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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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633억 9700만 원보다 30억 2600만 원 감액하여 360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를 88억 600만 원 감액하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 3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입니다. 2020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2020년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4억 5000만 원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억 71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6억 400만 원보다 19억 6900만 원을 증액한 73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월간 업무계획책자 제작 150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대공감 놀이터 조성 3200만 원, 시정종합업무 및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복지시설 방문 및 꽃 나눔행사 500만 원, 김해시 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 원 등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 공모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2020년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이전 또는 신설 사무실 네트워크공사 및 구내통신 시설공사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1억 1400만 원, 3D 도시공간정보 구축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2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14억 5000만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7억 94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시티 실무협의회 위탁교육 1200만 원, 공공자전거 민간위탁 관리용역 2700만 원, 공공빅데이터 분석 11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보통교부세에 88억이 감액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로 인해서 김해시가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 이게 우리 김해시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김해시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 사업적인 문제점 혹시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재정상황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고 특히 보통교부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4% 감액됐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내역도 보시면 꼭 이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70억 정도의 지방세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해 대비 3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최소 150억 원 정도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재정을 잘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금년도 예산 집행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로 인해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부서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부서에서 다 받아진 상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서를 보고 예산 집행이 됐나 안 됐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성립전예산 그걸 편성할 때는 미리 의회에도 보고라든지 알려가지고 의원들도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번에도 지금 예비비 사용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사업자들한테 예산 지원이 되는 걸 봤을 때 저희들은 예산을 모르거든요. 지금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일반 기업체나 시민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는 의회에 사전, 예산을 다시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보고라도 해주면,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지만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사전보고가 없으니까 의원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시민들을 대하기가 참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서 올해부터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의회에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할 적에는 최소한 같은 상임위에 통보를 해주면, 상임위에서 위원들한테 이번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성립전예산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저희들도 시민한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회의를 하실 적에 이런 걸 강력히 이야기해 주셔서 전 부서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상임위에는 그런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성립전예산이나 예비비 쓸 적에는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전 부서에서 작은 것도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렇게 쓰겠다는 것은 꼭 명심하도록 해서 전 부서에 알려서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설명까지 하려면 그 전체를 다 모아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드리지만 최소한 상임위에 이렇게 쓰겠다 하고 계획서라든지 집행하는 내역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힘이 드니까 그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업무지침이나 이렇게 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방채 발행내용에 보니까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해가지고 지방채를 70억 발생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에 체육지원과 그쪽에 국장님께서 지방채는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70억 발행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시 전체적으로 발행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것은 발행할 때 관련 법에 개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별사업마다 하는 것보다는 70억 정도 할 수 있는 단일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 운동장을 찾은 것이지 운동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재정이 조금 어렵다기보다 세출보다는 세입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지방채로 충당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들어가는 지방채를 발행한 건 아니네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계정도 가능합니까? 하기야 내부적으로 논의만 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할 때는 세부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 봐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해운동장사업에다가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하고 이건 명목상 지방채 발행한 거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게 김해운동장에 원래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방채로 전환해 주는 것이고 그 여윳돈만큼 우리가 다른 세출에 쓰는 것이지 그 사업내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방채 처음에 발행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절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목적으로 보면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발행은 한 건데 그 개별사업에 발행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할 것을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찾다 보니까 운동장사업에 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다른 개별사업을 맞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가능한가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문제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김해운동장 사업비가 원래 우리 시비로 확보되어 있었던 부분을 70억만 지방채로 돌리고 그 70억 원을 다른, 이번에 세출소요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이게 계정상으로 맞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절차상으로는 충분히

명희

김명희위원

절차상에 문제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했네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융기관 대출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하고 칠산서부동청사 일부하고 그다음에 농촌테마파크 이건 이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한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가 아마 지금 1.8% 정도 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상환조건은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상 3년 거치 1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0%대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대출금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했을 때 금리가 1%지만

명희

김명희위원

타 은행하고 비교분석은 좀 해봤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할 때도, 작년에 빌릴 때도 최저금리로 빌렸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사용하는 지방채가 아니다 보니 좀 의구심이 들고 이게 가능한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알아서 했겠냐만 어쨌거나 개별사업에 들어간 지방채하고 실제로 쓰는 용도는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맞다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상식은 지방채 발행한 내용은 그 사업에 직접 써야 된다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는 지방채가 들어갑니다. 원래 시비 투입했던 것을 지방채로 바꿔서 시비를 다른 곳에 쓴 것이지 그 사업에는 지방채가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김해운동장 건립사업을 다른 데 썼다는 말입니까? 전용했다, 이용했다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지금 의회에서 바꾸는 것을 의결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채가 김해운동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대놓고 말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어쩔 건데요? 기획예산팀에서 재원을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자치위원들한테는 내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체적인 것은 한번 해야지. 보전재원 이런 것은 좀 해줘야지. 지방채 발행은 전체적으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보다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종합운동장 건립에는 지방채 발행한 것을 안 쓴다 하는데도 이렇게 한다니까 관련 법규가 뭐가 있는지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근거가 있고 재원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시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뿐만 아니고 부서별로 사전설명을 상당히 소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또 세세한 부분들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2020년도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1개로 줄었다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당초에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2건을 신청했습니다. 1건은 선정이 되고 1건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됐을 때 예산을 잡았다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사업 신청만 해놓은 상태였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난 5월에 도에서 내용이 내려와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잡을 때 공모 전후라는 부분이 애매하긴 하네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원래 시범실시 올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도 많이 잡았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단교육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 단위 또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설명회를 당초 2월에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반기에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연말 안에 올해 못했던 희망 읍면동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쪽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은데요.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설명회가 있고 그다음에 의무교육비로 해서 이것만 해도 근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운영지원비로 1600만 원 이렇게 4개소 있거든요. 올해 운영지원비가 집행이 되겠습니까? 선정이 돼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위원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곳은 있습니까? 우리가 4개를 선정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희망하는 읍면동이 혹시 있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데는 없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회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시도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시범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속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내일모레 10월이고 그래 봐야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정과정까지는 무리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본래 사업 계획했던 것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어쨌든 읍면동에 문화강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전혀 삭감이 안 됐던데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년에도 연말에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회 측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경진대회를 하는 목적은 1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수업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래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했던 취지의 목적과 맞게 행사가 치러져야 되고 그랬을 때는 올해 아예 진행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예산을 체크하실 때, 이번에 보니까 증액된 것 있고 감액된 것은 아까 공모에서 되지 않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워낙 긴축하고 있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굉장히 타이트한데 제가 봤을 때 현실성 없는 예산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2차죠? 다음에 3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세입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으로 1500만 원 들어왔잖아요. 이게 어디로 갔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이 부분도 도에서 시군별로 공모를 해서 신청한 사항인데 3개소입니다. 복지시설 방문 꽃 나눔행사는 대동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칠산서부동 또 주민자치센터 공유물품 방역사업은 장유3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 세 군데로 따로따로 예산 잡혀있는 이거네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개소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리빙랩 공모된 게 굿네이버스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내용이었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좋은이웃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기부를 받아서 1인 가구나 독거가정에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매개체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행복한 가게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나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로 기부물품을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1인 가구한테 나눠주는 사업이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하면서 가구관리도 하는 내용으로 해서

김진규위원

가구관리도 하고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어디서 하죠?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현재 활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삭감됐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몇 번 실시하고 남은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해마다 교육계획을 잡거든요. 그런데 2월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3월, 4월 못하면서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기 감액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다가 연말까지는 시간강사 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다행히 과기부에서 디지털뉴딜사업으로 전국민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방문 및 화상교육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집합교육은 못해서 이번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안 된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 한 번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지역정보서비스 확충 해가지고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민원상담콜센터가 올해 4월경에 민원소통과로 업무가 이전되면서 올해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가 저희 과에 잡혀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녹취프로그램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소모품 이게 어떤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도에서 2019년도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작년에 시군을 대상으로 공유경제사업이 뭐가 있을지 공모를 해서 6개 정도 시군에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다시 2개년 사업으로 다시 시군에 공모를 했는데 회현동에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세대로 하는 회현지기 프로젝트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소모품경비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1000만 원 소모품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모품은 어떤 소모품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회현동에 스스로해결단이라는 재능기부자 모임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세대 등에서 도배나 장판 그다음에 형광등을 교체해 달라,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싱크대 물이 샌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재능기부자들이 소모품은 도비 받은 걸로 구매를 하고 그분들이 직접 가서 수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게 정보화 추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 회현지기사업이 행안부 사업으로, 디지털혁신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으면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스스로해결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들어가는 소모경비를 저희가 공모에 신청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과의 특성하고 그것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실제로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뭐 수리해 달라 신청을 하실 때 웹이나 앱을 사용하도록 기반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 기반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처음부터 한 사업이고 지금은 적은 예산들을 지원하면 마을 스스로해결단에서 운영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웹이나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하고 벽지 발라주고 하는 그런 데 소모품 들어간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공간정보는 다 하고 남은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계약잔액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지금 시청 구내통신망, 지금 시의회에서 본청으로 전화 걸면 시의회 어디서 간다는 그런 표시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받는 사람한테 행정전화에서 전화번호가 다 노출되니까 어느 분이다, 어느 자리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화번호를 그 사람이 외우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안에 전화번호 누구다라는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냥 시의회로 표시되는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 버전에 따라서 내가 받은 전화에 대해서, 한 번 걸려온 전화를 본인이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저장해서 볼 수도 있고 제 전화에는 그냥 전화번호만 뜨는 걸로 되어있고 이게 의회인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본청에서 우리한테 오면 어느 과에 누구 해가지고 얼굴까지 다 뜨거든요. 우리가 본청으로 전화 걸면 전혀 나타나지 않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직원들이 할 때는 내 얼굴과 전화번호를 주겠다는 개인정보 동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구축이 됐고요. 지금 의원들이나 의회 쪽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다 되고 나면 의회에서도 그 번호가 뜨게끔 조만간에

