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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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61억 7200만 원보다 3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 8000만 원 증액한 12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 증액한 2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급여비용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되어 3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7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안심식당 운영사업에 총 14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70억 8700만 원보다 4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리모델링사업에 24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용경연대회 개최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전 예방조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단 추경이나 큰 예산보다 우리 시에는 음압병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음압병동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는 것은 압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간이로 설치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 건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음압병상을 한두 개 정도 넣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자료에도 있지만 강일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이번에 응급실 옆에 격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음압시설을 설치하고 조금씩 이렇게, 김해시도 어느 정도 대형병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지금 음압병상이라든지 음압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24억짜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규라서 그렇고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기회에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음압병동을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상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마다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기회에 국비가 나왔을 때 유연성 있게 목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에너지 향상, 실내환경 개선의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라든가 423페이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국가예방접종 이런 게 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시에서는 전 시민을 주사를 맞히겠다 이런 식까지 나가고. 그런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놓고 움직이는 게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지 않겠느냐. 막상 가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시골로 오라고, 오라고 해도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것 아시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왜 안 가겠어요? 돈도 많고 먹고 살 만한데 이제는 가시다가 돌아가실까봐서 못 가신다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시골에도 보건소 있습니다. 보건소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음압병동이 한 두세 개라도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쓰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지만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병동 만드는 게 병원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병동을 만드는 거니까 선제적인 게 그게 실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이 국가 차원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이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박스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사실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로 상시 선별진료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이가 아닌 건물을 구축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선별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는 채단부스라든지 지금은 밖에서 하고 있지만 의료진이 그 안에 상주하면서 상시로 선별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구축비도 많이 나오고 이랬을 때 보건소에 대해서 플랜을 다시 잡아가지고 좀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까. 지금 보건소 위치는 우리시로 보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확장도 하시고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 뭔가 이런 데 치중이 돼야 우리 시민들도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안전이야 시에서 하려고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1차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24억 1500만 원인데 이게 국비가 많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비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이 언제 된 것 같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토지공사 해가지고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여기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15년 이상 된 건물 대상으로 현지실사단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대동, 한림보건지소, 도요보건진료소 이 4곳이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선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8월입니다. 결정은 8월에 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금년 8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이게 혹시 코로나 이전에 결정된 사업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관리

