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구청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최규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규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중이므로 건강증진담당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봐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내년, 후년 예산 수입되는 그러니까 지출보다 우리가 쓸 데가 많을 거 같아서 저축해 놓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행안부의 지방세정담당관님 주재 회의를 3월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 보면 늘 강조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국세, 교부세라든지 시비 교부금이라든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계속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글쎄요. 코로나 정국에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지금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고 예치를 해놓는 거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재정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제도 도입 취지가 재정이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을 적에 우리 가계처럼 적립을 해놨다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서관 짓는 거하고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봐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그렇다고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상임위에서 다룰 때 물론 예산을 축소하고 절약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날 오세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공무연수나 필수적인 것은 무조건 안 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우리 구를 위해서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교육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리두기 차원에서 그런데 조금 해제되고 하면 기본적인 교육은 가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거보다 배워 와서 서구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142쪽 금호강변 공공체육시설 도로 진입로공사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것이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 분들 일을 시킬 때 우리 사업주최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금영위원
거기에서 몇 %, 우리가 몇 %?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설계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 시에 반영되어야 될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가 아닌 거 같으면 그런 비용이 필요 없는데 관에서 발주를 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세하게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길래......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직접 지급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직접.
차금영위원
우리가 1억에 발주를 주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인건비하고 자재 다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비 따로 하고, 인건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141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시비하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가들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문체부 주관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인데 지역의 예술인들 37명이 구성해서 우리 구에서 공모 제안을 해서 그 분들이 접수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팀이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조형예술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전시물인 그런 유형물을 가지고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37명의 예술인들이 공모신청 심사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주는 거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일단은 우리 주민들 여론하고 사업부서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현공원에 어떤 조형물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모여져 있고 그것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공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팀들이 인원을 구성해서 저희 구청에 9월 23일까지 제안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그저께 밤에 그쪽을 돌아왔습니다. 어떤 작품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 같고요. 작품을 설치하는 시간이 8시 30분에서 9시 가까이 젊은이 몇 분이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현공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물놀이장에서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분수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하얀 문 같은 것이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뭔가 궁금했는데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바로 그 옆에 조형물이 있는데 오늘쯤 가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형상인데 저것이 무엇이고 어디서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부서에서 알고 있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현공원을 선정할 때도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공원과에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의견들이 없었는데 관계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다하면 문제가 있지요? 공원에 그런 작품을 설치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모르고 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들은 사업인데 인근에 문화회관이 있잖습니까? 문화회관에서 야외전시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햇살이 따뜻한 아트파크전’이라고 쉽게 말해 서구관내 공원을 잠시 대여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관람할 수 있도록 10여 점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9월 21일부터 전시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방금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사업은 완전히 우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잠시 설치했다가 조형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서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아트전이라고 작가들이 공간을 빌려서 전시회를 한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질의를 떠나서 세무과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문화회관장님, 국비로 문화예술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지금 국비로 받아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어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기의 추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시설을 하는데.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이번에 특교금 3억을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금영위원
3억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전시실 개보수와 문화회관 1층 로비 확장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전에 김광덕 관장님 계실 때 큰 프로젝트 20억, 30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식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15년 만에 한번인가, 10년 만에 한번인가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과장님이 사소하게 사업을 벌려놓고 개보수 같은 거 한다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있거든요.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같으면 그때 제대로 하면 될 텐데 조금씩 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비를 하는 것은 먼저 한 것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개보수한 것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시설이 20년이 지나다보니까 여기저기 노후되고 안에 장비들이 전문성을 기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해서 그 전에 그 돈으로 대충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다보니 조금씩 필요한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번에 다시 3억 예산을 국비로 받았다고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차금영위원
완전히 결정된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3억 결정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것은 어디한다고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실 개보수를 하고요. 위에 천정을 개방형으로 보수하고 벽면과 바닥 이렇게 해서 전시실을 보수하고 1층 로비부분 휴게공간이 타 문화회관에 비해 작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예산을 물어본 이유는 작년, 재작년인가 전관장님 계실 때 무엇을 권했는가 하면 문화회관은 우리 서구의 문화인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인데 문화회관 들어가는 간판이 현대적이지 않고, 제가 다른 지역에 연수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야말로 예술작품처럼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서구문화회관이라고 일반 간판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예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국비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할 때 그것을 새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3억 받은 거 가지고 하실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그 입간판 부분은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간판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어디서 진행한다고요? 문화홍보과에서.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은 중앙에 서구에 입간판.
