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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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3억 5800만 원보다 7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스스로세이프타운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 등 총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한림 신전교 난간교체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시군조정교부금 1억 55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8억 7800만 원, 대감지역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도비보조금 2억 3900만 원 등 총 14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공유재산 환매대금 등 12억 8100만 원, 군도9호선 인도정비 등 지방교부세 17억, 북부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시군조정교부금 26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3억 2000만 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저상버스 운영비 도비보조금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36억 6000만 원보다 7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9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재해예방대책 수립 39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주촌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 2300만 원, 대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3억 8400만 원 등 총 1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억 5000만 원, 도로유지ㆍ관리 사업비 12억 2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1억 9000만 원 등 총 50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3억 5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5900만 원 등 총 4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스스로세이프타운 조성사업 제작 및 홍보비 500만 원 그다음 자원봉사 활동비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이건 시비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는 2000만 원 특교세 국비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사업내용을 쭉 해주시던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동네파수꾼 가게운영 24시 편의점하고 안심길 조성하고 자살지킴이가게 운영하고 더불어 우리 마을 지키는데 동네파수꾼 가게 운영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뭐냐면 가정폭력 방지라든지 강도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4시 편의점을 이용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24시 편의점에 들어가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나 공원 화장실 이런 데에 안전벨을 설치하듯이 가게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위험하다고 쫙 눌리면 그런 일을 하고 안심길 조성은 새로 길을 조성하는, 좀 넓히고 환경적으로 위험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그런 걸 조성하는 거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경찰관 벽화를 그린다든지 로고젝터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으니까 자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과에서 자살 생명지킴이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걸 한다니까 고무적인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도 내나 편의점하고 똑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편의점과 연계해서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을지킴이는 그러면 방문자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마을 자체 방범활동입니다.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자체 방범활동을 활성화해서 범죄예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보다 국비예산이 더 많으니까 30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잘 쓰셔서 세이프타운 조성이 무언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1식 한다 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게 몇 곳 정도 할 예정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조만강 일대에 화목4통 위주로, 그쪽에 조만강 수위가 올라가고 범람의 위험이 있을 적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에 그 주변이 하천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정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한 곳이 그때 해가지고 이제 겨우 1식 이상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사고 났죠? 이번에 상동에도 재난 때, 이번 홍수 때 김해에 몇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때는 도로침수가 여러 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호우가 끝이 나면 1시간 내로 물이 다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은 도로과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또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서 빠른 속도를 내가지고 김해 어디서든지 재난 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재해보험 있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온실 비닐하우스보험 이건 도시지역 이야기요 안 그러면 농촌지역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도시, 농촌 없이 소상공인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농촌에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도 파손이 됐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농촌의 하우스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입을 하면 국비와 도비, 시비가 총 한 91.8%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8.2%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해있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온실 비닐하우스는 이건 담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설이 일반 철재라든지 규모가 크고 좋은 시설일 경우에는 단가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대강 하우스가 있잖아? 우리 칠산 같은 데 한 300평 되는데 보험료 산정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험료 산정은 나중에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재해보험도 있고,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작물까지 보상이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만, 건축이나 건물 그다음에 비닐하우스에 시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도 만약에 하우스 철재가 파손되었다거나 이번 태풍에 비닐이 많이 벗겨졌거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 얼마씩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게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91.8%가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본인부담은 한 8%밖에 안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8%밖에 안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2만 원, 3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피해 산정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기준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보험회사에서, 지금 5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NH농협이라든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한 12~13년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농업 쪽에서 온실보험을 든 농가들이 얼마나 돼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40%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0%,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이랑 비슷하지.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보험을 잘 가입 안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혜택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본인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연결해가지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가입만 하면 거의 혜택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얼마 되느냐고?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그건 거의 없습니다. 한 0.1%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없지. 가입한 사람 없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비닐하우스만 따지는 것 같으면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농업재해보험하고 중복가입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풍수해라 하면 기준은 태풍 정도로 볼 거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태풍, 홍수, 강풍, 해일, 지진, 대설 이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에 태풍 두 번 오는 바람에 하우스 1,000평 비닐이 싹 다 날아가버렸고 육묘장 600평 비닐이 다 날아갔어요. 그 견적 빼보니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런 것도 가능할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개인이 보험에 들어가야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에 들어갔을 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산정표가 있을 것 아니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농민들도 많이 가입하겠는데?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거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문제는 비닐하우스 겉에 시설만 보상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안에 작물이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에서 하는 재해피해도 작물은 안 들어가요. 작물 자체는 안 들어가고 시설만 들어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가야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신청을 했어요. 이걸 신청해 보니까 보상이 별로 없어. 지금 국가에서 하는 농작물 피해보상에는 거의 없어. 대파비 있는데 대파비 그것 받아봤자 10만 원, 2만 원 주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도 이걸 보고 가입하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비닐이 벗겨진 데도 되는가 안 되는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닐이 날아갔을 때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재해보험을 못 든 사람도 있을 거라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여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된 건 없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어요? 모르던데? 나도 지금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코로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작물 키워봤자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재해기금도 못 받고 재해기금 기준을 뉴스 들으니까 연매출 4억 하던데 농가에서 연매출 4억 되는 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되겠어요? 4억 되는 데도 재난기금을 주고 1년 내내 농사지어봤자 마이너스되는 거기는 돈 한 푼 안 주고 태풍 불어도 피해 자체에 보상이 안 되고 참 희한한 제도인가 무언가 그래요. 재난기금 같은 건 문제가 많아요. 연매출이 4억 같으면 큽니다. 두어 달, 서너 달 돈 못 번다고 재난기금 주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다.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봤자 안 되는 이야기고 아까 화목지구에 조기경보시스템, 봉곡천하고 해반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뭐 하나 설치한 것 같은데 안전과에서 한 것 아니가? 하천과에서 했나? 경보시스템을 하나 설치한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천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곡천하고 해반천하고 합류지점 있잖아요. 내외동 배수펌프장 맞은편 그쪽에 공사를 했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아마 하천과에서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해반천하고 조만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부터 화목4통 밑에까지 그 지점에 강우량계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조만강 지점에 해반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 있고 그쪽 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4통 제방 쪽에 끄트머리.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쭉 계측기를 다 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측기를 어떻게 달 거요? 여러 군데 다나?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한 6군데 각 지점별로 해가지고 제방 수위계라든지 강우량계 이런 부분을 해서 그게 위험하다 싶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위험하면 경보시스템이나 마을방송에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지역 가정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화목4통 그 지역에 각 가구마다 다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위험하다 알려주는 시스템이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바로 자동으로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게 아니고 강우량이 얼마다 하면 바로 대피하시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제방 어디 쪽에 설치할 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설치해야 되는 게 경보시스템 설치하는 데도 물 담아버리면 헛방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물 안 담도록 해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옛날에 팔십몇 년도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어요.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배수펌프장에 물이 담겨버렸어요. 펌프장에 물을 못 퍼니까 그것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감안해가지고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실하고 화목4통 마을회관에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지.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각 가정마다 스피커가 다 설치됩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상황실에서 컨트롤해서 방송할 수도 있고 야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든지 할 때는 상황실에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때는 자동으로 수위우량계하고 수위계측기가 어느 정도 일정 수위가 올라오면 각 가정마다 자동으로“위험하니까 긴급 대피하십시오.”하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말이요. 그 시스템 자체도 물이 차버리는 것 같으면 무용지물 아니가? 구축하는데 둑이나 어느 일정 부분에 구축할 것 아니가?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그런데 우량계는 하천에 가면 하천수위를 따라서 하니까 우량계는 하천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마을회관에 하고 우리 상황실하고 연결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계측기는 제방이나 하천 쪽에 하고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는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마을회관에

병돌

배병돌위원

화목4통 마을회관에 할 거요?

성만

최성만방재팀장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다가 설치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계측기만 하천이든 제방에 설치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면적이 얼마나 차지할까? 회관 옥상 같은 데 하나? 구조물을 지어야 될 건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계측기 달 적에는 폴대를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말고 시스템을 전부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니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스템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회관에 설치하는 시스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무선방송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방송시스템은 회관 안에 넣어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출에서 우리 시비는 1억 4000이죠? 1억 4000 증액됐는데 그중에서도 재해예방사업에만 1억 3000. 제가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건 화목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국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번 태풍의 수해를 입은 데만 하는 건 아닐 거고 그전에 이미 조사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2016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천재해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국도비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오직 수해만 예측 가능한 그런 걸로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표준화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죠? 똑같은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 태풍 때문에 그 피해는 없었습니까? 횡단보도나 그늘막 같은 것 있죠? 그게 이름이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파라솔.

