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신 김종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선출된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임시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미숙위원
김종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관
김종관임시위원장
지금 차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김종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임시위원장
예. 한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나인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관
김종관임시위원장
지금 한미숙 위원님으로부터 나인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신 위원님이 2명 이상이므로 위원장은 표결로 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인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김종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나인찬 위원님 3표, 김종관 위원님 3표, 가부동수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최다선 의원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 없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계속 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미숙위원
구기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차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구기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장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장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기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입실을 위해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군민들의 염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전을 위한 재정이 무엇인지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이에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의 의거 해당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농촌공동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준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끝에 실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다 삭감예산인 것 같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미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금방 손을 들라고 하시기에.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방금 구기수 위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과는 주로 예산을 삭감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끝에 실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면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증액됐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대치면은 증액이 됐는데, 다른 면은 증액이 안 됐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대치면만 증액이 된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면은 없고 선별인부임을 추가해서 기존 일무보다 조금씩 증액해서,
차미숙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선별하는데, 지금 새마을에서 경진대회 때문에 많이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위원
그건 보상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여기하고 별개입니다. 그 보상비는 없고, 자원봉사적인 성격으로 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차미숙위원
그건 경진대회에서 포상금이 나가는 거고, 문제는 새마을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새마을 회장님들이 그 냄새나는 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이상을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식대라도 제공을 해줘야지 그것도 안 해준다고 부녀회장을 그만 두겠다는 동네가 많아요. 부녀회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지역별로. 일이 많아서 안 하려는 데다가 냄새나는 걸 일주일 이상을 가서 계속 하다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장을 그만 둬야지, 이거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협의회장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식대라도 제공을 해줬으면……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분들한테 나가는……
차미숙위원
여기 선별인부임을 많이 추가를 했는데, 그런 걸……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선별인부임이고, 그분들한테 포상금 성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1등부터 보통 6등까지는 나름대로 비용이 나가는데, 그다음부터는 동일하게 금액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미숙위원
그렇지만 거기 일을 못 해요. 집안일을 아예 못해요. 그 새마을 지도자분들보다 안 바쁜 분들 거의 안 계세요. 다 바쁘거든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읍ㆍ면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식대라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읍ㆍ면별에서 주민자치기반 강화라고 해서 읍ㆍ면별 예산액이 다른데 왜 그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읍ㆍ면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면은 프로그램을 5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남양 같은 경우는 8개 이상되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가 잘 운영되는 곳은 그만큼 많은 부분이 있고, 안 그런 부분은 적고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프로그램 지원비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프로그램지원비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95쪽에 보면 시ㆍ군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든지, 밑에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포상금, 일을 열심히 하셔서 탔는데, 지급계획은 언제쯤 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시ㆍ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구기수위원
포상금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2000만원 넘게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236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 수준에 따라서 배분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과별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직원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잘 집행하셔서 직원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95쪽 중간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감액됐는데, 자문변호사가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문변호사는 정액제 급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별도로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문 변호사가 아마 지금 대전에 있던가 해서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서 매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변호사가 기존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채용이 되기 전까지, 언제 채용될지 몰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현재……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지금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 건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변호사는 언제 채용 한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금년 4월인가 5월에 채용했습니다.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먼저 변호사가 2월 1일자로 사직을 하고 4월말인가 5월초에 변호사가 채용됐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3월 추경할 때 순수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순수 사례금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변호사가 채용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임장빈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은 끝에 실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01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보증인 수당이 세워져 있는데, 115개리가 세워져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청양군 전체 마을 리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115개 리인데, 법정리당 4명씩 위촉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서 지정보증이라고 해서 대표분이 나오셔서 면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면에 출석하셔서 하기 때문에 그 법정리 한 분에 대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예.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보증인이 네 분이지만 그 중에 대표로 지정보증인이 책임지고.
인찬
나인찬위원
대표격을 띈 보증인 한 사람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그래서 115개리 곱하기 1만원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하루 면에 출석하는데, 수당을 만원 준다는 얘기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왜냐하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이고, 이하는 1만원이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14일 됐는데, 420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 현재 8건 접수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양군에 전체 마을이 183개리인데, 법정리로 따졌을 때 115개 마을이란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법정으로 기준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법정리 기준해서 115개 마을인데, 여기에서 네 분 중에 한 명씩 선출한 것이 115명이 되겠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5일 동안 면에 출근한다는 얘기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필요할 때해당 마을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5일 정도 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2년 동안 할 사업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수당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 어떻게 보면……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당초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갈 텐데, 최소한의 그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건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책임도 없이 와서 해 줄 때 나중에 최소한의 금액은 줘야 되지 않나.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감안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각종위 원회에 출석하면 수당은 보통 7만원 지급하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은 불과 한두 시간 이에요. 물론 이분들도 마을에서 대표격을 띄고 면에 와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당을 편성해서 줘야 하는데, 어쨌든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적거든요. 청양군 입장은 본예산에 감안해서 각 시ㆍ군 알아봐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지적행정선진화 구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산 편성할 때 부서명 정책 단위가 있거든요. 단위사업에 부서단위, 정책단위 세부사업 예산편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먼저 어제 청소년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청양을 만들도록 성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록 - 끝에 실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19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자녀교육비, 이건 고등학생은 자치행정과에서 안 해주나요?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서, 중ㆍ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 무상교육안 하는데 한 명 있거든요. 그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타 시ㆍ군으로 간 아이 중이라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으로 간 학생은 다 해주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어린이들이 학교를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를 못하고 있잖아요. 등원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량 운영비는 늘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월 2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안 하더라도?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월 규정에 2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서 있어도 차량 운영비는 준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월 정액제로.
