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2018년도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집행잔액, 2018년도 유휴시설 태양광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사업이 국비나 시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과거 2017년 이때는 신청자가 많아서 잔액이 안 남았는데 2018년도는 신청차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8년도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집행잔액 2억 8,500만 원…….

이것은 잔액하고 이자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이 집이 있다거나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개별점포) 이 부분은 기존에 시장에 설치하고 나머지 점포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1,013개 점포를 설치하고 국비가 남아서 국비 승인을 얻어서 추가로 242점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0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시비네요?

시 재난지원금으로 지난번에 시 전체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기준을 잡는 것도 시에서 정리해서 내려옵니까?

집행기준은 시에서 잡았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집행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이거 저번에 무선형 자탐으로 하신다던데 그거 하신 겁니까?

예. 다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무선으로 하신 겁니까?

그렇죠.

시공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7월에 했습니다.

그 뒤에 혹시 오작동 났다는 신고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선형 자탐의 오작동률이 30〜40% 되는데 현장에서는 오작동이 왜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소방안전관리자는 있어요? 있겠죠?

어느 소속 소방안전관리자를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에 자탐을 설치했으면 경보가 울리거나 오작동이든 뭐든 상황이 발생됐다고 울리면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화재감지가 되면 소방서와 각 점포와 상인회에 통보가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말고 무선형 자탐이 오작동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 데이터를 면밀히 축적해놓고, 자탐이 가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공한 쪽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해주시든지 아니면 시장측에서 오작동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 데이터를 축적해 달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조리를 하는데도 있고, 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연기 때문에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봐달라고 해주세요.

예. 그런데 주로 보면 떡집이라든지 증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작동이 가능하죠.

산업시설 같은데 보면 자탐이 높이 4m 이상일 때는 차동형감지기, 정온형감지기 이런 게 있는데 용접을 하는 곳에는 높이가 공장 안에 시설이 8m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용접을 하게 되면 불이 안 났는데도 그것을 화재감지로 인지하고 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축적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학교가 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코로나로 학교급식이나 과일간식, 각종 보조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에는 농가보호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초등학교 돌봄간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회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코로나로 학교가 휴교했잖아요?

격주로 나가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 학교가 전부 휴교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돌봄교실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격주로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남구에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여기에 휴게시설도 설치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류왕도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고객응대근로자라고 하시면 전국에 이 조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조례를 준비하시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동대문구에 고객응대근로자 관리보호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6월 25일 올라와 있고요. 전국에 감정노동자 조례가 39군데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감정노동자로 조례 하나 있고 동구에 조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근로자를 노동자로 조례 일괄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3월 청와대 개헌안 내용을 보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 고 되어있고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라는 단어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두 단어는 비슷해요. 헌법 제32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3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어요. 근로라는 단어는 삼국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에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훨씬 많았는데 군사쿠데타 이후에 근로라는 단어를 급속도로 많이 쓰게 되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근로자의 노고” 덕분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역사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독재시대에 노동자가 아닌 열심히 일만 하는 근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게 되는데 그게 63년도예요. 지금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날로 바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어정비를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보면 감정근로자가 아니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등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8월 6일 개정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더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동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남구에 8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고 남구 산하기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직도 많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에 휴게시설이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 줄 것이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하기관에 보면 남구청 직장어린이집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구청 관내 있는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휴게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대체교사가 필요하고요. 대체교사가 필요하면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은 다른 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울어요. 그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지가 않고요. 과장님, 우리 산하기관에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남구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여지껏 이런 조례가 없어서 실태조사나 근로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관내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청이나 각 산하기관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빼고 산하기관에 있는 종사자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계약직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류왕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에는 71명이 있고 산하기관에 162명, 단체에 806명 등으로 전체 1,000명 정도 됩니다.

남구청 안에는 71명이라고요?

예.

남구청에 계신 71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개선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봐야죠.

그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아무것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보면 감정노동자와 같은 거 아닙니까?

특히 남구에 있는 것을 보면 관제센터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휴게시설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원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후에 검토를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고해서 사용자가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구 산하 같으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11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할 수 있다고 다시 하는데 사용자라면 산하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산하기관이라면…….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산하기관이라면 어린집이면 어린이집에도 주고 모든 곳에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면요.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조례제도가 있어야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조례는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용추계에 보면 5,000만 원 이내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지금 당장 시설을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긴급한 것은 5,000만 원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것은 어떤 것을 긴급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겠죠.