현재

황현재위원

왜 그동안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받았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에서 와이파이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시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복도에 AP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도 잘 안 됩니다. 내년에 향후 계획하고 계신 것 어떤 것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AP기기가 사실 벽을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재 4층 같은 경우에도 복도에 2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방방마다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시화를 구축하면서 시청에 있는 시의회가 터지지 않고 의원들이 문을 열어놓고 와이파이를 쓴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의원님 방에는 조만간에, 어제 테스트를 끝냈거든요. 그 테스트 끝낸 장비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의원님 방에는 조만간에 설치할 것이고 방방마다 AP가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작업을 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에 5G에서 6G로 전환한다는 계획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계획은 올해 과기부에서 공공기관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고도화하라는 디지털뉴딜사업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 지금 그 사업을, 2014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AP기기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 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을 하는 기본적인 부서에서 여기서도 와이파이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님은 맨날 거북공원이나 이런 데에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하시고 우리도 똑같은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저희들도 자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두 번째 대면하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 한 3500만 원 정도 삭감됐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알기로 전산개발비나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기술이나 데이터 구축 같은 여러 가지, 위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전자제품을 한 20년 했지만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책을 아무리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질의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부서를 믿고 예산을 그냥 많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산개발비하고 이 부분에 3500만 원 이걸 삭감하고 나면 앞으로 개발하는 데에 차질이 없는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1개의 사업이었거든요. 1개 사업이 김해시 전역에 대해, 463㎢ 전역을 3D로 만드는 사업인데 1개의 사업으로 4억 5000 사업이었습니다. 그 4억 5000 사업에 대해 조달청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으로 남은 게 4억 1400으로 계약이 되고 남은 잔액이 3500만 원이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우리가 이런 구입을 하려다 보면, 입찰을 보게 되면 지식이 없다 보니까 35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많은 돈인데 물론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해가지고 받아올 수도 있지만 예산이 3500 이래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여기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보가 올라오면 그대로 별 그것 없이 통과를 시켜주고 하는데 앞으로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어떻게, 100%는 못 맞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그렇게 해야 앞으로 신뢰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꼼꼼히 잘 따져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 이게 잘되어야, 아까 황현재 위원이 이렇게 돈을 들여도 구축이 잘 안 되어서 어떤 것은 보면 전산망이 옳게 가동이 잘 안 되어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도 있고 안 터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시설비가 2500만 원 증액됐는데 35% 정도 증액됐거든요. 사유가 어떻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500만 원은 하반기에 신규직원 채용도 있고 또 조직개편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 이전을 하면 그에 따른 네트워크공사나 전화 구내공사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한다고 본예산 할 때 7000만 원 잡으셨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원래 7000만 원에 이 과목이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본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똑같이 신규채용한다고 필요하다고 7000만 원 예산이 든다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500만 원 증액이 됐길래 그때 신규채용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실제 PC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35% 정도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2500만 원은 바로 눈앞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체전시설팀이 북부동으로 이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팀이 조직개편하면서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본래 계획에 없던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두 부분은 원래 계획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가 뭐, 뭐라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체전시설팀이 원래 본청에 있던 게 북부동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아동보호팀이 구 보건소 2층으로, 보호팀이 하나 생기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부서가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2개 옮기면 2500만 원 듭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 외에 다른 직원이, 지금 시청 내에 기간제라든지 청년인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분들 오실 때마다 저희가 네트워크선을 다 깔아야 하니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서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죠? 이런 건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매년 조직개편이 있고 직원채용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임용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시설비는 매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2019년도가 얼마인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지금 자료는 없으시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2019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7000 잡아서 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가 많이, 부서이동도 있었고 아까 설명에 의하면 기간제 등 기타 인원에 대한 증가 그것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있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컴퓨터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로나 관련해서 PC버전이 있고 스마트폰버전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코로나 상황 알려주는 것 PC로 접속했을 때는 전체가 다 보이는데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다 잘려요. 동선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반만 나와요. 드래그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정보통신담당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코로나 상황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프로그램에 계속 손을 대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보면 본래는 상호명이 나오고 옆에 소독여부가 나오고 그리고 옆에 기타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것만 보시면 항의가 심한 거예요. 왜? 김해시는 소독을 했으면 완료됐다는 안내를 안 해주냐, 불안하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PC버전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잘 보여요. 그래서 이 화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스마트용의 버전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안 그래도 동선공개에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실수들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자주 확인해서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어나 이런 것들은 본부에서 오는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옮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업로드만 하시는 형태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가 올해만 하는 건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했고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공모해서 된 거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공모해서

김진규위원

올해 공모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최종발표가 4월경에 나고 예산이 5월경에 내려왔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내년에 있게 된다면 저희가 또 다른 게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정보통신 쪽만 있나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사실 우리 부서로 내려온 게 아니고 도에서도 사회혁신부서 쪽에서 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도 일자리 쪽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실ㆍ과에 뿌린 것을 저희가 보고 공모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회현지기앱을 저도 들어가 봤는데 보통 다른 앱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쓰기에 간단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주로 회현동 쪽이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쓸 건데 어르신들이 쓰는 데에 불편한 건 없던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공구백화점이라는 사무실 안에 상주요원을 두고 어르신 분들 오실 때마다, 생각보다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사용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래도 못하겠다 하시면“전화하셔도 됩니다.”해서 전화로도 접수를 받고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쓸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소모품 등 구입할 때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구백화점 쪽은 예산이 안 부족한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공구백화점 쪽에는 저희가 올 초에 시작하면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요.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관련한 건 아니고요. 다른 것보다 청소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판매점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PC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용이 편한 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장들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다. 시스템이 사용자도 불편하고 관리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해당 과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큰 예산이 드는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셔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들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발이 가능한 게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 뭐라고 뜹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IP전화로 전화를 하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조금 다르긴 한데 의원님 같으면 의원실 이렇게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원실로 뜹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누군지 모르네.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주변에 직원들이 당겨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뜹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당겨 받아도 똑같이 의원실이라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해보면 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의회 김희성 의원입니다.”라고 전달을 해도 그분들이 약간 건성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민원을 받듯이“그래서 과장님이 이렇습니다.”라고 답변은 합니다. 그러면“저한테 전화를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누구시라고 전할까요?”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게 참 불편한 관계인데 이건 크게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 일이라면 최소한 시의회에서 하는 전화와 집행부에서 하는 전화가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 전화의 고유번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에서만큼이라도 누구라는 것이 떠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야 전화를 받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내가 누구입니다.”라는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때는‘하, 이것 참 불편하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예산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변경 가능하겠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금 전에 황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보동의나 행정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건 정보동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구내전화요. 최소한 구내전화를 가지고 안에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보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과장님의 핸드폰이나 다른 기능을 달라고 하면 그건 정보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관내 내선전화만큼은 어차피 다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거기에 의원님들 사진이 뜨니까 그 사진 부분 때문에, 사진이 개인정보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보동의 받는 것은 금방 끝나니까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꼭 부탁드릴게요. 틀림없이 빠르게 오늘이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 위원장님이 전화를 받으면 직원들 얼굴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만 그래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 안 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챙겨주시라고,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선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빅데이터 분석할 때 신규과제가 2건이라고 하셨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분야가 어떤 분야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요. 부서 인터뷰를 실시했고요. 부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많은 과제들 중에서 정책수요가 높은 과제들로 한 7개 정도 후보가 나왔는데 각 과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끝날 수 있어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7개 후보 중에 2개 정도를 선택해서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선택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는 이렇게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7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올해 빅데이터 분석까지 하는 걸로 용역과업 범위를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2개는 올해 빅데이터 분석까지 마치고 한 2건 정도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시겠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계약잔액은 싸게 해서 그런 거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100만 원 감액된 것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신다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있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14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 이게 처음 듣는, 저도 아는 게 없지만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보이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의 국비지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국비이고 민간부담이 4억 있고 해서 총 18억 5000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골든루트산단 내에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시의 스마트산단 모델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스마트물류라고 해서 요즘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 창고를 또 필요로 하는 기업과 나눠서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물류배송에 있어서도 공동배송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자가관리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구비해서 본인은 휴대폰 앱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있고 또 보건소와도 연계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겁니다. 그리고 수요기관형 모빌리티라고 해서 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일명 다람쥐택시라고 해서 경전철 봉황역에서 골든루트산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택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기업들이 공간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가능한 곳이면 공통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플랫폼이라고 해서 앞에 네 가지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최첨단기술로 보면 된다 그죠? 보니까 수익창출에도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것 활용을 잘해서 스마트시티사업이 원만하다는 것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공공빅데이터 추진하고 연구개발비고 전산개발비 여기에도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공공데이터 추진 이것은 정보통신하고 서로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다 별개사업인데 예산과목 자체가 그쪽 과에도 전산개발비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과도 전산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인데 원래는 한 6000만 원 정도 하면 이 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입찰에 부쳤고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는데 가격싸움에서 계약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1100만 원 이래 남았는데 앞으로 공공빅데이터 분석하고 좋은 연구인데 잘 그걸 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스마트시티라는 게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접목을 잘해서 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잘 해주시고 또 예산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잘 쓰시지만 짜임새 있게 해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자전거 남은 것 뭡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공공 전기자전거가 포함되어 있는 테마형 특화단지사업이 당초 4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던 바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기자전거의 메인부품이 중국에서부터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준공되면 민간위탁을 줘서 공공 전기자전거를 관리위탁할 거라고 해서 8개월치를 잡아놨던 것을 코로나 영향으로 기간을 조금 조정해서 9월 말 정도까지 그 부품이 도착해서 조립을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용역기간을 조금 줄여서 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부품은 다 들어왔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9월 말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9월 말에 들어오니까 늦게 시작하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늦게 시작한 만큼 4개월치를 감한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보고가야, 놀고가야 그건 지금 추진이 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전기자전거를 빼면 한 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주차장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두고가야서비스에 주차장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지금 3개소에 되어 있거든요. 봉황동, 대성동

