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우균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4개 구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창동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8,223만 원 대비 7,061만 4,000원을 증액한 43억 5,2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주요 시정 시민홍보 사무관리비로 8,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원생명축제 등 주요 축제 취소로 인하여 홍보교류도시 및 파워 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실시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인상 소급분과 호봉 승급에 따른 보수 증액분 7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안성현위원장
 ;예, 염창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7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3억 4,027만 2,000원보다 2,611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사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민간보조금 2,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관 협치 업무 수행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4급 상당 전문임기제 시민협력관 채용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00만 원을 증액한 15억 5,923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강내 사곡2리 교량 설치 공사 현장 여건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액분 3,44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5,084억 4,5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76억 3,892만 원 대비 2.08퍼센트인 308억 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88억 3,8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41억 583만 6,000원 대비 2.46퍼센트인 52억 6,7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20억 9,5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67억 7,478만 9,000원 대비 10.19퍼센트인 353억 2,039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37억 6,2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90억 2,990만 원 대비 2.65퍼센트인 52억 6,7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퍼센트인 255억 3,91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51퍼센트인 300억 5,27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4회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청주페이(pay) 발행 확대 운영, 청주형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 각종 행사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 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가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출계획에서 예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조정되었으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나머지 5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0시13분
안성현위원장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 시정 시민홍보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시정 시민홍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예방 관련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공보관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단지 코로나 홍보를 위해서 세운 겁니까?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코로나 홍보 예산도 있고요.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 관련 홍보가 많이 됐고 그에 비해서 반대로 일반적인 시정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그것도 더 홍보해야 되고 또 일반 시정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코로나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세울 필요가 있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께 급박하게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차별화된 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라고 그랬는데 차별화된 광고가 어떤 차별화된 광고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시정홍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예방 관련 홍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고…….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공보관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차별화된 광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차별화된 광고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타 시군과의 광고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우리 사업설명서 사업목적에 이렇게 기재해 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차별화된 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차별화된 광고효과가 뭔지 말씀해 달라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차별화된 광고라고 하면 물론 시민들이나 보시는 분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표현을…….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코로나에 대해서 알린다는 게 차별화된 광고인가요? 여기 사업목적에 분명히 차별화된 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적시성 있는 시정홍보로 소통과 공감 확산이라고 했는데 차별화된 광고효과가 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물론 같은 코로나19 예방 홍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중대본에서 갑자기 요구한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따라서 저희가 적기, 적소에 시민들한테 알릴 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는데요. 일간지하고 주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여기 표기에는 일간지 및 주간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광고를 집행할 때는 물론 방송의 힘이 필요할 때는 방송에도 홍보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뽑기 위한,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물론 이 예산을 세워서 공보관님 말씀대로 차별화된 광고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잘 알게끔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리 지역의 언론사 말고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714쪽 노후된 기존 교량을 대체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셨어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설계 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사곡2리 교량 설치공사는 기존에 PC(Precast Concrete)암거공법으로 설계했습니다. 거기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신 거지만 그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선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선형을 직각으로 잡아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PC암거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그거로는 불안전하다. 안전성을 높이려면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 공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이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입찰 볼 때는 설계 과정에서 지반 검사라든가 아니면 선형 검사, 측량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해 갖고 이거를 발주해서 시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비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토목기사들 그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어차피 설계는 면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 갖고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사전 검사도 하고?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설계 잘못됐으면?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글쎄요,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이걸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 도로 선형을 개선해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그런 준비가 돼 갖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기존 도로를 하고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완벽한 설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 의견과 그 지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어느 공사든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지출함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공보관님,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사 주관해서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없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사나 어떠한 걸 볼 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 특히, 대한민국이나 청주나 이러한 재난기금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만 신속하게 차별화된 어떠한 보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방송 3사에 나와서 전국적으로나 지방방송도 방영되지만 우리 도내 청주에 있는 언론사도 우리가 이럴 때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내용을 발 빠르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지원받고 도움받고 싶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언론사 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유효적절하게 시민에게 코로나19에 대해서 홍보되고 주의하게끔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생협력담당관 사곡리의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균형발전 그쪽에서 담당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전문 쪽에 어떠한, 밑에 내려가면 도로시설과라든가 그쪽하고의 어떠한 게 협력이 필요해서……. 물론 면에서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나 처음부터 이러한 거를 그쪽과 같이 협조를 구해서 기술직들하고 이런저런 설계를 했으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더 안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필요로 할 때는 그래도 도시건설 쪽에 있는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를 하든 공사를 하든 하면―물론 그렇게 하셨을 거라 믿고는 있지만―제2의 설계 변경이 나타나지 않게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공보관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홍보로 시정공감대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행사라든지 축제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렇지만 또 새롭게 시정홍보와 코로나 이러한 시국에 관한 다른 홍보비들을 증액 요청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청주시는 좀 더 이러한 SNS/뉴미디어 등을 이용/활용한 시정홍보와 코로나에 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좀 더 알리고 공감해야 되는 것들도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SNS가 7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들께 알릴 부분은 거의 매일 올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 예산은 저희하고 교류를 맺은 도시도 그렇고, 저희 청주시도 그렇고 서로 교류하면서 행사를 홍보해 주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교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를 올린 것입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갖다가 삭감하신 거잖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SNS 홍보로 시정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현재 시국에서는 더 다른 방향, 이러한 팸투어는 못 한다 하더라도 좀 더 활발하게 이 블로거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러한 시정홍보와 코로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왜 더 세우지 않으셨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 공식 SNS에는 계속 코로나19라든지 저희가 시정에 대해 홍보할 부분은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요. 이 2,100만 원은 블로거들이 저희 시에 오시면 숙박 시나 또는 식대 이거로 사용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공보관님. 그래서 그 삭감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팸투어에 관한 거는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 현재 시국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게 있다면…….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정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책광고랑 전략적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더 추가한 거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면 방법에 관한 부분들은 이런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SNS 홍보에 관한 것들도 새롭게, 우리가 뉴미디어 시대에 따른 그러한 홍보에 관한 전략들을 공보관실에서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기존의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식 유튜브(Youtube)라든지 그런 쪽에 코로나19 관련 예방법 같은 동영상도 올리려고 실제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동영상도 올릴 거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거상에도 코로나19라든지 시정홍보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걸 소급해서 증액하셨다고 그랬어요. 소급이라면 올해 거를 말씀하시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네, 올해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임금 협상이 제가 알기로는 올 상반기에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미지급한 부분을 소급해서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할 때 당해 연도에 하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다음 해 거를 협상해야 맞는 절차일까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임금 협상 관련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기준을 갖고 올해 인상분을 협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 해에 이루어질 임금이 전년도 협상에서 반영되어야지 이렇게 소급분으로 해서 신청하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세 명분이 호봉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호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세 분이?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공무직이 세 분 계신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혹시 이게 몇 프로 상승분인지 아세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1.5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2.5프로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1.5프로요.
박미자위원
 ;1.5프로 상승분이라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시민협력관 4급 상당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채용되신 거죠?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지금 이분이 주로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정규시간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무원들 예산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미리 잡아 놓으신 거다?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거죠?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주로 하는 일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됐던 거버넌스를 5대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쓰레기 저감 거버넌스인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 협치가 가능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 미리 계상해 놓는 게 관례적인 것 같아요. 이분이 오셔서 지금 일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외로 근무하시는 경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이고 저희가 긴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반납될 예산을 미리 잡아 놓는다는 것은 효용성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이거는 이렇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현재 초과근무를 하시지 않더라도 잡아 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어차피 반납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거네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반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고요,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렇지만 이제까지 일을 해왔던 형태를 보시면 알 거 아닌가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이번에 처음 협력관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채용을 해서 10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이 저녁 때까지…….
박미자위원
 ;10월부터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일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거죠.
박미자위원
 ;아, 10월부터 근무하시는 거예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17페이지에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기금 조성이 통합할 때 매년 200억씩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안 그랬나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200억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200억 규모인데 여기 기금 조성에 보면 어째 매년 달라요? 지금까지 700억밖에 안 됐는데.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합하기 직전 연도를 기준 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93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93억, 시비 13억 포함해 가지고 소수점 자리를 뺀다면 거의 200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운용되고 있는데 매년 다른 부분은 이게 3년 차까지 이월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도 기금 운용도 마찬가지고 특별교부세는 3년 내 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두 번에 걸쳐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15억, 20억 이렇게 이월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게 쉽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그거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200억씩 하려고 하면 기금이 3년씩 운용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700억밖에 안 됐어요. 1,000억도 안 되잖아요, 기금 운용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200억씩 매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그때 당시 통합할 때 500억 들어왔죠, 처음에?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그거는 전체적인 인센티브를 줄 때…….
