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자가 2명밖에 없었나요?

3명이었는데 1명은 심의하니까 자격이 안 되어가지고…….

어떤 자격이었는데 안 되었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단체가 등록이 안 된 단체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임의단체…….

여태 법조인 중에 옴부즈만 위촉을 받았던 분들이 계신가요?

법조인은 변호사겠죠. 사회에서 활동하시려고 하면, 여러 변호사님 연락을 해봐도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옴부즈만이라는 부분이 법조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법조인 쪽으로 별도로 할 생각입니다.

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수 차지할 것 같은데 물론 위촉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한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까?

되면 홈페이지와 각종 SNS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해야죠.

좋은 취지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례에도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매년 활동 실적을 익년도에 의회에 활동 내용들을 보고 하도록 조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이 없겠습니다. 후년도는 그 전년도 거를 의회에 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을 묶어서 의회에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 시기는 보통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규정에 따라서 1년 치를 모아서 익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수시로 보고 드리는 것은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자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옴부즈만 회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옴부즈만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별도로 접수 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요.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옴부즈만한테 배정을 하고 옴부즈만이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그것에 대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8쪽 보니까 회의에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옴부즈만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시정이나 권고를 할 때 자기가 조사를 했지만 둘이 모여서 합의를 이뤄서 하자.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옴부즈만이 2명이니까 2명이 모여서 시정할 건지 권고할 건지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것이고요. 무슨 안건이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2명이니까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 출석이면 1명만 출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명 다 출석해야 되는 건가요?

2명은 출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3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3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 한다고 하면 1명이 나와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빨리 한 분 더 넣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16억 9,2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09억 380만 원 0.78%가 증가된 7억 8,8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9,071만 원과 부서 노후가구 교체 구입비 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청사 안내원 인건비 1,581만 원, 국·내외 교류도시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모범공무원 국내 견학 경비 1,800만 원,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여비 1억 2,000만 원, 공무원 집합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 원, 국제우호도시 방문 여비 2,000만 원, 국제우호도시 민간인 및 외빈 초청경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소통과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당초 민주평통에서 국외 안보시찰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국내 안보시찰 변경에 따른 행사운영비 6,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4월 17일 실시한 남구의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보전경비 부담금 정산금 3,880만 원, 민주평통 국외 안보시찰 취소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1억,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민소통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주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평생교육과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학원 및 교습소 지원으로 시 재난지원금 5억 4,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취소로 시 보조금 및 자원봉사 실비 8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1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주요 신규ㆍ증액사업은 태화강 빛 축제 사업비 5,000만 원, 코로나19 휴업권고업종 긴급재난지원금에 성립전예산으로 3억 7,680만 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4억 1,520만 원, 대나리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에 10억 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6,0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양궁경기장 개보수비 1억 7,600만 원, 문화재관리자 채용에 따른 일반임기제 보수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사업은 남구청소년 오케스트라 1,000만 원, 울산청소년 고래대장정 2억 원, 거리문화예술 운영 2억 2,000만 원,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 1억 100만 원, 동민체육대회, 구청장배 전국 원영대회 등 5개 주요 체육행사 2억 7,000만 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양궁부 운영지원 1,000만 원, 수상레저계류장 철인3종 경기장 개보수 3억 원은 시비 교부통보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래문화특구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1,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생포스토리텔링 안내도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무1과 소관으로 2020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7,053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현년도 징수활동 피복비 575만 원,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업무연찬회 5,000만 원, 사무용 의자 등 노후 제품구입 1,254만 원, 징수활동 급량비 18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2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2019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1,946만 5,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야간 영치활동 및 체납징수활동 피복비 725만 원, 사무용 의자 및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 989만 5,000원, 체납세 징수활동 급량비로 2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범공무원 견학 포상금으로 1,8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예.

1,8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모범공무원 선발해서 40명 내외로 제주도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는 코로나19로 계획을 취소했고요. 하반기 2회 추경 편성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해서 절반을 남겨뒀는데 하반기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아마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뽑죠?

모범공무원은 표창이 분기별로 있고 또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그러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견학이나 선진지 견학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못 가면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현재 모범공무원으로 지정돼서 표창을 받게 되면 월 5만 원 수당이 나갑니다.

그건 기존에 계속 나갔던 걸 거고요.

예. 선진지 견학 기회를 줬는데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죠.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예. 특별하게 견학 대신 대체할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분들에게 여쭤보셔야죠.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뿐만 아니라 해외배낭여행 경비도…….

그거야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올해 안 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된다면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함시켜서, 내년도에는 갈 수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야 갈 수 있을…….

상반기나 중반쯤에는 제주도가 호황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좀 다릅니다.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신 분들 견학 못 간 부분은 차후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 신규공무원은 다 삭감됐죠?