보건관리

신길재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6월에 공모신청 해가지고 현장실사 받고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사업 안에 코로나 사태가 내용적으로 감안이 돼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해오던 것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노후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시설 개선자금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종 냉난방기라든지 창틀 보수, 에너지효율 절감이 주사업의 목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내역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해시의회 반딧불봉사단에서 마스크 착용의무 홍보캠페인 활동할 때 김해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방역홍보단하고 활동을 잘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시간을 보니까 하루 4시간 34명이 금요일까지 6조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잘하고 있지만 동상동 일원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말이면 많이 밀집하고 그래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동상재래시장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마스크 미착용하고 침을 뱉는다든지 이런 것을 목격한 부분에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한시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치안센터에서 또 유인물도 중국어, 영어 해서 계도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생활방역단은 희망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조건이 명시가 돼있어서 토요일날 사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공무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자원봉사단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20분을 지원을 받아서 이번 토요일 2시에 동상동에 전체 다문화거리하고 시장통, 재래시장까지 다 해가지고 마스크 착용뿐 아니고 모든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캠페인을 지금 결정을 보고 토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당초예산이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희망일자리 생활방역추진단은 김해시 보건소에 생활방역팀이 도내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생활방역추진단처럼 이런 희망일자리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코로나19가 지금 종식이 안 된다면 이 사업만큼은 진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 희망일자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부족한 시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어차피 이제는 방어는 저희가 하지만 개인적인 방어는 이런 홍보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단의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생활방역홍보단은 지금 유일하게 김해시만 하고 있는 홍보단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살려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만약 희망일자리가 안 된다면 자체 시비라도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읍면동에 자생단체가 몇몇이 있는데 물론 많이 모이지 마라 하는 부분이지만 아주 최소의 인원대로 해서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은 토, 일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고 또 추석되면 그래도 본인들끼리 장도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안 그러면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지만 다문화치안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배너 설치라든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문화치안센터 그곳이 있으니 치안센터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새벽시장에 이번에 계도활동 할 때 보니까 아무래도 채소를 판매하고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걸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인물과 더불어서 사실은 귀찮아서 끄집어내서 걸기가 그렇기 때문에 목에 걸고 있으면 또다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 마스크걸이에 대한 그것도 많이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 혹시 지금 3개월 11월 중순까지 돼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반영을 고려하고 또 당초예산하고 추경 이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 부분 고려해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마스크걸이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예산을 확인해보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입해가지고 홍보할 때 이것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쭉 보면 옛날에는 고생하고 하면 위에서 하사금이 내려와가지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밥은 못 먹고 명절에 소고기라도 사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고생만 실컷 하고 소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직원들 격려하는 내용도 있어야 될 텐데 계속 고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돼있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게 상여도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추석 이번에 집으로 소고기라도 한 근씩 보내주라고 하이소.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모여서 밥 먹으면 위험하니까 집으로 소고기를 한 근씩 보내주도록, 천하일품 김해소고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안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데는 그러면 창구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마스크의무제가 감염병예방법으로 해가지고 10월 13일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도기간이지만 저희 생활방역팀으로 신고가 하루에 2~3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거기에 답변을 다 드리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창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창구는 생활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쁜데 또 보건소가 그 창구가 돼야 돼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어떻든 업무 자체가 신규업무라서 지금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신고는 안전도시과 주이소. 접수해가지고 보건소 넘겨주면 되지 모든 일을 보건소에서 감염예방하고 그런 것 관리까지 다 하라고 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없던 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감염병 주무부서가 보건소다 보니 대부분이 이렇듯 분류가 안 되는 업무는 어떻든 보건소에서 해야지만 이게 빨리 진척이 됩니다. 안 그러면 미뤄버리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 안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 전문인이 접수하고 하는 것은 전문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은 좀 업무를 나눠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아까 공공건축물 할 때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그게 맞고 목적에는 포스트코로나 이렇게 돼있는데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목적은 그렇게 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독감 접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 데는 대책이 준비돼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독감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 전에 정부에서 정부방침으로 해가지고 분산접종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이별로, 연령대별로, 계층별로 해가지고 다 기관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또 분산접종을 위해서 지소도 일정을 다 뜻대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독감접종으로 인해가지고 생활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벌써 근 1년 다 돼가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적절한 격려방법도 연구해서 소고기 안 되면 사탕을 한 봉지 드리든지 이렇게 격려할 방법을 찾아야 그래야 일하는 재미가 안 있겠습니까? 안 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시장님 만나서 해결하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에 대한 홍보 말씀하셨는데 박은희 위원이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길거리홍보도 좋죠. 하지만 아마 다문화치안센터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또 다문화센터에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SNS나 이런 방법도 각 나라말로 번역해서 자기들이 공유하는 그런 체계가 돼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실제 길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은 병행해서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조금 이따 예방접종도 하고 합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62세는 27일, 70세는 20일, 75세는 13일 연말까지 다 하시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젊은층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는 것 매일 중학생들 무슨 그것 했죠? 그것만 하고 있고 결핵 그것 하고 있고 이런 계기에 이런 예방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도 보건소 가본 적 없고 시청직원 분들, 공무원 분들도 또 보건소 갈 일 없잖아요? 제가 왜 서두에 말을 하냐면 시에 하루에 불특정다수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체크하는 기준은 뭐냐면 온도계 하나라. 우리 평균 알다시피 36.5도만 되면 모두 통과라. 왔다 가도 통과고 일전에 예가 또 한번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와도 통과고 이것 뭔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깜깜이 경로차단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안 보일 때 제일 두려운 거야. 뭐가 확실히 보이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36.5도만 기준이라. 지금 어디를 가나 36.5도가 기준이고 마스크가 기준입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것이니까 제가 본론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 꼭 60세 이상만 독감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라든가 시 예산도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 돈을 다른 데 안 쓸 데 쓰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지 지금 국가 위기라는 위기상황이잖아요.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기상황 같으면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 60세 이상만 무조건 접종이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접촉률이 제일 많은 공무원부터, 공무원들은 하루에 만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이러면 깜깜이 자체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이런 선제적인 방법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제는 구시대적인 것만 맨날 관행처럼만 그것 몇십년 동안 하던 것입니다. 어른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 말고 지금 아이들도 걸리잖아요. 이런 게 국가적이나 시 차원에서 뭔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일전에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생활방역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우리 그것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교육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보건소 차원에서. 그러면서 잡으세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항시 깨끗한 상황에서 사니까 필요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접촉률 많은 사람부터 예방주사 하시고 기준이 36.5도로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 현상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도 주셨고 또 격려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주셨지만 항상 수고하신다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건강도시상 공모해가지고 상금이 50만 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받기 바쁜데 그럼 50만 원 어디에 쓰나? 500만 원 같으면 라면이나 한 개 갈라 먹겠는데 50만 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그냥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차 한 잔도 괜찮다. 상금 치고는 너무 적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정부사업이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상징성이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자체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건소 입장에서는 통합돌봄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진료 의료 부분을 전담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의사회나 간호사회 또 한의사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해시만 유일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준비를 해서 추석 쉬고 나면 바로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 방문간호 참 중요하죠.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측면하고 같이 봤을 때 선도사업이 돼서 조금 무리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국에서 보건하고 복지가 협업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유일무이하게 김해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는 자신 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것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과 이름이 뭐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시민복지과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복지국은 여러 업무 중에서 선도하라는 부담만 아직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회의 끝나고 한번 다뤄볼 텐데 보건소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의사선생님들 잘 따라 줍니까? 처음에는 반대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의사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의사회는 직접 방문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직원이 교육을 가는 사업이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한 명?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한 명이 한 달에 두 번씩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어서 교육비가 많이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떤 계기로 직원이 교육을 받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연간 1명씩 차출이 돼서 교육을 인제대학하고 연계해서 가는데요. 가면 전반적인 예방의학사업이라든지 또는 보건사업의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수행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우리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연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면 처음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처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직원들 대상 중에서도 선정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최초는 자원을 받고요. 개인이 또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자원을 받고 가장 업무와 연관된 분들 중에서 자원을 받고 그다음에는 혹시나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주변에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규과정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죠? 직원이 인제대에서 의뢰해서 교육을 받는데 수료에 대한 특별한 정규과목이 있는지 아니면 일련의 과정에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1년은 아니고 6개월 정도 과정으로 되는데요. 매월 교육을 받으러 가면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또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면 우리 지자체에 맞는 수행과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직원역량 강화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되면 신규이고 시범사업이고 해서 매년 이렇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매년 1명씩 차출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직원 역량강화의 의미이기도 하고 계기가 개인역량 해서 지역의 보건사업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명이 그러면 한 가정에 가서 별도의 이수과정을 6개월간 받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과정자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1억의 예산을 받게 되었는데 5000만 원은 일단 국비는 바로 센터로 보내고 그다음에 시비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급해서 센터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대동면에 마을을 한 군데 선정해서 저희들이 생명사랑행복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지역에 선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저번에 1인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 파트를 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자살이 많이 심각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신규사업으로 잘됐다 하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도 있고 제가 매번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관에서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도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데이터를 보고 압니다. 저희도 공인이다 보니까 말로써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을 때 사업이 하나 나왔을 때 좀 더 연계를 하셔가지고 연구용역도 하시고 관이 힘든 게 이 많은 것 중에 연구용역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더욱더 자살이 문제가 많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업연계를 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이 들어 왔을 때 매칭을 잘 하셔가지고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지원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송영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 차량이 5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송영서비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강사들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 코로나가 있어도 없어도 치매는 생깁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병동을 운영을 안 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 쪽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어르신들이 솔직히 힐링이 뭡니까? 자식들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식들도 가볼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본의 아니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혼자 계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이 당연히 나빠지시는 것은 더 나빠지시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러지만 그런 연계체계를 좀 더 잘하셔가지고 병원에서 나오고 나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제가 그것은 데이터를 못 봤습니다만 그런 연계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 물어보면 그냥 본인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식이 되니까 관하고는 어떤 연계시스템이 돼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이런 예산 자체도 굳이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했으면 해요. 굳이 이송할 필요가 없고 우편물 발송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을 우편물이 아니고 그분한테 가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발송할 때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예산 같은 데는 진짜 필요한 예산들인데 삭감이 돼서 물론 시기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봐서는 차량이나 우편요금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정 안 되면 책을 한 권 드린다든가 꼭 강사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 모바일증 드리면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앱을 하나 잠시 깔아서 앱을 만든다든가 이런 진취적인 방향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물론 저희보다도 더욱더 집행부 쪽에 더 전문가들이 많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더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해놓으면 뒤에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데 진정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프로그램이라든가 안 하니까, 뭐 하니까 이런 것보다는 연구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돈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돈을 더 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서 들어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 추진사업 이것 어떤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까? 설명서 458페이지에 1700만 원.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실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 영양, 절주, 한의, 모자보건, 구강, 재활, 정신보건사업까지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단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도 이 사업이 참 좋거든요. 좋은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복지국에도 말씀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정폭력은 배나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우울 이래가지고 아마 통계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자살문제도 내년이나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현재 몇 명이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직원이 전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은 3명이고요. 그다음에 센터에는 12명.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늘었네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12명이 사실은 김해시에서 사고 나면 트라우마 상담도 하고 너무 하는 일이 많은데 12명 가지고 김해시 전체 커버할 수 있나? 일단 예산이 가장 걱정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2, 3살 유가족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사람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위에 센터에서 몇 명을 더 채용을 해라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줄어들고 자살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단순하게 보면 교통사고보다 자살이 3배나 많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확보돼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일을 하는데 너무 늘어나는 속도가 늦다. 센터장님은 매일 출근 못하잖아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센터장님은 출근을 못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사선생님이어서?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의사선생님 아니면 안 됩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게 법적으로 정신과의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만약 의사선생님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한 사람 더 일할 사람 늘어나는 거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렇긴 그런데 센터장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보건소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 늘어나는 것도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경상남도도 이게 있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거기는 제가 인원을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도 제가 언뜻 들었는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부터 안전시설 계속해서 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하는데 자살은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은 거의 제자리에 있거든요. 건의해서 우리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자살만 하는 게 아니고 자살유가족 그다음에 트라우마 하여튼 김해의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몇 년째 그대로거든요. 처음 생길 때 한 10명에서 2명 정도 늘어난 것 같네. 2, 3명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가도 수요는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안 늘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으니까 당초예산 때 조금 신경 쓰고 아니면 위에 이야기해서 사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치매하고 자살을 잡겠다고 했는데 치매는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물도 생기고 조직도 만들어지지만 자살에 관한 것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현재도 코로나 이후 상태에서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개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이 우리 김해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청소년산모가 잠깐만요.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보건소에 관리되는 숫자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이 인원이 작년에 있긴 있는데 이들이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등록된 것은 3명으로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명?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들었던 이상한 사람들은 청소년산모예산을 잡으면 청소년임신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이게 잘 알려져서 제도 안에 들어와야 놓고 난 뒤에도 그 뒤에도 또 문제 아닙니까?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 혼자 처리하거나 가족이 처리하기는 힘든 문제인데 제도 안에 들어와서 안심하고 출산하고 출산 이후에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건강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건강은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좋아졌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계속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좀 삭감이 됐다. 그죠? 320페이지.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단기쉼터 송영서비스 부분에서

김종근위원

마이크 들고 크게 해주십시오.

하성자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이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 과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지역보건과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서비스 운영에서 좀 삭감이 되었고요.

김종근위원

어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송영서비스.

김종근위원

그게 뭡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어르신들을 치매유사환자들을 태워가지고 경로당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서비스 안 있습니까? 그게 송영서비스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편요금이나 프로그램 강사수당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일단 기금하고 도비, 시비 부분인데 내년에 되면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김종근위원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랬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다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가치매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국가치매센터를 짓겠다 했죠? 김해에는 이런 안심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센터가 지금 주촌에 한 군데 있다가 그다음에 동부 쪽으로 옮겼거든요. 옮겨가지고 양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국가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죠?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하겠다고.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 지방자치제에서 유치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매 관련해서 지금 김해에 두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김해가 한번 나서보죠 왜? 이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노인 치매환자가 우리 김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가 저희들 인구의 9.8% 되는데 65세 인구의 9.8% 정도 됩니다. 5,000명 조금 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55만이니까 5,000명 정도?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노인인구가 지금 10% 정도?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10%고

김종근위원

그리고 거기 또 10%?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굉장히 제가 치매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병실에 재실자 있는 부분 거실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 설치 환자의 권익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건관리과 소관입니까? 우리 신길재 과장님이죠?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조은금강 도립요양병원하고 진영에 갑자기 병원 이름이

하성자위원장

한서병원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제암요양병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 제암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밑에 팀장이 소개 좀 하죠. 왜? 별 관심이 없는 갑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운영사항을 제가 업무보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부탁합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운영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매에 대해서, 노인인구의 10%가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인구 대비해서 5,000명 조금 안팎인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치매를 갖고 있는 가정을 보면 참 힘들거든요. 굉장히 자식된 도리도 그렇고 환자보호에서 참 힘들어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심리치료 훈련장비가 이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심리치료요?