차미숙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20만원씩 예산 안 세웠었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만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차량운영비에서는…… 1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위원
117페이지 상단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1000만원 정도만 필요한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ㆍ군 조정하면서 국ㆍ도비로 많이 내려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차미숙위원
많이 내렸다고 해서 안 줘도 될 걸 줄 이유는 없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이용희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매월 20만원 있고 13개소에 12개월 동안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긴급돌봄으로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종사자도 출근하거든요. 종사자 인건비도 다 주고 차량운영비를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매월 월정액으로 주는 거긴 한데, 이게 정산할 때 저희가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126쪽을 보면 몰래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몰래카메라를 어디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탐지기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상담센터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탐지하는 걸 구입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소년이용시설에 혹시라도 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까 봐 그걸 탐지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가지고 다니면서 탐지를 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화장실 같은데 찍고 탐지하는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청양군내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청소년이용시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청양, 정산 도서관이니 기타 여러 가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시 사용해도 되는데, 이건 청소년용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에만 사용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탐지를 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센터와 문화의 집 화장실 그런데 위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각 사각지대는 거의 CCTV가 다 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CCTV는 화장실 같은 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몰래 설치하면 알 수가 없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탐지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누가 설치하는지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하시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누가 설치하는 건 모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탐지기니까 누가 설치하는 건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 것을 잡을 수 있는 탐지기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116페이지에 양질의 보육 서비스제공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많이 감해졌잖아요? 280만원 정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만큼 감액이 아니라 증액해도 부족할 텐데 왜 감액이 됐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시ㆍ군별로 도에서 당초 예산에는 수요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일정액 비율로 해서 줬다가 시ㆍ군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실제 이용하는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서 되는 건가요? 인건비,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당초 예산에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내려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실수요를 따져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는 120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에서 넷째 자녀가 있는 데는 돌보미지원이 들어가나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도 예산이 절감됐는데, 예산이 절감된 건 그만큼 수혜자가 없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당초 우리가 수요 조사할 때는 25명이었는데 지금은 9명이 돼서.
미숙
한미숙위원
이걸 완화하실 생각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군비 사업 같으면 검토할 수 있는데, 국ㆍ도비 사업이라.
미숙
한미숙위원
도나 어디에 건의를 해서 수혜자가 많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셋째 낳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데, 하여간 셋째까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전국적인 사업이 아이들이 많아야 하나, 둘, 셋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현실성 있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2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정위탁 보호종료 된 자를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건데요, 18세 이후 가정 위탁에서 종요된 사람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주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이한테 가는 건가요? 보호종료 된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2명을 했었는데 5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늘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 아이들이 종료돼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때에 자립되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8세부터 주기 때문에 21세까지,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큰 도움은 아닐 것 같은데...... 124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라고 해서 우리지역 현황에 따른 걸 어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성립전예산이 섰는데, 지원하는 기준이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생계라든가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1인 가구해서 52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이런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구기수위원
저소득층한테 주느라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구기수위원
재난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기존사업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존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116쪽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 세울 때는 일률적으로, 수요를 몰라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ㆍ군 간 조정한 겁니다.
구기수위원
도에서 이걸 세울 때는 과장님들한테 상의가 있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세울 때는 처음에 안 물어보고 그냥 세웁니다.
구기수위원
그냥 세우고서 일하라고 ?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26쪽에 어제 재단을 특별위원회에서 됐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비라고 해서 승인도 나기 전에 이런 예산을 또 올린 것도 그렇고 미리 하려고 한 건 맞는데, 내년도에 올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서시스템이라든지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법인등기비용이라든지 미리 본예산에 충분할 텐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면…… 결재시스템하고 회계시스템은 군청하고 똑같이 미리 만들어놔야 하거든요. 만드는데 2, 3개월 걸리거든요. 만들어야 전자결재를 해서, 수기로는 할 수가 없어서.
구기수위원
청소년센터에서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재단이랑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무 시스템이 없거든요.
구기수위원
시스템이 없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문화의 집과 청소년은 우리한테 와서 수기로 결재를 받고 하거든요. 자체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는데, 증이 1000만원이 됐어요. 증액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올해 새로 생긴 건데……
김기준위원
12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이전 재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 정산하고 화성에 500만원씩 하는데, 아동센터에 리모델링비로 주방이라든가 현관,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 청양은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김기준위원
기정액이 1132만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1000만원 증액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500만원씩 청양, 정산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청양, 정산에 500만원씩 리모델링비로 해서 추가로 증액시켰는데, 증액 사유가 리모델링비로 해서 주방이라든가 시설보수에 500만원씩 해서.