준호

정준호위원

예. 파라솔 같은 그런 것 날아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미리 태풍 오기 전에 읍면동에서 나와가지고 결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안 날려가게끔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경북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람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접혀버리는 시스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그게 비쌉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비쌉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꽤 비쌉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름 같은 경우 바람을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접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자기가 알아서 탁탁 접혀주고 하니까 그런 시설물 피해는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재해경보시스템은 우량계고 이게 도입되면 우리 김해 관내에서는 화목 말고는 다른 데 수해는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수해를 입었다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화목 말고는 없는 거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올해 이미 조사를 다 했고 그렇게 하니까 화목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런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 수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199쪽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불볕더위에 시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설치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아요. 현재 몇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58군데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1000만 원 올라온 것은 200만 원씩 5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이미 설치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설치 다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된 상태에 추경이라서 도비로 예산을 올리죠? 내가 볼 때 김해 시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호응도가 좋다 하면 더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도비가 와서 도비만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비를 좀 늘여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곳곳에, 특히 이것은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 하거든. 그러니까 정류장하고 관계없는 곳에 하기 때문에 거기 서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분들이 그냥 햇빛을 받으면서 서있는 것보다는 그늘막 속에서 기다리는 것도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내년도에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도 좀 늘려서 올해 더 보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고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일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햇빛에 파라솔에 서있으니까, 올여름에 비도 좀 왔잖아요. 갑자기 오고 해가지고 전부다“참 좋더라. 우리 동네는 언제 설치해 주노?”하고 물어봅니다. 혹시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고할 것 같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다 공문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 접수받은 결과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일단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되는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데도 있긴 있지만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많이 확대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시민 호응도도 좋고 이러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셔서 요구 있는 데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대청계곡에 비포장도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협의는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 것 같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도로건설이라든지 용수개발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네. 제가 도시건설에 처음 와서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비율이 일정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따라 차가 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것은 보면 도비가 70% 가까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오히려 시비가 더 많은 현상이 있는데 용수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 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정해진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시비와 도비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산지구 있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5쪽 사업내용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하고 빈집철거 이런 것 자부담은 한 개도 없이 전액 국비, 도비, 시비로서 해결을 다 해주는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자부담은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선정 신청조건이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주택 4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 주택 개량할 때 자부담이 일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하면서는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도 예산을 표기할 때 자부담을 표기해 줘서 얼마 정도 자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대부분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상당하게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사업 선정할 때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치성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동서터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째 돌아가는지 설명해 줄랍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었고 그때는 최종협상 전에 설명을 했고 그 설명한 대로 그 회사하고는 협상결렬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자기들이 기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해지지급금 부분인데 현재 자기들이 32억을 신청했고 저희들은 그 돈을 검토해 보니 까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KDI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KDI 쪽을 만나지는 못하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당초에 협상할 때도 저희들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회계사, 전문가들 다 붙여서 협상을 했고 지금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항목이 줄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 또 청구한 금액이 우리가 지급해 줘도 되는 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건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대림 쪽하고 협상을 해서 최종조율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소송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동서터널을 철회한 것은 잘됐다 보고요.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어렵고 전국체전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이 금액을 협상 잘해서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아서 성과 내는 것도 우리 도로과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장유 무계교~e그린간 확장공사하는 것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설계도 좀 보자 했는데 왜 안 주노?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자료 제출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누구한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의정활동 자료요구가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어왔던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어제 제출했다 하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저 밑에 자료계에서 안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남은 구간이 어디까지요? 7억도 보니까 보상비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 구간 전체 중에 아파트사업자가 해야 될 구간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잔액이 지금 7억하고 9억 남았습니다. 7억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고, 9억이 아니고 12억 남았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7억 확보해도 9억 더 있어야 되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12억 중에 5억만 더 있으면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5억만 있으면 이제 다 되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공사비 5억만 지금 남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다 끝났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5억을 요구해놨고 된다 하면 올해 추경에 보상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하면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보상비가 책정됐으니까 빨리하이소. 보상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지주들 협의가 잘되고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때까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했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후도로 재포장사업도 7000만 원 증액을 했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9년도 3차 추경에 예산 잡은 것은 다 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걸 한번 보자 했더니만 자료가 안 와서. 그리고 반도보라 앞에서 해반천 넘어오는 확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시작되겠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많이 보고드렸고 내년 당초예산에 최소 100억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예산요구도 되어 있는데 예산계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 가지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보상비가 얼마 남았다고 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총사업비 160억 중에 보상비가 한 100억 남고 그런데 내년에 보상이라도 다 해야, 반도보라아파트라든지 어렵게 협의를 다 해서 왔는데 예산 확보가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그리고 앞에 강동 굴다리박스에서 저쪽 연결하는 것 있죠? 보상되어서 집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놔놓은 것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내나 강동 도시계획도로 그것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가각정비하는 것 있잖아. 1020도로 연결도로하고 나중에 진입로가 될 것 아니가? 그것 그렇게 놔두지 말고 손을 좀 봐야 되겠던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도로팀장 안 왔어?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왔는데 어느 것인지 정확히

병돌

배병돌위원

강동 굴다리박스 확장하는 것 있었잖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부봉지구 연결하고 남은 그것이요? 내나 그것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하고 철거한 거기에 보상 다 들어갔다 아니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렇게 놔두지 말고 정비를 좀 하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아, 하여튼 그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e편한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사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전방이 잘 안 보여.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도로팀장 알고 있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도시도로팀장도 저하고 같이 바뀌어놓으니까 앞에 내용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거기 놔두지 말고, 그게 굉장히 위험해. 사고가 자주 나던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확인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보상된 부분이라도 길을 만들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보상은 벌써 끝이 난 것 같은데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던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지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한번 챙겨보고 또 우리 지역구 일입니다. 지금 전하3동 경로당 신축했는데 그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왔는데 알고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처음 들었는데, 담당팀장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지정요건이 100인 이상 노인을 갖고 지정을 하는데 지금 요건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하 거기 100인 아닌 몇백 되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나이 많은 70~80 노인들인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복잡하단 말이야. 담당팀장.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요? 통장회의 때까지 거론되는데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 어떤 그런 걸 지정해버리면 거기에 주정차금지구역 많은 주민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것은 기준적으로 학생수가 100인 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인 이상 되면 검토를 하는데 거기 회원수가 32명인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병돌

배병돌위원

회원수야 32명이지만 거기 들락거리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그러니까 32명에 해줘버리면 그러면 각 마을에 경로당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거기는 특별하게 위치 자체가 복잡하잖아.

용도

조용도도시도로팀장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준에 다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될 데가 하나도 없지. 교통흐름상 봐서 그 지역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하고 우체국에 차들이 도롯가에 꽉 대서,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대어있어. 또 어른들이 출입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지. 과장님 알겠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고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자꾸 우리 지역구 이야기네. 반도보라에서 해반천 둑 있죠? 반도보라에서 강동교로 연결되는 둑 그것도 우리 도로과 관리예요? 그러니까 둑길이지. 이쪽에는 강동길 해가지고 e편한 앞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게 되어있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있어서 아마 우리과 관리는 아닐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천제방으로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은 아마 하천이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 굴다리부터 해가지고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교통량 많죠.