김종근위원

예.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 동부 쪽에 심리치료 안정실을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심리치료 장비라기보다는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물품들을 넣어서 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기계적인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런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종근위원

그것을 장비라 해야 됩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장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김종근위원

국장님 장비라 하기에는 좀 뭐하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장비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심리치료 안전실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태아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방을 그런 식으로 꾸미고 거기서 잔잔한 음악 같은 것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실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에 준해서 만들어진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원하고 이런 쪽도 가보니까 잘돼있어서 저희들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관리 잘하이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발언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 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에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5000만 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는데 6월 말 기준해서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지킴이교육 등 다양한 생명사랑행복마을 확대운영도 잘하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자살예방의날에 작년에 했던 자살예방 밤길걷기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항이었고 지금 경남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에서 10월 30일에서 11월 8일까지로 해서 걷기로 해서 코로나19를 대비한 생명사랑지킴이캠페인, 밤길걷기캠페인 이 행사를 추진 중에 있어서 혹시 이 내용 보니까 생명사랑캠페인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이것 한번 경남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하고 지역맞춤형자살예방하고 접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미 9월 7일에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힘내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치매어르신 유치원에 현장에 가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오지 못함으로 인한 예산의 조정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사업이라고 해봐야 큰 두 가지인데 지금 안심식당 그게 제가 봐서는 참 고무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안심식당 선정되기 전에도 가보고 지금 되고 나서 가봤는데 안심식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380개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고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경남도에서 지정되고 관리하는 실적이 많아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고 안심식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여러 가지로 일손이 달리겠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수저, 젓가락만 보더라도 그게 통합으로 같이 쓰고 같은 손을 만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따로 별도로 포장을 해서 옛날에는 그게 고급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따로 하는 것하고 위생상태 같은 게 많이 향상이 됐다.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일손이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참 좋겠다.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금 신규잖아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발굴을 하고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또 상 줄 때는 상도 줘야 됩니다. 벌 줄 때는 벌도 줘야 되고 상과 벌이 있어야 그 사업이 확실히 표가 납니다. 표준편차라는 게 생기고 데이터화가 됩니다. 그냥 묵묵히 막 주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결과론도 보고 실태조사도 해보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용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엄청 한소리 들었는데 나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특정인들한테 또 이렇게 타깃이 가게 되네요. 그래도 지금 감액이 돼있죠? 미용경연대회 얼마 정도 감액이 돼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크게 말씀하십시오. 김창수 위원님. 미용경연대회입니다.

김창수위원

크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한소리 들어서 또 작게 이야기했더만 마이크 떨어져서 내가 목소리가 제일 높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경연대회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두 가지 사업이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작년도에나 전년도에는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내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경연대회는

김창수위원

작년에, 작년.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아, 작년이네요.

김창수위원

어떻게 됐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에는 태풍이나 코로나21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맞는 말이거든요. 단체나 이런 데서도 꽃축제도 그렇고 좀 대비를 해야지 꼭 경연대회라는 게 페스티벌을 하고 꽃축제를 하고 이래야 합니까? 그럼 이럴 때 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으면 책임감 있게 그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삭감한 게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써 삭감이 되니까 아쉽다는 겁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다 받아놓고 어느 특정 업체만 이렇게 특정 단체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는 진짜 시민들이 안 들어주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한테만 삭감을 했느니 뭐 했느니 몇 번 수차례 지금 행사가 세 번째 연기되고 삭감되는 그런 행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꼭 굳이 경연대회가 아니라도 봉사로써 단 돈 얼마라도 쓰세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남들 다 하는 봉사활동을 그런 데는 안 합니까? 경연대회라서 꼭 경연대회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단체 같은 데도 본예산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돈 몇백만 원도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참 힘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돈 2800만 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뒤에 이런 게 삭감되고 뭐 하고 그러면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21도 대응하고 태풍도 대응하고 그래서 회장, 부회장도 있듯이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엄청 얻어맞았어요. 예산 삭감하는 데 저보고 1등이라고. 이유 있게 쓰세요, 이유 있게 쓰시라고 이렇게 받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제가 간단히 그러겠습니다. 시민들이나 특정 단체 이런 분들이 진짜 본예산에서 피 같은 우리 시민들의 돈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까지 오면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미용축제가 과장님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뭐 듣고 있노?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취소됐지만 미용축제 몇 회 진행됐거든요. 그게 과연 미용인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왕 취소되는 김에 조금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몇 회 되고 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정말 미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축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왕 취소된 김에 그냥 취소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이소, 차장님한테 물어보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른다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아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안심식당인데 지금 몇 개라고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한 380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7월 1일 시작해가지고 목표 150개인데 그렇게 많이 하면 됩니까? 이게 사업계획서에는 목표 150개 해놨는데 삼백몇개?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380개 해놨는데요. 또 지정은 했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한 380개 해놓으면 또 더 많이 지정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처음에는 안심식당 해가지고 그게 정착이 안 돼가지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게 입으로 오르내리니까 우리 김해시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보니까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150개소를 계획해놓고 380개 했으면 너무 많이 나가버렸네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네요. 말씀처럼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그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열심히 일한

형수

김형수위원

너무 많이 배보다도 높아서, 목표는 150개 해놨네요. 150개소 해놓고 380개 했으면 관리 잘하셔가지고 안심식당 엉터리다 안 그러도록 그죠? 안심식당에는 코로나 절대 안 걸려야겠네. 책임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장

코로나에 앞서서 150개 계획을 세워서 200% 이상 달성하신 것 같은데 많은 우리시에 또 기여가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안심식당 부연질의인데 김해 관내에 위생과에 등록된 식당업 개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한 7,200개 정도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또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운영에 따라서 지금 이 예산에 해서 안심식당 운영을 위해 물품도 제공을 하는데 어떤 물품을 제공을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위생수저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위생수저 종이를 또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스크 해주고 또 그 외의 위생용품을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돼있고 이번 추경에도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칠천몇 개 업소에 다 그러면 배부를 했습니까? 홍보는 균등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했고 또 예산이 보니까 1인 1배식 덜어먹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소독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안심식당 되면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이 식당은 안심식당이라는 것을, 보통 효실천의식당 하면 스티커라든지 이렇게 표지가 있듯이.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업소 입구에 안심식당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취지는 참 좋은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못할 경우에 또 영세식당에 대해서도 선정되지 못하면 또 운영에 따른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잘 고려를 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많이 될수록 좋고 한데 안심식당에 선정된 식당과 또 선정되지 못한 식당이 물론 수칙을 지키지 못해서 안 된 부분과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서 이런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는 여건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박영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안심식당하고 미용 관련해서 2개의 사업이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안심식당 말고 선정되지 못한 식당들이 지금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7,200군데 빼기 380 하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안심식당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올해 6월 23일에 김해 외식업조합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김종근위원

MOU 체결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외식업조합하고 같이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터넷상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안 쓰는 업자들이