차금영위원
입구에 문화회관이라고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들어가는 입간판.
김진출위원
여기 차금영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입간판을 다 바꿨어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간판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명칭을 말씀하시는지?
차금영위원
명칭 말고 간판 자체를 예술적으로 하는, 물론 내부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을 예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출위원
관장님, 차금영 위원님이 설명하는 것은 뭔가 하면 뒤에 평생교육과 김금자 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들어갈 적에 멋지게 입간판을 바꾸자고 해서 예산을 잡아준 것이 있어요. 문화회관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도로 부분에 지주간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0, 3000만 원 이내에 될 거 같은데 그것이 꼭 필요한 거 같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꼭 필요하다기보다 계속 내부만 공사하고 바꾸는데 입구는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보는 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165쪽 푸드마켓 설치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민원인이 소란을 피우고 간 것도 알고, 전화가 여러 차례 온 것도 알고, 그때 담당부서장님도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2개월 조금 지났다 그지요?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어려운 거 용기가 좋다,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점이 대구 내에서 문제점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일찍 시작한 데는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자인데 그런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몇 군데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부실 운영 푸드마켓 직영체제전환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이것 건물 짓는 것인데 예산통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왜 그것 가지고 따지느냐는 원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후의 일도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로구에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부산에도 직영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선 요구자들이 많다는 것도 있지만 유럽에서 푸드마켓이 들어온 정책이에요. 처음에 너도 나도 시작했는데 하고 나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푸드마켓 개선방안의 문제점과 이점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시간을 내서 논문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용기 있게 어려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서 다른 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노파심이 생기고 걱정되어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직영을 했을 때는 1년에 9700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 왔어요. 위탁을 주니까 2400만 원 1/4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위탁해야 되지 왜 직영하느냐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2개월 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법인 위탁운영이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기부자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기부금이 줄었다. 그 기부금이 줄면 우리가 계속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알아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문제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기사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착취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유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논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조영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냥 건물을 하나 짓는다거나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속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 상급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4대강이 22조를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매년 몇 천 억씩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액수는 적지만 우리 구에서 매년 혈세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 대비 혜택 받는 것을 비례를 해본다면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낭비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 돈을 푸드뱅크라든가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났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건물 짓는데 2억 5000만 원이고, 인건비 운영비가 4천 얼마고 냉장고, 집기 이런 거 포함해서 3억 5천, 7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운영비가 올해 한 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건물을 짓거나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를 사거나 푸드트럭을 사거나 하는 것은 1회성이지요. 처음 할 때만 투입되고 만약에 위탁을 줬다고 가정할 때 위탁 쪽에 직원 1명을 채용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것을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직원은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외부에 위탁을 주든지 어쨌든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냉장고를 돌리고 물건을 받아오려고 하면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걱정이 많이 돼서 복지회관 관장님을 제가 잠깐 뵙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한두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가지러 부산도 가고, 포항도 가고, 김천도 가야 합니다. 물건을 준다는 데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거기 가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만 있어서 안 되고 두 사람이 필요하고 매장에 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주 인원 1명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7명이 일을 하면 한 사람이 일하다가 일이 생기면 옆에 있는 직원이 투입돼서 바로 일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을 채용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고 문제점이 많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꼼꼼히 따져보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더 완벽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기사를 찾아보고 문제점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다른 데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두 달 정도 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의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을 가지고 언제든지 물건을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부자를 발굴하는 데 과연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지 저는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조영순 위원님 말씀이 건물을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건물을 짓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을 우리가 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자체를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보시고요. 과장님 이것 문제가 많이 나오면 과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기부자들의 욕구 충족이 되지 않도록 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다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아까 예산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시설비에는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인력을 운영하는 경비만 있으면 됩니다.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기부문화 확산이거든요. 다른 데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로 많이 뛰고 후원자를 물색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짓고 7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후원자 발굴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일을 벌여놓 고 과장님 의지대로 다 안 되는 경우가 일이 많잖아요? 예산은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하여튼 후원업체 발굴을 열심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이 2만 원씩 해서 510명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기부물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100%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제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협의체나 협의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다들 여기에 뭔가를 기여하겠다. 심지어 1인 1후원도 자기들하고 연결해서 하겠다는 의욕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잘 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보태면 서구에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차금영위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 많이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중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의논드리면서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차위원님 됐습니까?