김기준위원
기정예산은 뭐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 팀장 김수복입니다. 이 사업은 1차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건 2차 사업이었고,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내려왔었는데 이번 거는 2차에요. 2차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정산하고 화성만 환경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수요조사가 있어서 정산하고 화성에 각각 500만원씩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청을 받았는데,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을 받아서, 화성하고 정산이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청양읍은 아직까지는 2차 수요가 없는 걸로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곳만 각각 500만원씩 수요 조사에.
김기준위원
내년 사업에도 또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라서 내년 사업에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순환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청도 하고 신청에 의해서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2차로 추가로 했다는 얘기죠?
수복
김수복아동청소년팀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청소년재단 설립이 통과됐는데, 과장님도 과거에 의사과 근무하셨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의안이랑 연계됐을 때 예산하고 같이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절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시기가 촉박해서 그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뭡니까? 긴급을 요할 때 회기 때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구두 승인받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건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다 보니까 이런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의회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잘못하면 쓴 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긴급 요할 때 예산하고 의안을 같이 올릴 때는 진짜 긴급을 요할 때, 그때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배려도 하겠지만 이런 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신다던가, 이게 모양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 건 앞으로 참고하시라고요. 과장님도 과거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끝에 실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후에 예산안 보고 처음하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처음하시다 보니까 꼼꼼은 하신데 회의 진행상 상당히 지연이 되네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세입, 세출이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감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보고서 물어볼 사항이고, 세출부분만 의회에서 과다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따지고 넘어가는데,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앞으로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케어회의 운영비가 1320만원, 1식으로 증가됐어요. 이쪽 통합돌봄선도사업 전체를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다시 증액이 된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코로나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 게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깎아서 이쪽으로 세운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든지 회의를 할 때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데, 편성목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지금……
김기준위원
이건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이것도 코로나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인원수를 제한해서 조금씩 해서 어느 정도 통합돌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걸로.
김기준위원
운영비에 전문가들의 회의 수당도 포함됐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수당이 안 나가다보니까 전문가들의 참여도 저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김기준위원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잘 보고를 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39페이지 인건비가 다시 증액이 됐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죠. 현재 한 명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도에서 5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청양하고 아산을 지정해서 300개소 당 프로그램 관리인 1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303개소를 넘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준다고 공문 상으로 지정을 해서 도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김기준위원
세 곳이 초과된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세 곳이 초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선출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분이 노인회 프로그램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전체 다 관리하시는 분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본예산 세울 때 이 분 인건비가 5000만원이 넘어가니까, 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됐는데, 새롭게 한 분을 더 뽑으면 이분 인건비 내역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이게 두 달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6개월분이 내려온 거예요. 예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건데, 도에서 지원되기를 6개월분이 내려왔습니다.
김기준위원
1600만원이 한 사람, 6개월분이라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27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기준위원
원래 있던 분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호봉수가 또 들어가니까 지금 하시는 분은 13호봉을 받고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호봉이 조금 낮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기존 있는 분의 업무 내용하고 인건비하고, 새롭게 오시는 분 얼마가 필요한지 자료로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노인회, 경로당 사업이 양이 더 줄었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채용해야 하는 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위기사항이라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안 할 거로 생각해서 편성안 할 수는 없고, 상황이 좋아지면……
김기준위원
300곳하고 303곳의 경계선이 애매하기는 하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약간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여하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인건비 내용이 뭡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교육코디와 전산코디 두 분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298만 6천원이요.
김기준위원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김기준위원
3개월 예산이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3개월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기준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뭐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행정안전부 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다든가 그 외 1단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단계는 출자기관, 3단계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3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서도 코디는 정규직으로 하는 걸로 지침 상에도 나와 있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8명이죠? 비상근 빼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8명 중에서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이 두 분은 국비가 50%지원되는 분들이고요, 나머지 세 분이 남는데, 빨래방 하시는 분하고 민원처리방하고 세 분이 남는데, 그분들은 군비 100%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어느 정도 예산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국비 지원되는 부분부터 정규직화하고 순차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위원
국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임원을 선출하든가 전환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이사회의결을 거쳤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작년부터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정규직화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예산을 준비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네 분이라고 하셨나요? 세 분?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분들도 대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정규직전환으로 하라고 권고사항에 따르면 이 나머지 세 분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거기는 국비보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하신 것 같은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 같지 않고, 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분의 인건비 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단은 자료를 주세요. 3개월 인건비인데, 어떻게 산정했는지 기준하고, 전환할 때 호봉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환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치셨다면 확인 서류를 자료로 보고 해 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노인 보호장구라고 하는데 보호장구가 뭐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분들이 주로 야간에 많이 하시잖아요.