김종근위원

지금 폐업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폐업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신규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고 선정되지 못한 또 안 된 이유가 있다면 각별히 살피셔서 안심식당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우리 안심식당이 지정기준이 음식 덜어먹기하고 위생수저 관리, 종사자들 마스크 쓰기, 하나 추가해가지고 소독을 해줘라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업자들이 관심 밖인지 지금 코로나가 조금 길게 가니까 차츰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하고자 그런 식으로 문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음식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방역품 관련해서 우리가 선정되지 못한 이런 식당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고 또 동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4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4억 12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19년 문화누리카드 정산 반납금으로 기타이자수입 400만 원, 그 외의 수입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등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9000만 원, 주요관광지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 등에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사복원과는 선지사, 영구암 단청공사 및 장방리 갈대집 보수 등에 도비보조금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는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5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0억 7200만 원보다 4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37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에 224억 58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 등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산업 육성에 4000만 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9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04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0억 원, 관광 기반시설 관리 등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마케팅 강화에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가야사복원과는 46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10억 3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5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0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하성자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행사비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축제관광행사 도비 지원 편성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6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를 6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추경에 또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도 관광과에서 코로나 극복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5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500만 원을 도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이어서 아직까지 기간은 많은데 코로나 대비 어쨌든 많이 밀집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또 행사기간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는 행사지만 늘 작년 행사로 치면 예산이 좀, 행사가 점점 축소되는 부분과 당초에는 이주민, 선주민 같이 하는 그런 축제였는데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협업하는 그런 축제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나 혹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대비가 축제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사가 12월이어서 대면축제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만약에 축제가 현장에서 안 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행사 쪽으로도 감안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볼거리의 하나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코로나 대비한 그러면서 또 즐길 수 있는 축제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재단 어제 했는데 한 24억 출연 회계죠 국장님?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는 거의 안 하면 안 되는 돈이죠. 그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4억은 안 드리면 안 되는 돈이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문화재단 전체 시설이 중단됐었고 또 지난달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되면서 또 중단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 상반기 수익이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72억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72억 전부 다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좀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경비도 직원 연차보상금도 전액 삭감을 했었고 또 문화예술행사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비효율적인 것은 지금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게 한 49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한 47억 정도를 세출에서 구조조정해서 그래도 부족분이 한 24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출연금을 좀 증액을 시켜서 지원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구노력도 한 끝에 이 정도는 안 드리면 안 되는 돈이니까 할 수 없고 어제 잠시 지적을 했는데 문화재단의 직제개편은 옛날에는 우리시가 주도해서 앞의 제도 본부장제도?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지금쯤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만 대표이사고 나머지는 본부장 셋이 해가지고 책임성이 없잖아요. 본부장이 내가 대표다, 사장이다, 대표이사는 있더라도 사장, 관장 분명하게 그리고 서부문화센터도 팀장이 그리고 그게 지금 국장님 서부문화센터 거기 한 지붕 세 가족 알고 있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개선해야 되죠. 돈이 얼마짜리 건물인데 주인이라고 해야 하나 관리자가 3명. 책임자가 있어서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보건소에다가 또 재단에서도 서부문화팀하고 그 밑에 또 체육시설은 또 다른 팀이 하고 이렇게 지금 돼있어요. 1명 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어야죠. 직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책을 줘서 그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제를 바꾼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효용성,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전당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살리지만 혹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손을 보는 이런 조직을 개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019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됐었습니다. 그전에는 시설별로 사장제로 운영하다가 경영합리화 개선 차원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클레이아크 관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할까 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관장으로 그렇게 뽑아놓고는 팀장보다 약간 위에고 본부장보다 약간 밑에 거기에 딱 넣어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클레이아크를 잘 운영하면 또 더 잘할 수 있고 아니면 물러나고 그런 걸맞은 자리를 줘야 되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문화예술계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대책을 만들어야 하나 어떻게 하노? 그런데 예산은 지금 삭감 위주로 돼있지 반영된 것이 없거든 취소, 취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지난 추경에 지역예술인들 피해가 좀 심해서 긴급하게 2억을 편성해가지고 비대면 공공예술 지원사업하고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58개 팀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공연이라든가 또 비대면 공연예술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2월에 대면행사를 위주로 이때까지는 해왔었는데 그것도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보조금을 정상대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좀 발 빠르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비대면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려면 상당한 준비가 돼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면 비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비대면 하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주 제한적이죠. 어느 정도 수준에 있거나 준비가 돼있는 데는 비대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센터 사람 모이는 것부터 힘들죠. 못 모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막연한 거죠. 그래서 재단에도 쭉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재단 분들 자기들 하는 행사는 할 것은 또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재단이나 과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만 하면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고 그러고 오라고 해야 할 수 있지 그냥 영세하거나 근근이 열심히, 열심히 예술 활동하는 작은 단체들은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비대면 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특정장소에서 출연자들끼리 공연 하는 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그것도 비대면 공연예술로 인정해줘서 우리가 정상대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지만 조금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제 재단할 때도 그랬습니다. 영상사업팀 그런 데는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고 단체들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방금 말씀은 쉽지만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하지, 어디서 하지 그럼 야외에 나가서 해야 되나, 어디에 가서 해야 되나 막연하거든요. 조금 구체적인 방법이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재단하고 상의해서 중계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 시설이 있으니까 그 공연장에서 그냥 무대만 서면 장비 가지고 촬영하겠다. 그죠? 그렇게 도와주겠다든지 그리고 일정 정도 수수료는 받을 수 있죠. 그런 문을 무조건 닫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안내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서 그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더 좋아지면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국공립시설은 다 운영중단으로 정부지침이 돼있어서 완화가 된다면 재단하고 상의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준비된 데는 와서 누리홀에서 무대만 서고 촬영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그냥 막연하게 들판에 가서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코로나가 지금 아마 단시간 안에 종식된다고는 아무도 예측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예술이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 지역문화의 뿌리가 극히 좀 약한데 기간이 오래되면 거의 고사 직전까지도 갈 수도 있어서 하여튼 이게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영상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술단체들과 한번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장기적인 과제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또 이런 사태가 완전 종식되려면 오래 걸립니다. 방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하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 문화센터에 관한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플랫폼이 돼야 되죠. 어떤 준비를 해서 그런 힘든 누구든지 문화재단을 통해서 준비된 자리에서 공연활동을 비대면이든지 대면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사업을 문화도시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아마 그것도 일정 부문 사업비 지원을 받고 하면 앞으로 문화예술의 활동방향을 거기서 설정을 하고 민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공유플랫폼을 거기서 만들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어제 예산항목만 보면 문화도시 한다고 자기들 일만 자꾸 직접 하는 일들만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제 예산을 보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적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가야문화축제는 안 하게 되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산이 감액된 게 제법 많습니다. 그죠? 얼마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8억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기본 또 얼마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0% 예산 삭감한 중에서도 또 이번에 삭감이 되고 이렇네요. 그런데 큰 예산인데 이런 게 향후, 솔직히 가야문화축제는 어느 한 분야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종합예술단체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김해시민의 시민단체가, 전 단체가 다 움직이고 김해시민들이 다 움직이는 행사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 큰 행사가 어느 특정한 이유도 있지만 좀 축소를 할 필요는 있지 않았는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지 않았는가, 좀 더 모색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았는가, 이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아니, 44년을 한 행사를 하루아침에 어느 것 하나에 대응을 못하고 행사를 이렇게 무마시킨다는 것은 김해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예산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행사가 어제 신규행사가 아닙니다. 44년을 한 행사예요. 이렇게 대응책도 없이 이런 행사를 했고 플랜 없이 행사를 했다는 게 나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십몇억을 쓰는 이 큰 행사를 코로나 한방으로 묻어버린다는 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플랜을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우리 시민들의 조그마한 행사를 해서 힐링을 만들어 준다든가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돈을 이십몇억을 들여서 해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문화축제 말 그대로. 예술인들이고 시민들이고 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이 어마어마한 행사를 44년 만에 처음이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메르스, 사스도 있었고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단체도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매번 얘기합니다. 전문인이 아니라서 의학적인 전문적인 얘기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한 순간에 이렇게 큰 행사를 전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큰 행사고 또 우리 김해에서 제일 큰 행사고 경남도에서도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취소한 게 아니고 4월에 저희가 당초대로 잡혀져있었는데 일정에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고심 고심하다가 하반기 10월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되면서 불가피하게 큰 행사를 취소하게 된 사항이고 이게 전국적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연기된 상태이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대응방법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그 얘기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무섭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그면 1년의 먹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종합예술인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큰 행사를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장을 못 담그면 그 음식문화를 어떻게 굶어죽어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이 큰 행사 플랜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엊그제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제가 행사를 가봤지만 생활 거리두기를 왜 합니까? 식당이 지금 안 움직입니까? 소상공인들이 전혀 안 움직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플랜은 집행부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이런 결과는 아니다.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더 각성을 하고 연구를 해서 데이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태풍은 옵니다, 언제든지 코로나는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 해서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와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처음이라고 했는데 처음은 아니고요. 가야문화축제는 1962년에 시작되었다가 66년까지 하고 67년부터 81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중단되었다가 8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7년부터 81년까지의 중단사유는 그 당시 박정희 정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대해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랬고 82년 이후에는 중단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초유의 일이죠. 코로나 사태라는 예상치 못했던 초유의 일인데 그런 중단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충분히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의회도 시의회지만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하성자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취소하게 된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고 면목은 없습니다만 팬데믹이라는 게 사상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지금 시민들 정서에 비추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저희들이 축제의 콘텐츠는 없고 행사를 못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정서에서 지금 축제를 하면 대번에 더 큰 민원과 질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진정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축제에 대한 갈망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서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민들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문화복지로 도닥여주는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김종근 위원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비대면인데 여기 보니까 경남도민예술단 김해시 순회공연이 있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8월에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8월에 가능했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방역수칙 준수 하에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선지급했다. 그죠? 도 자금이네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비대면으로 해서 반응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김종근위원

