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천식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항상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 5,078만 원이 증액된 387억 7,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9억 5,265만 3,000원이 증액된 1,184억 3,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부터 22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2,782만 7,000원이 증액된 425억 5,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한 청주읍성큰잔치 등 6건의 행사 축제성 사업비 7억 2,55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화 뉴딜 사업의 일환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문화ㆍ예술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생계지원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주동부창고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비 20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0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520만 4,000원이 감액된 175억 8,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한 청풍기유도대회 등 34건의 행사 사업비 13억 7,00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활체육 교사ㆍ강사 재난지원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5억 9,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4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830만 원이 증액된 169억 9,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체 지원을 위한 충북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 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국비 3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7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6억 7,454만 6,000원이 증액된 227억 5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52억 7,000만 원,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32억 원,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7억 원, 사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148억 7,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문예시설 스마트 발열체크기 구입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부터 396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968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 미술계 신진작가 창작 활성화를 위한 신진작가 지원 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피해 지역 문화ㆍ예술인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900명 4억 5,000을 계상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급 기준?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각종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거를 문화ㆍ예술인들이 하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은 청주 예술인 등록자에 한해서 지원 계획에 있고요. 현재 예술인 등록이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76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술인 등록은 되고 있고 그래서 900명에 50만 원 해 가지고 4억 5,000 계상했습니다.

760명은 며칠 자 기준이에요, 등록이?

금년 8월 23일 자 기준입니다.

그럼 미리 그냥 여유 있게 9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

여유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문화재단에도 협의를 해봤고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는 아닌데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분들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로 나왔는데요.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특고용 해 가지고 프리랜서 쪽으로 지원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국가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강사가 거의 파악돼 있는 상태고, 저희는 예술인 등록된 사람들을 공고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강사수당이 지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중 지원 안 되도록 걸러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산돼서 많이 어려운데 지급이 잘돼서 예술인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됐고요. 다음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메가폰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26만 원×10개 해놓으셨거든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을 관내에 13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장 나고 노후된 메가폰 10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2020년식이 5개, 2013년식이 11개인데요. 그중에서 고장 나고 노후된 거 10개를 교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 고장 난 거? 청주시에 문화관광해설사분이 총 몇 분이시죠?

46명입니다.

마흔여섯 분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김태수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해서 3,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그런데―물론 전국대회긴 하지만―3,400만 원이 지원되면 규모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 충북 대표로 청주시의 옥산중학교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참가 인원은 얼마나 돼요?

참가 인원은 50명.

근데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 올 10월에 공주시 일원에서 이게 실시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시국에 행사가 가능할까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어제 공문이 도착된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월 9일에서 11일까지 행사가 충남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12월에 하는 거로 변경이 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장활동을 할 때 예산이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예산은 혹시 산출한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연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존 예산 들어가는 게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실제 비용에 대한 산출까지는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옥산중학교 50여 명이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종목이 뭐예요, 어떤 분야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농요입니다, 농요.

농요?

예.

농요라……. 글쎄, 온라인으로 한다고 어제서 공문을 받았다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한번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중에라도 이거는 한번 서류 좀 추가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이것도 하단 부분인데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발굴조사 8,500이 감액되고, 공교롭게 밑에 토지매입비로 그 금액이 그대로 증액됐어요. 물론 이게 항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을 믿으니까, 변경이 가능하니까 했겠지만 이게 발굴조사하고 토지매입비 추가되는 거하고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본 용역이 당초에는 4억에 추진했던 용역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2억 8,000에……. 그 사업이 2회 추경 때 3억 6,500으로 변경이 됐었고, 2억 8,000으로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하다 보니까 8,500에 대한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추가 보상비가 늘어났습니다. 2,000만 원하고 철거 비용이 한 6,500 정도 늘어나 가지고 실제 별도로 그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는 거로 문화재청까지 저희가 협의를 한 바입니다.

이게 지금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

6,500이요.