예.

신규공무원이 없나요?

신규공무원 있는데 시 자체에서 교육을 4주 정도를 합니다. 거기는 업무 전반이라든지 울산시 전체 현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 남구에 오면 남구에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남구 현황과 그런 것을 교육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은 안 하고 부서나 동에 배정이 되면 부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데…….

보통 박은 안 하고 2일간…….

교육을 2일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신규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보통 그전에부터 하기 때문에 60∼100명 정도 하는데 신규라고 해서 꼭 이번에 첫 발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들어오신 지 1년 이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은 교육 다 시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받아야 되겠네요?

1년 정도 지나면 익숙해졌다고 보고 그분들은 빼고 1년 안되신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통상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 절반 정도 삭감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2회 추경을 7월에 편성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반기 되면 진정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사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 정도 되면 그때까지 호전되지 않으면 다 삭감될 예산들 입니다.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최소에서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국제우호도시 교류하는 목적이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잘만 활성화하면 상당히 양도시 간에 좋은 교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장시간 교류가 완전 끊긴다면 그동안 들였던 노력이라든지 서로 오가며 쌓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래도 국제교류는 만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비대면으로라도 끈을 놓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늦춰도 코로나19 발생됐을 때 우호도시에 마스크도 저희들이 1,000매를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만 매를 보내왔더라고요. 서로 조금씩 서신교류도 있고 각 도시 간의 좋은 경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서로 서한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한에 있을 때 저희들이 염성에 응원메시지를 보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려울 때 사실 우리가 오갈 수는 없더라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오히려 전화위복되는 상황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은 왜 매각합니까?

공유재산에는 공용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공용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재산들이고 일반재산은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전 옆에 신정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지를 이전하면서 각 부서에 이 부지를 사용할 부서를 다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했는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매각하게 되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깨밭골 하는 쪽에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 들어서면서 도로부지가 저희들 것이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각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매각하지 않습니다.

신정장애인작업장을 두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저희들이 사전 조회를 다했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부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예.

그래요? 이런 재산의 가치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목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저희들 구정 세수가 넉넉지 않다보니까 삼산동사무소 이전 설치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그쪽에 신축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되죠. 그러면 짓기 위해서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부지 사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부분으로 가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반대잖아요? 삼산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계획 하에 판 것밖에 안 되죠.

그런 것은 아니고 꼭 거기만 아니고 빙상장도 짓고 저희들이 재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팔지 말자는 거죠. 이런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가 오르고 혹여나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하다 못해 회의장으로 쓴다든가 주민대화방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팔 때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 다 대부분 감액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이게 올해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납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은 다른 용도가 없으면 예비비로 다 재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 각 동마다 가서 현장에 가보면 생활 개선해야 될 조그만 일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전부 다 되면 기존에 지난해에 업무를 봤던 것과 현재 업무 보고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들지만 코로나19에 직원들이 지원을 많이 가거든요. 자가격리자 지원부터 해서 부수적인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많이 줄었지만 그 외의 업무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면서 저희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201-03 민주평통 안보시찰 국내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분위기에 가실 민통위원님들 몇 분 정도 예상하십니까?

6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추경이 조금 일찍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예. 편성할 당시에는 시기가 조금…….

그러면 2차 추경 올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아니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 추세로 봐서는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편성 시기가 조금 빨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총무과에서도 같은 이야기인데 각 과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체 구청 사항으로 보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에는 전부 감액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대응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라든지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잘하고는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해마다 태풍, 폭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번 태풍에도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태풍이 불 때 현장에 나가보면 가게 앞이라든지 집 앞에 간판, 쓰레기, 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많이 놓여져있고 태풍이 오다보니까 흩어지고 하수관 위로 덮게 되고 그러니까 이 피해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감액 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활동하는 게 기존의 방식과 다르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계몽운동 비슷하게 계몽을 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여러 과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일원화 형식을 택해서 주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그런 부서에서 나름 재난관리기금이나 태풍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메꿔나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면 하셔서 이런 계기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들 관련되는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살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임금택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서경수 주민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산에 교육청에 있고 북구에 조례가 있죠?

예.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한데요. 평화통일교육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민주평통에서 연수를 갈 경우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평화라는 이 부분들이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남북이 분단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반공안보관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평화통일을 대한민국은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평화통일은 적국인 북한에 더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교육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남구에 상주하는 주민들이면 다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비슷한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기성세대분들은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받아오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육 대상은 새롭게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교육을 계속 받아왔고 평화통일이 어떤 것인지를 막연하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교육 대상을 남구 주민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교육청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있고 찾아보니 교육청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이 됐죠?

예.