차미숙위원
재활용품 수집을 야간에 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박스 수집하고 그러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리어카 끌고 밤에 다니는데 안 보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올해 신규로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사업인데, 야광 밧줄, 야광 조끼, 방한장갑, 야광 페인트를 리어카를 칠해서 보이게 한다든가, 1인당 20만원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39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청양관내 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노인회 프로그램지원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증진은 돼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노인분, 읍ㆍ면 분회당 활성화 사업 차원으로 충효교실을 하든지 아니면 경로잔치를 하든지 하라고 해서 도비가 일단은 내려온 사항으로 편성하게 한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프로그램도 거리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읍ㆍ면 분회 당 100만원씩 내려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고, 142페이지, 발달장애 주간 활동 서비스, 도 추가분이 있는데, 추가분이 6개월 치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개월 수로는 계산할 수는 없고 국비나 도비가 조금씩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원액이 감소해서 저희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차미숙위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양곡지원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4포대씩 주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2포씩 4달이라 8포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1, 2월 11월, 12월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1, 2월 달에 8포를 한 번에 다 주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한 달에 두 포씩 네 번 해서 여덟 포요.
인찬
나인찬위원
네 번을 준다는 말씀이죠? 20kg짜리?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비는 차등지원 해주잖아요. 경로당 회원 수에 차등지원해주잖아요. 이 양곡이 차등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데는 양곡이 남아요. 양곡이 남아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데는 양곡이 부족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나봐요. 십시일반 회원이 내놓고 하나본데 이것도 운영비처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차등지원은 그렇고, 저희가 예산이 남는 부분에서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은 한 포라도 더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존에 지급했던 것 보다 줄이면 아우성이 될 테고,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이보다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산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한 포씩이라도 더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돼서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항시 개방해서 활용하는 데는 거기에서 중식을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녀보면 양곡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나타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저희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보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 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20만원, 이건 어디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위에 것하고 밑에랑 같이 들어가는 건데 위에는 보조로 한 달에 32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고, 밑에 난방비는 저희 자체재원으로 10만원씩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정에 할머니경로당이 5월 달에 등록이 돼서……
구기수위원
위에 말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로 미등록, 거기가 어디 경로당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수정리 경로당이요.
구기수위원
아, 거기 새로 생긴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5월 달에 등록을 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구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밑에 10번에 청양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인건비가 1068만원인데, 증액 사유가 뭐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동지원센터장이 올4월에 센터장으로 충남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임금으로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센터장이 여기는 급여가 얼마씩이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지금 급여는 안 나간 상태고 직책급 보조비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구기수위원
만약에 다른 복지단체라든지 그런 회장님들이 우리도 같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이 분이 그동안 비상근, 무보수로 직급, 보직을 받고 2년 2개월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충족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 저희가 센터 운영되는 데가 이쪽하고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청양군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하나는 청양군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있는데, 이쪽은 이미 센터장들이 임명돼서 기존부터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청양군에 있는 군지회가 아닌 장애인시설인센터는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빼고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다른 데는 다 지급이 되고 있었고, 생활이동지원센터만 그동안 비상근, 무보수로 임명권한이 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을 충족하게 됨으로 인해서 임명을 받았고, 저희가 이걸 법리 검토를 해서 재정을 수반하게 돼서 3개월분을 10월부터.
구기수위원
그동안 지급 안 된 걸 해주는 거예요?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그동안 지급 안 된 건 소급적용은 못하고 10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계상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3호봉, 센터장 직급 시설장에 호봉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 141쪽 맨 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에서 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뭐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종사자가 7명이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인건비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에서 도 지원이 15%가 내려와서 저희가 85%, 6800만원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죄송합니다. 도 지원액이 15%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매칭을 해서 6800만원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입니다.
구기수위원
예산서를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분리해서 올려야지, 항상 운영비라고 해서 물어보면 인건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가 조금 그래요.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맨 끝에 144쪽에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격리입원환자대상자들한테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행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 연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쪽에 금액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8월 말, 청양군내 확진자가 발생되기 이전에 다른 천안이나 아산, 다른 시ㆍ군에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도에서 시ㆍ군 조정을 해서 현재 감액이 된 상태이고.
구기수위원
다시 가져간 거예요? 지금 청양군도 많이 발생됐는데.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예. 그래서 9월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국비 확보를 한 후에 저희 쪽으로 추가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구기수위원
이걸 뺏어갔다 다시 가져가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남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엄마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그 집이 여섯 식구라고 해요. 지금 해결은 됐지만 엄마가 걸렸으면 영세민이고 아이도 셋인가 넷이 되는데, 그런 집은 코로나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격리는 됐어도. 네 명이 받으려면 9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 걸 발굴해서 도비 같은 게 내려오면 반납시키지 말고 영세민이나 그런 분들이 코로나 받아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올 때 신경 써서 과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참고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이 사업은 이미 격리나 입원을 마친 통지서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검사하는 것도 의료비 아니에요? 네 명 인가, 엄마 빼고 90만원이라고 해요.
차미숙위원
한 사람 당 16만원씩.