6,500이요?

예.

그럼 처음에 이게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거는 감안이 안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도 계상은 돼 있었는데 철거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제목이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8,500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거기가 땅값이 확 올라간 것도 아닌데 철거비나 이런 쪽에서 부대비용 쪽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본예산 세울 때 자체부터 좀…….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당초에 철거를 해서 그 철거된 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거해 가는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후에 이 철거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거가 안 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글쎄, 저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확실하게 잘 안 되네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222쪽에, 이건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청주시 영상문화산업 해서 소로분교 유지관리(제초, 전정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이 350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단체가 됐든 위탁을 주든 이게 나갈 거 아닙니까, 실행하는 업체한테? 그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청주시의 방역 대행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또 직능단체에서 활동을 해주고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 너무 잘 알고 어차피 이 돈이 집행될 거면 수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분들의…….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해마다…….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영운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가로수도 아니고 아주 여기 허리 정도 오는 나무인데 이게 핑퐁 게임이 계속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하천방재과냐, 구청이냐, 산림과냐 핑퐁 게임이 계속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권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딱 치고 말잖아요. 근데 크면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맡은 건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분담 비율이라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지난번 시정대화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2ㆍ3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2019년 3월부터 국비 지원 45.3프로, 교육청에서 47.8프로.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 비율을 정했는데 충청북도가 6.9프로입니다.

도가 얼마요?

6.9프로요.

6.9프로?

이건 기준이 2017년 부담한 금액……. 즉, 뭐냐 하면 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 한부모가족, 농업인 학자금, 공무원 자녀 보조수당 이런 걸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한 게 그 결산금액이 2017년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금액이 정해졌고요. 충청북도도 각 시군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 청주시가 22.78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6.9프로를 100으로 봤을 때 청주시가 22.78프로를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예, 도 금액, 그 전체 교육경비 중에서.

이게 처음에 시행될 때의 그 안하고는 분담 비율이 좀 바뀌었네요. 2019년도 기사를 제가 출력해 왔는데 2019년도에는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프로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다음이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올해부터―이게 ’19년 자료니까―’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프로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교육청이 좀 더 많이 받아 왔네. 밀렸네, 중앙정부에.

최종 그 관련…….

지금 이 22.78프로가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는 형평성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17년도에 부담한 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청주시에서 낸 금액이 22.78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1ㆍ2ㆍ3학년 전체가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한 87억 2,000 그 정도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친환경농산물인가요, 식자재 들어가는 것도 100억이 넘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아니, 제가 저기 단위를 잘못해……. 8억 7,000입니다.

8억 7,000?

지금이 5억 9,000 세우는 거니까요.

글쎄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거의 2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233쪽에, 이것도 문화예술과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하단에 보면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자문회의를 운영해서 6,000만 원 예산이…….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거를 그냥 용역으로 돌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정클러스터 사업은 토지 매입 단계에 있고요. 전부 다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 비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초정클러스터 사업을 갖다가 왜 6,000만 원을 감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거 1억짜리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일괄 사업할 때 입안 단계부터 건축 설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본예산에 필요 없이 우리가 BI(Brand Identity)……. 초정행궁하고 예를 들어 우리 클러스터 사업에 따라 가지고 기념품 만드는 데 BI로 대체해서 쓰려고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그렇게 과목 변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계획이 이렇게 섰는데 이거 그냥 용역으로 완전히 돌려 버리니까 좀 의구심이…….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자문회의가 지금 보면 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나 이런 거에 크게 관계없이 회의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전액이 감액됐다는 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컨설팅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중앙부처 자문위원이 있고, 지역 자문위원 그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별도의 PM(Project Manager)이라고 1억이 있어요. 1억 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BI로 변경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글쎄, 단순하게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청주ㆍ청원 통합 전부터 지금 초정 일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초정행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인 관광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저는 사실 전무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고 또 이거 해놨다고 저거 하나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만 해도 엄청난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는 투자가 되는데 사실적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 선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초정행궁도 역시―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실패작이라고 사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잘 아는 거는 우리 청주시민들이고, 시청 담당자들께서 더 잘 알리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초정행궁에 대한 2단계 사업, 올해 3단계ㆍ4단계 사업하고 종합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클러스터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10월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코로나19 피해 지역 예술인 생계지원금 있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50만 원씩 900명 4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계획은 처음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타 지자체에도 지급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연 및 전시 이런 게 중단되다 보니까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 착안이 되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런 예술인이나 또 체육과에 보면 강사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분들도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해서 50만 원씩 이분들에게 지원하자.’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회의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회의 끝나기 전까지 좀 주시고요.