그래서 공공기관은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도 맞죠?

예.

우리 지금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강의는 그렇고 사이버교육을…….

그렇죠. 사이버교육이나 기타방법으로 교육을 하죠.

공문은 시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집합교육과 사이버강의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집합교육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예산 부분이나 대면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점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남구에 교육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어떤 교육이든…….

제가 그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인성교육 지원 조례, 평생교육 지원 조례 그렇게 있더라고요.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잘되고 있나요?

그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생교육과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심폐소생술은 지금 단체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고 인성교육 지원 조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놔도 쉽사리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의 사문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도 그렇게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들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아마 이게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주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교육 부분들 말입니까?

앞으로의 계획,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하신 발의 의원님께서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지난해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앞에 남북 교류 문제도 있고 존경하는 최신성위원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나오면서 이 부분을 담당과에서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년 정도 보류를 시킨 부분이 있고 조례도 원래 안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조례와 집행부에서 담당과에서 올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그 교육, 거기에다가 이 교육의 문제는 한 구로서 국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일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전체의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그 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임금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맞춰서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가 결국은 사문화될 수 있는, 방금 임금택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은 이 조례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발의하신 임금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구에 국한하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의 부분이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거는 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임금택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과정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어떤 발전 방향성이나 계획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정부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그 지원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 계획인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것은 기존에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해오고 있는 것을 제도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제도화가 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교육 부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아쉬운 게 그 포인트예요.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조례를 발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례 또한 법이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만들어놓고 던져주고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싶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이것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를 놓고 보면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없게 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화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화,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제도화 하는 게 교육 사업에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부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고요.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이거는 단체나 기관에서 해야 될 거고요. 인력 양성도 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염원하는 그 평화통일이 한발 더 당겨질까요?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각 개개인 가정에 보면 그 가정의 시스템들이 어떤 부분들은 조금 강압적인 가정 운영 체계도 있고 평화적인 가정 체계도 있듯이 이런 교육의 부분들도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의 체제로 되면 그게 인류의 혹은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기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안대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잘 헤아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제도화되고 좀 더 좋은 방향, 발전될 수 있도록 안 위원님 의견을 저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이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화를 하기 위한 조례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를 들고 오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화통일 이런 말 한 마디가 들어가면 좌파 우파 나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북한에만 보면 저자세로 나가는데 반공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평화통일 교육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제5조에 1호, 2호, 3호, 4호에 보면 전부 다 교육인데 언뜻 보면 의원님께서 이런 정보를 받은 것도 교육기관에서 정보를 받고 그분들의 부탁에 의해서 만들어주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하면 교육하는 업체가 내려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일부러 자기들이 알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업체가 남구에 조례가 올라가서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육기관에 좀 먹여살린다고 하면 중요한 세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1년여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내용 보면 전부 교육이고 연구 개발이고 뭐 개발 보급을 해야 된다면 보급하는 업체가 먹고 사는 일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의구심을, 요즘 한창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기관과 협착이 되어있는 분이 와서 우리 존경하는 임금택의원님께 이런 전달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 조례를 하면서 다른 어디로부터 단 한 마디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하나 있다면 이야기를 제가 누구하고 한 번 했느냐 하면 무거동장을 오래 전에 하셨던 장황래 동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동국대 강사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연한 기회에 뵙게 돼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도 북구에서 한번씩 강의도 한다고 하면서 조언을 한 것 그거는 하나 제가 들은 게 있고 그 외의 어느 단체 어디로부터 이야기를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강사는 기존에 탈북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의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헌법에도 보면 헌법 4조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평화통일 정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최신성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법이 정말 우리 바른 남북평화통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나 임금택의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통에서 평화통일교육실시하고 있나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합니까?

직원들 포함 공무원들은 별도로 하고 있고 평통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 통일교육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조례가 없이 교육을 한 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나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통일교육지원법도 있고 거기에 근거로 해서 제도화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5년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문제는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에 국한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지원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으로서의 자세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의 부분이나 이 조례로 인해서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의 발전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도 계획들 이 있었어야하는데 기존에 하는 부분들을 답습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도화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에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의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을 집행부하고 잘 짜서 제대로 조례가 정착될 수 있게 남구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문종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드신다고 수고 하셨는데 개정안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고 되어있는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누구로 되어있죠?

지금 재단에서는 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이 공석인데 공석인 사람의 직무대리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 조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구청장 부재시에는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는 게 명문화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장 부재시에는 권한대행께서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체 남구청에 몇 개 정도 지금 정관 지정한 자로 바꿔야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정확하게 파악 못 해 봤는데 고래문화재단 이 상황을 봤을 때 장학재단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 쪽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처음이라면 다른 것도 이런 내역이 꼭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