모니터링 안 했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모니터링은 안 해봤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봤는데 연극이었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문화예술 부분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분들 앞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2억도 집행하고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음연도도 또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문화예술인들이 힘들어 하는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장군차문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장군차문화 한마당행사는 해년마다 저희가 가야문화축제하고 같은 기간에 병행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문화축제가 취소되면서 가야차문화한마당축제도 여기도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가피하게 같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저는 장군차 관련해서 다른 지원사업도 있겠지만 한 군데 모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군차가 재탄생될 수 있도록 예산을 모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입장은 다 있겠지만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고 했었는데 한번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군차 관련해서는 한번 더 돈을 재편성해서라도 장군차 지원에 대한 사업을 우리 김해시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장군차 관련해서 사업비를 모아서 다르게 쓸 수 있도록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가야문화축제행사비가 다 없어졌는데 수로행차 거리퍼레이드 소품제작비나 미리 집행됐던 금액이었습니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가야테마파크에 2010년도에 김수로 드라마 촬영하면서 소품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품이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노화되고 찢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로 그 부분은 제작해가지고 내년부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보관창고가 잘돼있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생림에 있는데 보관창고는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생림에 있어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거기 가본적은 있는지 모르겠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하고 제가 방문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관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문화관광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중에 비대면공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대면공연을 하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례로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예술단 같은 경우에 대면 행사를 못하고 해서 상반기에 비대면으로 해서 방송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하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4,500명 이상이 조회가 됐었고 우리 유튜브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도 같이 올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해시 유튜브 구독자가 1,770명인데요? 아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저희가 가야방송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가야방송채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4,500명 이상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김해 유튜브만 한 게 아니고?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려진 누구든 시민들이 잘 아는 사람은 들어가죠? 문화의전당 홈페이지도 있고 각 도서관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되는 소위 대표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든지 이 방향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상의해서 김해시 문화예술 관련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예술단체들이 비대면으로 행사하게 되면 거기 올려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단일화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비대면사업비를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기존에 보조사업들도 비대면하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비대면에 적응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도 적응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일상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잘 알려진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항상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비대면예술단들이 따로 따로 하는 유튜브도 봤어요. 또 TV로 하는 것도 봤는데 TV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겠지 음향 이게 다른 TV하고 너무 떨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플랫폼이 어느 정도 잘 준비돼있어야지 또 비대면은 남아 있잖아요. 현장에는 보고 끝나버리는데 좋았더라, 잘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느낌이 오고 끝나는데 이 비대면은 영상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핸드폰으로 볼 때는 못 느꼈는데 TV로 보니까 그리고 또 비대면에 맞게 시간은 오히려 짧게 하더라도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늘 보는 그대로 그것을 낮은 수준의 음향으로 듣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음향 관계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성을 창출하기보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축제라든지 각종 문화예술의 장을 펼쳐주는 그런 시의 바탕위에 문화예술인들의 기량을 통해서 발휘되고 그 발휘되는 현장의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특별히 경제성 창출로 예술인들이 경제성 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대면으로 하면 많은 무리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이 감상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형태의 문화예술을 우리 과가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우리가 문화의전당이나 레일파크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성이 창출되는 것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들의 장을 마련해준다. 그것은 어떤 장소든 비대면을 통한 어떤 것이든 접속할 때 시민이 돈을 내지 않고 접속하지 않습니까? 공연 관람할 때도 돈을 내지 않고 축제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예산의 투입방향성을 잡아주시고 김형수 위원님께서 하신 플랫폼 역할 그런 우리 위원님들 제안하신 것을 받아들이셔서 시민을 위해서 바탕을 해주셔야 이 어려운 시기에 정서를 다독여주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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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를 문화예술관광국에서 많이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분청도자축제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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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도자기축제는 취소를 했고요. 대안으로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전체 삭감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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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 1억만 삭감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삭감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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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판매전이나 다른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입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것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TPO 계속 회비 내야 돼요? TPO 나는 옛날부터 싫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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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참가비하고 작년에 1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공무원들은 TPO 효과가 맨날 있다고 하는데 나는 TPO가 별 효과 없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데 조금씩 축적이 되니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부터 회비 계속 내고 있거든요. 회비만 내는데 사실 관광이 그렇잖아요. 그 회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행사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 유치하는 노력하고 그게 관광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TPO회비는 별로 TPO가 효과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개인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슬로시티에 관한 것인데 슬로시티를 지금 온데 써놓긴 써놓는데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나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올해 슬로시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슬로시티강사를 10명 정도 선발을 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시간관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도 보고 했는데 시장님 이이야기하고 깃발에 써 붙이는 만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죠? 온데 그냥 달팽이만 그려놓고 시설물만 해놓고 우리시가 무슨 슬로시티냐는 질문을 계속하는데 시는 답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슬로시티에 대한 의문만 또 그 조형물을 보면 볼수록 더 의문만 가지고 회의록도 보니까 위원회에서 특별한 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도 적극적으로 슬로시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또 공모는 하더만 홍보물공모. 내용이 없는데 홍보물공모를 하면 뭐 하나, 내용이 있어야 되죠. 슬로시티에 지정 마을, 슬로시티에 적합한 마을, 적정기업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따로 이야기합시다마는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글도 써보고 했는데 자꾸 시설물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것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게 벌써 시작한 지가 3년 넘었죠? 그러면 지금쯤이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모여서 그냥 이 정도로 홍보영상물 공모하고 그냥 모여서 회의 몇 번 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한 것만 못하다. 차라리 싹 치워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제 생각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한번 진영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제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대두가 돼야 되는데 한국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진영의 현장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역사와 삶이 묻어있는 이런 이해도 있는 현지에 있는 그런 해설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진영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에 관광해설사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23명인데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이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해설 자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늦지 않게 빨리 준비를 해서 이해도 있는 현장의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준비하고 그 자료 가지고도 교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지역별로 아마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 김해시내에 계시는 해설사님들이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삶의 현장의 요소요소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버겁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있는 이 사업이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둬서 지역에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국장님.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설사들 보면 연간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토역사라든지 지역적인 이런 역사는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또 지역에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해설사들 교육강사를 활용을 해서 그런 소양들이 해설사에게 바로 전달돼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장의 정원이라든지 또는 현장의 역사적배경이 상세히 느껴지는 그런 해설이 필요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많은 스토리를 부여하고 있는 진영이 이런 이야기들을 뿜어낼 수 있고 더 관광자원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단계를 뛰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슬로시티 관련해서 10명의 강사를 두고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그냥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서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새로운 역사, 더 나은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실ㆍ과마다 코로나19 극복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도 보니까 2020년 희망일자리 정부 추경사업하고 도비 지원사업을 안에도 보니까 위기 극복 프로그램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에서 도비 3100만 원 정도, 시비 4700만 원 성립전예산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지금 9월 4일 66개소 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보니까 각자 하고 있는 이 사업내용에서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서 선정ㆍ심의해서 각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9개소는 폐업을 했거나 연락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거의 10인 미만 여행상품을 이분들이 개발하고 제출한 자료를, 사업완료가 돼있는데 혹시 향후에 다수의 여행을 떠나서 소수인원으로서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제출한 이 66개의 자료들을 시 공식채널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 알고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업종마다 길이 막힌 상황인데 최소 코로나19에 대비한, 소수에서 다양한 여행상품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광자원화의 일환도 되고 또 여행업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수입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부분이어서 정말 간절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최대한 홍보하고 또 시민이든 타 시민이든 코로나가 잠식되면 많이 활용하고 관광 상품화로까지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활용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사업 이게 도비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도비 있고 시비 부담까지 같이 매칭돼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책에는 도비만 나와 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에는 부기가 안 된 사항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업은 김해 여행업체들 중에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체들이 김해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했을 때 그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광희

이광희위원

업체당 100만 씩?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3160만 원이면 한 30개 정도? 지난번 예산까지 합치면 더 되겠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도비가 3100이고요. 시비가 4700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더 되겠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2차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9개 업소 중에서 66개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페이퍼회사인지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년 안에 다 할 것 같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은 2차까지는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들 예산 남는 부분들 여기까지 지금 신청 안 한 9개 업소를 계속 파악을 해서 되는 대로 연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다음에 MICE업계 위기 극복 지원사업 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김해시 안에 있는 마이스업계.

