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2일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4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이, 9월 9일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조양제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정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과장님,

예, 위원님.

조례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다이빙대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송도명물복원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된 내용이지요?

예, 2012년도에서 2013년에 걸쳐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4대 명물 복원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있는 설치물인데, 그 현장을 보거나 사진을 봤을 때도 심미적으로도 일단 너무 보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조치가 되지 않고 저희가 송도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큰 대의적인 대원칙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침익적, 이용객들도 다 침익적 권리를 사실 저희가 제한하는 건데 일단 규제를 없애는 추세에서 이것은 또 하나의 규제로 되는데 이게 ‘안전으로 인한 규제입니다’ 라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서로 반박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전조치를 조금 해 놓은 것이 이것을 그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냥 이대로 계속 안내문 세워놓고 ‘여기에 올라가면 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추후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보기 싫게 방치할까라는 데 사실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추후에 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2012년경에 시비 5억 원을 받아서 추진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설계공모절차를 거쳤으나 그 과정에서 설계공모가 끝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침익적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 법률에 규정이, 법률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는 없지만 현재 미관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대두를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 왔었거든요. 그 다이빙대의 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누구나 보더라도 정말 거북이 형상을 나타내면서 좀 괜찮다라는 그런 시설물을 다시 할 수 있을 경우 그리고 또 5m에 대해서 영원히 폐쇄할 경우 이런 부분을 전부 고민을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5m 올라가는 계단부분에 인공암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전문 업체의 견적을 받아본 결과 거의 예산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또 편성되고 다행히 보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연안정비, 우리 국비를 받아서 7:3 시비, 구비가 3이고 국비 7로 해서 연안정비사업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안침식도 용역에 있기 때문에 한 1, 2년에 걸쳐 2022년까지 해안침식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 모래가 계속 밑에 쌓일 것인지 아니면 앞에 돌제나 설치하고 나면 모래가 더 이상 쌓이지 않는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다이빙대도 그때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모양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미적인 부분을 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침익적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실 같이 함께 검토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해수욕장 그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서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만 짐작을 해 보면 일단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사실 예산이라는 건 써야 될 때 쓰고 그리고 쓰지 않아야 될 때 쓰지 않아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24시간 거기에 해수욕장 개장시간에는 24시간 거기에서 인력을 배치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인원으로서 그리고 또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적당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든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 밑에 모래를 좀 더 어떤 식으로든지 보시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이걸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고민은 하고 있으시니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잘 원만한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전 검토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들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바닷가는 특별히 우리 서구의 대표되는 관광지인데, 그곳에 이 다이빙대가 이제 못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철문을 설치를 했는데 철문이나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관광지로 여겨지는 곳에는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미관상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관광지에 어울리는 그런 장치나 그런 시설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자들은 요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미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특별히 저렇게 관광지에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설치물들을,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쇠창살들이 그냥 문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세워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법도 한데,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성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이정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