구기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영세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못한다고 학교에서도 난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143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서비스, 도 추가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주관활동서비스는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송
윤기송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윤기송입니다. 주관활동서비스, 도 추가지원사업이라는 게 원래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관활동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인지를.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음악활동이나 미술활동, 문화관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의원님 이것도 바우처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가 우선 사업비가 내려와서.
미숙
한미숙위원
우선 세워 놓고 사업을 한 건 아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 공공급식지원 183페이지, 사업기간이 20년 10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떤 지원이 없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의원님 이건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무료경로식당 급식은 하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첫출발이라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39페이지에 있는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거기에서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300개소 당 1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303개라 3개 더 추가됐는데도 관리자 한 명이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경계선에 있는데, 한 분이 하셨던 것보다는 두 분이 하시는 게 더 낫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도 예산 내려오는 거랑 우리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3대 7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3대 7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의원님 그런데 303개소이긴 한데 노인들한테 복지를 더 해주기 위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300개까지 한 명을 채용하는 걸로.
미숙
한미숙위원
앞에 계신 분을 보면 13호봉 받으면 경력이 엄청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300개에서 3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이 분의 능력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10곳이 더 있다면 모르는데 3개로써는 기존에 하셨던 분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분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하나 139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리건수가 19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뒤로 2건이 더 들어와서 현재 21건이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주러 오신 직원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낙서를 해서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닐 테고, 장판이 움푹 파여서 꺼질 정도는 아닐 테고, 그런 경우라면 조금 청소해서 깨끗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걸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도 아껴주는 거라는 인식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해주시지 말고 현장을 가셔서 파악을 한 뒤에 이건 어느 누가 와도 이곳에서 생활하기가 불쾌감이 있을 때 그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선별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이 민원이 들어오면 읍ㆍ면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제3자들이 봤을 때 담당직원으로서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얘기해서 곤란할 수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기가. 객관적인 사람이 판단하려면 자료를 사진으로 남기든지 한다면 설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궁금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가전제품도 해당돼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건 물품구입으로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추경반영은 안 한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는 남아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보니까 1월에 TV를 사줬다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부탁을 해서 사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묵혀놓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사줘요.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가져다 놓기는 했는데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차미숙위원
가져다는 놨는데 설치를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거기가 경로당이 아닙니다. 그런 걸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차미숙위원
1월 달부터 들어간 건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대상 지역도 아니고! 주민들이 사달라고 해서 무조건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자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 건 사실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가전제품 내구연한이 얼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보통 7년 정도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에어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12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많잖아요. 300개가 되는데, 다 새 거로 교환해주기는 무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팀장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는데 한 번 해보셨어요? 돼요?
미영
김미영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김미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서비스센터가 누가 하느냐면 그걸 냉동 설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시키더라고요. 그걸 서비스센터에 시켜야지, 그런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청양군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끝에 실음)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153페이지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에서 임차료 보증금 비품해서 42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임차료하고 보증금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네 군데를 운영해서 4200만원이 아니고 32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네 개 빌라를 임대를 했는데, 거기는 보증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월세를 저희가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평균 40만원에서 50만원 되는데, 그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쉐어하우스를 이용한 사람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 지역 내 청년들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현재 네 개 빌라에 9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남자가 넷, 여자가 다섯 입주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청년들이 직업인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직업을 갖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고, 나머지는 회사원들입니다. 청양에 직장에 직장을 두고.
미숙
한미숙위원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나……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월세 5만원……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임차료하고 보증금은, 큰 덩어리는 여기에서 해주시고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 하는 걸로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보면 목변경해서 90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청양군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목변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사업 계획서도 받아봤어요. 이런 걸 할 때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일 할만 한데다가 무조건 재단이라고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충실히 해서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적정성이 있나 이런 걸 살펴보시고 청양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9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무조건 사업 신청을 해서 할 수 없이 아무데나 넘겨주는 건 버리셔야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의회에서 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걸. 그리고 155쪽에 정산농공단지 산업재해시설을 설치한다고 지난번에도 설명 듣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군비랑 자부담이 몇%라고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자부담은 없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50% 부담해서 총사업비는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 258만 8천원입니다.
구기수위원
그것도 여기에 같이 공모사업에 따왔다고 보여줘야 우리가 설명을 더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애써서 공모를 따왔다는 걸 알 수 있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같이 지원해줬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농공단지 협의회로 직접 갑니다. 나머지는. 그런 바람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군비 세우느라고 이렇게 여기에 하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구기수위원
다음부터 그런 거 기재를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뒤에 439쪽에 보면 농공단지 시설물개보수 6개소가 있는데, 만기가 언제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5년마다 저희가 한 번씩 지하수 영향평가용역을 해야 합니다.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5년이 지났어요? 됐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5년이 돼서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에 관정이 총 29개가 있는데 작년도에 4개를 했고, 올해 6개를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8개입니다.