광희

이광희위원

마이스업계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마이스가 미팅 그다음에 인센티브 그다음에 컨벤션을 하는 종합적인 여행업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벤션도 하고 하는 업계가 우리 김해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컨벤션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데 이 마이스업계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마이스행사를 기획하거나 운영콘텐츠를 개발했을 때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한 군데, 선정은 도에서 했고요. 지급은 한 군데 완료를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군데에 500만 원 지원이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슬로시티정책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인원은 한 명입니다. 담당직원은 한 명이고 총괄은 팀장 한 명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두 사람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팀이, 한 팀이 두 명입니까? 팀장과 팀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슬로시티정책팀 해가지고 업무를 열거를 해놨거든요. 그 열거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8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슬로시티 업무가 3개 항목 나머지는 다른 것이거든요. 인원수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고 있는 이런 정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6급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6급 직원은 슬로시티정책만 전담하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팀은 혼자서 나머지 5개 항목을 다 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총 팀원이 4명이고 계장 포함해서 총 팀원은 4명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4명인데 세 사람의 팀원 중에서 한 명이 전담 나머지 2명은 다른 일?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 번 지적을 한 지가 1년이 지났지 싶은데 김해에 중요 도로 요충지에 보면 슬로시티마크 선전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도 없어요. 슬로시티김해 그다음에 치타슬로 그것은 이태리 말이죠? 그 외에는 뭘 하자는 건지 달팽이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달팽이 같이 살자는 것인지 전혀 달팽이 그림만 하나있고 슬로시티 김해란 말만 있지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슬로시티정책이 구현이 되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표식물은 슬로시티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지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하자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앞에 김형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슬로시티를 확산을 시키고자 작년에 슬로시티 강사 10명을 선발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 대상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 방학기간 동안 또는 수능 치고 난 빈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 활용해서 슬로시티 이념이나 철학 이런 것을 확산을 시키고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슬로시티운동 자체가 사실은 관 주도 운동이라기보다는 민 주도 운동입니다. 민 주도 운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홍보에 집중하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이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선정된 게 몇 년도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작년 6월에 선정이 되고 11월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아, 2018년 재작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닌데? 벌써 된 지 오래됐고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터키를 갔다 올 때 벌써 됐거든요. 그래서 연도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민 주도라면 더더욱 지금쯤 민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민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팀원 그리고 담당자 이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대로 하려면 팀원 이런 부분도 좀 혁신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는 이런 슬로시티운동 내지는 슬로시티정책은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갖고는 일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상당히 혁신적인 사람이 일을 해왔고 그 혁신적인 정책을 활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담당자 부분이라든지 또는 민관 협조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까지와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간판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슬로시티가 뭐 하는 것인지를 우리말로 느림의 미학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감지는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계속 그냥 슬로시티 김해 달팽이 그것으로만 몇 년간 계속 돼오고 있다는 것이 이 슬로시티정책을 김해시가 막 시작은 해놓고 국제인증은 받아놓고 국제인증 받은 이유가 있죠? 김해는 가야문화라든지 또는 화포천이라든지 좋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원 때문에 인증을 받았는데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혁신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에 집중한 것은 올해의 목표였고요. 홍보에만 매진한 게 아니고 슬로시티 거점마을이라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주민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을 지정을 했고 또 슬로기업도 발굴을 했고 또 협력기업도 한 군데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조금 틀을 갖춰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좀 더 홍보에 집중을 하면 더 확산을 빨리 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슬로시티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하나 찍어내고 그 가치가 슬로시티 이미지하고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그 이미지를 보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것을 모토로 해서 추진한다 이런 아마 주민 여론 형성이나 공감대 형성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슬로시티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피상적인 사업, 단위사업 이런 것 정도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그게 주민들까지 파급이 되고 하는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 주민들하고 우리 화포천이나 아까 말씀하신 가야문화나 이런 우리 김해가 가지고 있는 슬로시티적인 요소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나올 수 있는 분모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슬로시티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지가 1년이 지나서 말씀드립니다. 느림의 미학이라든지 여유라든지 오래된 일에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구상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고 또 주민들한테 광범위하게 공모를 해서 그 과정 자체가 참여하는 과정이고 활성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지금 홍보라고 그러시는데 홍보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정체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 아꼈는데 슬로시티 관계로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있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뭐 지정하고, 지정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우리 마을이 슬로시티 간판을 달고 싶어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나 상품이 슬로시티로 인정받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만 하고 있고 이광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슬로시티 김해 이러면 이런 것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달팽이 그려놓고 욕만 실컷 들어먹고 이제 사람들이 욕도 안 해요. 이제는 시민들이 저희한테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내가 이렇게 이런 것 설명하는데 이제는 말도 안 해요. 이것 배지 달고 다니면 물어보는데. 하여튼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은 계시니까 말씀하셨고 저는 위에 앉아서 그냥 끙끙 앓기만 앓고 있었죠. 시장님 혼자만 슬로시티 알고 간판만 써놓고 시민들은 모르고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한번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돼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소장

대동의 수안마을, 진례 시례마을 그다음에 봉황동의 참기름

김종근위원

봉황동 참기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회현당.

김종근위원

예.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리고 상동의 대감마을하고 한림에 화포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종근위원

마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역도 있고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 마을 자체에서 슬로시티 가치 자체가 환경과 자연을 보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개념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광제

조광제관광소장

기회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슬로시티라는 게 저희들이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느리게 가자 그런 뜻인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생각할 때 제가 정의하기로는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찬찬히 가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참 어렵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게 천천히 가는 것은 속도만 그냥 가는 것이지만 찬찬히는 좌우도 살피면서 챙길 것 다 챙기면서 가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국어학과 나왔어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해석도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언어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배웠네요, 찬찬히 가자. 어쨌든 슬로시티 개념 설정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달팽이처럼 살라고 달팽이를 그려놨는지 어떻게 살아라고. 그런데 사실은 선진사례에도 있듯이 안에 있는 분들은 그네들은 잘 몰라요. 그만큼 여유로운 환경, 생활여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조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급합니다. 어떤 결과물을 지금 내놓기를 바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슬로시티를 표방한 만큼 또 체크도 받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5년 단위로 받습니다.

김종근위원

언제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5년 단위로 합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된 지가 몇 년 됐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2년 지났습니다.

김종근위원

2년 지났습니까? 준비 잘 하셔서 이게 처음 의도한 대로 우리 김해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또 관광과와 관련해서 슬로시티에 대한 것을 우리시의 강점으로 가져가자는 힘을 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게 그냥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제를 주고 발전적인 미래를 여는 과제와 함께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은 좀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슬로시티 자체도 우리 국립산림휴양림이라든가 체험숲이라든지 그리고 독서대전, 책의도시의 모든 분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랄까요? 공모제도가 아까 제안하셨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 전반적인 데서 슬로우, 찬찬히, 천천히 이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계십니다. 충분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 연구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한참 언론이나 보면 우리 김해가야사라든가 연구용역으로 할 게 많은데 그 분야하고 대성동박물관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앞에 용역비로 했는데 경남연구원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으로 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이 삭감되고 거기에 1000만 원을 추가해서 4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1000만 원 더 확보돼서 4000만 원을 더 했다 이거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사적 지정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한 그런 사유입니다.

김창수위원

저번에도 계속 연구도 단체 세미나도 하고 했던데 고인돌 그것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설계 완료돼가지고 시공자 선정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시공자 선정하면 정확한 플랜은 나와야 하겠지만 그것을 상향으로 합니까? 그 상태 그대로 놔놓고 계단형식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 상태 그대로 해서 흙을 좀 걷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원래 무게가 한 350톤 돼서 그것 들면 파손이라든가 그게 되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흙을 들어내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제가 가야사복원과 같은 경우는 매번 그 추진을 바랐고 관광사업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외국에 갔다 오는 게 무턱대고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수백년 동안 발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자원이 없어서 관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관광 하나로 먹고 살고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저런 좋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향후 더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도 차후에는 진행절차라든가 이런 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담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그게 발굴이 될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임원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다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야사복원과의 보존지출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많네요. 이게? 1억이 넘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한 1억 4000 정도 되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거기하고 국도비하고 같이 반납되니까 그 사유입니다.