예.

일단 과장님은 질의 마치고.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해서 생활체육 강사 지원금 50만 원씩 62명 3,1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부서장들이 만나서 회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옆 과인 문화예술과나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나 저희 생활체육교실 강사나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똑같이 저희도 금년 1ㆍ2월에 공개 모집해서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3월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런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각 과의 과장님들이 개별 결정을 하신 건지 제가 지금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회의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까 회의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모아 놓고 그런……. 왜냐하면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되니까, 청주시민이 같은데, 똑같은 강사를 하고 계신데 어느 부서에서는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주면 이건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다 같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 회의는 안 했지만 부서들이 서로 가르쳐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예, 됐습니다. 과장님께는 좀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232쪽, 관광정책과장님! 충북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여행업계에 도내 189개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는 아니고 도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체를 도와주자.’ 해 가지고 1개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업소당?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행사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현금이 아니고요. 도비는 40프로, 시비는 60프로인데 청주관광협회에 민간보조금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민간보조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뭐로 씁니까?

쉽게 이것은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튜브 제작을 해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제작은 용도가 뭐예요?

저희들이 유튜브 제작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내 관광지 두세 개를 유튜브 제작해서…….

관광?

관광지!

관광지를…….

청주시 관광지를 유튜브 제작해서 홍보하고 혹시 자기네 여행업을 홍보한 광고를 하면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을 집행하려고…….

아니, 그런데 지금 여행사별로 200만 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각 여행사별로 2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여행사를 홍보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금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청주시관광협회를 지원하는 보조로 나가 가지고……. 돈 집행을 하려면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손쉽게 우리가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협회 유튜브를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189개 업체의 자기들 홍보하는 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광협회는 돈만 집행하는 거고, 각 여행업체에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189개 업소에 2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여행협회에다가 3억 7,800을 준다. 그러면 그 여행협회에서는 각 여행사별로 유튜브를 제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당 200만 원씩.

근데 주는 목적은 뭐예요?

저희들 목적이 이게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현금은 줄 수 없기 때문에 도내에서…….

아니, 지금 뭐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행지가 없어서 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에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문화예술과에는 직접 현금으로……. 그분들이 행사가 없으니까 생계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50만 원씩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또 체육교육과에서 생활체육 강사들에게도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맞습니까?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 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여행은 지금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를 제작해서 관광지를 홍보한다? 이거는 여행이 잘될 때 우리 여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관광지를 홍보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행 갈 수 없는 형편에 내 생계가 어려운데 그 홍보보다는 200만 원씩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는 사실 도청에서 11개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때 회의…….

아니, 도청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잘못된 거는 못 한다고 해야죠. 도지사가 하란다고 이거를 합니까?

저희는…….

아니, 이게 유튜브 업체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관광버스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생계가 없어서 넘버 떼어 놓고 할부금 내기도 어려운 판인데 현금 지급을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현금이면 좋겠지만 이거는 제작업체가 자기가 요새는 웬만하면 우리 핸드폰으로 유튜브는…….