이우균위원
 ;인센티브로 500억…….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이 사업이랑 별도로.
이우균위원
 ;이게 2014년 가도 460억인데 그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1년에 200억씩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이우균위원
 ;그럼 1년에 200억씩 들어온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월시켜서 할 게 아니라 200억씩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거의 쓰잖아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쉽게 해 가지고 7년이면 한 1,400은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200억씩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거는 7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700억은 어디 갔느냐 이 얘기죠.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5년 차니까 1,000억 정도 규모로 생각되는 거죠. 제가 기금운용계획서를 안 갖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매년 쓰는 거하고 기금 운용하는 부분하고는 아마 기금은 매년 제로로 맞추는 거죠, 제로 베이스. 근데 그거를 제가 봐야 되겠는데 차후에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우균위원
 ;그래요. 이것 좀 자료 해 가지고 설명을…….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통합할 때……. 12년 동안인가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10년간입니다.
이우균위원
 ;10년간 준다고 그랬죠?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우균위원
 ;10년간이면 그래서 한 2,000억이 돼야 되는데 기금 조성이 어차피 2,000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예, 집행한 거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동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522억 9,0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64억 4,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은 210억 원이 감액된 5,259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415억 3,229만 원이 증액된 2,322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85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98억 9,093만 원이 증액된 1,444억 3,91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70억 1,369만 원이 증액된 1조 2,336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3억 2,635만 원이 증액된 2,309억 8,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에서 172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8억 4,000만 원,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50억 975만 원, 신ㆍ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8억 677만 원, 반환금기타 3억 682만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지원 5,820만 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2,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4,000만 원, 예비비 55억 3,644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억 8,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128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205억 3,907만 원,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2억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7,000만 원, 반환금기타 8,416만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고,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5,000만 원,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투자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산학 연관 협력 사업 2,610만 원, 스마트(smart)도시 건설 사업 6억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2,850만 원, 기업인의 날 2,910만 원, 기업인협의회 워크숍 1,707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4,435만 원, 국제통상 증대 6,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고액ㆍ고질체납액 체납처분징수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능화 혁신 산업 연구인력 양성 사업에 6,000만 원, 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안정적 운영 2,6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600만 원, 우리 마을 뉴딜 사업 6,200만 원, 농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3,403만 원을 증액 및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부터 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43억 3,662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억 4,0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으로 14억 4,0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11시06분
안성현위원장
 ;예, 서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8개소를 개설해서 160킬로와트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마을창고나 유휴건물 등을 이용해서 구축해 놓고 그린버튼 서비스라고 그래서 에너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삼자한테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관련된 100세대 정도에 에너지 그린버튼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사업이고요. 두 번째, DC전력과 AI기반 스마트 거점 기반 조성 사업은 노후되고 교통사고가 잦은 3개 구간에, 저희들은 목련공원 일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 엘이디 가로등을 신설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청주채용박람회 행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가 올해 채용박람회 운영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취소가 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채용박람회는 올해 못 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원래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왜 다 감액 안 하시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5,000만 원 전액 감액.
동식
최동식위원
 ;전액 다 감액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176페이지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90프로고, 도비가 3프로, 우리 자체 재원이 7프로가 되는 사업으로서 이게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으로 2,200명을 선별해서 지금 산하기관에, 읍ㆍ면ㆍ동에 전부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청년사무가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청년사무는 청년/대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은 18세부터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게 사무, 내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의회 1층 현관에도 열 체크하시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것도 청년사무에 포함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청년사무가 주로 어떤 일을 맡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은 근로시간이 풀(full)로 해 가지고 40시간 정도 되고요. 읍ㆍ면ㆍ동이 아니고 우리 과나 대부분이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청년사무하고 일반사무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청년하고 일반사무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 크게 차이…….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반사무라는 게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 사무실에서 주로 직원들 하는 업무보조라든가 그런 거가 일반사무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청년사무는 뭐…….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사무가 일반사무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똑같은데 청년들이 하는 건 청년사무이고, 청년 이외의 사람이 하는 건 일반사무 이렇게 돼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하는 거는 청년사무, 일반사무를 구분했는데 일하는 성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똑같은데 청년들이 하면 청년사무로 해놓은 것이고, 일반인들이 하면 일반사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고요,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 가로등을 연계해서 버스킹(busking) 무대를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갖고 지금 현재 버스킹 하는 지역에 스마트형 버스킹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길거리 공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하게끔 조성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노래도 부르시고 공연 이런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면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버스킹/공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스마트 시스템으로 예약하면 거기서 공연을 해서 영상까지 다 녹화되고 음향까지 해서 지금 현재 각자 유튜브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영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 내 어디서 이걸 하려고 계획 중이신 거예요, 과장님?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 청주시 지역 네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성안길 두 개소라고 해서 롯데시네마나 철당간 주변 이 두 개소하고요, 주피터공원, 산남동 로데오거리 이렇게 네 개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총괄표에 보면 지금까지 지방세수입하고 지방교부세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특히, 우리 지방세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1,800억 소득세에서 10프로인 180억을 납부하는, 내년도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국비가 많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 매칭(matching)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도 일부 예상하고는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순기를 따져서, 시기와 수혜도를 따져서 순기를 연장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불필요한 예산은 내부적으로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재원 운용 방안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지방세수입이 줄어드니까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것이고, 줄어든 것만큼 정부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없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지금 중앙정부도 금번 들어와서 계속해서 채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확보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갖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67쪽에 보면 청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총사업비가 128억이네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총사업비가 128억인데 추진계획에서 우리가 3월까지는 66억을 발행해서 6프로 인센티브를 주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1,934억을 발행해서 10프로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총사업비보다 많이 늘어나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했을 경우에도 계속 10프로 지급을 해 갖고서 투자할 예정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회 추경에 올라온 저희들이 계상/요청한 예산은 현재 68억 4,000만 원이고요. 4회 추경 전 당초에 1차 추경에서 정부가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서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차 추경에 6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게 당초는 3개월 동안만 10프로로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연말까지 10프로로 진행하는 거로 하면서 예산이 소진되어서―그 밑에 사업내용이 설명돼 있지만―4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예비비 51억을 투입해서 10프로로 계속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10프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했을 경우에 청주페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거가 10프로 인센티브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 정도를 투입하면 2,000억에 대한 생산효과가 있고요. 작년 5월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하기 전에 용역 했었는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천시가 각각 5,000억하고 150억 정도를 발행했었는데 그 사례를 저희 청주시의 2,0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생산 유발 효과 용도는 6,000억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용현
박용현위원
 ;잠정 계산이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추정치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추정치.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미치는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용역 결과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하셔 갖고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85쪽, 일자리정책과장님! 아니, 177페이지.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충북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청주시, 진천, 음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앙부처 고용노동부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년간에 걸쳐서 40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47억에 진행비가 62억 해 가지고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수행기관이 행정기관이 아니고 청주상공회의소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주로 지역에 고용위기가 왔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또 실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다양한 지원책을 해 가지고 다시 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참관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기 추진단 수행기관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접 대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여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있는데 이게 선정된 마을이 5개 마을로 돼 있네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5개 마을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하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4개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1개 마을기업이 추가로 지정돼 가지고 저희가 주식회사 소소다향…….
용현
박용현위원
 ;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소소다향이라는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민구절초연구소…….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그 장소가 마을이 어디 마을이냐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마을이요?
용현
박용현위원
 ;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이따 서면으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소소다향이라는 데가 청원군 내수읍에 있고요. 그다음에 백민구절초연구소가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미천리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주식회사 다녀봄이 산성에, 안덕벌협동조합은 내덕동 안덕벌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농부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 오창읍 강리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여기 산성이나 안덕벌, 강내에 있는 것은 주로 어떠한 사업을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주는데 주로 마을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품이나 특산품을 가지고…….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산성마을에서는 어떤 것을 취급하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안덕벌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김이라든가…….