병돌

배병돌위원

통행이 많은데 조금 확장을 하든지 확장이 어려우면 교차지라도 몇 개 만들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 기억으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딱 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구간은 맞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제가 건설과장할 때 일부 해반천 파라펫옹벽하고 하면서 조금 손을 댔는데 하천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해 보고 그것 돈 얼마 안 들 거예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e편한 앞에 신호 받으면 막히니까 그쪽을 막 이렇게 비좁게 넘어온다고. 그래서 접촉사고 나고 그 구간만이라도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던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확인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과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교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교각이 높아가지고 그것도 다른 동네 같으면 난리 났을 거다. 어떻게 거기 사람이 지나다닐 거고? 88년도인가 그 시점에 놨는데, 강동마을에서 건너가는 것 있잖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센터로 넘어가는 것. 도시디자인과에서 연지교 도시 쪽에는 전부다 디자인 다 해가지고 예쁘게 하면서 딱 강동교는 손을 안 봐. 손을 안 보고 페인트칠도 안 해. 발상들이 참 안타깝다. 거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행을 한다고. 저쪽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하기가 힘들기는 힘들어. 가각정비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니 또 이야기가 나오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강동 그쪽에 옹벽 쳐서 이래놨죠? 물 못 넘게 해가지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홍수방어벽 설치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홍수방어벽 그게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다고 강동주민들이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가?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천과 소관인데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제방축조를 더 올리려면 부지보상, 마을철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할 때 어쩔 수 없이 홍수방어벽으로 설치를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보기 좋게 할 수 없을까? 디자인과 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쪽 주민들 또 불만이 인도가 없다고.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하지요? 아, 과장님 아니고 앞전 과장님이구나. 인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지금 e편한아파트까지는 인도가가 그런대로 나와 있어. 거기부터 강동굴다리 지나서 쭉 해가지고 사람 다닐 길이 없잖아.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돈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마을건물을 편입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쪽 이야기는 강 쪽을 옹벽이라도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느냐고. 그리고 요즘 그쪽에 헌집들이 다 새집으로 바뀌면서 빌라도 섰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많아. 인도가 없는 거야, 인도가. 그쪽에서 강력하게 인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앞전에 도로과장님은 누가 했더라?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송홍열 과장, 허가과장으로 갔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네.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예산이 한 10억 넘게 들 거라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많이 들어가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안 그러면 뒤쪽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실히 만들든가, 뒤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다 아니가?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계교에서 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특별교부세 7억 받은 것은 보상비 부족분입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왕이면 특별교부세 받을 때 더 받아서 공사비까지 보태시죠. 실시설계할 때 통학로는 얼추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로 개설할 때 통학로 부분까지 고려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은 그 뒤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교통량이 분산됐는데 그전에는 교통량도 많고 보도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 학교 가는데 위험하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애들 학교 통학하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이 사업목적이 보도 설치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일동미라주아파트도 스텐펜스로 통학로 만들다 보니 상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난간이 설치되다 보니까 상가 주인들이 불평불만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쪽 밑에 안 한 쪽에 신설하는 데는 인도만 개설하는 거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보차도 난간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실시계획 설계가 다 됐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설계도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무계교 둑길 이쪽으로는, 무계 쪽 다리 건너가기 전 구도심 쪽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사업을 해가지고 둑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리고 아남아파트 있는 그쪽으로는 경동아파트시설 업체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도시도로팀장님이 잘 아실 건데 옛날 부곡주민들이 집단이주해서 사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둑길이 한 200m 채 안 될 겁니다. 거기만 도로가 부실하고 교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제방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제방 윗길.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그게 또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손댈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하천과에다 부탁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다른 둑길은 다 되는데 그쪽 둑길만 안 되다 보니까 그쪽 통행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이 있다고 해서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저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그러면 이건 하천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12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이래가지고 제일교회 사거리가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들어와서 지난 5월에 용역이 완료됐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확장을 하고 신호기제어 설치를 한다 했는데 거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확장할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그리고 차량 질주하는 것을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설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사업 선정은 2019년도에 했는데 내 지역구라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세부도면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큰 내용만 설명드리면 시청에서 동상시장통으로 가는 쪽에 천주교성당 쪽으로 우회전 차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을 확장할 거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화단을 이용해서 한 차로를 확장하고 신호기하고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제시된 안대로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도면하고 사항을 한번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있죠? 지역주민들 생각이 다른데 견해차는 좁혀가고 있어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날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생각보다는 큰 반발 없이 이야기가 됐고 개별적으로 반발이 심한 분들은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날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사업한 것도 자기들도 한번 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어렵게 예산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한번 설치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게하는 분들, 마트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주차가 어려워서 생활은 물론 장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는데 하여튼 서로 원하는 대로 소통을 해서 잘 마무리해서 설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도로 유지관리하고 포장도로 유지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노후도로 재포장사업을 주로 하는 예산이고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포장뿐 아니라 보도라든지 주변 도로 또 부속시설물들까지 정비하는 예산인데 어차피 사업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 중복되는 게 있으면 보도라든지 다른 부속시설물 같으면 그것만 따로 또 유지관리비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노후도로 재포장 관련해서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하도 예산을 안 주니까 사업부서에서 어쨌든 명목을 붙여서 이것도 조금 받고 저것도 받아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마이크 끄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예산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5개년, 총 5개년에 332억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총사업비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20%라고 계산했을 때 66억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50%, 만약에 연차별로 한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원래 66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50% 정도 확보를 했고요. 물론 이것도 이번 추경 포함해서입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20%를 하게 되면 64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더 많이 적습니다. 전체 총사업비의 한 5% 정도, 5%는 조금 넘어가네요. 그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관리도 노후도로 재포장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건데 너무 예산을,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뒤로 지연을 시킨다든지 해서 시민들 불편을 조금 감소하면 되지만 이 안전은 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서 이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부서에다가 어필을 좀 강하게 하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항상 열심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요.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노후도로 재포장에서, 이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산을 했을 때 올해 확보해야 될 예산의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거거든요. 이번 추경까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쉽고 이것들은 정말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4억 6200 나와 있습니다. 그죠? 4억 6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3억 5760만 원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총사업비에 못 미친다는 것은 일단 이 예산만으로 사업을 일단 끝내는 거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무인단속장비 설치 6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서 2개 이상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측정당 1개씩

준호

정준호위원

한 학교당 1개씩 그러면 총 6개 학교에 설치를 하는 거죠? 총사업비 4억 6200일 때 6개 이렇게 계산한 거죠?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하나당 8000만 원이 약간 안 들어가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또 굉장히 비싸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2019년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늦어진 거네요?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이 국비 50%하고 우리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부담금이 전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돈 있는 것 같고 우선 발주하고 또 부족예산은 확보되는 대로 추가발주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서 안 중요한 사업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있지 않겠나 싶고 신규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변명거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도로관리팀장이 얼마나 전화 많이 받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정말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저도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원을 한 서른여섯 분 투입해서 하는데 하는 취지가 뭡니까?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처벌하고 단속하는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도에서 이번 6월에 녹색어머니회처럼 매일 학생들 등하교 시에 무료봉사하시는 분들 건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남도 내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생기면 내년도에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민식이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작하겠다. 보고서를 제작해서 배포해서 홍보하겠다는 취지도 좋겠지만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도 지원하는 식으로 조사보다는 사후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대형화물차 영업용차량들 불법주정차 때문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늦게 받았거든요. 제가 담당팀장님 휴대폰번호도 알고 한데 업무시간이 끝나서 연락은 못 드렸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주거지역 내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차들 가스 빠지는 소리 같은 것도 픽픽 나고 여름이다 보니까 안에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되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차고지 이탈로 야간에는 단속 가능하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12시부터 4시까지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새벽에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단속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차량 1대 가지고 김해 관내 전부 다 한다면서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매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도 있고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만 야간에

준호

정준호위원

아, 하루만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주일에 하루만 하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매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거든요. 어디 주차를 해야 주정차단속에는 안 걸린다는 것 정도는 자기들이 아니까 노란색 실선이 아니고 흰색 실선이 있는 쪽에다 주정차를 해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제는 제가 한 9시쯤에 어디다가 전화를 했냐면 진영파출소에다 공회전으로 단속 가능하냐고 하니까 주거지역 내에서 공회전으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공회전으로 단속을 하면서 처음이니까 과태료는 물지 않고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김해시에서 오늘 야간 단속하러 오기로 했으니까 좀 빼세요.”라고 해서 빠졌거든요. 근데 하루밖에 안 됩니다. 오늘 또 틀림없이 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단속을 매번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차량은 있잖아요. 그죠? 단속을 어차피 하루만 하니까 차량 운행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겠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단속차량은 평일 주간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밤샘주차단속은 따로 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야간에 하는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날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들 내부의 이야기고요. 밖으로는 절대 이야기 못하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밤샘주차 과태료를 시에서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인력을 들여서라도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이걸 수입이 발생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저도 마음이 안 좋지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도 손해 볼 것 없고 불법주차, 밤샘주차도 좀 근절될 것 같고 그래서 단속횟수를 늘리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오지에 차를 대고 밤샘주차하는 것, 원래 진영화물차고지에 대면 한 달에 자기 승용차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 되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14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큰돈이면 큰돈이라고 느끼고 그걸 좀 아끼기 위해서 다른 데 주차를 한다면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특히 주택가는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주택가도 말씀드렸고 단속하고 현수막도 붙였거든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사비로 현수막을 똑같이 더 제작해서 붙여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붙여도 되는지 물어봐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똑같은 형식으로 현수막을 더 만들어서 붙이겠답니다.”해서 사비로 추가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단속 막 이렇게 나가면 금방 소문나거든요. 다른 지역은 단속 안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한 달 정도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면 자기들끼리도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이제 주거지역 근처에는 절대 대면 안 되겠구나. 과태료 진짜 많구나.”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근절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주택가 쪽에 불법주차 때문에 매연공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화물차차고지를 계속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데 일단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단속을 병행하도록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기사님들이 화물차고지를 몰라서 안 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단속을 하면서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이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끼고 그리고 중간중간 타지에서 왔다가 물건 받아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냥 와서 한마디로 공짜로 주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연락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화물기사님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 정보가 다 공유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면 그것들이 소문이 다 난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단기간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안선환위원

주택지에 너무 단속을 하면 진례 거기는 단속을 안 하니까 다 대놓는 거야. 진례 같은 데는 신고를 잘 안 하잖아, 땅이 많잖아. 밤에 보면 트럭하고 화물차 꽉 찼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그런 데는 자는데 불편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정도로, 차고지는 조성을 해서 지금 진영화물차고지도 면수가 좀 여유 있다고 들었거든요. 부족해서 밖에 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어차피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은 차고지 이탈로만 단속이 가능하고 불법주정차단속은 아니거든요.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는 평소 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정차는 주정차금지구역 안에서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닙니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금지구역 아니라면서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내가 딱 나가보면 다 그런 데에다가 대놓았어요. 바깥에 흰색 실선 있는 데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쪽에 대놓는 건데 저는 한 한 달 동안 계속 공회전으로 경찰하고 같이 한번 단속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야간단속은 시에서 12시부터 4시 신경을 써주셨으면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탄력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무계 먹자골목에 주차장 요금제 하는 부분 주민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주차시설에 대한 시설만 해놓고요. 내년도에는 상가에 계시는 상인회 형성을 통해서 불편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유료화계획을 조금 딜레이시키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기네들 상가 번영회 결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조건이 안 되어서 현재는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조건이 좀 안 되죠? 그게 점포수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거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역경제과 관련 법이 조금 완화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상인회 결성만 되면 나중에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은 상인회에 총괄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작년에 상가주민들이 시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자기네들 요구사항을 지금 우리가 들어주는 입장인데 막상 해주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법에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 의견이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하면 충족을 시켜줄 수 있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차장 관리를 맡길 조건만 돼서 맡기는 것 같은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일단 그 방향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알다시피 앞전에 주차장부지도 예산 잡아놓았다가 지주랑 금액차이로 그것도 잘못되고 해서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요금제가 되고 상가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윤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것 인지를 하시고 내년에 어쨌든 상가번영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 해결되기 전까지는 유료화 안 하고 당분간은 조금