글쎄, 그 유튜브도 제작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생계가 어려운데 뭐를 제작해서 관광을 홍보해서……. 지금 홍보를 못 해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 때문에 못 오는 건데 이거는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청주시에 관광버스/전세버스 운영하시는 그런 개인사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사실 대중교통과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몇 개나 됩니까?

여행사는 189개입니다.

그럼 여행사도 지금 해외여행이 전혀 안 되는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유튜브를 뭐를 광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현금을 지급해서 당장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을 협조해야 그게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우리가 여행업체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그것은 도하고……. 아직까지 도에서도 내시만 했지 예산도 안 내려온 거니까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수가 900명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해놓으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지급 기준은 청주시 예술인 등록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로 돼 있어야 되고 또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기관이라든가 시립ㆍ도립예술단 이런 분들은 제외하는 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 대상……. 항상 대상이 정확해야 나중에라도 또 지급한 후에라도 오해가 안 생기고, 서로 ‘나는 왜 안 줬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정확하게 명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한 분들만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맹점은 거기서 명단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단은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제출해서 확인하는 거로 방법은 찾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술인 등록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게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추가 지급을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2차분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부서 직원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걸 잘 선별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외 대상을 공고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제외하는 거로 그렇게 공고에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주시 내에서도 예술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타 부서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아니면 체육부서나 이런 데서 지급이 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하시고 또 생활체육 관련된 분들은 체육교육과에서 지급하시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서 하시고. 그런데 관광정책과도 관광 문제, 이벤트 행사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여행업체 위기 극복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문화예술과나 체육교육과처럼 관광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선별 대상에 포함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소외되는 거잖아, 다 같은 청주시민인데. 특히 청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민들 전체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청주시민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과별로 이렇게……. 아까 회의를 하셨느냐고 여쭤본 것은 전체적인 시민이 다 해당되는가. 각 부서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책정하시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관광정책과에도―자꾸 말씀드리지만―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님?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들이 여행사는 보상 지급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상의할 때 ‘쉽게 우리가 여행사한테 지급할 게 뭔가?’ 상의한 끝에 홍보물품 지급이 됐든 홈페이지 구축이 됐든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시내 관광지의 유튜브를 제작했든 여행협회에서 파악해서 쉽게 보조금 성격으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행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관광지를 몰라서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일단 여행업체가 어렵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다음번에라도 책정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예운영과장님! 238쪽에 보면 지금 스마트 발열체크기 세 대가 있습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많이 올리셨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세 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예술의전당과 아트홀 그리고 문화관에 방문객 발열 체크로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술의전당에 한 대 가지고 이게 됩니까?

저희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세 대를 올리고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올린 것도 아니고 선별해서 몇 개 몇 개씩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디 업체……. 기계 보셨어요?

예, 기계는 봤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시 본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가 전에 YTN 방송에 보도된 그 기계 아니에요?

지금 그 보도된 사항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식약처에 인증이 9월 21일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저희가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은 기이 올렸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또 다른 기계가 인증을 통과한 게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과장님은 아니실 테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이거 발열체크기!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취합 부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똑같은 기계를 이렇게 사는 겁니까?

필요한 부서가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똑같은 기계를?

구입 단가는 250만 원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기계는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기계는 구입하는 부서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다 똑같아요?

예산부서에서 총괄…….

이거 주최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인가?

각 부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잠깐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지금 여행업체 홍보 프로젝트로 도하고 시하고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60 대 40인가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시비가 60프로고, 도비가 40프로입니다.