용현
박용현위원
 ;김?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즉석구이김이라든가 도토리묵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다향이라는 데는 제빵 그다음에 공예체험교육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고, 다녀봄이라는 데는 거기서 역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농부 유기농에서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안덕벌 같은 데 김 같은 거는 특화 사업은 아니네요. 그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라는 게 큰 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형성돼서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닙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183쪽에 보면 마을방송 사업 있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먼젓번에 뉴딜 사업 외에 진행하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아닙니다. 뉴딜 사업의 일체로 154개 마을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조정된 게 2개 마을이 포기를 하고 다시 북이면의 5개 마을이 바꿔 달라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딜 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29억 900만 원 해서 154개 마을,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 도움받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예.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랬는데…….
용현
박용현위원
 ;그 예산은 먼젓번에 미리 책정됐던 사업이잖아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사업 변경만 하는 거네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 할당돼 있는 뉴딜 사업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저희 마을방송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6,200만 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6,2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거구나.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앞서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거가 아마 충청북도랑 해서 시군들하고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주시의 역할과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게 있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청주, 진천, 음성 3개 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기관이 상공회의소 해서 4개가 해 가지고 5개 수행기관에서 같이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청주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진천이나 음성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똑같이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주로 청주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주에서 혜택을 보는데요.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수행기관에서 실업률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방지도 있고 또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을 연계해서 재취업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업률 예방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하시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영경위원
 ;근데 전체적으로는 한 12억 4,000만 원을 청주시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죠, 5년 동안에?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부담하고 내년부터 조금씩 늘어납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청주시는 이거에 대해서 청주상공회의소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방비 부담비만 도에 전출해 주면 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모든 사업은 수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청주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영경위원
 ;도를 중심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2억 이상씩 지원할 계획이라면 5년간에 있어서 첫 해에 청주시는……. 아까 실업률 방지에 관한 제고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점에 관한, 취업과 아니면 실업률에 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그러니까 계층에 관한 거, 대상에 관한 거 그리고 실업률이라고 한다면, 취업률이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를 얘기한다든지 그래도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용이라든가 할 때 정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여러 가지, 한 예닐곱 가지 다양한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저희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중복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취업자가 몇 명, 몇 프로 늘어난다고 바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실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에 컨소시엄들을 할 때 그래도 청주시가 청주 시비를 부담한다면 청주시가 기대하는 거에 대한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는 도대체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안정에 관한 것들을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는 당초 목표/취지가 고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재취업으로 연계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청주시에서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행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실업자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너무나 막연한 거고. 저는 이렇게 도가 하는 사업들에 패키지로 참여할 때 청주시가 좀 더 책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도하고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주시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마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다음은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청주시가 공모 사업으로 된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맞습니다. 두 건 다…….
유영경위원
 ;네. 사업에 관한 거가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인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스마트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공연 시스템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 청주시가 발굴한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저희가 발굴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응모에 당선된 것입니다.
유영경위원
 ;전체적인 거는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공모 사업이었던 거고, 우리 청주시는 이 스마트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한 거를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버스킹을 하기 위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가로등을 이용해서 가로등에 앰프라든가 스피커, 음향기기 같은 거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 작은 모니터를 넣고 해서 버스커들이 밤에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또 공연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스마트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녹음, 그러니까 영상ㆍ녹취까지 되도록 해서 USB에 담아서 본인이 SNS를 통해서 거리공연 하는 거 또 청주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해 갖고 공모에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여기에 대한 버스킹 트라이존(tryzone) 조성에 관한 거가 네 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장소는 성안길 2개소로 롯데시네마하고 철당간 주변이고요. 또 주피터공원, 산남동 로데오거리 이 장소 네 군데가 다 젊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면 이후에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거는 어디에서 진행하게 되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롯데시네마하고 철당간 주변은 도로라서 성안길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피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산남동 로데오거리는 그쪽에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게 올해 하반기 단계 사업으로 구축하고 나면 마치게 되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청주시가 추가로 뭔가 더 확장한다거나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이 사업 종료하고 주민들의 버스킹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활성화돼 가는 걸 보고서 추가로 위치 선정을 해서 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리공연 지원에 관한 것들은 스마트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 새로운 문화유형들을 만들어 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투자전략산업과에서 구축에 관한 것들을 하는데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서에 와도 좀 더 이어서 그런 취지들을 살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70쪽 보세요.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신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우리 마을 뉴딜 실시설계비,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실시설계비만 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4개 시장 이렇게 됐는데 4개 시장 지정된 거는 그쪽 시장상인회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지정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는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검토가 와서 가능하다고 검토 회신된 네 가지 사업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공모를 통해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아니,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시장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아마 다른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다른 사업으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80쪽에 보면 기업인협의회 워크숍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업 기간을 보면 9월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9월이 얼추 다 가는데 이 사업을, 물론 기업인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코로나19로 해서 현재 시국에 지금 꼭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마을방송시스템 강내면, 북이면 이렇게 있는데 혹시 강내면 쪽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현 위원 거수) 네,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 179쪽 거기 보면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을 쭉 봤을 경우에 이것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에 맞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어떤 사업을…….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사업 특허청 매칭 1억 5,000,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벤처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7,200,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에 1억 5,000, 시군 지역연고 산업 육성 사업에 2,600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 10명, 사업화 매출액이 5억, 수출액이 1.5억 이 정도의 달성 목표를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이라든가 지식재산 창출 사업 또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은 본예산과 2회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이고요. 이번 4회 추경에는 시ㆍ군ㆍ구 지역연고 산업 육성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10명과 사업화 매출 이런 부분은 이 지역연고 사업이 종료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산을 봤을 때 목표량이 주어진 거고요. 실제 이 사업은 우리 청주시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ㆍ군ㆍ구 지역연고 산업 육성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 1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00만 원을 들여서 10명이 창출되고 사업화 매출액은 5억 규모를 말씀하셨어요, 사업성과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연고 사업에 지원한 게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화장품 원료로 해서 상품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인증 사업 또 수출 내지는…….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20개 업체네요? 시ㆍ군ㆍ구 지역연고 산업 육성 사업이 2,610만 원 예산으로 20개 사를 상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목표를 한 20개로 계획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20개를 오버(over) 해서 할 수 있으면 2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현
박용현위원
 ;2,600만 원 갖고서 20개 이상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이게 우리 시비만 2,610만 원이고 올해 전체 사업비가 5억 7,42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90프로고 나머지 10프로 해서…….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여기 15억 중에 5억이 시ㆍ군ㆍ구 사업비인가요? 총사업비가 15억이잖아 요. 예산설명서 87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15억.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총사업비는 과목에 대한,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과목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시ㆍ군ㆍ구 지역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7억 2,260만 원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17억이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3년 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예산 사업설명서를 했을 때 그런 자세한 부분을 여기에 기재해 주셔 갖고 이해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5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15억으로 하고 5개 업체 해서 이렇게 쭉 나눠 놨거든요, 사업규모를.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서류를 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70페이지 밑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이 계상됐는데 어째 국비로 한다고 그랬다가 기금으로 다시 전환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자체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국비를 못 받은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국비로 내시가 됐다가 다시 변경돼서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우균위원
 ;과장님, 기금은……. 우리가 여기에 기금으로 쓴다면 어떤 기금을 쓰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국가 기금입니다.