안선환위원

예. 시설비는 어차피 지원된 거고 그죠?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이소. 복잡한 동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율하2지구에 택시 승하차장이 없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조만간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만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중요한 자리는 저희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부탁을 해놓았는데 3개소 정도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장유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철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준공이 일단 나고 난 뒤에 협의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응달동 쪽에

동석

최동석위원장

위치는 거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위치는 최적지 같은데 주택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도로로 진입하기도 좋은 위치고 해서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옛날에 보니까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철도 부전선입니까? 그게 완공되고 관리부서로 이관이 되면 자기들이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관리부서로 안 넘어와서 협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시점을 기다렸다가 준공될 때 저희들이 바로 가서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준공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일단 내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연말에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서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내년 초에 철도가 완공되고 관리부서에 이관이 되면 화물주차장 부지로 협의는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바로 협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협의를 시작했을 때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전에 의견은 특이하게 문제점은 없었는데 일단 자기들 의견이 그새 좀 바뀌었을지는 나중에 한번 보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 화물주차장 불법주차도 많지만 화물주차장 면수가 제법 되더라고요? 한 300면 되던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한 300면 정도 면적이 나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확보해 놓으면 그런 문제도 다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철도청이 준공되고 나면 빠르게 진행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224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은 없고 예산이 갑자기 잡혔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건 올해 하반기에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공모를 했는데 선정되어서, 보통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타면 그냥 손들고 타는데 그걸 버스정보시스템에 앱을 설치해서, 보통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류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휴대폰에 입력을 시키면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날아갑니다. 운전자가 그걸 인지하고‘다음 버스정류장에는 교통약자가 대기하고 있구나.’그래서 태워가지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저상버스가 몇 대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우리가 55대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총 버스의 몇 %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총 201대 중에서 한 25% 내지 30% 정도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도 제법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네요. 저상버스를 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저상버스 확대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저상버스 운영보조에 7200만 원이 우리 시비가 깎인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왜 깎였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저희가 보조금을 1대에 7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350만 원, 시비가 350만 원 이렇게 보태서 700만 원 주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문제라고 해서 5대 5를

안선환위원

4억 몇천씩 다 잡혀 있었던 건데 도비가 깎였다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는 50%였는데 도비가 31.1%로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김해시만 그런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경상남도 지자체 다 같이

안선환위원

정확하게 똑같이 그렇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똑같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시군도 자기네들 시나 군비를 대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확실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경전철 관련해서 국비가 하나도, 그저께 이정화 의원 5분 자유발언 하는데 보니까 다 깎였다고 그러대요? 우리 김해시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을 안 가졌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복선전철인데요. 복선전철은 사실상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인이 100% 투자해서 건설하는 사업인데

안선환위원

전체 예산 잡힌 것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오른 것 같던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조 5000억이고요. 1조 5000억 중에서 국가에서 1100억 정도 부지매입비는 확보했고 나머지 시설비는 민자에서 민간인이 100%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 우리가 전동열차를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그 전동열차에 대한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국토부에다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건의를 국토부에서는 안 받아준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우리 김해시만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진례 같은 경우도 역사문제도 옛날에 당초예산이 잡혀있는 것 지금 다 삭감됐잖아요. 그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있어야 집행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할 것인데 덜렁 다 깎아버리고 말로만 그러고 계획도 없고 그렇네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복선전철사업을 내년 2월에 개통하려고 했는데 부산구간에 사고가 남으로 해서 한 10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일단 복선전철사업 개통과 연계해서 신월역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신월역 1단계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2단계 사업은

안선환위원

그건 역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나가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되면 뭐 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2단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GB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도 해야 되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도 지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처음 계산보다 자꾸 딜레이되고 내가 볼 적에는 계획대로 자꾸 안 될 것 같아요. 착착착 맞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자꾸 핀트가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그리고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 내년에도 버스 같은 데 지원이 더 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더 늘어납니다.

안선환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공영제로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전철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얼핏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100억에서 40억 추가되어 14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획은 어느 정도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수준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증설해야 되는지 정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안선환위원

자기네들 흑자노선으로 돈 벌어먹고 적자노선은 보조받고 또 어떤 사람이 되게 떠들면 그냥 노선 변경해 줘버리고 지금 나름대로 전문가가 하나 있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있어도 내가 볼 적에는 옳은 역할도 못하는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차라리 단계를 밟아서 공영제로 가는 게 맞지 뭐 하러 머리 아프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버스회사 4개인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대표라면서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노선버스 전문가 두 사람이 있는데 나름대로 재정하고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선환위원

사실 버스노선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들면 그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하고 초지일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버스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지. 해주고 적자나면 그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시에 요구할 것이고 내가 볼 적에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안선환위원

그렇죠. 민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쨌든 버스문제는 보면 다른 데 공영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처음에는 내가 버스에 관해서 잘 몰랐는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내용적으로 알다 보니까 버스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가스든지 뭐든지 일괄적으로 다 하더라고. 그러다 보면 경쟁도 없고 우리 사회가 경쟁구도가 되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혼자 다 하다 보면 옳은 운영이 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공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버스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검증을 다 거칩니다. 회계사라든지 각종 검증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랑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공영제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버스문제도 어차피, 경전철이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 약자들한테도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복선전철 그러면 내년 2월 개통이었는데 10개월 연장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미반영된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하고 사업비는 관계없고요. 부산구간에서 사고가 남으로 해서 사고를 정리한다고 한 10개월 정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디서 사고가 났다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하터널에서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사유로 인해서 10개월 연장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미반영된 것은 아니고 전동차 구입비 시설비 이런 게 지자체마다 배분비율이 잘 안 맞아서 안 되는 겁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국비확보 말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건 복선전철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인데요. 복선전철이 지금 고속열차로 달리는데 별도로 전동열차를, 소위 말하면 전동열차를 운행하게끔 국토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동열차라든지 다른 거라든지 차량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립이 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전동열차는 그대로 다니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추가로 우리가 전동열차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추가해 주는 게 반영이 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실이라든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콜택시 요새 대기시간이 좀 조정됐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지금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려고 경상남도에 20대를 요청해놓았습니다. 현재 1시간 내지 2시간 되는 대기시간을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1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차를 늘린다든지 인원 증원한다는 계획은 없고 바우처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하겠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바우처택시 지정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김해에 택시가 많은데 한 업체에 위탁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경상남도에서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완전 결정이 되면, 지금 추진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든지 별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콜택시 운영하는 장소에 화장실이나 휴게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던데 내가 저번에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했어요? 개보수작업을 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 안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장 안에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버스업체하고는 계속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업체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그쪽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걸, 거기 문을 열어보면 화장실이나 안에 그분들이 대기하는 공간들이, 콜택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10년 가까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번도 손도 안 본 것 같은데 그때 설치하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그분들이 몇 번을 이야기하던데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 돈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체 대중교통 예비비로도 얼마든지, 새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개선을 조금 해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고 또 위탁을 했으니까 버스에서 할 문제지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조금 관심만 가지고 거기 현장을 보면 변기라든지 휴게실을 이용한다 했을 때 그게 바로 느낄 수 있으면 내가 고치고 싶어 할 건데 과장님 현장에 가서 안 봤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환경이 열악하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일반용도가 주차장시설이라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인제대역 주차장에 들어온 지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편의시설은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시설을 보강하고 계속 추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곳에 거주해서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환경관심은 그분들이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콜택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노인약자를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한 번씩 공무원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위탁을 준 단체에 대해서“저런 부분이 있는데 저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이렇게 물으면“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과장이나 팀장이 있더라. 나는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위탁을 줬더라도 그걸 관리해야 돼. 돌아가는 형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하고 그런 관심을 기울여야, 첫째 우리가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또 지역 시민단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을 주는데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장이나 팀장이 많은데 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답답하더라고. 위탁을 줬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잘못된 부분에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직원들 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추론해서 연결해 보면 지금 화장실이나 휴게실 문제는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번 여름 같은 경우 상당히 무덥고 장마로 인해서 습기가 많이 배어있을 건데 얼마 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콜택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나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낍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소외감을 느꼈다면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적극 개입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과장님이 하든지 담당팀장이 하든지 거기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리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00만 원이 증가한 690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억 300만 원이 증가한 629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2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64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03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2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7억 300만 원이 증가한 629억 9800만 원으로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266억 9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6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71억 9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64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8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7700만 원이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디자인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3억 3200만 원 등 총 3건에 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71억 93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등 총 4건에 64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8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임차급여 1억 900만 원 등 총 2건에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7700만 원이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03억 95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320억 12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400만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7800만 원, 건축과는 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29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2800만 원이며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는 생림 봉림농공단지 사면복구공사, 지반용역조사 등 총 3건으로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400만 원이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 1억 1500만 원,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4억 1500만 원 등 총 5건으로 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78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300만 원 등 총 4건으로 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29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1억 5500만 원 증액 등 2건에 195억 2800만 원입니다. 허가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0억 2600만 원, 세출예산 60억 2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저번에 예결위에서인가 진영농공단지 노후 급수관, 송수관 교체 이게 그때 삭감이 된 건데 그때 내가 듣기로는 공장에 있는 분들이 송수관 교체작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삭감이 됐는데 왜 갑자기 또다시 예산이 바로 올라왔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농공단지 송배수관 설치공사 건은 진영농공단지 조성사업이 93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 시수도가 공급이 안 됐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공단지 내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다 공급했습니다. 그 뒤에 주변에 공단 등이 개발되면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2005년부터 시수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수도 공급으로 현재는 음용하고 생활용수는 시수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그다음 소화용수, 청소수 등은 아직도 예전에 개발한 지하수로 쓰고 있거든요. 2019년도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 한 12만 6,000톤을 진영농공단지에서 썼는데 그중에 5만 8,000톤 44%를 지하수로 쓰고 있고 나머지 6만 8,000톤 한 56%는 시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하수 배관에 따른 노후 개량공사를 국비, 시비 6억으로 해서 한 2.4㎞ 관로를 새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지하수에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그걸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그쪽에 끌어올려서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공장들이 쓰겠다는 그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기존에