김종근위원

더 쓸 데가 없습디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집행잔액 우리 사업하고 나면 입찰 부분에서

김종근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건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건수가 많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을 것이라고 보고 믿겠습니다. 구산동지석묘 국가사적 승격신청보고서 작성이 제로가 됐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일반용역비에서 경남연구원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으로 목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래요? 일 자체를?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도에서 자금이 많이 내려왔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 앞에 사찰에 대한 건물은 요사채하고 같이 짓고 단청이 좀 안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도의원들이 수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수고해서 그런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우리 시하고 같이 또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또 현지실사를 해서

김종근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원이 다 일했다고 할 것 아니가?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도의원님도 많이 도와줍니다.

김종근위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도 부탁도 하고

김종근위원

많이 부탁도 하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종근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보니까 돈이 많이 내려왔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잘 집행돼서 지금 사실은 곳곳에 도지정문화재가 많은데 한번 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특정장소만 이렇게 돼있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가지고 또 실사를 넣어가지고 최종 이렇게 하게

김종근위원

다른 데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일부 요구도 있는데 거기가 보면 금액이 또 큰 금액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돈이 한 10억씩 넘어 들어가는

김종근위원

과장님 저도 숙제 하나 줄게요. 진영의 미양서원이 도지정문화재인데 진입로 위에 울타리는 다 정리가 잘됐습니다. 정리가 잘됐고 진입로 포장이 안 돼있어요. 들어가는 그 구간은 100m, 120m? 그 도로에서 들어가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8m 폭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포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도 사실은 지금 그냥 포장 없는 상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별도로 한번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팀장님 담당하고 계십니까? 민 계장님 담당하고 계시네.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돈 많이 내려왔는데 진영에는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미양서원에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또 해야 합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에서 부지에 관련해서 10억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당초에 위치가 지금 관동동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까? 전에는 최초 신청할 때는 지금 부지가 그래서 임의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정이 다 난 겁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지금 확정이 됐고 원래 당초 계획할 때는 봉황초등학교 거기 입지를 했는데 거기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문화재청과 협의할 때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는 부지를 우선 선정을 해달라 그래서 장유를 일단 택했고 지금 봉황초등학교는 발굴조사해서 유물이 나와서, 토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존조치가 됐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올해 지정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유 쪽으로 완전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가야문화 조성은 대성동 일원인데 연관성 부분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문화재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이해는 했는데 향후에 건립 이후에 어떻게 연결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거기는 덕정초등학교 쪽에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문화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 수정관하고 도서관 이런 것 활용으로 종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의 가야권 지자체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보호구역 안쪽에 있는 것 하면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김해의 더 넓은 범위에 가야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서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장유의 관동에 부지를 확정하면서 저희들은 계속 봉황초등학교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문화재 발굴이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김해토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문화재청에서 경주에 가면 쪽샘발굴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김해도 봉황초등학교를 발굴체험관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서 일단 저희들은 관동하고 봉황초등학교 두 군데에 국가시설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군데가 다 같이 활용될 수 있고 또 장유도 주변에 상당한 가야문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유하나 율하나 관동지역에 다 유적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야 역사를 캐파를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관동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이후에 별도로 과장님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원식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7억 9500만 원보다 15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7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1억 4600만 원보다 3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933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신성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요즘 우리 시청에 저것도 우리가 관여가 돼있는 것 맞죠? 시청에 농성하러 오시는 분들이 민의들이 많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대로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방동 축산물판매장 세입자 분들입니다. 세입자 분들인데 원래 어방동 축산물판매장 현황은 점포수가 원래는 23개소입니다. 23개소이고 그때 임대세입자하고 양돈조합하고의 임대기간은 2017년 5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돼있습니다. 집회개요를 보면 지금 23개소 임대세입자 중에 현재 8명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기간은 지난 2019년 9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집회사유를 보면 김해공판장 폐쇄 이후에 그 자리에 경남교육청에서 경남예술교육원을 건립함에 따라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보면 판매장 폐쇄에 따른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영업보상이 안 됐을 때는 대체상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점포당 1억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상가가 만약에 불가 시에는 경남예술교육원 설립을 취소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고 지금 양돈조합의 주장을 보면 축산물판매장 상우회하고 이미 계약이 2019년 5월 30일 부로 2년간 끝난 상태입니다. 임대계약 시에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조합내규나 또 기존의 15세입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상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보면 올 2월 21일에 양돈조합에서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승소를 해서 1차계고는 7월 21일에 1차계고가 됐고 2차계고가 8월 24일에 됐고 아마 본집행이 9월 말일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전단수는 7월 11일에 이루어졌고 현재 보증금을 법원에 4억 2800만 원을 예치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저분들이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면담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는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추진했는데 7월 31일에 면담약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하루를 앞두고 자기들이 전철연 관계자가 배석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불가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파기를 했고 또 우리가 최근에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당초의 약속은 전철연을 배제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3일 앞두고 전철연 없이는 면담을 안 하겠다고 해서 면담이 사실상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 세입자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양돈조합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철연이 관계가 돼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판장이 경남예술원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들 입장이 도축장통폐합 이전사업 2014년도에 사실상 계획이 되어가지고 올 12월에 주촌에 지금 축산물유통센터라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가세입자들은 사실상 2014년도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계약을 할 때 양돈조합하고 계약을 할 때 2019년도 5월 31일 이후는 계약이 재계약을 못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경남예술원 설립에 따라서 우리시가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이런 명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양돈조합하고 세입자 간에 해결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 말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도 느리고 큰 화재사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가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민감한 부분이지만 중재역할을 해줘야 안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들이라고 꼭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역할론을 보면 계약서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 여기서도 안 된다, 저기서 안 된다 이런 식이면 어차피 피해는 또 시민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 말고 그것을 1차 책임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양돈조합에 지원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야무야로 지역 상인들부터 해서 축산업자들도 해서 양돈조합이고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시민들의 고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시의회도 아시지만 여러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보이는 것은 시청에만 보이지만 저희도 사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여러 번 커트해서 저렇게 직접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합동해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의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해보셨는가 의구가 가는데 여러 사람들의 말도 필요하고 함께 같이 단독적으로 몇몇사람이 밀실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놓고 어느 방안을 들어 보는 게 시민들 입장이나 관의 입장이나 우리 중간자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지 않나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국민속씨름싸움대회 이게 도비가 좀 들어가는데 도비가 이번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또 시비를 더 상향을 시켰네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민속씨름대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이번에 도비하고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행사에 따른 시설 설치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것은 행사가 진행은 안 되겠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행사가 다 그런데 그리하고 우리 반려동물사업이 계속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추경에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게 추경에 왜 이렇게 반영이 되나 싶은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유기동물대행업소 관리비라든지 지금 유기동물 긴급구조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대행 관리비가 사실상 당초에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김창수위원

본예산에는 원래는 이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증가액이 너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을 추경에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지난해 실적이 우리가 1,600두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1,200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머지 다른 국의 증액에 대한 그런 증액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솔직히 이번에 우리 구제역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번에 안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돼지열병은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돼지열병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해시는 안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시는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왔었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북부지방에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각 부서마다도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너무 한 군데 치중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치중되다 보면 거기에 예산도 많이 쏠리고 이러다 보면 그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치우치다 보면 각 부서에서나 이런 데서는 본인들의 역할론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솔직히 알려질 게 안 알려지고 이런 것은 뒤에는 다 나오겠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도 예산이 보면 많이 삭감되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삭감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삭감되는 부분은 구제역에 관한 것은 구제역백신에 관한 부분만 삭감이 되었고 통제소 운영에 대한 것은 인력이라든지 인력보충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증감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노출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조례라든가 법적인 것을 검토 중이라서 노출적으로 얘기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양돈축산 이렇게 도살소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수준으로 많을 정도인데 그게 바깥에서도 들어올 정도까지입니다. 아침 새벽에 보면 진짜 냄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송차들이 어떤 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분뇨가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도로에 다 쏟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서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코로나가 이렇게 제어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돼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제소나 이런 데서 그냥 알 수 있다지만 동김해나 서김해나 다 외부지방도로에서 들어오고 있는 차들 그 차들 있는가 새벽녘에 한번 가보세요.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전수조사는 안 했고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축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림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서 도축장으로 가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분뇨가 흘린다든지 하는 것은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 거점소독시설에서 그런 것은 단속이라든지