현재

황현재위원

도서관 앞에?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리고 국립박물관 앞에 그리고 연지공원에 할 계획이었는데 주차빌딩이 생기는 관계로 계획이 무산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빌딩이 생기면 그 정보를 제공해야죠. 몇 대가 주차 가능하다는 것을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저희 과에서 안 해도 주차빌딩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대 주차할 여유공간이 있는지를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휴대폰 앱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앱을 통해서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김해시 스마트시티 공공앱을 구동 중에 있는데 지금 전기자전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앱 이름을 스마트시티 뭐라고 치면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사이트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martcity.gimhae.g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웹을 치면 그냥 한글로 쳐야지 go.kr까지 쳐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 자체가 지금 앱 개발은 많이 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사장되는 앱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웬만하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앱을 만들지 마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같이 얹어서 할 수 있도록 구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들어가서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홍보를 못하고 있는 탓이기도 한데 전기자전거까지 플랫폼 완성도가 이루어질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접근성이 좋도록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구축이 다 되고 나면 저희 위원회도 한번 가서 어떻게 앱을 실행하고 많이 남았는지, 어떻게 구동하는지도 한번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줘야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쉼터는 이해하겠는데 스마트버스 쉴터는 뭡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버스셀터라 해서 스마트정류장인데 스마트 기능을, 옛날에 버스정류장을 스마트화한다는 게 스마트버스셀터라고 합니다. 셀터가 한글로 직역하면 정류장이라는 말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셀터가 정류장입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버스 스톱 아닙니까? 정류장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보화하는 그런 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치가 있으니까 휴대폰 무선충전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넣을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계동 도시재생지역만 있는 거고요?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공모사업의 조건 자체가 2017년에서 2018년도 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능했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시티가 우리는 말하기 쉽게 여러 가지 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관제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냥 지켜보고 하는 관제 쪽에 많이 치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들어가서 제일 대표적인 게 CCTV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CCTV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365관제센터를 통해서 365일 연중무휴로 관제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관재가 잘되어서 항상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누릴 수 있는 도시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스마트시티 구축이라 하면 저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진짜 똑똑한 시설들이 돼야 되는데 거의 관제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쪽에 구체화될 수 있는 게 솔직히 필요합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일단은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쪽이 율하2지구에 LH공사에서 했던 큰 대로에, 사거리에 야간에 바닥 등을 통해서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가 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이번 무계동에 하게 되면 아마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도 느껴질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걸 또 보완해서 확산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스마트는 체감이거든요. 내가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CCTV 틀어놓고 보는 게 스마트다 그러고 이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요즘 과장님 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역량이 1년에 2배씩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열화상감지카메라도 개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다음에 마스크도 전자에 없던 업체가 9개 정도 생겼죠?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번 기회에 어려울 때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전수조사해서 일정한 검토는 해야 되겠죠? 실효성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상품의 가치가 판단되면 우리 김해시가 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필요도 있겠다.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일단 미래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업체는 있을 것이고요. 적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번을 기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과와 협의해서 스마트기술이 우리시 전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한시적일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그 기업들한테 김해시가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미래산업과하고도 협의를 봐서 좋은 결과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뒷받침을 해주는 지자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9억 1700만 원 증가한 469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입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5억 14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 78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77억 9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4500만 원, 균특보조금 증액 편성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4100만 원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9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 세입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민간자부담금 9억 5000만 원, 일반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15억 4000만 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에 2억 57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행사 1억 원,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 1억 20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지원에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감소한 22억 9400만 원입니다. 세무과와 납세과는 제2회 추경예산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6억 400만 원이 증가한 707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 세출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5억 1400만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83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7억 95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86억 6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 세출입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행사에 2억 60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에 2억 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에 9억 5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에 31억 99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2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22억 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3억 원, 제조업 실태조사 사이트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ETRI연구원 숙소 임대보증금 3억 원,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지원에 4000만 원, 기업수출 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9700만 원입니다. 세무과, 납세과는 제2회 추경 관련 세출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성립전예산 사용한 것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는 거의 다 급한 일자리 사업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몇 월에 집행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별지원사업이라 해서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단기일자리사업 그다음에 무급휴직근로자 이런 부분은 5월에 전부다 생계비라든지, 지금 일자리사업만 놔두고 생계비 2건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국비를 받은 부분은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개밖에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도 성립전예산인데 현재 그 부분은 의생명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억 9500만 원은 올해 예산인데 한 4억 정도는 의생명재단 쪽으로 사업비가 지급되어 있고 거기서 한 2억 정도인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아직 한 달이 채 일이 끝나지 않아서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퇴직인력 지원사업 부분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인데 국비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됐고 도비 부분만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동차 관련은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성립전예산 사용할 때 혹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항상 예산절차에 따라서 성립전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사인하고 의장님하고 결재를 다 받아서 성립전예산을

현재

황현재위원

위원장님한테만 사인 받고 우리는 이걸 썼는지, 위원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어보면 김해시장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것 한다는 걸 우리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모르는데 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면 자료라도 해가지고 집행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만 한번 해주셔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바보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 김해시민들 전부다 김해시장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은 거라도 김해시에서 다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도 좋은 소리 듣고 우리도 좋은 소리 듣고 이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립전예산을 쓰기 전에는 위원장님한테 가서 사인 받고 그다음에 의장님 사인 받으면 그게 끝이더라고요. 맞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위원님 지적처럼 의회에서 위원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나면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인 결정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을 실컷 하고 욕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도 잘 몰랐어요. 앞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는 위원장까지는 사인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난감한 게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우리한테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아, 이렇게 하는 구나’하고, 와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한 집행은 5월에 집행이 됐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은 아닙니다.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의원 간담회에서 이번에는 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결재가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내한테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가 몇 월입니까? 8월인가 한번 했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때는 사전집행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부터 각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사업부에 대한 부분과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설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도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우수기업 지원사업 당초에 1500만 원 10개 해서 1억 5000만 원 잡았었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5개로 줄이겠다 해서 7500만 원, 이번에는 보니까 1000만 원으로 8개를 금액 자체가 변경됐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1500만 원 주고 5개, 기업수를 적게 하는 것보다는 지원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 줄이면서 사업체수를 늘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기업체에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5개에서 8개로 확대를 하고 금액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500만 원 정도 낮췄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됐던 부분이고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건전화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는 추진계획 잡았던 게 5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내일모레 10월인데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됐고 인센티브도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업체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도 되기 전에 접수를 다 끝내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상반기에 올해 계획이 다 되어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만 조정해서, 업체만 좀 조정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업체선정 안내가 나갈 때 얼마 지원이 된다는 게 픽스되어 있었을 텐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의회 승인이 안 끝난 부분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금에 대한 긴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래 잡았던 계획대로였던 부분이고 실제 금액적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간단한 부분이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해서 어차피 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래 당초대로 5월에 하고 6월에 나가는 게 맞다. 큰일도 아니고 추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5개 업체만 하는 것은 너무 적다. 예산을 줄였던 것은 그 범위를 줄였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인건비 부분이 4대보험이 52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81페이지인데요. 전체 국비였기는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5200만 원이 왜 감액됐을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인원수 받았던 부분하고 당초계획 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보험 부분도 감액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4대보험은 어차피 수당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니까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하고는 감액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인원수가 당초 90명이었는데 50명으로 줄었다 이런 부분이면 그래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거의 전액이 삭감됐다고, 전체가 5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200만 원을 4대보험을 다 삭감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4대보험을 지출 안 하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4대보험 안 내도 되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차 추경에 보면 또 4대보험으로 인건비, 그때 우리가 기간제 많이 늘린다고 5000만 원 증액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이 예산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단기일자리사업이나 희망근로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단기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월 23일 이후부터 코로나 확진이 심화되다 보니까 실직된 근로자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또 프리랜서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 정도 하는데 1차, 2차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1차는 5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마쳤습니다. 그때 한 90명 정도가 되고 2차는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8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중순까지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는 지금 43명 정도 되고 있고요.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6월인가 7월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8월에 선정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취약계층입니다. 정부 지원을 안 받으신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는 8월에 해서 9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시고 2차 선발이 끝나서 다음주부터 한 700명 정도가 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또 부족하고 중도탈락이 있고 이러는 것 같으면 3차로 추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다 쓰는 방향으로 추가모집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단기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직된 근로자들한테만 모집공고 이런 안내가 나가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실직하셨던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특수고용이든 대리기사라든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라든지 일을 못하시는 이런 분들도 해당됩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나가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를 다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다 하고요.