이우균위원
 ;국가 기금으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세입이 따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국가 기금으로 과목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나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게 올해 얼마 정도 되나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 행사가 미개최되어 감액되는 분이 7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타 부서까지 다 합쳐 가지고요, 전체?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읍성큰잔치, 각종 체육대회, 학교 등원 연기 때문에 친환경급식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동참해 주신 국외여비, 기타 국제교류 사업 같은 걸 다 축소해서 진행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73억이 축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균위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나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기존에 우리가 19개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에서 각각의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립된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에 합쳐서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많이 모여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을 다시 각 기금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적립된 재원은 세입이 상당히 부족하든지 했을 때 일정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이자로 거의 하는 건가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각 기금은 이자로 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기본 적립된 금액을 60프로든 50프로든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적립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미자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민 소비운동 지원 사업이 지난 3차 추경에 증액 계상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액 감액되었어요. 이 감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차 추경 예산에 올렸는데 3회 추경에 굿바이(goodbye) 코로나 굿(good) 바이(buy) 충북 관련된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에 6억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동일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거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굿바이 코로나 굿 바이 충북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설명돼 있는 거 같은데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사업비 규모도 크고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린 시민 소비운동 지원 사업이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내용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171페이지 청주형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매출이 2억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기준이 작년도 기준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그거를 준용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작년도 2억 미만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2억 이하 기준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선별하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정부 4차 추경하고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기획했을 때는 1차로 지원한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불만이 있는 소상인들 얘기가 높은 기준에 적은 지원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업장 주소지로 하지 않고 주거지로 하다 보니까 일부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한 건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수혜자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지원한 분들 중에서 혹시 누락되시거나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도 몇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혹시라도 작년 연매출 2억 미만이었고 올해 유지를 못 하고 폐쇄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가능한 한 지난번에 준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어차피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었으니까 이거에서 누락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우수부서 포상금 3,000만 원이 이미 편성돼서 집행되었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하우동입니다. 상반기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예산 성과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수입을 증대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도 성과금은 아니지만 성과금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절약 노력이 있다 그래서 격려금조로 650만 원 정도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어찌 됐든 성과금이나 포상금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하신 거죠?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후반기에 이렇게 집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수부서 선정이 되었나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우수부서가 선정되었습니까? 후반기에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우수부서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지금 4,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성과금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신속집행 내지는 조기집행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중앙에서 각종 특교세라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그거를 대비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신속집행 우수부서를 포함해서 국ㆍ도비나 이런 거를 딴 우수부서 포함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속집행 우수부서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예산을 신속집행 했는지 알고 계세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지금 신속집행 과목에 보면 주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역에 풀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구직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과목에 신속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속집행에 플러스해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별도로 집행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신속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나 추경에서도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신속집행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을 빨리 집행할 수 있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동
하우동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 사업 추진 급량비, 175페이지입니다. 이거 연관해서 그 뒤 페이지에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참여자 실비보상금과 연관 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비보상비에 보면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급량비는 전액 삭감되었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운영비에서 감을 해서 감 부분만큼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생산적 일손봉사 누적인원을 4만 명 예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000명이 증원돼 갖고 지금 4만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기타보상금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비에서 감을 해서 줄인 만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 쪽으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3,000명이 더 증원됐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누적인원 3,000명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지금 급량비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자위원
 ;급량비가 200만 원 책정되었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근데 이거로 3,000명의 인건비가 충당되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급량비는 그분들에 대한 급량비가 아니고 일 추진하는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인데 실질적으로 급량비 지출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분들은 하루 네 시간씩 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2만 원씩 실비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거는 직원분들 거를 삭감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홍보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비를 많이 감액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많이 증원이 됐어요, 증가가?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지원자들이 급증하거나 급감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나 이런 현수막 제작에 과도하게 많이 계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4분의 1 정도로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는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관성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나 하실 때 홍보비나 이런 현수막 제작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요. 여기에서 미니버스 임차를 하셨는데요. 이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미니버스 임차를 계상해 놓은 거는 혹시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일하시는 이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계상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임차를 안 한 상태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 4,937명인가요, 지원하신 분들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목표가 4,937명인데 1차에서 1,400명 정도가 지원돼 가지고 그래서 2차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2차 추가 모집할 때는 청주시민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모든 조건을 없애서 추가 모집을 했는데 2차에서 800여 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원이 2,200명이 좀 넘는데 여기서도 포기자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실지 하는 인원은 100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시골로 농가 지원을 나가시거나 이러면 수송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처음에 그 농가까지 스스로 오시는 방법을 마련하신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니버스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혹시 농가 중에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농가에서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희망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없고 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농가에 가서 하는 거를 원치 않고 그런 사항이 돼서 아마 버스 임차비는 지출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많이 남았는데 그때 추이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생산적 일손봉사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농가까지 가시는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지원자가 많거나 아니면 농가가 많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스스로 농가까지 가실 수 없는 분들인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 희망일자리…….
박미자위원
 ;네. 차라리 이분들에게 교통비 지급으로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생산적하고 희망일자리는 예산목이 달라 가지고 생산적 일손은 도비하고 시비가 50프로씩 돼서 되는 사업이고요.
박미자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는 국비가 90프로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도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이웃 농가라든가 마을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4시간……. 본인들이 거의 계속하던 농가만 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잘 일하시고, 찾아가시고, 오시고 하십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1억이나 계상되어서 그래요, 미니버스 임차비가. 그래서 이걸 꼭 버스 임차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 일이 필요하시고 일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수급하는 데 혹시 교통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박미자위원
 ;차량 임차비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 2억에 대해서는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걸 실비 쪽으로 해서 교통비를 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교통비 지급은 어렵습니다.
박미자위원
 ;불가한 거라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 중에 방역복세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3개월 동안 하실 예정인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여기에 왜 네 벌, 그러니까 150명에 대해서 네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벌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한 사람이 네 벌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계상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네 벌을 세 달 동안 지급하시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주마다 한 벌씩 갈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이게……. 저는 잘……. 근데 아마 이게 한 번 입고 저기 하면 계속해서 사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게 거의 일회용 수준인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이게 네 벌이라고 하시길래, 3개월을 또 주시고 네 벌이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교류단 초청 이게 지금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시지 않고 이렇게 1,000만 원을 아직 남겨 놓으셨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박미자위원
 ;기업지원과구나. 죄송합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이게 상반기나 현재까지 계획됐던 국제교류 관련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삭감했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남겨 놨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 정도 추이로 간다면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셔서 다른 사용처에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랜드(Grand) 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90프로가 국비 사업인가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200억 사업이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 10프로 부담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6,000만 원 대응 사업을 하는 거고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전국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경기, 인천 아니면 충청, 호남, 동부권, 동남권 해서 한 5개 대학이 응모했는데 이번에 충북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가 할 때 기본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지자체 협력 사업이 필히 들어가는 거라서 그럼 저희들도 최소한의 표시를 하자 해서 6,000만 원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지역에 있는 산업체하고 연결해서 재직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석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인공지능 연구센터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재직자들을 교육시키고 아니면 석ㆍ박사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죠.
박미자위원
 ;굉장히 큰 사업에 응모하셔서 사업권을 따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적합하게 잘 이루어져서 과학ㆍ정보통신ㆍ문화 이런 것에 힘입어서 저희 지역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영경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짧게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확인을 조금 하려고요. 조금 전에 박미자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말씀하실 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여기에 교통비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교통비는 되는 거고, 어떤 게 안 됐던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비 1일 3,000원씩 지급되는 거고요.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버스 임차비를 추가로 더 교통비로 줄 수 없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규정이 없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전부 교통비 1일 3,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죠.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보통 KT나 아니면 SK 같은 데서 어떤 프로그램이……. 기계가 좋아지면 정식 통신망을 깔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깝니다. 그런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얘들이 그전에는 국책 사업으로 해서 KT에서 깔았는데 지금은 안 깔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 시에서 50인 미만 지역에 대해서 깔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번에 9개가 선정된 거죠, 과장님?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상당하고 청원구만 돼 있고, 서원구하고 흥덕구는 배제된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 자료 보니까 상당구가 3개소고, 청원구가 5개로 집중화돼 있고, 서원구하고 흥덕구는 한 곳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91개소 그쪽으로 했는데 아마 이것이 기존에 구축돼서 빠진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조용진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6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2,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상풍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62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3분
안성현위원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1만 원이 증액된 56억 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관리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시에 발생하는 예상 사고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파상풍 등 예방접종비 57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안성현위원장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41만 원이 증액된 71억 6,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관리 및 기자재 구입비용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환경공무직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5분
안성현위원장
 ;예,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원 폐렴 예방접종비 636만 원이 증액된 63억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35분
안성현위원장
 ;예,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폐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구청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참고하실 페이지는 437쪽부터, 흥덕구하고 청원구 환경위생과에는 예방접종에 어째 파상 예방접종비가 빠졌네요. 맞을 분이 없어서 그런가? 왜 그런 겨, 거기는? 흥덕구하고 청원구 두 군데는 빠졌어, 481하고 489쪽에. 두 군데는 있는데 어째 그쪽은 대상자가 없는 건가?
종선
김종선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원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 갖고요. 올해 신규자 3명 예산을 세워 갖고 파상풍은 올해면 접종이 끝납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종선
김종선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빠졌어요?
종선
김종선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현 위원 거수) 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각 구청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아, 질의 끝나신 겁니까?
용현
박용현위원
 ;질의가 없다고요.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유영경위원
 ;아니요.
안성현위원장
 ;없어요?