김창수위원

그게 말씀이 안 되잖아요. 거점소독시설이 시 안에 있지 그게 집중적으로 입구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것을 거점소독시설 가서 해라. 솔직히 내가 통계 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다른 시를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시부터 뭐든지 관행처럼 하지 마시고 새벽에도 나가보시고 하세요. 관에서 요즘에 내가 노출시켜서 얘기할 게 많은데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도축장이 주촌 가면 해결되는데 가기 전에 명절 전에 차를 길가에 대기를 하거든요. 그때 분뇨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치우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긴 하는데 명절 전에는 차가 밀리면 명절 다 돼가는구나 우리가 알죠. 그만큼 차가 밀리고 있으니까 차 안에서 소가 일을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농축산과를 포함해서 전체 농업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학교급식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예산에 보면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있어서 한번 질문하고 어떤 농업인에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런 데에 대한 반영이 거의 안 돼있는 것 같아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 농축산과에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방역 부분에서 이제까지 방역 거점소독시설이나 통제소 이런 데 인력이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방역소독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산업계는 괜찮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축산업계는 한우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은 단계로 유지하고 있고 한돈 같은 경우는 그전에 비해서 마리당 다소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마리의 생산비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것인데 우리시는 요새는 비대면판매가 유행인데 그 특별한 브랜드가 가야뜰로 돼있어요? 무엇으로 돼있습니까? 온라인판매를 한다면 가야뜰. 가야뜰 활성화가 돼있나 어떻나 실적이 올라가요?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특히 이번 추석을 대비해서 특별판매대책을 세워가지고 내일부터 언론홍보, SNS홍보 그렇게 특별홍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가야뜰 한번 잘 봐주십시오. 가야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에서 예산은 지원하지만 사실은 그냥 유지만 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가야뜰의 정책을 바꾸더라도 지금은 온라인판매, 비대면의 시대인데 그 가야뜰이 쌀만 국한돼있는 것은 아니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김해농산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돼야 되는데 과연 되고 있는지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온라인판매와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매 이런 부분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지금 다른 또 푸드플랜을 대비해서 농산물 직구매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유통센터 내에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 10월에는 단감 드라이브스루 판매 이런 계획도 하고 있고 계속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들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다른 쪽에서도 소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농산물만 해서 경쟁이 없으면 우리시에 하고 있는 식품 제조업하고 연결하든지 해서 그게 옛날에 식품제조업체 쪽에서 우체국 판매도 했어요. 그죠? 지금 로컬푸드로 해서 지역농산물은 지역에서 쓰는 것과 동시에 재래시장에도 지금 온라인배송을 하는 시대에 우리 농업 전체를 보고 뒤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야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한 것이 잘되고 있는지 최근에 잘 몰라서 미안하지만 오랫동안 제가 봐온 것은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발전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현재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판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동물보호는 계속 1년에 1억 7500 들어가는 겁니까? 유기동물보호 대행하는 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는 그러면 투자 안 하고 비용으로 봐서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여기다가 위탁해서 관리해도 괜찮나요. 어때요? 언제까지 이것 위탁해서 하겠노.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대부분 보면 위탁관리하는 것인데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위탁관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위탁관리하는 게 아주 경제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제적이긴 경제적이네요. 비용이 직영하는 것보다 싸게 치는데 거기 한번씩 가봅니까? 문제는 없나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직접 담당자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물복지 쪽에는 아마 담당도 생겨서 일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길고양이 중성화라든지 동물복지 쪽에 강화가 돼야 되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신청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형수

김형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그죠?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과 동시에 우리 관리하는 공원이나 시설에 애견인들의 예절 이런 관계도 홍보가 같이 돼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하고 키우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감정싸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캠페인하고 또 어떨 때는 바로 그것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홍보물들도 보면 오래됐는데 그냥 방치되거나 또 색 바래져서 없어진 데도 있어요. 지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지역에 공원 관리하는 쪽하고 하천 이런 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거점소독시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9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거점이면 어느 쪽 한 개소로 되어있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한림에 신천에 있는 우리가 우시장 내에 거점소독시설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안에 직전에 한번 했던 기존에 있는 장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소독시설을 자동화해서 사실상 시설을 갖추어 있습니다. 거기 축산 관련 차량이라든지 또 가축을 실은 차량이 오면 거기서 소독시설을 통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거점소독시설 위치를 한 개소만 해도 가능합니까?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하신 것 같은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 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림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도살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차들이 많은데 한림을 거쳐서 가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주촌에 도축장 입구에 하나 다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동하는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향후에는 그런 것도 고려한 시설이 확장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68페이지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해서 기금으로 4억 4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축산분야 첨단ICT를 해서 우리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확정이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늦게 돼가지고 사실상 국도비 교부가 7월에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돼있는데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고 우리가 농식품부에 신청하는 그런 기간까지 다 합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신청하고 공모 선정되기까지 준비과정까지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환경관리기 이것은 뭡니까? 환경관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환경관리기는 우리가 보통은 온습도를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적정온도하고 습도하고 맞추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그렇게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전체 축산농가에 이 시스템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화시설 하는 데는 꼭 해야 될 시설들이고 또 현대화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편리한 시설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인건비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기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아이들 급식하는 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50억 남았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한 5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남았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만 그렇고 또 이렇게 보면 시비, 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 안타까움도 있고 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 시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시도비 같이 해가지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시도비 같이 하면 한 220억 정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교육청 자부담까지 하면 한 36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집행이 돼야 되는 이런 금액이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안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밖에 어머님들은 그 금액이 어차피 학교에서 줘야 될 금액을 집에 있으니까 자기들 다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돈은 어떻게 되나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처음에 코로나 발생하고 할 때 꾸러미배송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배송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더 할 계획이었는데 미뤄서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때 가정에 그런 선물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김해만 해도 한 21억 정도 소요를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직접 작업해가지고 각 학생 7만 1,000여 학생한테 했거든요. 앞으로도 장기화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든지 가정에 직접 배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도 이게 엄청난 돈이지만 어차피 그 돈을 쓰려고 시비나 국도비가 나왔던 돈 같은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선행이 되어야 하고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2월부터는 못하더라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당연히 예산이 되잖아요. 당해 또 50억이 남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카드시스템이라든가 요즘 얼마나 우리나라 좋습니까? 디지털, SNS문화 이래가지고 다 사용될 돈은 기본적으로 사용돼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쓰려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돈이 안 쓴다고 시민들한테 바로 가겠어요? 원래 자리로 가겠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카드를 발행한다든가 다른 방편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엄마들은 내도록 음식 사러 다니고 아이들 밥 챙겨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은 또 이중으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선제적으로 연구 좀 하시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 도, 시 이러다 보니까 사업 주관을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침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또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학생들 아침 일찍 등교해가지고 밥을 해준다고 하면 학교에서 다시 또 인원을 해가지고 급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랄까, 저희들이 교육청에 누차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추가 예산이 소요돼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 없이 저희 시비만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할 수 있지만 돈이 같이 돼있으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이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게 매칭이 돼있으니까 그 비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도 편성해놨으니까 결국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제시를 안 해주면 저희 시나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기가 힘든 그런 예산입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에 또 본예산도 있고 해서 제가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의논도 더 드리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관행대로 교육부 할 때까지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인 조치라든가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잖아요. 그게 선제적인 것이지 내 거기서 안 하면, 위에 상부 기관에서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맨날 그 돈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또 어디로 새고, 이런 시스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로컬푸드 이번에 도농상생사업 정부공모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고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8페이지 김해꽃축제 지원사업이 지금 행사성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김해꽃축제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도 2년 달아서 이 축제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꽃축제위원회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의논한 게 화훼농가 종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예산 일부를, 농가 중에서는 화훼농가들이 최고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안 팔리고 하니까 거의 다 폐기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한 350여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축제예산으로 화훼농가에 기본적인 종묘비라든지 농약대, 자재 구입에 대해서 일부를 그러니까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하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축제위원회도 요청을 했고 저희들하고 그게 맞아가지고 실제적으로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화훼농가 종묘비 지원사업으로서 약간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억 5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 화훼농가 종묘비 7000만 원을 이전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축제예산을 취소를 하고 종묘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산물 드라이브스루로 하듯이 꽃도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절차에 따라서 꽃도 시민들에게 드라이브스루 그런 식으로 어쨌든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농가도 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런 방법이 꽃축제 행사성이 아닌 것을 한다면 방금 종묘비로 지원했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축제 대신에 시민에게도 혜택을 주고 농가에도 혜택을 주고 당초의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외에도 저희와 농협과 농가가 맞대가지고 소비 관련해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고3들 시험 치면 학교 교실에 화환을 만들어가지고 배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다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꽃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즐길 수 있고 농가에는 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고민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