김진규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단기일자리나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없는데 지금 신청하고 접수받은 게 다 끝나서 없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2차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일자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시군특화사업할 때 청년하고 사회적기업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년하고 사회적기업 매칭을 해가지고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디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을 한 6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9월 16일 사경페어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정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6개 기업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선정돼야 되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6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다 섞어서 한 6개 정도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시군특화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관내기업 홍보 및 브이로그 채널구축 용역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채널구축 용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브이로그 채널을 하나 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널을 사야 됩니다. 구축을 하는 구축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슬기로운 청년생활 청년정책가이드북 그걸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건 참 좋게 봤는데 그게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팸플릿을 한 2,000매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일자리 관련되는 기관에 배부를 하고 읍면동도 배부하고 센터라든지 상공회의소, 대학일자리센터 이런 일자리 관련되는 기관에는 매수를 정해가지고 최소 50매에서 100매 정도로 해서 보냈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대학일자리센터는 인제대밖에 없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인제대하고, 김해대도 조그마하게 일자리센터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김진규위원

가야대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가야대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각 대학마다 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청년정책가이드북을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혹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내년에 졸업하면서 자기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해봐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청년이 되고 하니까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마다 특성화채용박람회는 하지만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특성화고 4개인가 5군데 우리시에 있는데 찾아가는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몇 분만 초청해서 하든지 그건 저희들이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들 얼마 전에 여수에 연수 갔을 때 여수시 청년정책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좀 그런 형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가지고 각 대학별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실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각 특성화고에 배포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정책가이드북만 아니라 신중년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청년 말고도 일자리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팸플릿처럼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 일자리가이드북이라 해서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 해마다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책자형으로 해서

김진규위원

본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 김해시 일자리사업은 다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푸드트럭 관련해서 롯데아울렛 한번 만나보셨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점장님하고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시에 하는 것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제대에 학생취업부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담당계장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학교 쪽에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못 만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써야 될 돈을 쓴다고 하셨는데 지금 푸드트럭 청년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급하거든요. 그 부분도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른 부서도 바쁘고 이번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수고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서를 보면 희망근로사업자 여기도 한 2,000명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에 한 1,800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특고프리랜서나 이런 것 해가지고 조사하고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전부다 지급할 때 일자리정책과 모든 직원들이 상반기에는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특히 수고가 참 많았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가 지금 8억 93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시행이 다 끝난 사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단기일자리 2차 사업 참여자 인건비만 놔두고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용은 5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은 1인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무급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개월까지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한호

김한호위원

총 몇 명 정도 지원하셨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3,000명 정도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000명 다 지급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000명 지급은 다 됐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1,350명 정도 지원을 다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지만 저도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급하게 성립예산을 쓰더라도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2월부터 예상을 해서 5월에 시행하는데 최소한 시행할 적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쓴다는 보고체계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보고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5월에 편성해서 8월에 업무보고를 했다지만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립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때는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겠지만 전문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전문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다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4차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4차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고프리랜서, 단기일자리, 무급휴직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아요. 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인원보다는 보통 보면 50~60개 사업장을 발굴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물론 생활방역 위주가 되어있고 아니면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주가 이룹니다.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 한데 거의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많고 밖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이 앞에까지는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인원이 배정되어서 환경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반도 채 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쉬운 일만 찾아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을 것이고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4차 추경안이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다시 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시는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번 4차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4차 추경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적 지원사항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4차 추경은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현재 국회 의결이 끝나고 나면 방향은 그렇습니다. 추석 전 지급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부터 지급절차, 신청서류 받고 검토하고 지급까지 직원들이 밤샘을 해도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되는 대로 의회 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시 자체에서 이걸 발굴해서 신청 받고 하는 건 이미 시간적으로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석 전에 한다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건가? 어쨌거나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왔을 때 저희들한테 한번 부탁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주도하는 행사는 안 하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실내행사는 50인, 실외는 100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대부분 방향을 잡고 있고요. 단위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50번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신다면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조심을 해서 당분간은 행사를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추석연휴 때도 사람들이 대이동, 물론 이번에는 작년이나 전보다는 훨씬 적다 할지라도 적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제를,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간사와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에는 증액이 102억 7700만 원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12억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예. 112억 정도 됐는데 세출 이 부분하고 세입하고 쭉 봤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 일자리 창출하고 특히 청년일자리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은데 도비는 엄청시리 얄팍하게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이 없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우리 시비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지만 도비가 8억 4500만 원, 우리 김해시가 60억 정도 거의 보면 찔끔 이래가지고 표시만 쭉 내놓고 이런 부분도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분이, 일자리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들이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긴축자금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앞으로 대책도 없고 이런 부분이 걱정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이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90%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우리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도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도 관련 부서에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비만 충당하는 게 아니고 도비 부분까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내역을 보면 국비는 어느 정도 많이 확보했는데 도비는 완전 눈 속임수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도와 머리를 맞대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창원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많고 청년들도 많고 공장도 많고 소상공인도 많고 이러다 보니 일자리가 많다 보면 이런 부분 형평성을 딱 맞춰서 김해시를 조금 배려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 이런 부분도 위에하고 연구해서 시비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일자리하고 지역경제 이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또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시의원들 우리 상임위원회 안 거치기보다 그런 건 급하면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들하고 담당팀장님들이 잘하는 게 평소 때는 개인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도 잘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에 급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이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 가지고 시간적 소모도 안 되고 또 저도 들으면 섭섭하기는 엄청 섭섭합니다. 뭐라 하려고 엄청시리 많이 생각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사무실 찾아와서 잠깐 설명 한 5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장을 떠나서‘이건 중요한 사업이구나.’생각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 이게 전국적으로 코리아세일페스타 할 때 같이 한 건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억 2000만 원 말씀하시죠?

김진규위원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전국이 다 같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소비촉진행사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경남도 내에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김해시가 6개 골목상권에 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진규위원

6개 골목상권에 한마당행사를 해서 매출이 제법 나왔다 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두 군데 빼고는 매출이 30~40%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보면 특화거리로 지정된 데는 지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고 특화거리가 아닌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외동 먹자골목 쪽 말고 경운중학교 저쪽으로 보면 거기도 상권이 제법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줄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고 제일 문제가 중기부 공모사업도 그렇고 모든 보조금 지원조건이 기존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제일 문제가 특화거리라든지 한 6개 정도는 그래도 상인회가 잘 조직되어 있는데 상인회가 조직 안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 시에 그걸 담았습니다. 상인회 조직화라든지 역량강화 한 5개소 정도를 특별히 보조금을 지원해서 상인회조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기반이 조성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자구력을 가지고 상인회를 조직 못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면서 상인회를 이끌어야 되는 이유도 이야기해 주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국비나 도비가 상인회가 없는 곳은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그걸 떠 우리 시비로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동시세일페스타 이것은 전국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전국 정부 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도 분명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도 도에서, 도비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전국동시페스타 했을 때는 뭐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맨 앞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김진규위원

이것만 했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국비 1억 5000 확보한 이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동시세일페스타를 보니까 김해시 SNS라든지 이런 데에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을 몇 번이나 찾아봤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요. 이게 전통시장이니까 실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상시장하고 내외동시장 보니까 MC도 와서 노래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게 홍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SNS하고 보도자료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고요. 사실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부 공모사업에 특히 외동시장이라든지 동상시장 이런 데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해서 네이버플레이스라든지 카카오톡 그다음에 라스트오더 이런 데에 좀 해서 홍보가 되고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앱을 하나 만드는 데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SNS라든지 이런 활용이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많을 거고 그런 정보들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온라인 장보기 삼방시장 끝났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김진규위원

저번 주까지인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9월 말까지 3만 원 배송할 경우 무료배송이고요. 지금 반응은 괜찮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까지 건수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어제까지 한 160건 정도, 도내 4개 시장이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MBC에서 방송촬영도 했는데 아마 내일모레 방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 9월 말까지 해보고 시범이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범은 시범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9월 말까지는 시범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사업은 하되 9월 말까지는 도에서 사업 안착화를 위해 3만 원 이상 배송비를 지원해 주고 지금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있어서 한 2000원 정도 배송료를 연말까지 지원해 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김진규위원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 외동시장하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공모 4년 연속 선정됐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축하드리고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다시 또 올려야 되겠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피해점포.

김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셨죠? 그런데 홍보팀장이 이것 저한테만 덜렁 갖고 왔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김진규위원

확진자들이 방문한 식당 우리 시에서 각 실ㆍ과별로 돌아가면서 가시더라고? 그걸 우리 의회도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건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규위원