종현

조종현위원

쓰는 사람들은 입주업체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입주업체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입주업체들이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시설 자체가 예전에 시수도가 공급되기 전에, 옛날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같이 공급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 해주고 나서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끌어서 쓰면 수도세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하수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하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쓴 만큼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농공단지에도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곳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내삼하고 덕암하고 예전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리하는 데는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끌어올려서 그걸 다시 밑으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장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분배해서 쓴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선로를 그렇게 해가지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해줍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농공단지에 해준 전례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끌어올리는 그 시설 말입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다른 데도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준 전례가 있다는 말이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내삼하고 덕암도

종현

조종현위원

아, 전례가 있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단지 내에 공사는 17년도에 노후관로를 다 교체해 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로 해주는 것은 우리가 수도세를 받으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 지하수 관로

종현

조종현위원

관로 교체까지 다 해주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배수지로 올라가는 관로만 이번에 공사를

종현

조종현위원

급수관, 송수관 관로 교체를 다 해줬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진영농공단지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잠깐만요. 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류명열 의원이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송수관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니까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내가 심도 있게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위치는 공단 밖에 있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배수지는 공단 밖에, 어차피 배수지 설치한 것도 예전에 공단 조성할 때 그 비용으로 다 토지매입하고 배수지를 건설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급수관, 송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에 농공단지가 총 몇 개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8개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8개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8개 중에 제일 큰 곳은 어디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진영농공단지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진영농공단지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진영농공단지에 갑자기 적은 돈이 아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도 노후된 곳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진영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농공단지에 보면 오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그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도가 점점 오래돼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다면 교체를 안 했을 시에 일어나는, 혹시 노후가 너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관로가 오래되니까 중간중간 관 파손으로 인해서 누수라든지 그런 공급이 원활히 안 되지요.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8개를 모두 시에서 관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해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관리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나머지 7개도 충분히 한번 보시고 교체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림 봉림농공단지 사면복구공사 지반조사 용역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쯤 지역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생림에 봉림농공단지라고 생림면사무소에서 무척산 가는 쪽에 보면 한 2만 평 정도 되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농공단지 인접한 진입도로 부분에 지난 8월에 오래된 장마로 인해서 사면에 물이 스며들어서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인명이나 물피는 없었는데 그 주변에 들어온 공장 두 개가 이 길을 이용하는데 막혀서 일단 임시복구는 다 해놨고요. 내년에 본 사업을 위해서 올해 지반조사 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게 본래 징후는 없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별다른 징후는 없었고요. 사면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물 같은 게 들어가서 사면이 자연붕괴돼서

윤옥

허윤옥위원

인사사고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인데요. 이번에 상동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상동에 개별공장에 산사태로 인해서 공장이

윤옥

허윤옥위원

개인 공장이지만 안전에 대한 것도 미리 한 번씩 다녀보시고 확인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인사사고로 이어진 것은 또 개인 공장이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장 관리하는 부분에서라든지 누가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게 좋지 싶습니다. 미리 조사해서 또 체크를 해서 개인 집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든지 조사해서 징후가 보이면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인사사고도 없이 잘 처리되어서 다행인데 혹시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용역조사를 한꺼번에 안 하고 따로따로 분리발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우선 지반 지질조사하고요. 뒤에 1500만 원은 지반 지질조사이고 그다음 2000만 원은 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얼핏 느낌에 한꺼번에 안 하고 분리발주한 이유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용역 발주하면서 같이 총괄 발주하는 게 더 안 나았겠나 싶어서

영숙

구영숙산업단지관리팀장

지질조사 그건 면허가 다릅니다. 지반조사 용역하는 부분은 면허가 서로 달라가지고 같이 발주할 수가 없는

동석

최동석위원장

아, 전문가의 집단이 달라서

영숙

구영숙산업단지관리팀장

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2020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을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600만 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공공예금이자 1억 9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수입 1억 6000만 원, 빅데이터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조금 7억,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조금 7000만 원 그리고 삼방동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예치금 회수금 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600만 원으로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및 재해예방 중기임차료 및 재료구입비에 4100만 원 그리고 빅데이터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13억,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삼방동 간판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재적립금으로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내실 있게 편성하였으므로 본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 나갔는데 과장님의 노고와 모든 분들의 노고가 많이 보였습니다 도시재생에 더 많은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삼문초 삼거리 옹벽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장유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받게 되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다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조성사업이라는 게 사실 돈대로 갑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지만 순수시비다 보니까 예산에 한정이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인데 어차피 한번 하는 것 정말 아름답게 장유2동이 멋지게 변신을 했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사업내용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젤미마을까지 구간이 제법 긴데 전체 다 이것 가지고 커버하면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구간을 잘라서 하고 또 내년에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가 있는데 8대 2 도비 매칭인 것 같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국비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국비 매칭인데 왜 도비는 못 받았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도비를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거의 한 달 전쯤에 사업이 결정돼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사업비에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민간위탁인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거의 두 배가 늘어났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중간 연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하드웨어사업은 시설조성 이런 사업에 각종 문제점이 발견돼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우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러면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돌려주고 내년에는 제대로 돌려서 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 있게 운용해서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 제가 보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시설부대비를 줄이고 위에 또 삭감됐는데 이것은 본래 필요 없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본래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줄이는 것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설부대비라면 예를 들면 각종 측량수수료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지출되는 아니면 공사감독 장거리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대로 지출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돈을 삭감하고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민간위탁 기금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38쪽에 보면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업비 1억 500을 운영비로 전용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500을 감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를 운영비로 쓴다면 운영비는 소비인데 이걸 전용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진영 원도심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현장센터를 이번에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필요하고 해서 시설비를 조금 조정해서 센터 운영비로 돌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억 500을 올해 쓰지는 않고 운영비로 쓰겠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감했던 만큼 다시 더해서 써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억 500을 못 쓰면 사업 차질은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올해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삼방동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했고 올해부터 거점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가 착수됐거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집행이 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이해는 되는데 시설비가 운영비로 전용되는 건 사전에 계획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는 운영비 위주로 사업을 하고 내년에 시설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삼문초 삼거리 옹벽 경관개선사업 1억이 신규로 잡혔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건 대충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업규모가 정해진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대상지는 삼문동 806번지 삼문초등학교 쪽에서 젤미마을까지

동석

최동석위원장

오른쪽 벽면 말씀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옹벽 벽면이거든요. 한 220m 되는데 설계는 추경이 성립되어야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1억으로 설계비나 사업계획 완료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합니다. 한 1억 정도는 더 있어야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 지역구 도의원한테 재정사업비 좀 달라 하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구간을 잘라서 우선 급한 데 학교 쪽에 먼저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빅데이터 디지털 사업비 설명하는 것 위치가 어디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10개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고 경남도에서는 김해시가 유일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발광체를 이용한, TV화면을 이용한 가로 8m, 세로 5~6m 정도 되는 디지털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주로 설치할 지역은 서김해IC 진출입로에 대형 전광판을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 보건소 앞 사거리에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외동 무로거리 내에 디지털 사이니지 한 1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3억 들여서 기금으로 한다 이 말 아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7억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보조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금으로 7억 들어갔고 시 기금에서 5억 매칭한다 이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위치하고 다 선정이 되어있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연말에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몇 군데라고 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크기가 다 다를 것 아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다 다릅니다. 형태도 다르고 광고라든지 표출하는 콘텐츠도 다르고

