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보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홍준연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20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5분입니다. 10시06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홍준연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회계에 적정, 공정, 투명, 회계업무 추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검사위원 수가 기존에 3명에서 5명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확대하여 결산검사가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코자 하는 것과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내용 중 “구청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하여 의회가 인정하는 때 굴욕적인 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8월 21일 홍준연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와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대까지 우리가 3명씩 했지요?

예.

위원 한 분, 회계사, 세무사.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7대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2명을 추가해서 확대한다고 하는데 3명이 하는데 어떤 인원이 부족해서 회계나 세무, 결산검사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3명을 운영하는 데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에 편입되는 구유지 매각)을 위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149호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는 남산동 603-6번지 외에 6필지이며 면적은 1,393㎡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은 35억2,085만7,700원입니다. 사업주최는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이며 위치는 남산동 603-4번지 남문시장 남측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44층, 지하 4층으로 아파트 419세대, 오피스텔 74세대로서 대지면적은 8,263.34㎡입니다. 참고로 붙임 1과 붙임 2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조금 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붙임 3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및 주택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각시기는 2020년 10월부터 아파트사업 착공 시까지입니다. 위치도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20년 8월 28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연희 민원토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편입되는 남문시장 남측에 남산동 603-6번지 외에 6필지의 토지 1,393㎡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21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과 열악한 구 재정의 재원확보 측면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 검토보고서)

김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어가 좀 어색해서 질문합니다. 1쪽에 보면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을 위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건 굉장히 말이 조금 용어가 어색한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용어가 어색해서 물어봤습니다.

득하여는 승인을 받아서 이런 뜻으로.

의결을 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약간 높이는 걸 득하고자.

우리가 조금 어색하고 느낌이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높으신 거 같은데요.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아, 예.

득하고의, 행정서류에는 득하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가 처분대상 재산가가 남산동 603-6번지하고 남산동 610-10번지는 기존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남산동 609-9에 33번지하고 34번지 그리고 609-1번지는 분할했는데 아, 33과 34는 609-1번지로 분할을 했고 696-19번지는 696-10번지가 분할 된 도로.

609-10에서 분할된 겁니다.

아, 609-10에서 분할된 거 맞지요?

예.

그러면 611-47번지하고 611-52번지는 그대로 대지입니까?

예. 그대로 저희들 잡종재산으로 민원토지과에 그대로 대지가 되어 있었고 611-47번지는 저희들 대부료를 받고 한 그런 대지입니다.

그러면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에 「주택법」 제2조에 의거하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국민주택규모는요.

국민주택 근거는 「주택법」 제2조에 보면 국민주택규모라 하는 건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한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여기가 지금 얼마,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지 전체 면적.

사업 전체 대지면적은 8,263㎡입니다.

그러면 8,263㎡의 전체 부분이 국민주택규모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까 아파트가 419세대이고 오피스텔이 74세대인데 전부다 84㎡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84㎡니까 다 국민주택으로 다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업지 면적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263㎡라고 하셨는데 공유지 처분면적이 지금 1,393㎡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수의계약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면적이 50%를 넘으면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넘어야 됩니까?

대지 면적에.

아, 8,263에 1,393의 50%를 넘어야지 그 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공유재산 처분 전체 면적의 대장가액이 남산동 611-18번지로 되어 있는데 표준공시지가에 적용해 보면 여기에 공시지가가 260만원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대장가격에서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1,393㎡ 곱하기 260만원 하면 지금 35억2,085만7,700원보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 기준치하고는 표준공시지가 기준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 이게 도로로 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도로로 되어 있는 건 공시지가가 260만원이고요. 나머지 우리 기존 되어 있는 611-47번지하고 52번지는 기존 그대로 우리가 표준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는 거라서 금액이 전체 260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편입되는 것만 도로에서 대지로 편입되는 것만 260만원으로.

그러면 611-47하고 52번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장가액이 처분가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장가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0억이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서.

예. 그건 아는데 지금 처분 추정가액 다른 데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어떤 서류에서 볼 때에 처분에 대한 추정가액 같은 거에 대한 서류가 있던데 이번에는 그 서류가 들어 있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아, 아까 매각금액은 4페이지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2개의 감정평가원에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수수료를 더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게 2개의 곳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2개의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받아야 될 향후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는 공시지가 처분대상 자산목록에 보면 2개의 부분을 약 얼마 정도 된다는 추정가액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당초 대장가액의 아까 표준공시지가 해서 35억 그거에 대한 보통 우리가 지가, 시가는 2배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정가격입니다.

예. 어차피 추정가액은 아는데 그렇게 서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는 대구광역시에 고시가 되어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2020-149호.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시가 된 부분이 지금 대구 시민들한테 이걸 알리는 거 잖아요.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예. 다 알려졌고 저희들도 사실 시에서 이걸 받으면 건축주택과에서 이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고시를 합니다. 교통과는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건설과에는 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합니다.

대구시에 건축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과장님도 한 부 드리세요. (서류 전달)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들어가면 이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업주체가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사업주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보면 사업주체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 백인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는 행운레인보우 대표 이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 차이는 자기들이 당초 행운레인보우로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6월 11일날.

6월 11일날에 하게 되면 대구시 고시가 6월 22일인데요.

아, 8월 10일날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 고시 2020-209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해서 저희들이 대표자가 행운레인보우에서 지금 코리아신탁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시하셔야 되지요?

다시 고시한 겁니다, 시에서. 8월 10일날.

그러면 지금 다 고시한 부분이 또 있습니까? 이게요. 고시 올라온 게.

예. 있습니다.

아, 그건 아직까지 올라온 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도 다릅니다.

아, 예. 면적도 사업계획 변경한 게 여러 가지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세대수도 증가를 했고.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쪽 책자에 주신 데는 고시가 2020-149호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할 때는 첫 번째 고시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하라는 거지요? 고시 내용하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면적은.

변경이 되면은 첫 번째 고시는 2020에 149호에 두 번째 고시는 어떻게 됐는데 몇 호인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해 주셔야 되지, 이거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습니까?

아, 저희들이 관리계획 토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주체라든지 이런 것만 변경이 되지. 저희들은 토지 매각하는 데는 아무런 그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뒤에 보면 도로시설, 각종 기준하고 변경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릅니다. 소로, 변경 서류 소로.

그런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그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된 걸 넘어온 거 그거에 대해서 토지 매각하는 부분만.

제가 드린 서류 마지막 서류에 보면 남산동에 보면 대구시 중구라고 남산동 601-1번지 도로 4,139 면적에 편입이 50.8% 대구시 중구 땅인데 이 부분이 일부 부분 편입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편입 면적이랑 이면적이랑 같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님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에 파란선 이게 도로인데 이 사업이 들어가는 면적은 당초 승인된 면적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서류가 정확하다? 그러면 지금 고시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고시 처음에 된 걸 위주로 해서 사업승인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토지면적이 바뀐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여기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들어가는 면적은 우리 중구 토지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처분 그거는. 저희들이 오늘 하는 건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되고 이런 건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맞다 하면은 맞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만 여기 근거라고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이랑 이거랑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근거에 대해서 주민과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고시한 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남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편입 구유지 매각)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