왔는데 우리 홍보팀장이 김진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라고 내한테만 갖다 주더라고.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을 의장님이든 아니면 의회사무국이든 이야기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의원님 전체 해달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에서 그렇게 확진자 방문한 식당들을 도와주려고 가는데 얼마 전에 주정영 위원님하고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문을 닫아서 못 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도와줄 마음이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정부 4차 추경에 소상공인들 주로 지원하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확실하게 지원대상이 결정된 건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지원대상자가 확정돼서 내려온 건 없고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차 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비 그러니까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그것 이번에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희망자금이라고 해서 집합금지명령시설 12종 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칭할 건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시에서 매칭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간사,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경제국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계획자료를 주실 때 보니까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영업피해 지원 해가지고 한 12억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정부 4차 지원하고 중복이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중복지원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국비로 지원 안 되는 곳만 지원할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죠. 4차 추경에 보니까 국비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해놓은 것에 어쩌면 중복되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왕 계획을 잡고 있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경남도에서 실태조사하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중에서 김해에 간이과세사업자가 몇 개소냐고 했을 때 파악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 때 간이과세사업자 수가 정확하게 몇 개 업체인지 그것 한번 과목을 넣어서 할 수는 없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실태조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내역이 있는데 간이과세까지 파악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5,779개를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 드린 바에 의하면 그것도 선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인데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 국세청 통계조사에 보면 소상공인의 한 24.1%가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부기준입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간이과세자만 9,10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간이과세자라면 그 기준이 연 4800만 원 이하 그거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800만 원이면 하루에 12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업체인데 우리 김해에 간이과세사업자가 정말로 힘이 들 것이다. 그런데 간이과세사업자 중에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체도 있겠지만 간이과세사업자들 중에서 카드도 많이 안 끊기고 또 신용 자체가 안 좋아서 은행대출의 문도 너무 높아서 힘든 간이과세자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파악하셔서, 업체가 문 닫고 연매출 4억 이하의 사업장에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해 주지만 이런 간이과세사업자들 중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간이과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파악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데 있는 간이과세 그쪽도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12억 예비비를 편성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예비비를 가지고 간이과세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을 받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간이과세가 24%라면 우리 김해시는 약 9,000업계 정도 예상은 되지만 그 9,000업계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들 중에서는 분명히 중복되는 간이과세사업자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간이과세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계시다 하지만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신 것은 위원님도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근 부산시하고 창원시가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시하고 달리 창원시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안정되다 보니까 도시기반 조성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안 들어서 예산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넉넉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해서 자료에 보내드린 그런 사업들을 했었고 하여튼 큰 지원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서에서는 12억의 예산을 잡아놓았던 게 지금 국비로 다 충당이 되니까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간이과세사업자들을 한번 발굴해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전결이니까 부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과연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도 지원을 못 받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생략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2월 18일부터 4월 12일 그때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타난 기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확진자가 직접 방문한 점포는 최대 300만 원 그리고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조치로 인해서 건물이 폐쇄된 경우에는 최대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현금성 지원은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 현금성은 아니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현금은 아니고 자재구입비라든지 재료비, 마케팅비용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 관리 보면 사이트 유지보수비에서 200만 원 잡혔거든요. 전수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씩 매년 잡힌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사이트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엔유비즈라 해서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에 직접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사용역비는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실제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기업들이“우리 회사는 알아서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하는 그런 기업도 한 500~600개 정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줄지 않나요? 본래는 오프라인으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되어서 만약에 2층 기업소면 500개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은 그것 제외한 부분만 편성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래 용역비가 예를 들어 2,000개가 대상이면 2,000개에 대한 오프라인 조사를 하는 용역비였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비대면을 접목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4분의 1이든 반이든 그래서 비대면으로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구축비였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것은 온라인 구축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설문내용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설문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00개를 가는 인건비가 본래 잡혀져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만큼 줄어야 되고 이 예산이 더 적게 드는 비용이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100%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기업들이 100%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2,000개를 조사하는 것과 1,500개 조사하는 것은 사람이 다르죠. 날짜가 다르고 왜냐하면 인건비가 일당 개념이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는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뭐냐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오프라인으로 바꿀 때는 비용이 더 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화시켜버리면 인건비가 본래 확 줍니다. 그랬는데 일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 2000만 원 용역비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 정도는 해마다, 통상적으로 7,600개인데 보통 7,600개~8,000개 정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비용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조사한 게 몇 개라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오프라인으로 조사하는 게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2,000개 중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7,600개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전수조사하는 비용이 본래 2000만 원이었고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비대면으로 조사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비대면으로 하는 게 통상 보면 500개 정도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해마다 하셨다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올해만 한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예산이 처음인데요?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전에

정영

주정영위원

없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방식을 바꿨다면 사실 저비용의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작년에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한 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2018년, 2019년 다 봤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이런 명목으로 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무슨 비용으로 쓰셨다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를 한다고

정영

주정영위원

사이트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다른 부분이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이트 자체는 있었는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무역사절단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드릴게요. 지금 참가여비가 2400만 원 전액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200만 원의 예산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이 예산은 파견공무원 비자발급 수수료인데 그럼 관련 예산이 전체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참가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참가여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무역사절단사업 자체가 지금 다 취소가 된 거잖아요. 항공기도 삭감을 하셨고 그런데 비자발급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체 삭감을 해야지 왜 200만 원 남겨두셨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에 보면 70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올해는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데 또 2000만 원이 살아있어서 뭔가 해서 봤더니 Follow-up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은 무역사절단의 후속사업이라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왜 살려두셨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산과목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Follow-up은 기존에 무역사절단을 갔다 오고 나서 그 기업들을 사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무역사절단에서 파견사업을 해야 필요한 후속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사업목적도 그렇지만 사절단 파견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바이어 매칭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났는데 제대로 성사가 안 된 부분들 상담을 더 추가적으로 성사하기 위해서 하는 Follow-up 지원사업이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과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간 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못 갔으니까 아예 못하고 과년도에 지금까지 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간 것 같으면

정영

주정영위원

Follow-up 지원사업은 저도 사실 박람회를 가봤습니다만 가고 오고 나면 그러니까 외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성사될 것 같은 사업 예를 들어서 발주를 받게 한다든지 도와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갔다 온 박람회 올해 이걸 매칭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매년 우리가 2000만 원 있는 게 당해 무역사절단사업에 대한 후속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코트라에서 할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주로 중진공하고 코트라에서, 해외 쪽은 코트라에서 하는데 Follow-up은 예를 들면 하반기에 갔다 왔다고 해서 바로 Follow-up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기업을 꾸준히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 업체가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현지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기업을 몇 개 정도 보십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보통 가게 되면 6~7개 이상 기업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삭감하시면서 아마 2000만 원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Follow-up 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이고요. 올해 예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거나 이런 사업이 후속작업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거나 이게 없이 편성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으로는 무역사절단사업 자체가 해외를 갔다 와서 그다음에 후속작업을 할 때 하나의 세트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시비부담분이 올해 당초에 29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 재정상황 때문에, 우리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비분담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인지한 지가 최근에, 사실 추경하기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 안 됐기는요. 본예산 설명할 때 다 되어 있던데, 제가 아는데 추경 설명하실 때 매칭비율이 변경됐다 해서‘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예산 설명하셨을 때 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본예산 할 때 예산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하면서 똑같은 경우를 들고 또 3억을 증액하는 형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이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7대 3, 5대 3의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때 이미 5대 5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되었고 인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3억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본예산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갑자기 생긴 사유도 아니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관철이 안 됐습니다. 도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3억 정도를 추경에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설명이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예산 설명도 틀렸고 지금인지 그때인지는 알 수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한테 이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셨을 때 지방비 분담비율이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된다, 우리시 재정이 얼마 들고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명확해야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당초에 16.5억만 하면 되는데 5대 5로 되는 바람에 29.3억이 되어서 12억 8000만 원 추가부담이 늘어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때 또한 마찬가지로“여기에서 추가 3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보고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3억조차도 ETRI연구원에 임대보증금이 없었으면 안 했을 겁니까? 거기에 삭감이 안 됐으면?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실 시 재정상황도 어려워서 이 3억도 저희들이 예산계를 설득해서 겨우 3억을 확보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실 삭감이 됐지만 사유 자체는 과에서 꼼꼼하지 못했다. 이건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ETRI의 시스템문제인 것 같아요. 숙소를 받기보다는 내부적인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필요 없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절감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이 발생하니 스마트공장 예산을 넣었는데 그 사유도 이미 본예산 때 다 설명을 해서 16억 5000만을 확보하실 때 그 사유로 확보를 하셨는데 그럼 그때 설명이 틀린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사유가 틀렸는지 저는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교부금을 언제 지원합니까? 실제 다 설치가 되고, 정산이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뒤에 다 하죠? 그럼 매년 한 번만 교부를 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스마트공장은 경남TP에 일종의 위탁사업입니다. TP에서 모집과 공고를 다 하는데 정확하게 TP에서 기업들에 어느 시점에 돈을 교부하는지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예산 전체를 위탁하고 여기서 다 집행을 하고 후정산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태입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는 우리 쪽에 영수증하고 기본결산자료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TP에서 얼마 쓰고 얼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로 집행은 언제 하십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집행은 상반기에는 다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하고 지금 3억을 추가로 그럼 더 넣었다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번에 3억을 부득이하게 했는데 사실은 결산추경에 총 12억 8000만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29억 3000인데 아무리 찾아도 그 돈도 없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사실은 결산추경에 9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저히 못해서 일단 3억만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9억 3400만 원이라고 당초계획서에 있는데 예산 확보를 아예 못하신 거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못한 겁니다. 본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뒤에 나갈 거라 하셔야 되는데 왜 설명을 반만 하셨는지, 일단 이런 예산 집행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청소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속 예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금액의 몇 %다, 70% 반영, 50% 반영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꼭 그 돈이 다인 것처럼 승인을 받고 방금 또 설명은 전혀 다른 설명으로 7대 3, 5대 5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보면 당연히‘도가 갑자기 7대 3 준다 해놓고 5대 5로 바꿔버렸구나. 에이, 나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예산을 하실 때 이미 다 인지하고 계셨고 그런데 그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지적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설명도 바르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검토를 할 때도 29억 3000 전체에 대한 예산을 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예산 확보의 계획이 있다, 못하면 어쩔 겁니까? 다 삭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앞으로 예산 설명이나 그리고 집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세출 관련은 다 이해가 됐고요. 특수형태의 기업 그러니까 김해시에만 있는 기업. 언택트시대가 되어서 김해는 이런 용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든지 특수한 용품이나 기계나 이런 것 조사가 혹시나 된 게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언택트라기보다 최근에 김해형 방역제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도 났지만 마스크기업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기업이 5개가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게 6개가 있고 그러면 11개가 되는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15개 정도 되지 싶습니다. 또 최근에 영케미칼도 한다고 하고, 특히 마스크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를 설비하는 기업은 전국적으로 잘 없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는 순수 국산화 장비를 했는데 이번에 스맥이 국산화 장비를 만들어서 아마 1호 납품을 연내로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정말 전국적으로 잘 없습니다. 원단을 생산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그것도 스맥이 만들고 있고 또 천일기계라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 제조하는 기업도 있고 또 엔보이비젼에서 세정제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마스크를 만드는 설비 또 마스크 이전에 원단을 생산하는 설비 또 손세정제, 소독제, 공간소독기 그렇게 해서 우리 김해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방역에 관한 것은 인프라라든지 공장이 많이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스크 관련은 김해가 옛날보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김해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 특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휴롬 하면 믹서기라든지 그런 걸 김해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특수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해에만 있는 공장들을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김해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필요하고 요즘은 마스크에 보면 바람개비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신기한 그런 물건들이 생산되고 있는 기업체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황현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스마트도시담당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의생명센터에 화상열감지 장치를 상품화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체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황현재 위원 얘기대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업체들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김해시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내가 스마트도시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미래산업과장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기회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기업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시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12억 2700만 원보다 88억 9300만 원 증액하여 3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87억,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000만 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4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3064억 8700만 원보다 22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08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여비 5400만 원, 국제연수 지원여비 3억 7000만 원, 모범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포상금 6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800만 원과 기타예산 편성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보수부족분 26억 7900만 원, 직급보조비ㆍ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 10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000만 원, 부동산 관리 부동산특조법 사무관리비 6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먼저 국내외 교류 활성화비 보니까 50%만 삭감하셨다 그죠?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각종 경비는 향후에 생길 예비성 경비로 일부 남겨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10월인데 지금 계획 없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개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외국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공연단이라든지 통역에 대한 경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최소한 10월, 11월에 어떤 행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준비하고 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이번 달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해서 거의 끝나는데 이 예산을 50%만 삭감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현실성 없는 예산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물 관리에 우편요금이 보니까 48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매년 일반적으로 보면 우편요금이 50원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오르지는 않죠. 우편요금이 작년 5월에 올랐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적자분을 들어서 등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월부터인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7월부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5월에도 인상되지 않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그쯤 해서, 1년 전에 한

