고 안 되고 이런 불법 지하시설들 그런 것을 자진신고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한 800공 정도는 조사를 하면 예산이 1공에 7만원씩 해 가지고 매년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화정정수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8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몇 달 전에 수질검사 화정정수장에 예를 들어서 벌레와 관계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부 거름망 설치는 경비가 사소하게 들고 관리하기 위해서 옆에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하고 관리사에 보면 24시간 근무를 직원들이 하는데 안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도 하고 위에 염소투입설비 제일 위쪽에 높은 데에 있다 보니까 투입하면서 간혹 누출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알로 약품을 당겨 설치하려고 그게 총 한 1억 8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곤입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등 재해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데 의령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17억 4,400만원보다 58억 9,100만원이 증액된 38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 우리 농업도 4번의 태풍과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하여 병해충이 발생되고 시설물 피해와 생산량이 감소되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은 이런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정적 영농기반 유지를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1억 4천만원, 금년 5월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55억 1,2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비 7,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농업인들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피로 도가 높아진 농업인들의 근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들은 더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집중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농업이 더 잘사는 의령군 농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과별로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설명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0억 2,700만원에서 60억 2,900만원이 증가된 23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7개 정책사업으로 국비 55억 5,200만원, 기금 1,8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3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량 4명에서 1명이 감소하여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통합으로 40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4억 4,8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9,800만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통합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 여비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등 3개의 직불금 사업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어 101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봉황 생태단지 육묘장 보완사업은 내년 도비사업을 통해 전면 보완실시 예정으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다현 생태단지 육묘장 외부비닐 긴급 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농가 부담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공정육묘장 재산감정평가를 위해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마늘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면적 조절에 따른 보전금 8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개 사업에 9억 4,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5개 사업에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예산절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농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면 286페이지에 의령군 공정육묘장 재산감정평가 수수료가 1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감정할 때는 원래 매매라든지 이럴 때 저는 평가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유는, 평가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정육묘장을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2년 단위로 의령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면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농협의 재산입니까?

재산은 우리 의령군의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대행을 줍니까?

빌려줘서 농협에서 운영을, 육묘를 생산해서 농민한테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임대가 끝났으니까 이게 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다시 주느냐 마느냐…….

임대료 책정의 기준을…….

기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에 283페이지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특정 지역은 아직 없고요, 의령군 관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밀 자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생산량의 해당하는 면적을 받아서 개인별로 나누어서 재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령군에서는 많이는 생산을 안 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는 없는데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조금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판매를, 수매를 못 하고 가입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게 수매를 하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이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자조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혜택을 받으려면 그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밀수급정책에 따라서 각 시·군에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배정이 많이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고 배정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면적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로는 우리밀을 다 좋아하는데 농사지은 사람은 판로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옆에서 조금 봐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늘 긴급가격안정 산지폐기가 일찍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직까지 돈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농가에? 286페이지요, 286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이미 폐기도 진정이 되었고요, 국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만…….

도비하고 군비?

국비하고 도비는 성립전으로 되었고요, 우리 지방비만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방비 5,6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예.

지금 산지 폐기된 농가는 보상이 다 나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뭔데, 5,600.

국비에 대해서 나갔고요, 지방비에 대해서는 아직…….

지방비, 그러니까 다 100% 보상이 안 나갔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국비는 지금 지급이 되었고…….

예.

몇 %인가 모르지만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는 이번에 지급 계상, 추경이 되면 지급할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그때는 마늘 값 쌀 것이라고 폐기시켜라 했는데 마늘 값이 좋아져 가지고 마음을 많이 앓고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인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유통과 아니고 정책과에 우리 정책담당계장인데 민간이전에 농특산물축제 2억 2천하고 군협력 7천하고 2억 9천이 승인되어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축제를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이버 축제를 한다고 하던데 그 예산에 다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다는 아니고요.

사이버 축제라고 하면 절반도 안 들어 갈 것인데 나는 이번에 계수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고 이렇게 조정하려고 했더니만 그대로 가길래 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축제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온라인 축제를 하는데 택배비 지원 그다음에 홍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달라진 게 대도시 현지 직판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유튜버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의령군 농산물을 찍어서 홍보를 하거나 요리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2억 9천인데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 돈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온라인 축제를 하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계획을…….

전체 금액 중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부를 절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9천 중에 한 1억 5천 들어가고 나머지는 삭감해 가지고 맨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없다 하는데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할 줄 알았더니만…….

그것은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아직 정확한 예산이 추계가 안 되어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축제를 하면 광고비가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다 아닙니까?