구기수위원
기간이 다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앞으로 이런 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공용물품인데 구입내역이 뭐, 뭐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기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학당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물품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학당농공단지가 2개 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다경개발부지를 남영산업에서 인수해서 공장을 다 지어서 공장이 가동 중인데, 관리사무소에 있는 비품들이 그동안에 사실 없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품들이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소파, 테이블, 접의자, 캐비닛, 에어컨,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치 해주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오래 된 운곡1같은 경우도 책상이 굉장히 낡아서 거기도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구기수위원
정수 물품이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정수까지는 아닙니다.
구기수위원
정수가 10만원 이상 아닌 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정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거 한 번 보세요. 정수물품승인 여부를 봐야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보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끝에 실음)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및 폭우 태풍 등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공직자와 전군민이 합심해서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6쪽 맨 밑에 보면 농어촌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 사업을 발주했는데, 도에서 6%, 정부에서 20%, 시군에서 14%, 사업자 KT에서 60%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0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50마을을 보면 50세대 미만이 23개 마을, 50세대에서 240세대, 조금 대규모 마을에 대해서 27세대 해서 50세대에 대해서 인터넷 망 선로를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인터넷 그 사업하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위원
도비 같은 게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일괄 사업하는 걸로 군비 부담금만 도에 입금시키면 되는 거고, 사업은 도에서 사업자하고 국비하고 모아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이게 도 사업이라 우리 군비가 올라가면 도에서 지정해서 마을 통신망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사업대상지 조사는 군에서 했고, 사업추진은 KT하고 도하고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구기수위원
KT사업인가보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사업은 추진하는 거고, 민간사업자는 KT가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청양군에서 돈만 올리는 거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취합해서 잘 올려주세요.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같이 신경써야 해줄 것 아니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이번 추경에 2억 8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런 사업은 추경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대답 없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일부는 승방댐 건의 사업도 있었는데, 당초 현장 조사를 하면서 실시설계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추가구조물이 늘어나고 남은 잔여사업구간을 마무리 지어줘야 만이 풍수해부터 안전한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마무리 차원에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큰 단위 금액 같은 건 본예산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엊그제 5분 발언 했잖습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느낌이 틀려요. 여기뿐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순수 군비 감액 된 거 행사성, 소모성 취합 시키니까 70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 자영업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지역 주민들한테 절감 예산에 50%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불과 8억원 밖에 안 되는 걸 하다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전부 다…… 때로는 더 급한 예산 쪽으로 치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치우치지 않은 게 아쉬워요. 누차 말씀드리는데 순수 군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본예산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더군다나 3회 추경에 이렇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3회 추경 같은 때는 1억 빼기 어렵습니다. 군재산이 없다보니까. 이번 에는 돈을 많이 절감해서 많이 남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 3회 추경은 실과별로 1억 빼기 어렵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현장 조사라든지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13페이지 농촌지역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에서 슬레이트와 빈집 철거해준다고 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개선사업이요? 미당1구에 금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총사업비는 24억 7700만원인데 이번에 4억 2800만원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리고 215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후덕리인데요, 명○○씨라고 한과를 제조하는 영농조합입니다. 면사무소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차미숙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요.
차미숙위원
시설이 워낙 노후되기는 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13페이지 식생활교육지원에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이 새로 신설됐네요? 아까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했는데, 51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서 어떻게 교육하려고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받았습니다. 푸드플랜사업과 연계한 학교급식,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음식 레시피를 개발한다든가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전통음식 레시피 같은 걸 개발하는 걸 교육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어디에서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이성연입니다. 지역활성화재단에 위임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준위원
학교 내에서……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학교에서도 하고 모집해서도 하고.
김기준위원
이것도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비상시국이 걸리면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저희도 이게 6월 달에 온 건데 추경에 안 서 있었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인원수 증원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설명은 잘 들었는데, 대전 직매장이 계속 상설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매출 동향하고 현재 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잠깐 받고 싶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제까지 저희가 20일 개장을 한 이후에 처음에 2000만원을 하고 그 이후는 고추를 6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농산물을 파는데, 평균적으로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일 매출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축협이 내일부터 완배를 해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2층에 레스토랑하고 카페가 운영되면 저희가 지금 사항으로 볼 때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은 일일 수입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는 2000만원 파는 것을 대략 5년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2, 3년이면 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제 저희가 판매된 금액을 보면 고추를 빼고 나머지 하면, 많게는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판 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농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가별로 볼 때 조합에서 판 고추를 빼고 푸드플랜에서 와서 파는 농가 중에 제일 많이 파는 건 600만원 가까이 팔았고.
김기준위원
그 600만원이 20일 가까이 다 통계 낸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이 31명, 처음 납품해서 거기에서 1천원 이상이라도 판매한 분이 162농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진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지족동에 있는 민간인이 하는 푸드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군하고 제유하자고 거기에 하나의 마트 구간을 주겠다, 코너를. 거기도 내일 협의하러 갈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지족동 매장에다가 우리 농물을 진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일부 보고 받기를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는 매출을 하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고추가 끝나고 나서 동향은 어때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19만 5천원 짜리 고추는 6000만원 팔았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혹시 고추 때문에 유인 효과가 더 있었던 것인지 여쭤본 건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고추가 끝나고 나서 순수 푸드플랜 출하 농가 출하된 걸로 봤을 때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장마가 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500만원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생산체계에 아까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죠? 그 부분에도 만전을 가해서 품목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보면 푸드플랜이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서 수송차량을 2대를 국비, 도비 사업해서 사려고 하는데, 목재체험관 푸드플랜 하던 것에도 이 차량이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대형차도 있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그건 한 번도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차입니다.