유영경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기상 청장님!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안성현위원장
 ;오늘 마지막인가요, 저희들하고?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참 아쉽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0년도 4월에 시작해 가지고 만 40년 6개월을 했습니다. 40년 이상 하면서 그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 중에는 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또 그동안 저랑 근무를 같이했던 선배ㆍ동료직원 여러분! 무한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면서 퇴직을 하면서 어디에 가 있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살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고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안성현위원장
 ;하여튼 40년 위민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지금 같은 열정으로 가시면 제2의 인생도 꽃길만 걷기를 저는 확신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 대비 5억 808만 4,000원 증액된 409억 6,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425만 3,000원 증액된 385억 8,286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16만 9,000원 감액된 23억 7,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신규로 증액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7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4,2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96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시설물 수탁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65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112만 3,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 4억 5,320만 3,000원,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6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2,1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76만 2,000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실내빙상장 빙질 관리용품 구입 389만 원, 체육시설 3개소 태블릿(tablet) 피시 대여료 25만 3,000원, 청주실내빙상장 안전용품 구입 122만 원, 청주수영장 부식 억제 장비 수리 수선유지비 등 3,101만 원, 실내공기질 검사수수료 281만 1,000원, 체육시설 스마트 발열체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1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푸르미스포츠센터 냉동기 설비 보수공사 등 수선유지비 4,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9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화자연휴양림 신축동 블라인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 412만 5,000원, 옥화자연휴양림 단풍나무 1호 인테리어 벽체 보수 등 수선유지비 4,209만 5,000원, 옥화자연휴양림 신축 4개 동 배수로 설치 등 시설비및부대비 1,768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관리동 캐비닛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1,2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출입명부용 태블릿 피시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1,226만 3,000원, 장사시설부 묘역물품 구입 재료비 120만 원, 목련공원 내 파고라 철거 수선유지비 783만 원,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비 448만 8,000원, 스마트 발열체크기 설치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9,2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3만 3,000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전자식 유량계 구입 1,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봉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족액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특별회계로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5,1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직원 인건비 부족액 5,930만 1,000원, 업무직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액 6,4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3시56분
안성현위원장
 ;예,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35쪽, 결원 인원에 따른 인건비로 이렇게 있는데 결원이 몇 분이나 됐나요?
 ;12명 결원이 생겼다고요?
 ;결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차질이 없나요?
 ;보통 결원이 생기면 몇 달 정도의 기간이 돼야 충원될 수 있나요?
 ;네. 하여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억 5,000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레저사업부 소관 어느……. 51페이지, 레저사업부 소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입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어제 가 보니까. 근데 51페이지에 오토캠핑장 수해복구 중장비 임차료가 있잖아요. 이게 1일 사용량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1일 사용량. 지게차는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중장비들 빌리는 게 다 1일 사용료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우균위원
 ;제가 장비 쪽을 알아보니까 카고(cargo)크레인 같은 경우는 1일 쓰는 데 한 60만 원이면 쓴다고 하더라고요, 1일 사용료가. 근데 굴삭기 06W 같은 경우는 한 65만 원선, 지게차 같은 거는 하루 쓰는 데 한 60……. 이게 40분에 6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부터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복수 다른 데도 좀 더 알아보고 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4억 1,335만 원을 감액한 2,565억 2,080만 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18억 2,713만 7,000원을 증액한 3,283억 1,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석면 피해보상 사업비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9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비 2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비 29억 7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13억 9,681만 2,000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 4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환경부 건설기계 DPF 부착 일시 중단에 따른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사업비 4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부터 36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여행 취소에 따른 환경관리원 해외 선진지 견학비 8,28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확정에 따른 납부 후 잔액 7억 665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사업비 5억 712만 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사업비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4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 24억 7,600만 원, 소각시설 1호기 공기예열기 교체 사업비 1억 2,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플라스틱 압축기 설치비 1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입니다. 61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5,2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37쪽, 구청 소관입니다. 629쪽 서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633쪽 흥덕구청은 빗물받이 준설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637쪽 청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입니다. 651쪽부터 65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및 기금 내시에 따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 4건의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33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반환금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5,87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 구입비 6,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강내 하수 고효율 터보 송풍기 설치 사업비 6,700만 원, 오창 폐수 등 6개소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 구입비 3억 8,2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07쪽부터 708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09쪽부터 71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북이 금대,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31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만 자원관리과장님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김종일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주무팀장 및 담당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4시43분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356쪽에 보면 석면 피해 인정자 구제급여를 감했는데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명수까지는…….
용현
박용현위원
 ;환경정책과, 356쪽에 석면 피해 인정자 구제급여.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명수까지는 파악 못 해 왔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명수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명수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대여섯 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용현
박용현위원
 ;작년에 5명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올해도 그 5명이 유지되고 있는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가끔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사망하고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해지는 거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 35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증액됐는데 이게 신청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2,200대를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00대가 다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다 나갔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추가 수요가 1,100대 정도 더 될 거라고 예상해서 환경부에 더 요청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차액이 2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정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소형 전기화물차인데 소형 화물차가 오래됐을 때 폐차를 시키는 데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폐차 시에 새 차 구입하는 데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우선권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분을 우선적으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분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분 중에서 선정을 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일반사람들이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일반 분들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폐차 사업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추가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기폐차하고 상관없이 접수를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만약에 화물차를 갖고 있다가 조기폐차를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차가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여기에 신청인?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거는 화물차를 폐차시키고 엘피지 화물차로 바꿀 때…….
용현
박용현위원
 ;엘피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같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소형 전기화물차는 처음 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게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반기 같은 경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6 대 1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력이 조금 약하다고 그런 평이 있던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경유차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출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단점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기이륜차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당초 저희가 상반기에 30대를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요. 지금 30대가 다 나가 있는 상태고, 추가로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국비 요청을 해서 추가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대개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배달오토바이를 우선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외식업협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오토바이 경우는 하루에…….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호응도 안 좋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주행거리가 하루에 보통 100킬로 정도를 운행하는데 현재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50에서 60킬로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식업 하시는 배달오토바이로 용도는 맞지 않고요. 향후에 성능이 개선돼서 배달차량에 적합한 성능으로 개선되면 배달오토바이를 우선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것이 출퇴근용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배급되는 거네, 일반 시민들한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배달용으로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네요? 원래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를 없애면서 기후대기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해 갖고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 목적에 어울리지는 않는 거네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당초에는 이걸 배달용으로 보급하려고 사업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일반 보급용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배달오토바이에 의한 대기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갖고 배달오토바이용으로 우선 보급하려고 했는데 아직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분들도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사실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늘어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배달업에 있는 분들이 교체했을 때는 그 수가 같아지는 거고. 그죠? 기존에 있던 것을 폐차하고 이걸 다시 사 갖고 운행하는 거니까 대기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이륜차/오토바이는 있고 새롭게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 사업 설명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해 갖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그 취지에 조금 맞지 않게 방향이 틀어져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일반 보급이 원칙은 맞고요. 그중에서도 배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배달오토바이에 우선권을 주겠다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용으로도 보급이 될 때 어차피 그 오토바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없애고서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잠깐만요.
안성현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현기 위원님 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여 과장님, 지금 소형 전기자동차에서 제가 더 궁금해서…….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잘 들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154대를 신규로 예산을 해서 공급하겠다 그 얘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100대입니다.