정영

주정영위원

우편요금이 매년 오르고 이렇게 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7월분이면 집행은 매달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 3억 정도 집행이

정영

주정영위원

3억 정도 집행을 하셨고 그게 한 9월 정도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그렇게 보기에도, 우편요금이 도대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나요? 발송건수나 이게 많이 늘은 건 아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발송건수도 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문 등 발송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10% 넘게 인상했는데 이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이것은 위탁하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폐공사에 위탁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정됐던 금액에서 올라간 이유는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1999년도에 했거든요. 한 26년 정도 지났는데 위변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지 글자의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연간계약이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국적으로 금액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일될 텐데 사실은 본예산 잡을 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비용에 대한 산정을 하셨을 텐데 이런 건 미리 협의가 안 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한 시기는 전년도 11월쯤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새 주민등록증이

정영

주정영위원

조폐공사도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기관끼리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을 쓰는 것 자체가 기관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예산시기에 맞춰서 협의라는 것을 서로 거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증액을 추경으로 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는, 왜냐하면 발생하는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납득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에 명예퇴직수당을 3명 잡으셨는데 6명으로 늘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은 개략 계산을 해서 그 정도 나간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신청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잔여기간에 따라서 사실 명퇴수당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잔여기간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고 신청자에 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추측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인원이 대폭 늘었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재 명퇴로 지급한 인원수가 올해 17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명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산정해놓은 게 6명, 3명 큰 의미 없는 거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개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급수나 기간 이런 것도 다양할 거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주정영 위원님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의 감액되어서 사업을,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많다고 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감 많이 된 데가 국제교류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외국에 갈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면 물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예산 편성했다가 감액되면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다른 분야는 정상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특수한 재난상황이 되어서 집행 못한 불가피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걱정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혹시나 일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로 안 하고 이런 건 없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좌우간 사업 추진한 것 다시 한번 면밀히 꼼꼼히 잘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행사 취소가 됐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읍면동에는 예산이 그대로 있던데 이건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기조를 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라서 국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기조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액삭감 부분은 요구 자체를 하지 말고 결산추경에 삭감요구를 하라는 내용이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추경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들은, 그러니까 가야문화축제가 삭제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연관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은 그대로 다 살아있고 본예산은 다 삭감되고 취소된 것 알고 있고 1000만 원 이하 기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4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소액으로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신, 그러면 결산추경 때 다 하시겠다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예산이 없어서 다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손을 안 대셨다는 말씀이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인건비 보수 부분에 26억 7900만 원 이것 설명을 해주이소. 어떤 인건비인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보수 부분에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당초예산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안 했던 부분이 올해 3.1% 봉급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하니까 한 20억 정도 증액되고 그다음에 신규임용자가 10월 중순에 170명이 발령 나게 됩니다. 그 두 달 반치 보수가 한 9억 정도

팔도

조팔도위원

임명자 몇 명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7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근무수당이 1억 정도 올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수 부분에서 30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건비하고 신규 170명하고 한데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 감액됐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여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코로나하고 행사가 없다 보니까 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임명 170명은 언제쯤 채용계획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0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0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10월 중순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대비해가지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러면 두 달 반치 보수가 책정, 두 달 반치 하니까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대비해서 26억 7900만 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다 포함해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건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건데요. 당초에 세입을 예정치로 잡았는데 개발비용 제출하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본 부과에서 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87억이 세입으로 새롭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부담금이 많이 나왔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본 부과가 432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총 하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432억 중에서 국가분이 절반, 지방분이 절반 그렇게 세수가 잡히게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로 끝이에요? 개발부담금 들어오는 것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단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개발이익에 따른 25%가 부과됩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택지개발사업은 끝이다 그죠? 율하 부분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58억 88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7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0억 4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84억 2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30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0억 4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262억 7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24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21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5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285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31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과 세출예산은 545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15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380억 4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어째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업은 현재 종합공정에 대한 낙찰업체가 정해졌고 그리고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그런 행정절차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어제 날짜로 시에서 조달청 계약한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아마 빠르면 10월 초, 늦어도 10월 중순쯤 되면 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명열

류명열위원

주민들 반발은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조용하신 편인데 착공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대표 분들하고 만나서 나름대로 실 착공 들어가기 전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지 나름대로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생각에도 사실 하긴 해야 되는 것은 다 동감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국장님하고 지원대책을 만들어 내이소. 그래도 뭐를 주면서 이야기해야지 자꾸 말만 하면 안 되거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류명열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황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업체는 다 정해졌습니다. 10월 초, 늦어면 10월 중순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이장단 임원 5명하고 한 8명 정도 저녁에 만나서 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극심한 쪽에 송 위원장 이분들도 제가 한번 만나서 협상을 할 겁니다. 지금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게 한 8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오랜 시간 끌어서 또 예산도 내려와서 준공을 해서 빨리 지어야 되는데 한림주민들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르니까 얼추 성격도 파악했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만나서 할 때 저도 필요하면 따라갈 테니까 같이 만나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류명열 위원님이 같이 자리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장단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보전사업은 그때 다슬기 방류가 인기 많아서 하신다고 하셨고 본래 우리 예산 중에 자연보호협의회 정화활동이 있었고 경진대회 이런 것들 예산이 있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아직 멀었고요. 10월 돼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진행이 가능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0~40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하기는 힘들고 설사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아니면 지역별로 한다든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일모레 10월인데 지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도 좀 더 고민을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획이 나와야죠.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은 또

정영

주정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10월에 하든지 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사유는 어떤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관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소액이긴 한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 총건수가 야생동물 구조 관련해서 144건에 예산 집행한 것은 약 65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야생동물 치료 관계는 51건에 약 68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더 증액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사체처리비 이쪽 관련해서 작년만 해도 700만 원 감액을 했었거든. 300만 원 감액해서 40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의 제보정신이 투철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민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한 해에 배 이상으로 늘 가능성이 있나요? 갑자기 신고정신이 투철해지신 것 같지는 않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1건, 1건 해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확인을 합니다.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144건에 650만 원이면 800만 원 될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야생동물 치료하는 거라든지 구조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 1건 할 때마다 다 사진을 찍어놓고 치료하는 것도 뭘 썼는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항상 남아서 결산추경을 했던 항목들인데 올해 유달시리 증액까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유해어종 같은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게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우리 시에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7~8월 돼서 예산이 다 소진됐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유해 야생동물이라든지 야생동몰 구조나 치료가 더 활발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 안 남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3차 가서 집행잔액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집행잔액 아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감액이 2080만 원, 2400만 원하고 감액을 하셨어요. 주촌하고 한림하고 사유가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1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직원들도 동원하고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획을 좀 변경해서 1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가 아니고 익일 3시, 그러니까 민원이 집중되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바람에 예산이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조정하셨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조정해서 통보는 다 했습니다. 올 초 3월에 할 때부터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차 추경할 때는 반영 안 하셨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감액 안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감액이 아니라 잡으실 때는 실제적으로 다 똑같이 잡으셨는데? 한림지역 4명 추가하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추가하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월에 이미 다 근무조정을 했으면 계획은 올 초에 다 했을 건데 6월 추경할 때는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또 2차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정영