그러면 여행 관련된 분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도비를 저희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 보상금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중앙부처하고 ‘왜 우리 여행업계만 제일 직격탄으로 했는데 현금을 못 주느냐?’ 해서 구제방법을 한번 협의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보상금 지급 근거만 있으면 현금으로 주죠.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교육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도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어떻게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것을 유튜브 업체, 이 제작업체로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 업체로 가면 예산에는 반영해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행업체나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유튜브 제작업체 아니면 관광협회 쪽으로 가는 돈이라서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나 저희가 이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상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이거 여행업체 위기 극복 프로젝트는 돈 집행 방법이 뭐냐 하면 꼭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아니, 그러니까 꼭 유튜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홍보 제작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 사업이 어려운데 홍보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나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마트 발열체크기에 대해서 어제 행정지원과에 있었지만 오늘 문화예술과ㆍ체육교육과ㆍ문예운영과 여러 대를 설치하시는데 청주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허가도 나지 않은 발열체크기를 이미 설치해 놓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예산도 올리시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도 중요하지만 각 43개 읍ㆍ면ㆍ동은 또 없어요. 43개 읍ㆍ면ㆍ동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일선 기관인데 그럼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님 관련해서 부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질병과 관련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시급성…….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행정력들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가운데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업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다면 그거야 좋은 일이겠지만 이걸 빌미로 해서 눈먼 돈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공공기관에 로비를 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면서 공공기관이 그것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들이 이 재난을 우리가 넘기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행정들이 그런 것들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볼 때 오늘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을 때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좀 한심해요. 대표적으로 허복순 과장님이 아까 9월 21일에 그것의 허가를 득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벌써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김연승 과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행업계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워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의구심이 들어요. 임대하는 데는 월세도 못 내고 있고, 경상비가 전기세, 상하수도 나가는데 지급하기가 어렵고. 벌써 6개월 이상 장기에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제가 가깝게 아는 분들은 난리를 당하고 계셔요. 공장에 기간제로 몇 개월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 국난을 넘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실제적으로 고민했는가를 봤을 때 이거 유튜브 업자만 돈 벌어 주는 일이죠. 이 정도의 수준으로 행정이 고민하고 있다면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어떻게 믿고 이 국난을 우리 청주시 행정이 풀어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천식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국장이나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 이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우리 국에 돈이 내려와서 무조건 집행해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업자가 돈 벌어 가면 그 사람도 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돈이 도는 거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많이 벌면 안 쓰고 축적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부양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이 취지하고는 또 반하는 거죠. 일부분만 부합하는 거죠.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각종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과장님들이 봐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번 4회 추경에 올라온 이런 많은 예산들이 그냥 막 쓰고 보자는 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나 싶은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이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엄밀하게 좀 판단하셔야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전국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비 해서 3,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주시에서 몇 명이 참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이게 충북 대표로 해서 50명이 참석하는데 옥산중학교가 참석을 합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모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이겠어요.

전국적인 축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금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금년에는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거기 또 분명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감이.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래서―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12월로 바꿔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3,400만 원씩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기금으로 해서 700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유튜브로 하게 돼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 공연하는 거를 찍어야 되고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이분들이 연습하는 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취지 자체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50명 이상은 절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10명 이상이 됐다 이러는 판에 이런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중앙부처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제조창 내에 동부창고 있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거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계속 연거푸 투입되는데 지금 여기 4회 추경에도 37동ㆍ38동 해 가지고 예술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연초제조창이 문화제조창이다, 안덕벌 제조창이다 말이 많은데 그 자체에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해서 아주 상당액의 예산이 거기 투입됐어요. 지금 현재 전체 동부창고가 몇 동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전체가 7개 동인데요.

창고가 7개라고요?

예.

그럼 여기에 2개 포함해 가지고 지금 몇 개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기이 공사가 끝난 데가 다섯 군데가 끝났고요. 지금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37ㆍ38…….

37ㆍ38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금년에는 37동에 대해서 꿈꾸는 예술터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3월에 해서 거기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 가지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김기환 체육교육과장님! 제1회 강호축 상생강원충북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24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체육교육과장 김기환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5월에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에서 강호축 상생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자고 그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했어요?

예.

5월에 이 협약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체육회하고 강원도체육회.

근데 청주시체육회가 우리 청주시는 예산을 반영하려면…….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나요?