홍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의령을 알리고 의령농산물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는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작년만치 쓰면 안 됩니다. 좀 많이 아끼이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이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아끼고 보니까 2억 9천 중에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지만 한 절반은 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뜰하게 쓰고 예산을 잘 절약해서 쓰이소. 그리고 농업인 희망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인가 1억 해 준 거 있는데…….

예,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은 보고 이제 지금 앞으로 시기가 양파 심을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운영 인건비만 나가는 것인가 그게 1억 가지고 어떻게 지출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봐주이소.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동료위원들하고…….

지금까지 1,250명 정도 인력 알선을 했습니다. 인력을 알선하게 되면 개인이 고용하는 것하고 똑같아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몇십 명 단위로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비, 또 현장에서 간식비 이런 것으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에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부담이 조금 줄어드네요. 원래는 농가에서 개인 일자리 하는 사람한테 센터에 연락하면 일당을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원을 주면 거기에 간식비, 교통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8만원이나 9만원 주면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농가에서는, 농가가 일자리도, 일손도 빨리 할 수 있고 농가에 절감을 하겠다, 그렇죠, 인건비를?

예, 그렇습니다.

많이 원래 일자리센터를 저도 몇 년, 4~5년 전부터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군지부에서 운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되었는데 이용하는 농가가 많은 편이다, 그렇죠? 평소에도 합니까? 평소에도 하우스에 일자리를 넣어줍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부는 대체로 어느 쪽, 어느 지역에서 옵니까?

특정 지역은 아니고요, 중간에서 또 알선해 주는 사람들이 한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인력이 원활하게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의령은 노인 인구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가에 양파도 자동시스템이 나왔지만 손으로 안 심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내년에 더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성과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인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마늘, 양파 작업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하우스 작업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공동방제에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공동방제 몇 회 했습니까?

올해 저희가 항공방제를 통한 병해충 방제는 3번을 했습니다.

3회 했고…….

예.

우리 농가부담분은 그러면 3번을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3번 다 하면?

당초에는 10% 자부담이 있었는데 벼 분야에 대한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참 약 치기가 너무 힘들다 또 농협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렵지만 농가부담분을 10%를 줄여주는 것이 큰 대외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농민부담분 1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 수는 대략 농가 수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까, 공동방제 하는 농가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연간 점차 늘어나는 수준인데 사전에 명단하고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실시하는데 그럼 7,500만원 증액이 된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당초에는 농가부담분을 10%, 90%를 우리 행정하고 농협에서 대고 10%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벼농사가 어려운 작목이다 또 나이가, 연세가 들고 하니까 약 치기도 힘들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농민부담분 1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년도에는 2번, 3회 했습니까? 2회 방제했지요?

작년도에도 2번, 3번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만큼 증액분이 없었거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마다 농업인 단체가 상당히 많고 이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절차적인 문제, 효율적인 문제도 있어서 농림부에서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각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특정 그 단체 대표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업 관련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대표성을 부여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수반되는 예산은 첫째 연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컨설팅하는 비용이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무실 임대비하고 운영하는데 인건비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은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어떤 단체를 넣고 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전국에서 17개가 설립이 되어 있고 현재 20개가 추진 중인데 다른 자치단체와 이런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양민용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107억 1,604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261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은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은 토요애유통 소액주주 출자금 매입 타당성 용역비를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여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는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내 유지 및 보수비 3천만원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수출 유망 농식품 가공상품화 지원 2천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1,800만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는 행사부스 설치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수립은 푸드플랜 수립 용역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해외박람회 개최 취소에 따라 수출관련사업비 전체 5,7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 사업은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개관 후 필요한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예산 1,132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농가형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시설비는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6억 20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가공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 예산 중 4천만원을 가공품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 예산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조성 시범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8,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축산 재해 대책은 폭염대비 안개분무시설 설치지원은 신청자가 없어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2,1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농업 지원은 축사 악취저감 시설개선 사업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무자 인건비 지원은 방역근무자 인건비로 2,695만원을 증액하였고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은 울타리 설치 지원비로 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3,62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농경테마파크, 288페이지 밑에 당초에 5천만원 있었는데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을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까?

농경파크 내에 하우스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비닐교체하고 소싸움장 본부석 균열하고 누수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수공사.

예.

토요애유통에 소액주주.

예.

소액주주 민간인들 용역을 줘가지고 가격이 얼마 드는가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용역비를 줬는데 전년도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지금 남은 용역한 결과가 없습니까? 그리고 계획은 우리 소액주주 한 5억 정도 되는데 농민들 소액주주 그 부분을 어떻게 그것을 매입을 하기 위한 용역을 그때 줬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결과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또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제가 알기로는 용역 결과 우리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미비해 가지고 당장은 우리가 소액주주를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상위법 적용에 대해서 매입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매입은 할 수는 있지, 이제.