구기수위원
군에서 사준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그걸 활용하라고.
구기수위원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야지, 맨날 세워놓기만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얘기해요. 한 번도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군비도 들어간 건데, 로컬푸드 학하동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이용을 해서 2대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2년인가 3년째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산거 아니라고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과장님 과에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안 되면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위원님들이 그동안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구기수위원
그게 한참 됐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215쪽 밑에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에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설명자료 두 번째 장에 2020년도 농촌 융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융복합사업이라고 하는 건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차부터 2차, 3차 전부 하는 건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심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요. 저희는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도에 올려서 와서 현지라든가 현장 설명회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보는데, 이번에 30개 업체 중, 시ㆍ군에서 올라 온 것 중에 5개 선정된 것 중에서 됐는데, 이 분이 길 가다가 보시면 운곡 구기자 옛날 가공 공장 앞에 파는 그 분이거든요.
구기수위원
앞에 된장찌개 하는 집 그쯤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명○○씨 맞은 편이요.
구기수위원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 가공 시설이 있는데, 한과를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낡고 오래 돼서 그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2억 8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HACCP 인증이라든가 디자인개발이라든가 홍보망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1억 2000만원 들어서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8000만원 정도 되고, 군비는 8300만원, 도에서 2억 3500만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군비가 더 넘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부담이 8000만원되고 20%, 시ㆍ군비가 8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3억 9900만원 중에서.
구기수위원
자료에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조금 써주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해오니까 영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경상보조 쪽 하고 뒤는 민간자본,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서 216쪽 215쪽 경상과 민간 이렇게 나눠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실까봐 자료로 대신 드린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09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목변경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갔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봤더니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 쪽으로 갔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목변경하게 된 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7월 달에 재단에다가 이관할 때 돈을 넘길 때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잔여기간이 있어서 그때 못 넘기고 이번에 다시 정산해서 남은 돈을.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내내 이것도 목변경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로 나가는 거냐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쪽으로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이 돈은 반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비로. 또 주는 게 아니고 줬는데 남아 있는 돈을 정산하고 군비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방금 전에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농촌융복합지원사업이 금년도 6월 달에 공모사업선정돼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15쪽이던가 216쪽? 215쪽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만 포함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부담금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자부담금은 예산에 빠지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사후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후관리는 시설은 10년간……
인찬
나인찬위원
10년간 우리가 보조금 사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그쪽에 모든 것이 재산권 이전이 되는 거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래서 보조금 규정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회수까지 우리가……
인찬
나인찬위원
당연히 환수조치까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460페이지에 농산물 기준가격 보상에 대해서 이미 3월에서 5월분 72농가가 보상지급 완료가 됐다고 하고 6월분에서 8월분까지 다 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8월까지는 9월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위원회를 을어서 결정을 한 후에 집행을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서 기준 36품목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직원분들 와서 설명을 할 때에도 청양군의 주력 상품이 구기자하고 고추인데, 고추가 빠졌다고 말씀드렸더니 차후에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또 배추도 안 보이거든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이성연입니다. 학교급식물량 기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배추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김치를 많이 먹고.
미숙
한미숙위원
김치공장에서 갖다 먹고, 학교급식기준이라서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보면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푸드플랜인가 그쪽에 나가서 판매할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쪽에 나가서 판매할 것 같으면 학교급식 기준만 하지 말고 계절적인 걸 따져서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할 거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우선 36개 품목만 해보고 점차 확대를 하자고 해서 36개 하고 내년부터는 더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청양구기자산지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보상만 해주면 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가 소유자 중에서 저희가 전부 다 처리해서 취득 협의서까지 증취를 했고, 한 분만 현재 소유권이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넘긴 다음에 하겠다고 하셔서 한 분만 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협의를 마쳤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걸 매입하면 출입구가 중간에 있는데, 이쪽으로 또 낸다는 소리잖아요. 양쪽으로 활용하게. 푸드플랜 그쪽에서도 올 수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내려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차미숙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위에서 가운데로 길을 내서 그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았고, 제가 대전 학하동 매장을 가봤어요. 매주 금요일 날 청사에서 했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주말장터요.