차금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차위원님! 질의할 때 중복된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순 전의장이 그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감사 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4쪽에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 성립전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성립전으로 방역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다음 165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3500만 원 지급했습니까? 본예산에 못 잡았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가보훈법에 수당인상이 7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나가는 것을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올려서 수당을 얼마 줍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총 2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사람 앞에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1인당 보훈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
김진출위원
한 단체에 2100만 원 줍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이 2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보훈예우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앞에 6.25라는 단어를 뺐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다음 167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느 아동복지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서구에 아동복지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신애보육원, 그리고 남아학대들 쉼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에어컨이나 소파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운 것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신애보육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신애보육원 말고 아동복지시설이 서구에 있습니까? 없지요. 신애보육원 하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긴 한데 본위원장도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하기 위해 자료수집이라든지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어요. 기부자를 설득하기 쉽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은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코로나19 시국에 취지는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좀더 자료수집을 하셔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기존에 땅이 있다고 해서 혈세를 써가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는 없잖습니까? 시간을 촉박하게 두지 말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짚어보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3월에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저소득층들한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만 700가구 정도 1인당 40만 원에서 최고 190만 원까지 국비로 지원해준 그 제도입니다.
김진출위원
국비로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준다는 것인데 밖에서 들리는 주민들의 얘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한시적으로 이것도 40만 원이나 많이 받는 사람은 150만 원까지 받고, 또 전체적으로 40만 원씩, 또 1인당 20만원씩 줬잖습니까? 그것도 다 받잖아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 보통 때보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받는다. 못 받는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우리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제일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준다고 해서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세금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최초에 줄 때 국가에서 주는 것이 한시생활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줬고.
김진출위원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에 대구시에서도 한시적으로 할 때 또 나갔습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나가고 사실상 중복의 지원이라는 판단은 섭니다만 중앙정부의 판단이 어려우니까 취약계층한테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준 취지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 국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주는 거지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시적생활지원은 100% 국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 성립전 예산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이것도 국·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수익이 있는데 생계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수급자니까 70만 원밖에 못줍니다. 그런데 나는 일을 100만 원 어치 했는데 30만 원 까고 주면 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그것도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려금 형태로 30% 정도를 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국·시비 매칭이네요?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장애인들도 별도로 받아가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 40만 원, 20만 원은 전체적으로 다 줄 때 100만 원밖에 안줬잖아요. 그러면 여섯 가족은 1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고, 이런 것은 국·시비라고 하지만 똑같은 돈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받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오고 나서 이중, 삼중으로 돈을 받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구청 예산에서 64.5%가 복지지만 너무 많이 세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국비라고 우리나라 돈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공짜로 1000억이나 줬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정도로 하고, 175쪽 자활근로사업지원 희망일자리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은 있는데 현재 취업이 안 되어 있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서 고용노동청하고 서구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일을 하는 취지입니다. 노임을 주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안 잡히고 왜 추경에 올라 왔지요? 175쪽에 2억 5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지원이 들어갔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에서 잡아서 이것을 줘야 되지......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다 있었고요.
김진출위원
있었던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인원 증가라든가 노임이 증가됐거나 대부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된 분을 우리가 국·시비 요구해서 받아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런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4쪽 학기 중에 중식지원 성립전에 했잖아요. 학기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안 다녔는데 중식지원을 성립전 2억 8000만 원을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이들이 온라인하고 격일등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학교에 가면 점심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카드로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집에 있어도 사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교육청에서 시로 줘서 이렇게 왔겠네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이후 상당히 애로가 많지요. 물론 잘 되는 집은 잘 되지만 안 되는 집은 안 되는데 먹거리골목 홍보용 포장용기 제작 성립전으로 했는데 무엇을 해준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마다 음식골목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때 공모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구별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발생되기 때문에 비대면형식의 사업을 구상해서 각 구마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음식 싸주는 가방, 비대면으로 판매하기 위해 음식 싸주는 가방하고 음식용기를 구입해서 음식골목 5군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음식점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선발해서 줍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여기는 음식점골목에 있는 거.