법적근거라든지…….

출자자들이 다 공동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쉽게 말하면 공동 출자한 의령농협이나 동부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 출자한 분들이 지분별로 출자를 해야만 그분들은 증액 출자가 되고 그렇죠?

예.

우리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이가 그래. 안 그렇습니까? 매입할 수 없다라고 해 버리면 되나.

군비로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유통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통회사에서 농업인특별회계 20억은 다 변제를 했습니까? 우리 군에 완납했나?

제가 알기로는 30억은 다 완납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억을 완납했어요?

예.

우리 담당계장님.

김병기 예, 30억은 완납하고 연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직 완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탄하네, 토요애가 그렇죠? 그리고 294페이지 주민참여형 건강한 쉼터조성 시범사업 이거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동섭 인사드립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귀농·귀촌담당 이명수 계장, 인력육성담당 정영주 계장, 새기술농업담당 윤상현 계장, 원예담당 강동진 계장, 농기계지원담당 최황 계장.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본경비 등 16개 단위사업에 38억 6,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3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령군 귀농·귀촌 체험투어 참석자 보상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300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경상사업보조 53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보다 6명에서 2명이 미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청년4-H 쇼핑몰 운영능력 배양 2,255만 8천원 감액입니다. 청년4-H와 토요애 쇼핑몰의 인수 운영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청년4-H의 수용불가에 따른 사업신청 취소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지원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출장 조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도비 시범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보조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1,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3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물재배시험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새기술실증시험포 내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304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 시설비를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조성할 아열대농업관의 작물 입식과 조경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 시설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병교 등 4개소의 다리난간 그루백 철거 및 관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305페이지, 보조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공익형직불제 토양검사비가 기금사업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306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돌발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약제 및 재료 구입을 위하여 인건비 및 국외여비를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서 307페이지, 보조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감하였으며, 감액 부분에 대한 하반기 임대농업기계 수리용 부품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감액이고 돈 430만원 증액해 놓았는데 이래도 별 기술과 운영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교육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그런 관계로 불급한 예산만 편성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참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청년4-H 쇼핑몰 운영능력 배양 한 24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영주 계장님 담당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정영주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청년4-H에서는 지금 현 회원이 한 50명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제사업을 찾아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저희 골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허남식 경기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총괄표와 3페이지의 세출예산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고 할까요? 잘 안 들립니까?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산 총액은 36억 7,209만 6천원으로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예산은 2,748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2,8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기획 자본적지출 시설비는 친환경골프장 코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코스조정 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태풍피해로 인한 페어웨이 보수 등 제2회 추경 사업비 확보를 위해 1억 3,348만 8천원이 감액된 17억 7,21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운영 자본적지출 시설비는 노후 및 훼손된 퍼팅그린 교체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된 페어웨이, 관리도로, 잔디보수를 위해 9,6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우리 골프사업소장님.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라기보다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코스가 침수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수인데 몇 번, 올해 몇 번 침수되었습니까?

올해 침수는 총 5회 정도 침수가 되었고요, 저희들 피해 복구는 4회를 했습니다.

진짜…….

앞에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거의 동시에 오면서 한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섯 번 침수되었다고 하면 직원들은 얼마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다음에 격려의 방문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그린 상태가 많이 떠가지고 많이 그거 되어 있겠네요?

그린은 저희들이 휴장했다가 재개장하기 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새 것 깔아놓은 것 보다는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경기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보수를 해서 재개장을 합니다.

페어웨이도 괜찮고요?

페어웨이는 저희들이 잔디를 깎고 뻘 청소를 직원들이 거의 일주일 정도 청소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뻘이 없을 때 보다는 조금 상태는 안 좋은데 그래도 경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 혹시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갔다 오신 분이 페어웨이에 공이 떨어지니까 뻘에 묻혀서 잘 안 보이더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페어웨이 중간 부분에는 뻘들을 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말려가지고 잔디가 자라면 깎으면서 잔디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먼지도 털어내고 이렇게 한 두세 번을 해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은 감수를 하고 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세입세수가 들어오는 데는 골프장이고 골재채취장인데 거기에서 고생을 하셔도 웬만한 대우도 못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조금 전에 우리 손태영 전 의장님께서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범람, 침수로 인해 가지고 한 5회 정도 침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 7월달부터, 6월달부터 현 시점까지 계산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추계 정도, 어느 정도 실익, 손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손익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동기간, 올해 동기간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한 5천만원 정도 플러스된 상태입니다.

동기간 대비했을 때.

이게 실익을, 손익을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비교를 하면 그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