차미숙위원
그때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지적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를 가봐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4시 조금 넘어서 갔어요. 물건이 다 빠졌더라고요. 포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포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떡을 한다고 하면 개인 가게에서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끔 보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품도 여기 시골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차미숙위원
농민들이 변화를 줘야죠. 농민들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일단 모든 제품은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안 가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가서 관심 있게 쳐다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포장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물도 그렇지만. 고추를 봤어요. 고추를 봤더니 어떤 집은 참 잘해왔어요. 그 사람은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로 손이 가지, 어떤 집은 싸더라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아예 출하를 못하게 해서 청양군 제품이 괜찮다, 농산물이 좋다,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성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탄정리 공장물 건축과정에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2억 5000만원 전용한 거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당초에 몇 평 짓는 거였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원래 100평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00평 짓는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5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5억원으로 100평 신축하는 과정에 100평 안에는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품질신원기구 있잖습니까? 100평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100평 자투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100평 안에 다 들어갑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 기계 장비가 비쌉니다. 두 세트가 들어가는데, 현재 설계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당초 100평을 지을 때 기술센터에서 실험기구가 온다는 거 알고 있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을 증축 설계하실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포함해서 합산해서 120평이든, 130평이든 증축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실제 설계해서 할 때는 일반 건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술센터에서는 이건 실험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장비가 실험장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기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따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돈이 5억원밖에 없으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내 얘기는 기술센터의 자문을 받고 설계를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기술센터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건 의원생활하면서 처음 겪어봤어요. 물론 그쪽 부서가 필요하고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목이 틀린데 다른 예산을 갖다가 갖다 쓰느냐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그걸 갖다 쓴 게 아니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봐요. 그 돈 집행 누가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결의를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집행은 저희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터진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걸 하려면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결재를 받는 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다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쪽 부서하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구기수위원
서로 핑계대면 안되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여기서는 당초 계획대로 100평을 짓는데 자꾸 저쪽이 와서 적다고 해서 보완한다고 예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저쪽에서는 처음부터 그걸 하게 되면 자기네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여서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걸 요구를 해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건은 두 개 과가 혼나야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 와서 이런 장비가 고가이니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더 넣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대로 가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네가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술센터에서 조치해달라고 했고, 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과한테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갖고 와서 저희도 이 얘기를 의회에 보고를……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100평을 짓는 건물 목적이 실험기구 들어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설계 전부터 기술센터랑 충분히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다양하게 물어보고 설계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자꾸 저쪽에서 쓸데없는 걸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면피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제가 얘기를 했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과가 하느냐, 그쪽과가 하느냐 미룬 건 모르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어쨌든 간에 어느 과가 됐든 간에 빨리 협의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전용하든가 해야지,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지도 않고서 내부적으로 돈을 전용해서 쓰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억 5000만원 부족하니까 추경에 해달라? 이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눈뜬 봉사들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절차상……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리 잘 하다가도 한두 개 실수하면 전부 다 부실해보이고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껏 처음 봤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봐요. 기술센터 2억 5000만원 요구 할 텐데.
구기수위원
3억원 올라왔어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2억 5000만원일 겁니다. 2억 5000만원 집행도 5000만원 남았어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 처리하고 의회에 요구했을 때 슬그머니 넘어가면 의원님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죄송스럽습니다. 할 얘기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고민스러워요. 의원님들 일이 뭡니까? 의원들은 집행부 꼬투리 잡는 게 의원들이에요. 못한 거 찾는 게 의원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산성립이란 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발언도 못합니까? 농촌공동체과도 쓴 소리를 듣고 또 기술센터도 한 소리 듣게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앞으로 예산 집행 잘 하십시다. 어이가 없어요. 우리과 돈 떼서 다른 과 돈 갖다 쓰고. 그쪽 돈 세워주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그 문제는 혼나고 예산은 지켜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서 농업기술센터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동체과에서 2억 5000만원이 기술센터 예산이 편입된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내용이 나타나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없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추경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인찬
나인찬위원
목변경이 된 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목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을 변경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자금을 2억 5000만원 자금이 실질적으로 당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농업공동체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감액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내가 상식적으로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상식적으로는 깎고 여기에 세우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부서별 돈을 다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예산부서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 최종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이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 보고를 누락한 건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예산에 다루고 감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쪽에서 감액이 됐으면 한쪽에서 증가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억 5000만원이 감액 표시가 되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농촌공동체과로 왔으면 여기에 표시가 ;됐으면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단 얘기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산팀 김미정입니다. 제희가 예산이용 전용이체는 시스템 상으로는 왔다갔다하지만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거든요. 별도로 나중에 결산 때 보시면 예산이용 전용이체변경내역서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확인하시고 기존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래요?
산팀
예산팀
김미정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한 걸로만 돼 있단 얘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실험기구가 3억원 아닙니까? 2억 5000만원 건축이 빠졌단 말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건축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용시키고 이번 기술센터에서 2억 5000만원이 또 다시 왔단 말이에요. 기술센터 이용 목적이 실험기구입니까? 건축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건축은 저희가 하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실험기구 예산은 3억원인데, 집행은 5억 5000만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패키지 사업을 받을 때 10억원을 받았는데, 10억원은 순수한 장비값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방비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세운 겁니다. 지방비로. 10억원은 시험장비,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앞으로 운영을 할 거니까 공동체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이 다른데서 이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없는데, 전용 자체가 안 맞는 다는 거예요. 그 돈 갖다가 개인적으로 쓴 건 없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설계도 마쳤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용도에 맞게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후로 기술센터 진행할 때 여쭙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