병돌

배병돌위원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요? 서김해는 뭐 할 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서김해 같으면 디지털 광고판 큰 것이고 우리시 주요관문이기 때문에 시정홍보 그리고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상업광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으로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그런 데에 충당할 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사를 잘 선정해서 원만하게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이 달라지겠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따로 기금으로 운영 안 하고 수익금으로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비는 홍보하고 선전해 주는 그걸 가지고 할 거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콘텐츠 선정은 개인적으로는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할 건데 뭐를 하겠네? 해서 그렇게 수익금이 나올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산 만덕터널 내려가다 보면 미남로터리 사거리에 보면 불상이 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봤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런 목 좋은 데는 광고수익이 상당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목 좋은 데는 대기업들이 달려들겠지만 서김해 이런 데는 누가 달려들어서 할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내에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광고주는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광고주가 많이 나와야 운영비가 나올 거고 관리비가 나올 것 아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대기업도 광고주로 모집을 해야지요. 그런 일을 잘하는 전문업체를 관리자로 선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도 위탁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인력이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외동은 뭐 한다고 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외동 무로거리는 행안부에서 할 때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가 주목적이었거든요. 거기부터 출발이 됐는데 그래서 무로거리 먹자골목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그쪽에 어떤 음식점이 있고 어떤 집에 할인이나 행사, 이벤트가 있는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내외동 부분은 기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한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회의 다 끝나고 자료 받으면 뭐 하노? 자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보자고 하니까 내외동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서김해IC 디지털 대형전광판에 6억 5000만 원, 보건소 사거리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무로거리에 3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로거리에 많이 들어가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때는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호응도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시범사업 못할 것 아니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국 시비 자체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이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도 다 쓸 수가 없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평균 기금을 한 40억 정도 운용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금이 매년 48억 정도가 있다 이 말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하고 세외적수입이 들어오고 허가에 의한 광고물을 달 때도 수수료가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면 그러지는 않을 거야. 순수하게 기금조성 가지고 세입을 잡을 것 아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광고물수입 수수료 세입을 합니다. 일반 예산에서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인데 그렇지. 그건 그 정도 하고 생활SOC사업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 기금 가지고 하는 거요? 이것도 매칭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 보조사업입니다. 체육지원과에서 각종 생활SOC 스포츠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시설명, 동부운동장 같으면 사인몰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소수는 7개소인데 간판수는 한 26개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시설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시설 광고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해동이국민센터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 장유스포츠센터, 안동체육공원, 장유테니스장, 한림파크골프장 등등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다른 것보다는 안내간판 같은 이런 것을 보기 좋게끔 다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간단정비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보기 좋게 불도 넣고 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치금 6000을 삭감했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1억이 소요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밑에 예치금을 보는 거야. 지출계획서에 6억을 삭감했는데 적립금을 삭감했다 이 말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세출을 하려고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아까 디지털 옥외광고에 5억 들어가고 그러면 생활SOC사업 이것도 보조금이에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7000만 원 국비면 시비가 3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1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6억 3000이나 1억 정도는 왜 적립금을 삭감했어요? 적립금을 삭감한다는 건 쓴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데로 쓰려고 계획을 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간판 이런 사업이 시설비가 들지만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운영비가 따로 들기 때문에 거기도 또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콘텐츠 운영비는 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하드웨어만 설치한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6억 3000을 적립금에서 일단 감액을 했단 말이요. 아까 빅데이터에 5억 들어간다며? 우리 기금으로 5억이요, 6억? 빅데이터사업에 7억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국비 7억이고 시비가 6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6억이네. SOC사업에 70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6억 3000이 적립금에서 삭감된다 이 말 아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보면 되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잘하이소. 광고 잘해야 되는데 돈 드는 것만큼 효과가 나와지겠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각종 언론사라든지 개인기업에서 디지털 광고사업을 서로 하려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특정구역 지정이라든지 무분별한 간판난립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광고주는 문제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 차원에서 원래 야립간판을 안 하기로 했잖아. 이것도 일종의 야립간판이란 말이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야립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클레이아크 미술관이리고 크게 해놓은 것 야립이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야립인데 그게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상업광고가 아니고 공공 홍보용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우리시 홍보인데 못하게 되어있을 걸? 일선 지방자치단체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디지털 이건 국가 공모사업이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것도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도에다가 신청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지역을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변에 큰 야립간판들 그게 적법하게 설치됐냐고? 답변할 수 있어요?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그건 다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전에는 불법으로 해서 설치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기존 법령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안에 한 군데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만족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뭐 건축물 안에?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국가가 소유하는 지방단체라든지 공공이 소유하는 부지 안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개?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한 개 할 수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큰 것들 있잖아.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그것도 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전에 불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타 지역에는 범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는 없고?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행이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추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매칭이 7대 3 비율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7대 3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몇 대 몇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그 정도 비율로 내려오는데 이번에 시비 지출을 많이 잡은 것은 서김해IC 광고판을 크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사이즈 1m 상간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좀 높은 위치에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 이런 문제 때문에 높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커지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기금에서 좀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진례 고령마을 마을회관 건축비 8000만 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고령마을이 2018년도에 원래 고모리에 속해있던 동네였는데 그 당시 6월인가 7월인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마을로 승격이 되었어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놓았었는데, 쉼터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2차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마을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해서 놀이공간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빈집실태조사 결과 용역비 해가지고 3800만 원 시비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걸 조사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은 나와 있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조사 용역을 주기 전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역일자리경제과 해가지고 코로나 일자리라 해서 조사를 시켜서 되면 용역을 줘서 빈집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빈집활용, 매입을 해서 휴게시설을 할 것 그다음에 철거할 것 이렇게 수립을,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빈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빈집이라도 살지는 않지만 개인 소유로 가져있는 것은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지원하는 기준은 있어요?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지 안 그러면 다중시설 이용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3층 이상 건축물로서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용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피난약자이용시설에 의료시설, 노후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고요. 고시원, 목욕장 이런 정도의, 특히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기존 건축물에 지었는데 규정에 소방법의 적용을 안 받아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외벽자재가 준불연재 자료에 안 된 것, 예전에 밀양 세종병원에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나서 건축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동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일단 총 한 동에 공사비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부담이 3분의 1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분의 1 자부담하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러면 1300만 원 치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조건 자부담으로 사업을 해야 되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법령에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 사업이 끝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한 결과 우리 시에서 총 해야 될 동이 30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30동?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올해 30동이 아니고 총 우리시가 해야 될 게요. 올해 일단 2동을 하고 내년에 10동을 하고 그다음에 18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2동이니까 가능하리라 보고 내년에 10동이나 할 정도면 아마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할 소지가 있는 다중시설이 있다고 추론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계획을 가지고, 혹시나 못하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있겠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하여튼 이 사업은 의미가 있고 괜찮다고 보는데 혹시나 자부담 능력 없는 분들이 사업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전하3통 경로당은 지어졌고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것 전수조사 받고 있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내년도는 지금 끝이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끝이 났어?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에 하나 짓도록

안선환위원

포괄사업비 있다 아닙니까? 그걸로 하면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 한번 신경 써보고요. 8000만 원 더 따는 건 과장님 역량이면 충분하게 더 딸 수 있어. 2층에 지으면 장애인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공공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은 장애인협회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사로 구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제가 장애인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작은 규모들은 아마 화장실 같은 건 만드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위원 과장님도 우리 칠산서부동에 계셨지만 그런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감안해서 실제로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것까지 한다는 건 택도 없는 사업비라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그 시설까지는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실히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을회관이 보통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8000만 원 사업비로는 안 된다고. 전하3통 한번 챙겨보이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때까지 기다리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율하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준공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건설과로 공문을 보냈고요. 건설과에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덕산아내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아직 안 됩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아직 준공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대금 결제하고 이해관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육교 그게 준공이 나면 도로과로 이관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도로과로 이관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도로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시설인수를 그렇게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런데 육교 지어지고 나서 또 무슨 민원이 있냐면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 덕산아내아파트 사업부지하고 그 사이에 위로 올라가는 길 있지요? 그쪽에서 불법유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육교 그걸 조금 달아내서 그 차선을 위로 해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때 계속 협의가 됐는데 각 실ㆍ과하고 그걸 해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달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측에서 자기들 예배 볼 때는 교통정리 인원들을 그쪽으로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사실은 육교를 만든 이유가 애들 통학하는 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입안하면서 도로가 있다 보니 애들이 그 도로를 건너고 와서 육교를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고 덕산아내아파트 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준공 나가지고 건물 이관해 오면 무언가 보완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힘들고 교회 예배 보는 게 보통 일요일 아닙니까? 그죠? 일요일은 애들도 안 다니고 그때는 또 교회에서 나와서 인력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기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초등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때도 쓰지만 어차피 그 육교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하는 이용객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 올라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예배하러 오는 교인들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불법유턴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는 해요. 꼭 육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교통안전시설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더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안전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걸