주정영위원

면밀이 아니고 예산을 너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살피는 게 아니고 너무 우스운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집에 잘 다녀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잘 갔다 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야생동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관리원이 4명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관리원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관리원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구조하고 치료하고 먹이주기, 기동훈련단 여러 가지 하는 분이 네 분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네 분이 있다는 것은 환경감시원 그런 분이 네 분이고 야생동물 구조하는 것은 별도로 구조단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치료하는 것은 장유에 있는 병원이어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책이 그러면 뭣이 잘못된 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책 20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여기에 보면 관리원이 4명 되어 있는데 분명히 생태교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하는 것하고 야생동물 구조나 치료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하는 것은 화포천에 가보시면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하는 별도로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사체 치우고 치료해 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따로입니다. 다른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해 홍보가 덜되어서 읍면동에 이장단이나 통장단들 회의 때도 이런 걸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예산만 그냥 잡아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은 대동 같은 경우에는 들개도 있고 야생고양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많이 죽고 이러면 그 사체 치우려면 어디에다 전화할 데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만 하지 말고 홍보를 널리 해서 관리원이라든가 치료사가 있다는 부분을 또 포획도 하고 신고를 하면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수질과에서 하는 건지 모릅니다. 왜? 수질은 물만 검사하는 줄 알지 야생동물 관리하는 이 부분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수질과에서 야생동물 이걸 보호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부분도 드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안 헷갈리도록 분리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잘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반갑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했는데 지금 해놓은 것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단속이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굴뚝자동측정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는 환경공단으로 통보되어서 초과된다든가 이러면 우리시에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매기든지 개선명령을 하든지 행정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몇 군데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7군데 설치되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총 설치되어 있는 것은 9군데인데 소각장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빼고 민간에 7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7군데 중에서 혹시 단속된 회사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가끔 도금공장에 염화수소 이게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배출부과금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 초과농도가 그리 높지도 않고 초과기간이 길지도 않기 때문에 몇만 원 정도 부과가 된 적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해당되는 회사가 몇 군데 돼요? 굴뚝 설치해놓은 거기에 단속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되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단속될 수 있는 회사요?

명열

류명열위원

설치해놓은 데 그쪽에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가? 전부다 되는 건 아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측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금공장이 주로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도금업에 염화수소 배출되는 그런 공장 되어있고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은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서 총량사업장에 대해서 TMS 굴뚝자동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금 법이 확대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해놓은 거기는 단속 안 걸립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 시에서 한 거요?

명열

류명열위원

소각장에 봐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환경공단으로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도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닌데 전에 보니, 신 과장 알 거다.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 있었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얄궂은 것 장유 짓기 전에 그죠? 그것 지을 때 환경청에서 단속 안 하던데? 우리 공단에도 있었고 거기도 있었는데 맨날 우리 것만 단속하는 거라. “왜 그러노?”하니까 환경청에서 지자체는 단속 못한다 하던데? 짜고 치는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런 것 없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절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하이소.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민간위탁 건인데 이건 초에 다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1년 계약금을 그대로 올린 것은 맞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삭감하고 변경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자가 동의를 했습니까? 자기네들은 1년 동안 처음에 계약한 그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이것은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자기들이 운영한 실적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면 자기들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그 돈을 당연히 못 주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운영프로그램이 늘어나면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건 돈에 맞춰서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줄어들어서 일단 삭감을 시켰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 위에 테마공원 상하수도요금이 2200만 원 책정했다가 1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이건 애당초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데요. 테마공원이 물놀이시설입니다. 여름에 수도요금이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을 전부다 삭감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아무도 안 하니 내가 합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10대 내년에 할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마무리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작년에 3대 구입했고 1차 추경 때 4대를 확보해서 11월에 납품됩니다. 제작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돈이 다 왔기 때문에 3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살수차 5대 그리고 진공흡입차 5대, 10대가 보급이 완료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여름에 더울 때 물 뿌리는 차도 산 것 없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에서 폭염 대비해서, 그건 별도로 차를 사지는 않고 아마 임대용역을 줘서 도롯가에 물을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별개인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름 아니면 그 차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나머지 기간은 뭐 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그 기간에만 운영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열섬효과를 위한 도로에 온도 내리는 목적도 있지만 또 건조할 때 물을 좀 뿌려줘야, 물청소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어는 동절기에 두 달 정도 빼고는 다 운행을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그쪽은 그 차가 필요 없겠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여름철에만 일부 몇 대 사서, 사지는 않고 아마 임차하든지 일정기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차 3대를 구입했을 거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답을 못 드리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차가 10대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청소업체에 맡기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5개 업체니까 살수차 하나, 진공차 하나 이렇게 각각

명열

류명열위원

분리해서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신시설 옥상사용료 있죠?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KT, SK, LG U+ 3개가 있었는데 LG U+는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정영

주정영위원

왜 나갔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 되면 못 가니까 너희들이 다른 데를 대체 찾아라.”하니까 LG U+는 그냥 다른 데 빨리 가겠다고 해서 중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공사 앞두고 안내를 하니까 이왕 옮길 거면 좀 빨리 옮겼다 이렇게 보이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RFID 처리수수료 이것도 2억 정도 감액을 하셨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RFID뿐만 아니고 음식물칩 판매수익도 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줄었습니다. 집에서도 적게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 적게 나오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궁금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일반 식당은 당연히 RFID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칩이 적게 팔리고 집에서도 가급적 시켜먹으니까 그냥 싸가지고 버리고 하니까 집에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걸로, 저도 우리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마트 이런 데에 잘 안 가니까 가급적이면 집에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음식쓰레기가 줄었고 그와 반대로 생활쓰레기봉투는 지금 13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봉투가 많이 팔렸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엄청 늘고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고 코로나시대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같네요. 배달음식 시키면 남는 게 적으니까요. 요리과정에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많으니까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웃프긴 하지만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는 늘고 음식쓰레기는 줄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네요. 그리고 행복순환센터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공모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우리 예산이 225억 아니었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29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건립사업에서 20억 5000 이게 올해 예산 잡혀져 있는 거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7월에 성립전예산으로 기 확보를 했고 국도비입니다. 제가 후반기 처음 할 때 성립예산이라고 사전설명을 드렸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설계는 다 발주 나가있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대로 진행되면 2020년도 완공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공사기간은 2022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만 걱정스러운 게 사실 이게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단 1차적인 설명회는 거의 했는데 지금 사람을 못 모으니까, 저도 동사무소 통장회의라도 할 때 가고 싶은데 그 회의마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유인물로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진정되면 가서 언제든지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은 비대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들이 써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안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다 모여서 상세하게 PPT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향권이라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배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을 접수하든지 해서 대면하지 못하는 걸 비대면으로라도 최소한의 행정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유인물을, 여러 가지 생활복합 SOC사업하고 그리고 자원순환시설에 수영장 짓는다든지 친환경에너지타운 그쪽 일대에 복합적으로 조감도가 나오고 이러면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이고 복합순환센터 이것은 사업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 사업만큼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 안 한다, 저것 한다의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로 가야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할 때 본래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설계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기대심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주민들이 10번 설명해도 100% 다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 시설 자체가 다른 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1, 2층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 주민들 전체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가서 상기해 드리고 이렇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릴 필요가, 저만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총괄적인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공모가 좀 나오면, 가시적인 게 나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모양이 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뭐 없이 글만 쓰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재미가 없으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곧 준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감도 나오면 그걸 종합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 저는 의견 취합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양한 의견들이 좀 들어가서 큰 사업이고 사실 부곡동에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사전설명도 있었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루 쓰레기양이 210톤이라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분명히 코로나 시국 와가지고 지금 늘어났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늘어나는 원인이 신문에도 보고 뉴스 보면 알지만 배달음식이 문화가 되어서 가는 것보다 시켜먹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음식이 상하지 않게끔 포장을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하고 이런 게 엄청, 사실 우리집 부근에도 가보면 바람에 날려서 종이 같은 것은 금방 다 주워가버려서 깨끗한데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배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김해시는 미래산업과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물론 연구도 많이 해봤겠지만 종이 이런 걸 가지고 위생으로 할 수 있는 걸 논의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쓰레기문화를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어제인가 방송을 봤는데 아프리카 콩고인지 거기는 아예 비닐을 못 쓰게 한답니다. 모든 걸 종이로 다 포장하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소고기 사러 가면 노란종이 신문지 같은 데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비닐이 대체해버리고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 김해시는 아직까지는 큰 대란이 없는데 인근 창원에도 지금 재활용품 처리를 못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닐 같은 것은 아예 재활용품이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이미 발생되었고 오늘도 계속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하는데 이걸 김해시만 가지고 종이를 써라 해서는, 종이 만드는 데가 김해에 없는데 그런 업체들한테 가중하게 부과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정해서 이걸 못 쓰게 해야지 국민들에게 자꾸만 재활용해라 말아라 종이, 비닐 주면서 재활용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하겠지만 중앙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수시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와중에 카페는 너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전부다 입에 물고 있는 게 플라스틱 그것 마신다고, 그것 다 어디 갑니까? 결국은 김해시가 그걸 다 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김해시는 쓰레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국장님하고 연구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김해시가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안 받겠나. 짧은 생각에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청소과도 봄날이 안 오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연구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 쓰레기양 210톤 중에 음식물쓰레기는 몇 톤 됩니까? 이것 다 포함이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210톤은 우리가 파란봉투에 버리는 걸 얘기하고요. 음식물은 보통 150톤 정도 나왔는데 요즘 줄어서 120톤 이 정도 나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봉투는 소각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진영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 가면 일단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액체, 음폐수라 그러는데 음폐수하고 고체하고 분리를 합니다. 음폐수는 탱크로리에 실어서 길 건너편에 있는 에너지바이오시설에 줘서 전기생산을 합니다. 건더기 그걸 탈수케이크이라 그러는데 그 건더기는 퇴비를 만들거든요. 퇴비화하는 데는 우리 관내에는 없어서 전라도라든지 경북 쪽에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공무원이 처리장 운영을 못하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들어가는 연간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 35~36억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요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개수구에서 해가지고 바로 말려서 하는 요즘 바이오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제품 회사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각 가정 개수대에 설치하면 상당한 절약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게 비싸더라고요. 어떤 것은 100만 원 넘고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이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5000만 원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서 올해 하면서 미비한 것은 고쳐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1억 정도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이 많아서 한 60% 정도만 조정하는 방법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지원조건은 아무나 신청접수이고 선착순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오고 번잡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연중 접수를 받았는데 대신 기간을 끊어서 점수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시민들도 줄서서 새벽까지 오는 식으로 안 하게 그렇게 개선해서 하려고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개인이 신청해도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다 됩니다. 올해도 개인이 했고