김현기위원
 ;100대를 추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상반기는 몇 대나 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올해 예산은 54대고요,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합해서 상반기에 64대를 보급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원래 차값이 얼마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보조를 대당 2,700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당 4,500에서 5,000 정도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전체 차값이?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승용차는 많이 개발돼서 한 번 충전하면 킬로수가 많이 가는데 이건 지금 몇 킬로나 나오는가 잘 모르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승용차는 삼사백 킬로 정도 연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기폐차 경유차 올해 신청해서 엘피지 그거에 대해서 공급받지 못한 그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받아서 추첨으로 인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구하신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거를 고려해서 신청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엘피지 화물차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0대를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그거는 연계해서 하는데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보급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많겠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나간 거로 따지면 그렇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경쟁률이 상당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기간이 언제 되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10월 초에는 바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추첨으로 해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겠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고요, 산소포인트제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건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동식
최동식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탄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350페이지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거기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359페이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제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그런 거를 예년에 비해서 일정 퍼센트 이상 절감하면 포인트당 2포인트씩 해서 보상금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근데 올라왔길래 본 건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럼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는 거죠, 가입 가구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입률은 미미한 편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로 준비해서 한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것만 절차 방법이라든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요. 자원정책과장님, 360페이지에 클린하우스 분리배출함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클린하우스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의 자연부락을 위주로 해서 한 군데씩 지정해서 거기에 지붕과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를 혹시 보면 원룸이라든지 다가구건축 그런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쪽에는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나들목수거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불류나 4분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한 101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 시에서 알아서 설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위치를 확인하고 적정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에는 분리배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나도 안 하고 바로바로 버리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고요, 과장님. 361페이지,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투명 페트병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이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한 30프로 내지 50프로를 차지하는 게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금년 12월 25일부터 의무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시행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시범 사업으로 요청을 했고 환경부가 승인해 줘서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비로 국비 4억을 보조해 줬습니다. 페트병 분리수거는 플라스틱 중에서도 페트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면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데 지금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계획은?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36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1개소가 아니라 100세대당 1개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장소는 총 2,400개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김종일 본부장님, 363페이지에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자원관리과 소관인데 이게 소각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1년 총 처리비죠,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우리가 위탁금은 1년에 78억 7,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 4회 추경에만 하는 게……. 계속적으로 점검사항이 1호기당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하게 돼 있습니다. 1호기도 두 번, 2호기도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점검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초과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소각장 내에 최근 같은 경우 갑자기 화격자가 고장 나서 사실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받을 때 처리가 한 2만 7,900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다 합쳐 가지고 1년 치가?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이우균위원
 ;그래서 톤당 25만 원에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대형폐기물하고 다 합쳐서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내가 내역서를 보니까 계약한 거는 22만 2,000원에 했어요. 처리비 계약서 우진하고 클렌코인가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22만 2,000원에 했으면 차액을 보니까 7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감해도 되는 건가요? 어차피 1년 치 22만 2,000원에 계약했으니까 추경에…….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정기점검에 반입하는 것을 당초에 했었는데 수시로 잔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상보다 점검이 초과돼서 추경에 확보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한 처리금액이, 어쨌든 계약금액이 1년 치 계약을 45억에 할 때 1년 치를 22만 2,000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된다고 해도 22만 2,000원에 계약할 거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7억 정도를 감해도 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대형폐기물량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처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그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4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우균위원
 ;4회 추경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양은 다 계산해서 올린 거잖아요.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이우균위원
 ;마이크를 누르고 하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25만 원을 잡은 거는 저희가 견적서를 먼저 받습니다. 기초금액입니다. 거기에 입찰을 보게 되면 보통 85퍼센트로 입찰가를 결정하는데 지난번 45억에 대해서는 낙찰가가 22만 2,000원에 결정돼서 22만 2,000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돼서 다시 입찰을 보게 되면 아마 22만 2,000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될 것…….
이우균위원
 ;지금 클렌코하고……. 거기가 어디죠? 우진…….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네, 클렌코하고 우진 공동…….
이우균위원
 ;지금 어차피 두 군데밖에 못 나가잖아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우균위원
 ;그럼 어디 가는 데가 또 있어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저희가 네 군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코하고 우진하고 다음에 한세이프하고…….
이우균위원
 ;그럼 이것도 입찰 보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저희가 각각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약서에는 12월 31일까지 다 돼 있어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당초에 45억을 집행할 때는 12월 31일까지 쓸 생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올해 폐기물량이 5프로 이상…….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네.
이우균위원
 ;그럼 어차피 클렌코나 우진환경하고 할 거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업체는 아직…….
이우균위원
 ;업체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이…….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아니, 업체는 또 입찰을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 하면 이거 다시 입찰 볼 거예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차피 클렌코하고 우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공동이행 방식으로 들어오든 클렌코 한 업체만 들어오든 그거는 업체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네.
이우균위원
 ;그럼 나중에 22만 2,000에서 나머지 금액이 다 저기 했을 때는 정리되나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저희가 예산안 올릴 때는 예산과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 되어 있거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되어 있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네.
유영경위원
 ;예. 근데 이 금액이 7억 4,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706페이지에 거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같은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706페이지.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칠백육…….
유영경위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하고 이 하수관로 정비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2,000만 원 정도요.  ; (답변 지체하자) 혹시 706페이지에 있는 거 못 찾으셨어요?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관로 정비 7억 2,400만 원 나와 있죠? 이게 같은 사업 아닌가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근데 금액에 차이가 있는 건 어떤 이유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죄송한데 이거 파악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하수관로에 관한 거가 각 구청에 관련돼서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특별회계로 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금이 안 맞아서 그건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전입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회계로.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금액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셔 갖고…….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특별회계 줘 갖고 특별회계에서 금액을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돈이 모자라 갖고. 그죠?  ; (답변 지체하자) 이 사업을 하는 데 7억 4,300이 드는데 특별회계 자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7억 2,400만 원 전입금을 받아서 특별회계 기금을 플러스 매칭해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수계기금이 내시되기 전에는 일반회계로 세웠다가 수계기금이 내시되면 수계기금…….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것이 이 돈이 가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가서 그 돈에서 이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예산하고 그 예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유영경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에 관한 거는 결론으로 얘기하면 추경의 증감분은 똑같아요. 이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금이라든지 앞에 하수정책과에 있는, 그러니까 추경의 증감분은 같은데 내역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설명/확인을 해주세요.
건홍
신건홍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경위원
 ;자원관리과에 관한 거를 이우균 위원님에 이어서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점검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관한 거, 아까 이우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8월에 시정대화 한 거에서도 위탁처리를 여기는 단가를 22만 2,000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기에 제출하실 때는 낙찰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제시를 하시긴 했겠으나 저희한테는 분명히 한 달 전에 보고를 하실 때는 위탁처리의 단가를 22만 2,000원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다른 자료를 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금액 차이는 저희들이 잘못 보고했으나 저희들이 예산에는 기초금액을 산출한 거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입찰가가 한 85프로 되는데 그거로 보고했으니까 나중에 그 단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는 낙찰금액에 대한 단가를 보고한 거고, 예산상에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돼 있는데 혼동이 있었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걸 작성하실 때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같이 포함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이 위탁금에 대한 위탁처리비인데요. 이거 물량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산정했죠? 근거가 뭡니까?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자원관리과 운영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그 산출근거를 보면 저희가 소각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기점검을 15일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15일 곱하기 200톤, 소각용량이 200톤입니다. 200톤에 두 기 하면 6,000톤이 나옵니다. 정기점검 대비해서 6,000톤 위탁처리비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에 대한 산출기초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형폐기물 평균 발생량이 64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반기 집행할 분 61일분을 곱하니까 9억 7,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24억 7,600만 원입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지금 이 소각시설 1ㆍ2호기에 관한 거는 두 번씩 점검하면서 한 달 정도씩 쉬게 되잖아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이 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환경관리본부운영팀장
 ;저희가 소각로 지침상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고장에 대비해서 기계를 고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정기점검을 보수기간이 긴 부분 이런 부분을 상반기에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조금 짧게 15일 정도 정기점검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민간위탁처리비가 조금 많이 집행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이, 이번 8월까지 집행이 조금 많았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하단 부분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증액이 4억 정도 되었고요. 건설기계 DPF(Diesel Particulate Filter)가 4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 DPF로 매연저감장치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만 엔진 교체도 같이 병행했던 걸 엔진 교체로 다 전환한 사례인데요. 그렇다면 DPF 부착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엔진 교체로 지원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부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건설기계 DPF는 효율성이 좀 낮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를 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류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불용 처분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엔진 교체 사업으로 그 돈을 그쪽으로 편성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PF 사업에 대한 거는 전액 삭감하고 그 돈을 엔진 교체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DPF 부착은 1인당 지원이 얼마였고 자비가 얼마였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DPF는 차등 지급이 됐는데 8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렇게 되면 자비는 어느 정도 비용을 추가해야 되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DPF 같은 경우 자비는 10프로입니다.