동석

최동석위원장

관련 부서에 같이 협조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거기에 다니다 보면 덕산아내아파트 정문 지나서 후문이 육교 밑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턴을 하게 되어있고 거기서 유턴하고 교회 가는 분 유턴하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장에서 차가 그 입구로 나오고 있거든요. 화물차가 막 나오니까 사실 엄청 위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인사사고도 났었잖아요. 빨리 육교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지시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공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육교가 없어가지고 바로 건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임차급여라고 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타인의 주택에 임차계약을 한 분에게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수선유지비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인에게 수선유지비가 지원되어서 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임차급여는 주거기본법이나 그런 데서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수선유지비는 저희들하고 LH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LH에 넘겨주면 LH에서 1년에 보통 4가구 정도 경보수, 대보수, 중보수 이래가지고, 중위소득 이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하 되는 사람들이 자가가구에 그렇게 있을 경우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소득순위 이하가 되는 그 집에 타인이 임차계약을 했으면 집이 안 좋으면 그걸 수선비를 지원해 준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세를 냈는데 수선비를 지원해 준다면 집을 수선하는 거지 개인이 어떤 수선할 것은 없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임차급여는 임차인 위주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대상 중에서 소득기준이 기준 이하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선유지급여라 해서 사업을 LH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람이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임대가 아니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낮은 사람이 임차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말이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임차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에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달라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임차금액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주는데 내가 쭉 보니까 타인의 주택에 임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를 해있는 그걸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건 임차급여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임차급여죠. 해준다는 게 임차급여인데 그 내용에 보니까 수선유지비도 지원해 준다고, 내가 임차해서 들어갔으면 임차인은 수선유지가 필요 없거든. 임대인들의 집에 도배를 하든지 장판 교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임대인에게만 도움을 주는 거지 임차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사업이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이 다르다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밑에 수선비 그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어서 집을 고치기 어려우니까 그걸 보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수리를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사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는 예산이 얼마고 대상이 몇 분입니까? 여기는 공통 해가지고 놔놓으니까, 수선유지비하고 구분이 된다 하면 수선유지비 예산이 얼마이고 임차급여가 얼마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우리 추경에

종현

조종현위원

뭉뚱그려서 임차급여 해놓으니까 그 안에 수선유지가 포함됐다 하면 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데 구분되었다면 수선유지비 대상이 몇 분이고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료를 한번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뭉뚱그려서 해놓으니까 내가 이해를 할 때는 이 안에 수선유지비도 지원하는 걸로 포함된 것 같아서, 수선유지비는 궁극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것이니까 실질적인 사업의 효용성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질문한 겁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다음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재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569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2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하수과 세입예산은 민간화장실 남녀분리사업 부담금 20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 한림면 소업마을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28억 28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43억 원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김해시 노후관 정비사업 외 3건의 국고보조금 수입 6억 3000만 원과 김해시 노후관 정비사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9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6억 5500만 원 증액된 2384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300만 원, 특별회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2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의 오수처리시설 관리 30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7100만 원과 각종 시설투자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에서 10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물건비 3억 1100만 원, 경상이전 1억 62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70억 3500만 원, 예비비 8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물건비 11억 1700만 원과 경상이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 5억 8300만 원과 기타 시설투자 적립금 등에서 21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상수도요금 수익이 28억 정도 감액됐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28억.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코로나 바람에 감면조치해서 그런 거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해가지고 올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부과하고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상시기를 6개월 늦췄습니다. 내나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인상시기를 6개월씩 늦추는 바람에 요금이 덜 걷힌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연도 말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정예산보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짠 것보다도 한 28억 정도 사용료가 줄어들 것이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바람에 요금이 덜 받아지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가 늦어서 그런 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짤 때는 인상분을 감안해서 짰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늦어졌으니까 한 28억 정도 감액이 됐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조정해서 요금수입을 적게 잡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그러면 요금수입이 줄어진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원래 현실화해서 받을 예정금액보다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간 총 96억의 손실이 생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추계 봐서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올해 28억, 내년에 32억 그다음에 36억 이렇게 해서 하여튼 3년간 96억이 적게 걷혀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6억 정도 사용료수입이 줄어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짓겠다고 설계비 들어왔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전체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금액이 얼마였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한 68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150억 정도가 3~4년 사이에 나가네? 줄어지는 것하고 상수도사업소 신축하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부담해야 될

병돌

배병돌위원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을 시민들한테 받아서 만들어놓은 재정이 나간다 이것 아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 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업에 문제없겠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요금 인상하지 말자 하고 받은 것만 해도 인상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다, 다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했단 말이야.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해놓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금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 하면, 상수도사업, 도시 아까 얼마 들어간다 했어? 자료 좀 달라니까 왜 안 주노?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청사 건립에 180억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자료신청 안 들어왔어요? 상수도사업소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제출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안 넘어오노? 전문위원 자료팀장한테 한번 알아봐라.

만수

최만수사무직원

자료를 취합 중이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상임위가 다 끝나가는데 취합해서 가져오면 뭐 하노? 끝났는데 보면 뭐 하노? 지금 상임위 다 끝났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특별회계를 가지고, 특별회계 재정을 지금까지 적립한 것도 대부분이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적립을 한 것 아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165억 드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소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돼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총 6층 중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2층, 3층, 4층.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쓰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1층은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 5층, 6층은 도시통합운영센터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요금 받아서 적립해놓은 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심의 안 되니까 청사 짓는 데 특별회계에서 일부를 맡아서 짓겠다 이 말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저희는 사실 지금 있는 대로 해도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름을 상수도를 빙자 삼아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도요금 받아놓은 것 가지고 지금 쓰자 하는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사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쫓겨나는 겁니다. 여기 있고 싶은데“청사가 부족하니까 너네 돈으로 지어서 나가라.”사실 이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나가라 하면 삼계정수장이나 명동정수장으로 가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도 이제 통합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뭐 통합관리할 것 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현재 땅도 있고 하니까 여기다가 짓는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 통합관리 그건 빙자고 상수도사업소 그쪽에 비좁으면 깨끗하게 지어서 그쪽으로 상수도만 가면 되지. 하수도는 하수정밀처리장으로 가고 내가 볼 때 상수도는 위치적으로 그쪽이 좋다고 본다. 삼계정수장이나 명동정수장에 들어가면 공기도 좋고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거기도 좋고 운동장 새로 지은 데 거기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돈이 없으니까 총무과에서 특별회계 떼서 그것 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야. 처음에 의원 간담회할 때 적극 반대했어요. 그때 안 준다 했다. 이야기 들었지요? 그것 안 된다, 예산 올라오면 삭감할 거라 했어. 삭감할까요? 쫓겨 가는데 뭐 할라고 예산 줄 거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 사정을 말씀드린 거고 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이다. 그러면 안 되지. 시민들의 피 같은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적립하는데 앞으로 상수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사실은 상하수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청사는 저희가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 청사를 저희 예산으로 지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얹혀사는 것보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뭐 하려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있는데 특별회계로 청사를 해야 되니까 별도로