명희

김명희위원

각 가정의 모든 김해시민이라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시민이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가구수가 많은지 적은지 또 거주를 얼마큼 했는지. 그냥 똑같이 접수하면 선착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명이었으면 점수표를 줘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김해 거주기간, 가족수 이런 걸 계산해서 그 순위대로 먼저 주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몇 % 지원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 80% 지원했고 내년에는 60%만 지원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점점 갈수록 낮아지겠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수소차, 전기차도 처음에는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지원을 계속해 주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가격도 편차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안 되겠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계가 주촌에 기업체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가서 여기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카탈로그를 줘서, 신청하시는 분 자부담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사면 어느 업체를 계약할 수 있지만 자부담이기 때문에 안내 정도는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적으로 얼마 하던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짜리 작은 것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바로 개수대에서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따로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갖다 부으면 파쇄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제재를 해서 앞으로 못하게 할 건데 갈아버리면 결국엔 찌꺼기가 그대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수 정화하는 데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장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에다가 넣으면 미생물이 발효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따로 놔놓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통에다가 조그마하게 넣으면 그게 발효되어서 액체는 증발되고 고체화되어서 그러면 2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1L 넣으면 0.2L가 남습니다. 그건 꽃밭에 거름으로 써도 되고 하다 안 되면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그게 보급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줄어들 건데 점차적으로 예산만 확보하면 몇십 억씩 할 수 있지만 올해 5000만 원 해보고 좀 좋아서 내년에는 1억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당분간은 그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라도, 이것은 우리 김해시만 하면 되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까만 봉투 이런 것은 전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재를 못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급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국비 없습니다. 이건 오롯이 다 시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사업은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검토해 보셔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편성해버리세요. 이것 하면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경비도 적게 들고 환경도 개선되고 주민들도 쾌적지수가 높고 저는 완전 1석 3조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국장님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폐비닐 국도비보조금 반납을 하면, 왜 그러냐면 지금 대동 같은 데 농사짓는 데 가보면 이번 바람에 엄청 날려서 지금 청소할 게 너무 많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을 가지고 오면 1㎏당 140원을 줍니다. 140원 중에 10원 국비, 10원 도비이고 120원은 우리 시비입니다. 국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쓰고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데 주고 그 남은 돈도 2017년, 2018년 돈입니다. 그때 쓴 것, 작년 것도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그걸 수거하거든요. 정산하다 보면 남은 돈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2년치 모인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는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절대로 예산을 못 받는 건데 왜 그런가 모르겠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계속 오고 있는 돈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갈수록 농촌이 엉망진창인데 이런 부분에 돈이 더 들 건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들어오는 대로 보상은 다 해줍니다. 작년 2017년, 2018년도 보상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믿어도 되겠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내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파크골프장 누가 돈 내려준 겁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파크골프장은 신용옥 의원님이 상동 쪽에 내려줬고요. 대동은 이종호 의원님이 신경을 써서 내려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한쪽은 1억이고 한쪽은 2억이면 어떻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대동은 면적이 체육공원 옆으로 해서 36홀로 하고요. 상동은 18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골프장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지금 급속도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파크골프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5,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더 늘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어제도 위원장님들 찾아와서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 내년에 더 늘려야 된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하천 내에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자기 지역에 다른 일도 많을 건데 1억이나 2억이나 내려가지고 오로지 파크골프장만 조성한다는 게, 우리 돈 안 들어서 좋긴 좋은데 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지금 파크골프장 수요가 너무 많이 생겨서 삼십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노인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가선용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코로나시기에 그 정도로 시급한 내용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대동주민들하고 상동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던 겁니다. 시정설명회에서도

현재

황현재위원

대동주민들이 파크골프 치고 다니실 분들은 몇 명 안 되실 것 같고 일반 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대동주민들은 농사짓기 바쁜데 파크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굳이 대동주민들만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많이 옵니다. 지금 술뫼 같은 경우에도 예약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냥 와서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여가선용과 운동해야 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보면 김해에 강이 많은 데 조만강, 주중천, 대청천, 내삼천 이렇게 있는데 주천강은 이 천하고 다른 게 많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환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좀 특이하지요? 전체 9㎞ 정도가 수평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것 근 200억 예산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하고 이건 다 됐습니다. 설계는 12월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12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는데 내년 1월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구하도라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민내포하고 거기가 수변을 잘해놓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구역이라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것인데 그 구역을 이번에 한 40억 정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애초에는 빼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추가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조금 더 늘었고요. 그리고 하상구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압송을 해야 됩니다. 압송을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영맑은물순환센터의 물을 가지고 압송을 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다시 거꾸로 내리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2급수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고요. 특히 보행로를 민내포와 이쪽으로 연결해서 한 바퀴 도는 코스로 만든다면 진영에 하나의 명물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도 하고 있고 시공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맑은물순환센터 하루에 물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충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1만 6,000톤 정도 나옵니다. 그걸 거의 다 그쪽으로 올려서 거꾸로 내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창원 쪽에는 어쩝니까? 창원 쪽에는 안 한다 하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내포 쪽이라든지 이쪽 한 것은 창원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보상도 끝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다 하셨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보상도 끝냈고 창원 쪽에 안 한다 해서 즈그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원체 이게 수평이다 보니까 아마 해놓고 나서도 관리를 잘해야 돼. 물이 흘러가는데 돈이 적게 드는데 퍼내고 이런 작업을 안 하면 물이 썩거든. 그래서 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요즘 진영에 신세대 많이 들어와서 겁납니다. 주촌보다 더 겁나.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몇 개라 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이요?

김진규위원

예. 이것까지 다 치면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것까지 다 치면 거의 10개 가까이, 홀수로 구분해서 하면 한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역별로 다 만들 거예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주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할 때도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천구역 안에다가 대부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천구역 안에 하는 것도 약간 편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사목 교체공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설을 하는데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엄청 많아서 설명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할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걸 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봐서 더 증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특별한 장소도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장소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파크골프협회 회장님하고도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양산에 황산공원하고 삼락공원으로 많이 넘어가서 파크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가 부족하고 예약이 안 되니까 그런 실정이라서 빨리 증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회원만 천몇 명이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이크시스템도 한 20분 정도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상당히 덥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무덥고 습기가 찬 속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마무리까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좀 더 집중하셔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 59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 증액하여 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민원과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단비공원 급경사지 보행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장유 현우교 일원 인도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억 93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 증액하여 10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3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66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관리과는 5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72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는 공원 유지관리공사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단비공원 급경사지 보행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과 대청공원 체육시설 방수공사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장유 현우교 일원 인도개설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태료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아파트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장유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과태료 신고기간을 넘겨서 한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고요. 과태료는 17년 1월 20일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매매는 원래부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분양계획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면서 신고가 누락되어서 과태료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101세대가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할 때는 매수자하고 매도자 다 같이 부과를 하는데 거래금액이 1억에서 5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해태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25만 원밖에 안 되는데 3개월 이상 넘어갈 때는 2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상적인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부동산중개사라든지 아파트조합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금 누락한 부분이 있고 누락하면서 자기들이 약간 거짓으로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조금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양계획을 하신 분들은 조금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2분의 1 경감해서 부과한 부분입니다. 세대로 치면 한 80명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시로 봤을 때는 세수입이 많으니까 좋은데 주민들로 봤을 때는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낼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감경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안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30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짓고 있는 업체하고 부동산사무실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미리 안내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공사 이게 어디 등산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등산로가 7개소 있는데 금번 추경에 등산로 정비공사에 편성한 부분은 기존 공원사업 부분에는 사업비를 감액하고 등산로의, 실제로는 변경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망해정이라고 굴암산 정상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10년이 넘었는데 항상 해풍에 취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그걸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그 부분 부족사업비를 공원사업비에서 등산로 정비 부분으로 옮겨놓은 겹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에 장유 산 쪽에는 마이삭, 하이선 태풍에 큰 피해가 없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큰 피해는 없고 등산로 부분에 일부 풍도목 부분은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잡아도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단비공원에 급경사지 보행로 정비공사가 1억 5000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단비공원이 기존에 아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원인데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즘 할머니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시장을 가더라도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그 부분을 손덕상 의원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계단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완만하게 경사로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장유에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예산이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평소 때 말 한마디도 안 하던데 아무튼 보행로 정비공사를 잘해서 시민이 불편한 게 없도록 해주시고 등산로도 잘 정비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것 누가 내려줬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명열

류명열위원

실명하면 안 됩니다. 밝히면 안 됩니다. 세금 낸 돈인데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1동입니까, 장유2동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동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장유 대청계곡은 2동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두 번의 태풍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만반의 준비를 해서 큰 피해 없이

희성

김희성위원장

준비도 잘하셨고 대처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원들이 장유출장소가 이번에는 상당히 대응이 잘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