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예비 심사를 최종 종결토록 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행정지원국 산하 과 및 동 소관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4,578만 원이 증가한 1,166억 1,396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8,804만 원이 증액된 626억 4,928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5,610만 원이 증액된 29억 2,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9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2만 원이 감액된 1억 8,17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1억 8,474만 원이 증액된 574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4,288만 원, 선진 주민자치 역량 강화 예산에 65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사회진흥 예산에 1,396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12억 2,02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211만 원이 감액된 36억 1,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에 9,53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2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3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610만 원이 감액된 4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1만 원이 증액된 4억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회 추경 대비 세입ㆍ세출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610만 원이 증액된 29억 2,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자치지원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자치지원과 예산 심사 시에는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성하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0페이지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 아닙니다. 그 밑에, 보행권지킴이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이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연산교 일원하고 그다음에 연제구청 삼거리 일원 정비, 도로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 보행권지킴이단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에…, 그러니까 이동 약자들이 우리가 도로 정비 하는 부분을 미리 좀 걸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금 그분들이 이용하기 힘든 것들을 좀 의견을 내시면 이 사업에 반영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참여자 중에 휠체어로 이 도로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시각장애인 또는 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 인력 그다음에 또 이게 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모니터링단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모니터링단이?

지금 장애인협회의 회장님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십니다.

장애인협회 회장님은 제가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진 않은 거 같던데?

휠체어 타고 다니십니다, 그분이.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은 없, (｢한 명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한 명?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예, 시각장애인 한 명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의 회원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모니터링 대상지 사업에 그냥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도 정비하고 가로수 뿌리 및 식수대 정비하고 이렇게 내용이 저한테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도에 올라갈 때 턱이라든지 이런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해마다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도 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부산시 내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교통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도로 같은 거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계신 장애인들이라서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이 좀 장애인의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분들로 모니터링단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9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정부의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교육 정책의 대상자 확대 실시로 인해서 가지고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새마을자녀 장학금 각각 650만 원, 1,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5분 발언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의 트렌드를 반영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공공 업무를 하거나 공익 업무를 수행할 때 오는 재해보험이라든지 다양한 이분들의 건강검진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내에서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어차피 새로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대우를 하고 마련했던 그런 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더 시대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