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은희
박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삼남의원입니다. 구민이 주인으로 함께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따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직무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우수기업 및 예우·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수연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대표발의자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려야하므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수연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은희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 등 옥외광고물 종류를 확대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간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1항은 개정내용에 적합한 조문의 제목수정 및 지정게시 등의 종류에 대하여 안 제19조 6항은 효율적 관리위탁에 필요한 평가기간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은희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및 규약 개정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혁신과제를 실천하고, 시설사용료를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와 별표 1의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 변경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수련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사항, 조례안 제9조 및 별표 3에서는 사용료 인상 및 감면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입니다. 당해 개정동의안은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으로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협의회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명시하였고, 협의회 명칭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른 별표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협의회 부당금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및 규약 개정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상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거의 10년 만에 지금 인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 조정률 조정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겠어요. 이게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건지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마련할 때 유사시설들, 대전에 있는 유사시설이 청소년하고 대전시의 청소년수련원이 있죠. 그쪽하고 유성에 청소년수련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요금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작년에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인상폭보단 저희가 좀 낮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인상폭을 정했고 수련관 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이면 맞겠는가 그 기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으로 정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수영장을 아주 잘 이용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가격에 대해서 아주 많이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영장 혹시 강습 회원, 그러니까 1일 기준은 그렇고 월 강습회원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얼마나 되는지?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인원수요?
삼남
이삼남위원
예, 대략적으로라도. (○ 담당직원 직원석에서 답변)
예, 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줄어들기도 하는 상황이 되겠죠?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휴관 상태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아, 휴관이고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언제까지 휴관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지금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라서 앞으로 언제까지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진정되는 어떤 시점에서 그건 다시 개관을 하는 상황이군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개관을 했다가 악화되는 바람에 다시 또 휴관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두 번, 세 번째 휴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주변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검토토록 할 겁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수영장 월 회원에 대한 사용료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이 2021년도에는 이 금액이고, 2020년도에는 이렇게 확정된 6만 2,000원, 예를 들어서, 3일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을 지금 인상을 한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폭도 너무 큰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인상 사례를 좀 따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한 번의 인상폭은 부담스럽기도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놓은 상태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게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이제 10년 만에 인상이...10여 년만에 인상이 되고 인상액이 갑자기 너무 커지면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염려되기도 하고, 대전시 기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인상이 되고 또 2022년도까지 또 인상이 되면 이용하는 그 액수를 떠나서 너무 자주 인상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 적정 액수를 조금 제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한번으로 그냥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떨까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제 검토는 해 봤는데요. 한번으로 하게 되면 인상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부담스러운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번에 인상률을 높이게 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그래서 지금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이걸 갖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이렇게 유예를 뒀거든요,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두고 1년이라도 유예를 두고 하는게 낫지 않나. 어차피 인상을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걸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걸 연차적으로.
삼남
이삼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적정금액을 찾아서 한번으로 하는게 맞는 건지가...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은 해 봤는...
삼남
이삼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히 되셨었어요?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대전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 검토결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금을 올려도 그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엔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한번 욕먹고 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연차적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삼남
이삼남위원
어차피 이제 인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이야기를 민원을 많이 듣는 부분인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그런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인 결정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죠?
근수
이근수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담들이 거의 대부분이 위탁금이, 민간위탁금이 구비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의 세금으로 그걸 메꿔 주는 상황입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렇죠.
윤국
박윤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한꺼번에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나눠놨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수
이근수경제복지국장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휴장을 또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화하고 차후에 다시 조정법을 조정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조금 인상폭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감소할 수도 있는 이런 형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의 형편도, 사실 시에서도 그걸 고민을 했을 텐데 그거와 같이 작년에 하면서도 연차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차라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도 덜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정, 법정기관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때 ‘주민들한테 욕 먹는다.’ 이런 말씀은 약간 여기에 맞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조례안을 심사하는 담당주무관님께서는 과장님 옆에 좀 착석을 하셔서 페이퍼로 답변을...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답변을, 담당주무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페이퍼로 과장님께 드려서 과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