동석

최동석위원장

지금은 더부살이하는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더부살이야? 우리 직원들인데 왜 더부살이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상하수도특별회계해서 부담 없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 말대로 삼계정수장이나 그쪽에 깨끗하게 증축해서 가면 좋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청사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청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의욕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야. “상수도요금 받아놓은 건 안 된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민의 상수도를 위해서 써야 된다.”이래 나와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60억이나, 삭감합시다. 삭감해서 다시 올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도과장 전관예우 차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전관예우가 아니고 바라줘야 되거든. 잘못된 것은 바라야 돼. 그게 의회의 기능인데 코로나 바람에 가용예산 어렵고 이런데 그쪽에 통합센터 짓는다고 그래요? 수도요금 받아놓은 것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짓고 한다 해보세요.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 삭감할까요? 삭감해도 특위 넘어가면 살지 안 살지 그건 모르지만 냉정하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냉정하게 보면 안 맞는 거야. 재정을 보면 어려워. 또 체육관 짓는데 지방채 70억 발행해서 해야 되고 과장님도 볼 때 이게 안 맞지요? 지금 우리 상수도가 현실화되면서 상당히 어렵게 해서 커왔거든. 그죠? 내가 시의원을 오래했다면 오래했는데 요금 올린다 하면 전화가 발발이 와요. 특히 지금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물을 많이 썼단 말이야. 목욕탕협회에서 왜 올리느냐고 전화가 발발이 온다고. 지금 어느 정도 살림을 살만하니까 돈 좀 모아서 앞으로 김해 상수도의 영구적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들어가려 하면 지금 돈이 얼마나 많아요? 물이라는 게 정말 좋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 애벌레까지 나와서 전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과연 김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위에 덮개 씌워야 되고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니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번에 청사 짓고 나면 한 40년 이상은 청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거니까 이번에는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가져가는 게 안 맞다 이거야. 발상은 아주 잘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상수도가 지금까지 서기까지 시민들이 사용료를 내서 이렇게 반반한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또 조금 여유 있다고 청사, 그것도 순수하게 우리 청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다른 곳에 더 필요하니까 상수도 사업비를 가지고 청사를 지어서 같이 쓰겠다는 거야.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부연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통합센터 짓고 하는 것 관리 총괄은 청사관리계에서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청사관리부서에서 관리를 계속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통합센터 신축까지 임시차량등록사업소를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까지도 다 청사관리계에서 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런 것들도 청사관리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서에서 잘 협력해 주시고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간담회를 할 때 수도를 인상해야 된다. 그 이유가 수도요금이 비현실적이다, 너무 낮다, 타 지역에 비해서도 우리 수도요금이 적다 그래서 한 5년인가 10년 사이에 안 올려서 이번에는 올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올리냐. 그전부터 5년 계획이든 3년 계획이든 계획을 짜가지고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거나 또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인상하든지 인하하든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낮으니까 물 절약 차원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지금 시점은 좀 안 맞다. 지난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거 끝나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청을 많이 했어요. 시에서는 일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지난해에 바로 요금을 인상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수도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시민들이 쓰니까,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먹으니까 시민들이 채워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고 인정하고 내가 어느 한날 목욕탕에 가니까 목욕탕 주인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인상했다고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행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그러면서 설명도 쭉 해도 그렇게 만족을 못 느끼더라고. 그런 와중에 지금 통합센터를 설립하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 62억 원을 건물 짓는 데에 투입되는 부분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한 건지, 환경이 조금 열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뒤쪽에 있고 햇빛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할 수는 있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데서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정에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을 활용할 때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전하든지 건물을 늘릴 수는 있어요. 단지 시민이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망권이나 조도나 태양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피 같은 수도요금을, 특별예산을 끌어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조금 안 맞다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필요했다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여력이 없으면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특별회계 돈을 끌어들여서 통합센터를 짓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센터의 건립인지 이런 부분에 의문은 듭니다. 내가 찬성, 반대를 떠나서 행정이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개개인의 생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차가 시민을 위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 센터가 건립됐다면 그에 대한 고마움을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가지는 공무원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쪽에 짓는 소식을 듣고 시가 일반회계에서 조금 자금을 마련해서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요금하고 특별회계에서 나가서 건물을 짓는 것은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원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가는 부분도 있다고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에 공감은 갑니다. 어쨌든 제가 반대차선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가서는 안 된다. 이건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박수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또 2층, 4층하고 5층, 6층 거의 다가 하수도하고 상수도면 일반회계에서 겨우 62억 하는데 전체 관리는 또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다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의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배병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깊이 하시고 배려 부분 그걸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향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입니다. 명동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87쪽에 명동정수과 가스 공정안전보고서 용역 이랬는데 내용 설명을,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네.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청소에 대한 소독용으로 염소저장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9톤짜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24일에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6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당초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염소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삼계정수장에서는 염소가스 금액을 증액을 했더라고.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같습니다. 아마 삼계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똑같이 그렇게 한 거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삼계정수장도 약품이나 이런 구입비는 또 삭감을 했어요. 액화산소 구입비라든지 정수약품 부분은 삼계정수장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까? 삭감할 이유나 그런 게 발생 안 했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우리 같은 경우 약품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슬러지만 조금 단가 인상이 돼서 좀 더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비를 삭감했어요. 그건 왜 당초 계획대로, 석면을 제거를 해야지.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에 사무실동에 있는 석면 제거를 다 했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삭감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집행잔액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좀 과다하게 책정을 했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입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요율에 의해서 남는 돈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밑에 삭감한 만큼 더 받아가려고 그랬는가 미세방충망 있죠? 포충등 설치비 이게 저번에 사건 그것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벌레가 나왔다는 것.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실내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모래여과지, 활성탄여과지, 정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충망을 설치해서 생물체가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삼계정수장도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만 명동정수장도 그렇게 하게 되면 벌레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식품 ISO22000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 1차 방충망을 했습니다만 2차적으로 이중방충망까지도 해서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승차용 잔디깎기 구입비라 해가지고 1300만 원 올라왔네요.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저희들이 잔디깎기 승용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1년인데 15년이 경과되다 보니 단종이 돼서 더 이상 고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잔디승용기계를 가지고 깎아야 되는 면적이 약 한 2만 1,000㎡ 정도의 평지가 있습니다. 평수로 보면 한 6,500평 정도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일하는 분은 계시는가 보네요? 직원들이 합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를 매년 9명 정도 채용해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평지에는 잔디깎기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고요. 경사면이라든지 법면 부분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업체가 와가지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업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직접 채용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깎습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잔디깎기는 폐기를 하고 새로,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은 긴박한 예산들을 올리는데 기구구입비를 툭 올려놓으니까 생뚱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승인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도박물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안 해서 전액 삭감한 겁니까?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수도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까지 구성을 못했고요. 지금 그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고 올 하반기 내에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차피 수도박물관도 만들어놔서 회의수당을 주더라도 원만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전액 삭감해버려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올해는 휴관 중이다 보니까, 2월부터 휴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위촉해서 구성만 해놓고 내년부터 운영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기야 수도박물관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문객도 거의 없겠다 그죠?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2월부터는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여튼 코로나 정국이 안정되면 제대로 운영해서 애들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김해의 수돗물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신현동명동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배수펌프 운영비로 몇 개가 올라왔네요. 그죠? 네 곳이 올라왔네. 이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전력비가 조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긴 있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회현동 배수펌프장 있죠? 내나 이마트 밑에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전계획은 없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e편한세상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몇 번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난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준설을 한 3번 했는데요. 배수를 3번 했는데 주변에 보면 농작물 하는 데 냄새가 나고 일반 고속도로 부분에 우리 박스가 한 1m 이상 좀 높습니다. 배수가 안 되고 물이 차있으니까 더운 날씨에 물이 고여서 썩은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그 소리 들은 적이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남녀화장실 분리해서 예산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 그죠?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화장실은 보통 분리해서 설치되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공중화장실이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에 한 125개소가 있는데 남녀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인데 그 부담금이 시비 1000만 원하고 일반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게 1000만 원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500만 원, 시비 지원이 500만 원 이래서 각 1건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일반 시민이 부담해야 될 2000만 원하고 시민 1000만 원하고 그렇게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몇 군데 설치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받았는데 대상이 없어서 작년에 못하고 올해 들어서 두 군데 할 사람이 나타나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자비가 1000만 원 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자비 1000만 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비 1000만 원 하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 올해는 나타났다 이거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주유소 화장실 그 이야기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유소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여력이 된다 아닙니까? 주유소 운영하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데 분리화장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부담을 해가면서 분리를 시키려고 안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남녀공용화장실을 썼는데 그게 국가 차원에서 안 맞다고 시비를 지원해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시비하고 국비도 지원을 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국비를 지원해서 남녀화장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진다고 이해는 되지만 개인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당연한 형태인데 또 시비, 국비를 지원해서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한다고 지원해 주면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주유소 입장에서는 공동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굳이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유소 허가하는 조건에는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라가 아니고 공동으로 한 다음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는 그러면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주유소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런데 주유소도 민간이지만 공공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주유소 기름 안 넣을 때는 거기 가기가 좀 멋쩍잖아요. 100% 공공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국가가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시비나 국비는 세금의 혈세를 받아서 하는데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모양은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남녀화장실은 분리되어야 되고 또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화장실을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모양새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모든 사업을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사업으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국비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두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진영 설창 쪽에 하나하고 서김해IC 쪽에 흥동주유소 그 두 군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김해IC에 주유소는 내가 보기에 잘되고 이래서, 주유소 사장도 좀 가진 분이 주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주유소 하나 가지면 평생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는데 그만큼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화장실이 남녀공용이 안 됐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모양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국가 차원에서 시범적인 성격을 띠고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비, 국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남녀분리화장실은 궁극적으로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서 분리해야 되는 것은 탐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되도록 예산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민이나 동민들이 이야기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산관리 잘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소에도 바쁘신데 비만 오면 더 바쁘지요? 원래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관련해서 주유소 화장실은 보통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럽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이게 개방화장실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주유소는 병원하고 다 개방화장실로 보면 됩니다. 허가 날 적에 딱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면 집합건물 중에서 1층 같은 경우 개방하면 화장지나 청소비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도 거의 같은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관리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왔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는 개방이 의무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개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게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우리시에 개방화장실이 되어있는 게 11개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화장지 정도의 금액으로 11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11개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를 빼고 집합건물 중에서 1층 개방하는 그런 곳 말씀이십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병원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주유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부자라고 하셨는데 부자들이 더한다고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 영업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방한다는 이유로 자기들 비용을 전액 안 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국비 그리고 시비 이게 50% 자부담이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개소당 10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000만 원?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000만 원이 자부담이고 그다음 지원이 시비 500만 원, 국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50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건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 거고

준호

정준호위원

어쨌든 16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800, 800?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자부담은 50%라는 거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내용 잘 알겠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회현, 외동, 전하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현 같은 경우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610만 원 해서 6개월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앞에 있는 게 기본요금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압인데 이건 기본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12개월 동안 전기는 수전되어 있는 거고 고압은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우기철에 고압수전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걸 보면 대략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뒤에 부분에 예를 들어서 610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별로는 가동한 양의 차이가 많을 텐데 그걸 그냥 평균 내려서 예산서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실제로는 아닙니다. 작년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고 보통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니까 그렇게 6개월을 잡아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비가 한 20% 정도 많이 왔기 때문에 펌프가동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요금이 좀 부족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조금씩 증가를 시킨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회현동하고 외동하고 비교했을 때 저압부에 대한 전기요금은 회현 같은 경우는 외동보다 조금 더 적은데 가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고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건 배수펌프 용량이나 계약전력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당연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계약전력이나 배수펌프장 용량에 따라서 금액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들쑥날쑥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펌프용량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계약, 수전용량하고 단가 절감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압부 전기요금이 좀 더 적다는 것은 펌프용량도 적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펌프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회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압 부분은 밑에 보면 펌프 안에 지표수 펌프가 있고 그다음에 제진기 돌아가는 전기수전도 이 저압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고압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상에,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회현동 용량은 원래 적게 설계가 됐는데 이번에 좀 많이 돌리지 않았나.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네요? 이 정도라도 충분히 가동시키는 데는 부담이 안 간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준호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간사

안녕하십니까? 정준호 간사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55억 4352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676억 7971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8억 9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삭감 및 증액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호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준호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준호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정준호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