김진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동시장 아나고골목, 상중이동에 곱창골목, 내당동에 무침회골목이 있는데 어느 골목을 주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5군데 골목이 있습니다. 반고개무침회골목하고 서대구로에 보면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미가미거리.
김진출위원
각 골목마다 한 개씩 줬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한 개가 아니고 업소마다 거기에 업소들을 전체적으로 다 줬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구태여 코로나19가 와서 장사가 안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빨리 준 것인지 본예산에는 없고 신규인데 어떻게 해서 그 밑에 안심음식점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식당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신규 2개를 왜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먹거리골목활성화사업은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공모형태의 각 구의 골목별로 비대면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공모사업이 늦게 떨어졌단 말입니까? 사업을 추진해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것이 올해 연초에 각 구의 특색 있는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업으로 집합금지로 사업을 못하고 비대면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위생과에서 각 식당마다 입석으로 바꿔주는데 1년에 몇 개 식당을 해주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는 36군데.
김진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대력 얼마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부서에 5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더 해줄 수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그것은 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업소 수는 지금 큰 업소가 들어오면 최대한 400만 원까지 해줬습니다. 작은 데는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일이지만 위원회가 다르니까 감사를 못해서 그런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가보면 불만을 터드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노?” 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줬습니다. 업소선정기준하고 이 업소를 해주는데 돈 많은 식당은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서 감사가 아니라서 자료요청은 못하지만 과장님께서 법적용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선정기준을 공지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심사평가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업소별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소인가, 지원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소인가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는 환경개선 조례가 없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시설개선.
조영순위원
시설개선 그것은 있지만 달성군에는 좌식을 입식으로 하는 조례를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경제과에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축하합니다. 191쪽 원고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신규로 했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이것에 대해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것을 왜 신규로 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월에 서구에 있는 1개 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5월에.
김진출위원
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왜 원고개시장을 했느냐 하면 원고개시장에 점포가 127개나 됩니다. 서구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대해 한번 해보자 해서 4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돼서 추경 성립전으로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점포별로 노후전선하고 화재알림판이 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개선하려고 공모사업신청해서 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원고개시장은 파고라한 지 얼마 안됐거든요. 3∼4년 됐다고 보거든요. 북비산로타리 들어가는 거기가 원고개시장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노후 전선사업이 올라와서 원고개시장 정비한지 얼마 안됐는데 무슨 이런 정비사업을 신규로 성립전 예산으로 했나 하고 질의를 해봅니다. 두 번째는 마을기업육성지원 성립전에 올라와 있는데 192쪽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마을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풀로 예산을 해놓고 다음연도에 올 초에 이것을 각 구·군 별로 배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항상 매년 추경에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서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서구에 6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마을기업은 1년하고 잘하면 내년에 한번 더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하고.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그것은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성립하면 자기들이 하는 기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이것 성립전예산말고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통상적으로 6개에 대해서 인건비 1∼2명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마을기업 인건비하고 스튜디오설치비, 주로 시설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추경과 상관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고개시장이나 이런 데는 정비사업을 하는데 새길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가보면 시장을 다니기에 창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경제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쪽에도 개선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91쪽 노사화합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이것이 마을기업사업입니다. 192쪽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1년에 3단계까지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지원 일자리사업 때문에 대구형 공공근로사업 3분기는 취소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차금영의원
마을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임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은 1∼2명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기업에다 지원합니다. 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에서 신청서가 구청으로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기업에 개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차금영위원
정확하게 10명 채용했으면 10명에 대한.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아니, 한두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차금영위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채용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최대한 180만 원 정도.
차금영위원
1인당 180만 원요?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예, 최대.