박미자위원
 ;10프로요. 그럼 엔진은 어떻게 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엔진은 평균적으로 1,6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등별로 단가 차액은 있는데요.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자비 10프로 정도 부담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이거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DPF를 부착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연 저감의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그냥 달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비 10프로면 적게는 80에서 100만 원 넘게 자비를 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효용성은 떨어져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하실 방안이신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를 환경부에서 10월까지 종합적인 점검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회수요율을 인정받았을 경우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액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회수요율을 인정받은 것입니까, 소각장으로 인해서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효율 인증 신청은 했는데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렸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효율 인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부과금액의 60프로를 감경받습니다. 그 금액을 이번에는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 소각기 같은 경우 계속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에너지 생산량이 미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까?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효율은 에너지 거기에서 소각 대상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그 시설에서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잦은 고장이 있다면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효율이 한 60프로에서 75프로 이내로 회수되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면율을 60프로 감면받게 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에너지 회수 사용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거란 말씀이시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매립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만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소각장만 에너지효율 인증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박미자위원
 ;그때는 매립장도 같이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까?
박미자위원
 ;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만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를 이전하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 이전비용이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클린하우스는 현재 1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클린하우스 1개소입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가 잘 안 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곳에 이전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조사를 했는데 오송읍 궁평리에서 신청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적합해서 그렇게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전하는데 기존 클린하우스 안에 있는 재활용수거통ㆍ수거함 두 개를 다시 교체해 드리고 다음 이전하는 데는 클린하우스가 집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자전거 거치대 이런 형태, 그것이 토목공사라든지 다음에 운반비용 이렇게 해서 설치비 100만 원, 운반비 4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클린하우스 분리배출함을 새로운 걸 설치하는데 한 개당 5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한 개소라 그래서 수거품함도 있고, 수거함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400만 원이 되는가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전비용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위원
 ;네. 이전이 아니라 새로 설치를 해도 비용이 더 저렴할 텐데 이전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기를 설치할 때 1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여기 클린하우스 분리배출함에 두 개를 더 계상하셨잖아요, 50만 원씩?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여긴 13개소에 이미 되어 있는 곳에 배출함만 더 갖다 놓는다는 말씀이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
박미자위원
 ;기존 13개소에 분리배출함 거점사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분리배출함만 갖다 놓는데 5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기존에 구룡리에 있는 것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궁평리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존 것 중에서 좀 파손된 부분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새로 교체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클린하우스 분리배출함 50만 원인데 두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2개 파손된 부분을 교체해서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집 형태로 돼서 분리함이 3분류 2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럼 6분류통 6개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서 두 개를 교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전설치비가 400만 원은 따로고, 그 안에 분리함이 고장 난 거 교체하는 비용이 또 50만 원씩 두 개가 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를 교체하고 100만 원, 이전하는 데 40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전비용이 굉장히 비싸네요, 가격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 얼마인데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박미자위원
 ;1,500만 원이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요.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 사업에서 지금 이게 공급 대상이 공동주택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공동주택인데 사업 홍보물 5만 부를 만들 예상인 것이죠, 그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5만 부를 어디에 배부하실 생각이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도 공동주택이 전체 20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배부를 하는데 지금 가격을 좀 낮춰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가격을 낮춰서 20만 세대 모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미자위원
 ;전체 보급하실 생각이시라고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이건 보급하는 종류가 아파트 우편물수령함에 꽂아 놓으실 거잖아요. 그죠?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박미자위원
 ;근데 요즘…….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미자위원
 ;아니, 먼저 말씀해 주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현재 페트병을 그냥, 쉽게 말하면 페트병을 분류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공동으로 한곳에 같이, 공동주택에서는 별도로 내어 놓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페트병이 어떤 것이고 또 페트병을 분류할 때는 라벨은 어떻게 떼고 이런 세밀한 사항들이 각 가정에 한 부씩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우편물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중요치 않은 것들은 전단지 이런 것도 많아서 시간상 눈여겨보시거나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발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셔서 1ㆍ2ㆍ3위 선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파트 측에서……. 이게 5,0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라든가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만약에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선정되는 아파트에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참여율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요. 12월 25일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의무화되면 그때는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지금도 아직 석 달이나 남아 있고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홍보물 전단지를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보다는 관리소에 직접 이런 연락을 해주셔서 각 세대에 방송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참여율을 독려하시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있다면 강구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플라스틱 압축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 압축기를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압축기가 부족해서 신규로 플라스틱 한 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이게 만약에 되면 재활용품 증가될 때 자꾸 압축을 많이 시켜서 그 분량을 적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번에 압축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할 때―어제도 가 보신 위원님들 계시지만―뒤로 페트병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게 계속 쌓이면 압축을 시켜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압축기는 용량이 부족해 갖고 압축기를 추가로 한 대 해서 뒷부분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을 계속 시킴으로써 배출을 빨리 도와주려고 저희들이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압축시켜서 다른 업체로, 선별된 거를 보내는 과정에서 압축을 시키시는 거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맞습니다. 33명의 인부들이 뒤로 페트병을 계속 던집니다.
박미자위원
 ;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그러면 페트병만 떨어지는 함이 뒤쪽에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페트병이 많으니까 이걸 순간적으로 압축을 시켜 갖고 배출을……. 일단 바깥에 선별장 옆자리로 옮기는 작업 할 때 페트병이 많아 갖고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한 대를 설치해서 효율을 상당히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날그날 선별한 게 적체되어 있어서 이게 필요한 거죠? 만약에 오늘 선별한 거를 업체에서 반출한다면 굳이 이 압축기는 저희 시에서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선별할 당시에 기계가 부족합니다, 압축기가. 그래서…….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선별하고 나서 압축하는 거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현재 그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끝에 한 대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3층에서 보면 그 뒤편인데 초입 부분에 추가로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기존 거는 언제 설치하셨었나요? 처음부터 있었나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박미자위원
 ;부족분으로 하나 더 설치하시겠다고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압축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 있나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박미자위원
 ;부피가 어느 정도?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80프로 정도는 압축을 시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축을 시켜서 80프로 정도는 감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요.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61일 64톤씩 매일 발생을 해서 이것 또한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비닐조차 소각기에서 처리를 못 하…….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재활용해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소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열심히 각 가정마다 폐비닐을 분리해서 배출하거든요. 근데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소각기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을 소각해야 될 소각기가 부족해서 결국 위탁을 주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매립…….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방향이나 이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탁비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시고 업체에 소각을 맡기시는 이유는 뭔가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비닐 전체를 소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안에서 선별함에 별도의 폐비닐 수거함이 없으니까……. 그게 2017년 쓰레기대란 때 생긴 거라 그러니까 현재 가정에서 버릴 때 그걸 갖다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그게 소각장으로 가니까 그런 거고, 현재도 아파트 내에서 폐비닐봉투를 별도로 분리하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 별도 장소에서 재활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방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대형폐기물 초과 반입량 위탁처리 관계 때문인데 저희 해당부서 자원정책과에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청주 같으면 먼젓번에 문제가 된 동서 쪽마냥 대전 서구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이 대형폐기물이 흔히 말하는 농 같은 건데 이것을 위탁업소한테 맡겨서 그걸 갖다 선별을 잘해서 일부는 톱밥을 만든다든지 분리를 잘하고 이걸 갖다 매각하는 걸 검토했더니 1년에 10억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느냐고 점검했더니 현재 그 대형폐기물을 하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인근에는 입찰 볼 의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걸 입찰 봤을 경우에 해당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부터 시행 가능한지를 따져 보고, 앞으로 이게 시행되면 현재 폐기물 자체가 자원정책과에서 수거해서 자원관리과에서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 중간단계를 없애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있는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스스로 직접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려고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 차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거나 이럴 생각이시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비닐에 대한 정책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폐비닐을 물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단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매 이익이나 이런 건 바라볼 수 없지만 최소한 이것을 저희 소각장에서 태우는 만큼 대형폐기물이 바깥으로/외부로 유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폐기물을 판매하는 단가는 없지만 그래도 그 폐기물을 SRF(Solid Refuse Fuel)생산시설로 보내 주는 것만큼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더 태울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지금 1톤당 25만 원씩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하루에 10톤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지금 종량제봉투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폐비닐을 분리수거 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데는 사실 순식간이거든요. 이 개념을 주부들에게나 일반 청소년들, 모든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 다시 알려 주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홍보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셔 가지고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셔야지 이걸 무조건 버려서 소각하는 구조로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지금 박미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폐비닐 관계가 과거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일부러 폐비닐을 수출했고, 두 번째는 단양이나 시멘트공장에 시멘트를 만드는 데 재료로 활용하고, 세 번째가 폐비닐을 일반 고형화연료로 해 갖고 연료로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외국에도 수출이 금지돼 있고, 시멘트회사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단지 한 가지 쓰는 건 폐비닐을 거둬서 이걸 고형화연료로 쓰는 방법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2017년도에 쓰레기대란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 정책에 약간 미스가 정부에서부터……. 저희도 알아본 결과 청주시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비닐을 갖다가―지금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별도로 수거해서 다른 자원으로 써야 되는데 현재 단가도 낮고 단지 쓸 수 있는 방법은 고형화연료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방금 한 대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어떻게 갈까 고민 중에 있는데 문제는 폐비닐을 거둬서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활용도가 분명히 확실할 때 저희들이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해 갖고 폐비닐을 걷는/수거하는 운동을 벌여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폐비닐을 별도로 버리는 그런 운동을 펴야 되는데 현재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지금 SRF/고형연료 이외에는 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깨끗한 비닐봉지가 나오면 이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렛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수관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홍보는 하지 않으시고 쉽게 버릴 수 있게 저희 지자체에서 시민의식을 낮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위원
 ;제가…….