도비는……. 이 관련해서 사실 각 도에서 시군에 육상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201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1등을 했고요. 그래 상위 5개 팀 이상씩 참가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소 경비만 해서 240이고, 도에서 더 많은 경비를 부담합니다.

이게 원래 도에서 나름대로 협약을 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서 이런 시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 청주시의 선수들이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선수들입니까?

총 선수가 18명 참가하는데요. 우리 청주시청 소속은 7명이고요, 11명은 고등학생도 있고 또 충북대학교, 다른 선수들입니다. 시 선수는 7명입니다.

도와 도가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이 행사를 치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런 걸 해 가지고 청주시로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옛날부터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술의전당도 원래 그거 도에서 지어 가지고 조금 운영하다가 시로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도에서는 청주시를 놓고서 어려운 그런 걸 자꾸 떠넘기기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도 측과 협의할 때 웬만하면 예산은 도비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나름대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창호 시설과장님께…….

예, 체육시설과 연창호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해서 52억, 가경국민체육센터 건립 해서 32억,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해서 27억, 사천동에 있는 반다비 해서 15억. 지금 내수체육시설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서원구 쪽에도 저기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지금 그 사안까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청주시민들이 그래도 공히 인식할 수 있는 지역 안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볼 때 지금 청주시민들이 다 골고루 분포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든 체육센터 이런 저기가 서북쪽에 전부 치우쳐 있어요. 지난번에 지도를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전부……. 그쪽에 참 유능한 어느 분이 거기서 많이 뒤에서 밀어 주시는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동서남북 골고루 지역 안배를 좀 하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쪽에 동쪽, 남쪽, 저쪽 지역주민들은 사실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고 체육센터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예, 김용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관광정책과 김연승 과장님!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목이 바뀐 게 있어요.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유가 뭔가요?

예, 관광정책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해서 CJB에 그 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건데요. 이게 도비가 40, 시비 60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우리가 언론진흥재단에 이 광고비를 주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안 들렸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민간경상으로 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CJB에 주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맞다 그래서 목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사업 진행과정 검토결과로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목을 시군 전부 다…….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그게 핵심인데…….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 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목 변경에 대한 사유를 달았어야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답변 지체하자)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208페이지. 아니, 208페이지가 아니고 몇 페이지지?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한번……. 설명서 258페이지! 설명서에 그런 근거와 사유를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왜 이렇게 편성목을 바꿨는지 이해를 하죠. 일반적인 사업 내용만 쭉 써 놓으면 알아서 위원들이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잘못 지급해 왔네요, 편성을 잘못해서 잘못 집행해 온 거네요?

돈 지급은 했는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사무관리비로 통일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못해 왔다는 소리잖아요?

예, 목 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이십니까, 김용규 위원님?

예. (정우철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예,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각 동네마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시는 겁니까?

설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여기 오송, 가경, 복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장소를 정하신 겁니까?

예, 문광부 공모에 따라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모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럼 공모는 방법이고, 선정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복대동에 해야겠다, 이번에 가경동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선정 방법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실 문광부에서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우선순위는 공공용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가 있는 부지를 찾아서 하는 경우가 돼서 오송, 가경, 복대 그리고 산남 이런 식으로 선정된 겁니다.

어쨌든 85만 청주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부지가 있든 없든! 없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죠, 공공부지를 구해서. 어쨌든 지역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청주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쪽에 치우쳐서 하시지 말고……. 서원구도 있어야 되고, 상당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체육시설과장 연창호입니다. 제가 체육시설과로 온 지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약 1여 년이 지났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오송이나 가경 이런 데 공모된 걸 보니까 약간의 형평성이라면 형펑성이랄까…….

글쎄, 자꾸 공모만 얘기하시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사방이…….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히 청주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공모가 공공부지 위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형평성 있고,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이런 것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공히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지가 있어야 공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공부지가 없어서 공모가 안 되더라도 시에서 어느 한쪽만 편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좀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500만 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750만 원 감 총 3,25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예산안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