차금영위원
정확하게 지켜집니까? 구청에서는 180만 원 받지만 자기들이 150만 원 주고 이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일하는 종사자들이 워낙 똑똑해서 적게 주면..., 임금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주들이 적게 주고 그것을 운영비로 유용한다 이런 것은 힘든 실정입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쪽 3억 1000만 원 주고 신규로 살수차 1 대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살수차를 위탁을 줘서 살수했는데 올해는 위탁을 안줬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살수차는 지금 현재 16톤짜리를 자체 보유를 하고 3대는 미세먼지.
김진출위원
지금 신규로 1대 산 것은 무엇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신규로 1대 산 것은 지금 있는 살수차가 노후화되어 대체하는 겁니다. 자체차량입니다. 임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해서.
김진출위원
과장님, 서구에 살수차를 전부 직영으로 했어요? 안그러면 위탁을 줬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우리 환경공무직이 직영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한여름에 최고 더울 때 살수차 위탁해서 하는 차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건설안전과에서 재난방지 쪽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건설안전과에서 요청이 오면 환경청소과 직원이 직접 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진출위원
16톤 차는 노후되어 대체차로 하기 위해 추경에 올린 거네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197쪽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도 같은 맥락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그것도 미세먼지 차원에서 국·시비 내려와서 신규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사회도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설명을 안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RFID 시스템 검토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RFID는 공동주택에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원대금영타운이라든가 보성홍실아파트 같은 데를 했고 그 이외는 일반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빌라 아파트 같은 데는 100세대 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빌라하고 이런 데도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물색장소가 되어야 하고 전부 내집 앞에 쓰레기분류장을 놓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기존대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지역에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개미라든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살펴는 봤습니다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울릉도에 가보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히려 동네가 깨끗하다는 평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지저분한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울릉도는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시작하셔서 그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일반쓰레기통에다 내놓는 거보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깨끗해서 지저분하지 않던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쓰레기가 줄어들 거 같습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울릉도는 농어촌 지역이고 대도시하고는 지역 환경상 틀립니다. 거기는 땅을 구입하기가 쉬운데 도심지에는 내 집 앞에 못 내놓기 때문에 부지구입도 어렵고 전에는 거점지역을 해서 했습니다.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하고 원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행을 했다가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차금영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지 말고 몇 군데만 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없애든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쓰레기는 자기집 앞에 내놓은 것이 원칙이고요.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질의가 아니고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악취가 계속 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도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납니다. 작년에 시에서 200억인가 더 투자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서류상에는 완공을 했다고 하는데.......
김진출위원
그래도 냄새가 나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제가 갔을 때는 간헐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김진출위원
과장들 온다고 하면 솔직히 냄새를 차단하고......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불시에 한 번씩 갑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6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는 공사가 70%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냄새를 98%까지 잡겠다. 2%는 멀리는 안 나고 그 주위에만 나겠지만 그것하고 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해봤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4개를 합쳐서 지금 지하화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넣고, 분뇨처리장도 거기다 넣고 2개를 다 넣을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도 넣는 그런 계획안을 대구시에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냄새가 나서 전의원들은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말을 하는데 우리도 계획서를 넣든지 해서 같이 동참하면 좋지 않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군데로 모아 지하화 시키면서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장, 열병합발전소에서 석탄 태우면서 냄새나는 거까지 통합적으로 다 넣는데도 예산은 똑같이 든다 이런 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가만있는데 시에서 해주겠습니까? 말만 나오면 악취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김종일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요새 도시재생할 일이 많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인동촌 백년마을조성 감액이 9억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국토부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시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내년에 다시 또 편성하는 것으로.