안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요. 이대경 과장님, 내년에 제2선별장을 다시 하나 지을 계획을 보고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걸 반영해야 되겠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금액은 얼마나 잡으셨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예측하기로는 100억여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얼마?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00억.
김현기위원
 ;100억?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현기위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선별장으로 현장방문을 갔어요.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받기는 지금 현재 매립장 협의체 사무실 밑에 들어오는 진입구 쪽에 설치한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또 김종일 본부장님이 엊그저께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선별장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서 현장방문 했을 때나 그 전에 제가 한 번 방문했을 때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선별장 뒤에는―지금 현재 팀장님 저기 와 계시지만―암반이 형성돼서 추가 선별장 건립은 어렵다고 거기서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암반이 지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나 만약에 그렇다면 선별장 건너도 청주시 소유의 땅이 아닙니까? 거기에라도 찾아서 지어야지 현재 매립이 종료됨으로써 부모산을 연결해서 어쨌든 미래에 현재 흥덕구나 청주의 문암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버금가는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매립장 들어오는 입구에 이러한 선별장을 100억 같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차피 밀폐된 공간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별장에 차가 드나들어야 되고 아니면 거기서 압축된 여러 가지 다양한 재활용품도 다 반출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죠. 거기는 현재 차량도 많이 이용들 하고. 또한, 강서라는 데가 강서1동이 수년간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악취 속에서 냄새를 맡고 생활하고 있는데 차라리 소각장 생활폐기물시설 내에 그 시설을 해야만 서로 간에 효율성도 있지.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나 과연 지금 있는 선별장을 어떻게 사용할 거며……. 물론 지금 현재 선별량이 1일 80톤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받았는데 처리는 한 50톤이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거기서 같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더 효과가 있다,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어쨌든 내년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장소부터 어떻게 할 건가를 자원정책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예산을 세우든지 반영하시는지 그렇게 하시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답변해 주세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일 50톤 처리용량이고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재활용품이 1일 평균 따지면 한 65톤, 많이 들어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을 때면 100여 톤 가까이도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를 더 신설하는 거는 거기도 1일 50톤짜리입니다. 기존 선별장도 계속 사용하면서 새로 한 기를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분리 배출하고 분리수거, 요일별 수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내년 연말이 되겠지만. 그때부터 요일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재활용품의 품질은 지금 현재 통합해서 하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일괄수거 방식에 의한, 그냥 수순별 라인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기를 더 설치하는 시설은 가능하면, 예를 들면 병이나 캔이나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동선별라인 쪽으로 수거방식과 처리방식을 연계한 선별라인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갔다 오신 기존의 선별시설과는 좀 차별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설치 예정 중인 시설은 물론 저희들이 광역매립장 이 사용 종료되면 향후에 사용 종료 매립장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 이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왔을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과도 가깝고 또 환경관리원들의 동선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 처리 등등 이런 입지를 따졌을 때 현재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고 용역 결과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일단 용역을 마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선별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페트병이라든가 아니면 캔 같은 데 잔량에 대한 거는 항상 돌아다니게끔 마련이에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냄새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별해서 그쪽은 똑같은 1기에 50톤을 소화시키는 그러한 용량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럴수록 지금 현재 있는 데에 같이 연결해서 짓는 게……. 앞으로 한 번 지어 놓으면 제2의 어떠한 거를 건립 못 하잖아요. 좀 더디 가더라도……. 지금도 50톤 처리를 못 해서 위탁 처리를 하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한테 용역 결과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대로 내년 12월에 완공하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런 거를 한 번 사업을 시작하려면 똑같은 시설도 아닌 그런 거를 더 낫게 아니면 더 크게……. 아까 박미자 위원 말씀도 압축기가 하나 필요하다.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네. 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런 압축기도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썼으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 그쪽으로 가면 여기도 크게 필요치 않은 그러한 시설이 보충/보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고려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또…….
박미자위원
 ;저 잠깐 발언 좀…….
안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미자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선별장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후반기 12월부터 요일별로 일괄배출이 아닌 선별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선별배출을 하시려고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일괄배출이 적정하느냐 다음에 요일별 수거가 적정하느냐 이런 고민을 해왔었는데 이번 달에 환경부에서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했어요. 할 때 지자체에서 요일별로 수거하라. 물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아무래도 요일별로 한다는 것은 품목별로 수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의식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거된 재활용품의 가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원 재활용 쪽으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는 1개 동 정도, 몇 개 동을 시범으로 요일별로 한번 해보고 내년 연말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에 대한 구조로써는 최적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시민을 계도하기까지는 홍보나 계몽활동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그러한 노력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서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원순환에 있어서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면 일단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있어서 선별돼서 들어온다면 지금 50톤뿐이 아니라 아마 칠팔십 톤 이상이 들어와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나가는 경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빨리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아니면 후반기 다가왔지만, 다 끝나가지만 그래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보실 이러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요일별 수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혼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는 분명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어떻게 선별했을 때 무슨 품목을 무슨 요일에 수거하고 또 양이 얼마만큼 수거되는지 등등을 몇 개 동을 상대로 해서 시범으로 한 후에 그것의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전면 시행하는 데는 저희들이……. 물론 혼동은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분리배출 자체가 다음에 자원순환이 이루어질수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박미자위원
 ;어차피 지금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일 수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요일별로, 품목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안착이 되어서 저희 청주시가 환경정책의 모범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경제환경위원회와 이런 회의를 갖는 자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교롭게도 마지막까지 과장님이 나오지 못하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 지금까지 열심히 위민행정 해오신 데 대해서 또 열정을 이어 간다면 김종일 본부장님의 인생 2막도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끝내시면서 김종일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먼저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사 말씀 하는 시간을 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후년에 제대/정년퇴임을 하면 42년 1개월입니다. 저는 초임부터 끝까지 청주시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으로서 혼자만의, 청주시에서 남는 최장수 공무원이 되겠다고 평소부터 마음먹고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21개월 전에 명예퇴직을 원해서, 아마 지금 명예퇴직은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아쉬움이, 저로서는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지만 저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미세먼지, 올해는 코로나로 청주시의 행정패턴이 1년마다 확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관리부서에 처음으로 와서 9개월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환경직들은 당연히 환경관리본부가 근무할 데니까 어차피 근무하게 되고, 행정직이나 다른 기계직들은 환경관리본부에 온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로 표현하면 오는 날부터 언제 빨리 갈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직원들이 매우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반 시민들의 협의체 문제, 일 한 가지를 잘못하면 전체 시민들에게 영향이 커서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이분들이 공익을 하다 보면 다소 틀린 점이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논란이 될 2억 원 창우알에스에 지원한 것은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그걸 지원 안 하고 9월에 보이콧하기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데모한 업체들 전부 다. 아마 9월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들은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으로……. 2억입니다. 만약에 모든 업체한테 돈을 주고 모든 업체한테 다 해서 풍족하게 했을 때 대란이 안 일어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혈세라고 옛날에도 그렇게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라도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질책하실 때 공무원들이 그 뒤에 숨은 많은 고생이 있었단 걸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가 되면 결정이 되리라 생각해서 저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여러모로 다른 데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청주시 발전에 계속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안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미자 위원님, 끝나고 간담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미자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시간이 좀 저기 한데. 시간을 좀…….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가 있는데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원정책과장님!
대경
이대경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안성현위원장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10여 분 정도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