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게 총 사업비 중에 매입이 한 8,500만 원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총 평수가 연 면적은 113.99㎡인데, 제가 평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고 여기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죠, ㎡당?

우리가 공시지가의 보상 기준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매입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사신 이유가 있습니까?

위치가 이게 바로 도로가도 아니거든요?

도로에 근접돼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명지고,

명지. (｢맹지｣하는 이 있음) 맹지, 맹지.

예.

제가 이거 지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는 제가 따로 별도로 요청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독특한 외관이나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음에 역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형평성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행되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는 매입 단가를 높여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높여주고 이래서 사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설사업단에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울러서 이게 지금 현재 건축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 놨지만 자유업에 한해서밖에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사업자가 와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만약에 지금 무허가 건축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영업허가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위탁자가 나왔을까요?

아니, 아니, 단장님, 제 이야기는 어느 사업자든지 간에 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면 영업에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실 건지에 대한 답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 공간을 아예 우리 주민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도서관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일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건물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들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려고 위탁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이 많은 이곳에 제대로 된 사업자가 오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준비들을 수반을 해서 다음에 위탁을 선정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지금 곧 시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해서 그다음에 제대로 된 민간위탁자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단장님 말씀대로 보면 여기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에 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또 다른 이런 제재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지금 최소 1년, 3년, 5년 이 안에서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주셨을 때 이분들은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새로운 또 사업체를 그 안에 투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단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심을 하셔서 민간위탁을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