김진출위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김진출위원
밑에 건강나눔자산비 물품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마찬가지로 국비에 대비해서 25%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김진출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감액된 것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는 셈이네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김진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키거나.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감액을 자체적으로 해버립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김진출위원
그리고 202쪽에 평리교 지하보도 경관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안 잡고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5, 6년 전부터 실제적으로 북부정류장 뒤쪽으로 가면 우범지역입니다. 옛날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수년전부터 시에 디자인사업하려고 계속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올렸는데 시에서 실사 나와서 실무자들은 꼭 해야 된다고 갔는데 국장님이 반대해서 작년에 떨어졌고 또 올해 처에 1월에 셉테드 디자인해서 범죄예방디자인 때문에 올해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물릴 수도 없고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구비로 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도 같은 맥락입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광고 4600만원은 시에서 매년 각 구별로 대략적으로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번에 이것을 빨리 안줘서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이것도 당초에는 일찍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 또한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 많이 늦은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202쪽에 중리초등학교 담장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해서 이자가 붙었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시에 우리가 예산을 받게 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온 이자입니다. 이자분은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만 5000원.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회도시 소속 도시재생과장님을 과장님 되시고 처음 뵈니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도시재생 쪽으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차금영위원
실력발휘해서 우리 서구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앞장 서 주시고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미관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전에 물은 거 말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6쪽 폭염대응시설설치라고 성립전으로 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해마다 폭염이 있는데 올해만 대응한다고 추경에 했는지 그것도 성립전으로 지급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으로 시에서 재배정해서 각 시·구에 내려온 것이 있어서 스마트그늘막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설치합니까? 작년에는 인도블록에 차단막을 했는데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스마트그늘막 사각으로 된 거 그것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206쪽에 안심귀갓길 성립전으로 220만 원인가 이것은 서구에 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성립전으로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개선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고장 난 것이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것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새로 신설은 없고 전부 보완한 거뿐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보완도 하고 신설도 필요한 곳에는 하고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서구에 4개 지역에 있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 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작년에 서구에 안심귀갓길이라고 내장2·3동 내당4동 비산동 평리4동하고 4갠가 했는데 조금 틀린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은 귀가하는데 무엇을 개선한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동점멸기 교체라든지 노면교체라든지 보안등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이면도로에 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가로등도 더 설치해주고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206쪽에 이것도 신규인데 성립전 화재취약지역 안전인프라 조성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비산2·3동에서 9000만 원 정도 올려서 당선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줍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도 로그젝트 설치하고 불법주차 같은 거 못하도록 차가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것 신청하면 다른 동에도 해줄 수 있네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화재취약지역 이것은 올해로 끝입니다. 이것은 올해 시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내년에는 유지관리 사업이지요.
김진출위원
본예산에 잡을 겁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잡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서구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도시국이니까 건축주택과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건설안전과에서 미리 나가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면 민원이 적게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소장님, 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상임위가 틀리다보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쪽에 이용자 1억 4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어린이예방접종사업입니다. 13세에서 18세까지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기관 접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이것은 어르신들 62세로
김진출위원
210쪽에 보면 선별진료소 내 냉방기구입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 밖에다 선별진료소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콘테이너하고 접수대에 에어컨 2대를 넣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장님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가 나뉘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 4개의 계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계, 방문보건, 비원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어떻게 보면 주로 건강증진해서 업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장님 중심으로 그 과가 운영이 되면 훨씬 더 질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소장님이 오늘 답변을 다 해주실 것입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건강증진 담당이 와 계십니다.
김진출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4520만 원 신규로 한 것이지요? 215쪽,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몰라서 답변이 안되겠네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이것은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를 위해서 인건비가 내려와서 기간제를 4명 뽑아서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두 번째로 21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신규로 1750만 원 지원해줬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많이 한 것입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그것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고.
김진출위원
신규로 1750만 원이 더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올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코로나 심리상담 관련해서 6개월 치 인건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시비를 받는 것입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이것은 기금, 구비, 시비 다 같이.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217쪽 금연환경 조성홍보라고 증액이 되었는데 1799만 원, 돈이야 별로 안 많지만 해마다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799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담배 피우는 흡연이 줄었다고 봅니다.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마스크 벗기 싫어서도 담배를 안 피우는 수가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금연클리닉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변경해서 이런 자산취득비나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제가.
김진출위원
다른 데로 목을 바꿔서 사용한 것입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서구에 독감예방접종 무료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냉장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하는데 거의 전 의료기관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묻기도 하니까 답변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홍보자료로 여러 군데 낼 건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97개 병원에서 하는데 서구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주민들이 물으면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중식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예산서 165쪽 복지정책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운영 편성목으로 401-01 푸드마켓 설치건으로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총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2억 5000만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총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2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