조례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휴게시설 만드는 것밖에 긴급한 게 없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담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법적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법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할 때 드는 비용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힐링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힐링캠프요?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아서 어디 가서 힐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북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연수를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연수가 아니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1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산업안전보건법 2항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반해서 우리 남구만 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위임되어야 할 수 있는데 상위법만으로도 제가 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조례들이 상위법에 할 수 있어도 조례를 제정해서 특색있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조례에 주민들의 권리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나 이런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류왕도의원님께 질의했던 것 중에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차이는 모르겠지만 유사하다고 봅니다. 표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정비를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고요. 용어가 법으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노동과 근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해서 용어 자체를 일괄정비하고 있거든요. 울산시도 노동자로 바뀌어져있습니다.

앞서 류왕도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감정노동자로 했는데 상위법에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보건안전산업법에 보면 고객응대근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의를 드려서 바꾼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런 명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고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류왕도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러시고 류왕도의원님도 그렇고 노동과 근로는 박인서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노동은 근로보다 좀 더 능동적인 의미이고요. 근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가 강제노동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시대에 강조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법개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조례에 사용자와 사업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애매한데요.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산하기관에 계신 노동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시설을 만들 때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그 기관장이 사용자라고 해서 해야 되는지 사업주는 누구인지 애매모호하거든요.

휴게시설을 포함한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이죠.

용어정리는 나중에 따로 하시든지 하고요. 고객응대근로자 여기 적힌 바에 따르면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이거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 보호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률이 나온 이유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거든요. 각종 산하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남구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해당되는 줄 알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관한 것은 없고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분들에 관한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든 사업주든 능동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굳이 이 조례가 없더라도요. 남구청 공무원분들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대체로 근무, 수당, 복무, 인사, 강령 이런 것만 있지 고충처리규정에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전부 다 감정노동하고 계십니다. 민원인들 직접 상대하시고요. 그분들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넣는 게 더 낫지 이것은 아닌 거 같거든요.

여러 가지 토론이 많았는데 일단 류왕도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근로와 노동의 차이를 한번 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감정노동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을 말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 감정노동자가 1,3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이 마련된 때는 정부나 국회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불을 지펴서 지금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감정노동자나 지금처럼 고객응대노동자 조례들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류왕도의원께서 발의하신 이런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의가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정확한 뜻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근로자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고요.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보다는 고객응대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을 해주십사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 위원님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마을활동가 있죠?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이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전 동에 가시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에 업무보조자 또는 컨설팅 등을 해주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한군데도 안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총 시비 5,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총 7,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목표를 27개 팀을 예상하고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전체 컨설팅은 25팀을 했지만 실제로 신청한 팀이 10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1개 팀은 탈락시키고 9개 팀을 선정했습니다만 잔액 예상이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국시비인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3월에 공모를 통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500만 원을 받았고, 추가로 7월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 1,300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은 사용을 했고 1,300만 원 추가로 확보한 부분은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저희가 홍보용으로 다시 재구매를 해서 기업체나 만남의 날 이런 때에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 공중위생업소환경개선지원사업 있죠? 여기에는 이미용업도 들어갈 것이고 한데…….

숙박업소만 포함됩니다.

19개 업소 선정과 환경개선지원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숙박업소만 해당이 되는데 20년 이상 노후된 숙박업소인데 세부내역으로는 장판이나 벽지가 오래된 업소, 누수업소 이런 업소들을 신청받아서 자체평가를 거쳐서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에서 코로나19 휴업권고업종 예산이 내려와서 될 것 같은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일단 무기한 진행되죠?

지금 집합금지는 아니고 집합제한으로 풀려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울산시에서 정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오래 문을 닫다 보니까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포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만 철저히 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고충이 있으니까 시와 의논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업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가게에는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풍선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없지만 두루두루 잘 검토해서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아서 코로나19 피해업소 입식좌석 지원 해주는 거 있었죠?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65개소인데 한 업소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한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금액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65개소 했지만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 더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식으로 다들 바꾸기를 원하는데 시와 협조를 해서 환경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업소에서 원하는 게 또 뭐냐 하면 입구에 들어가면 열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 체크를 하는데 가게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열 체크기를 시나 구에서 안 해줍니까?”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식당이 만 개가 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힘들지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는 해드리는데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열 체크를 못하니까 자동인식체크기 있지 않습니까?

열화상카메라요.

예. 그런 제품들이 하도 많으니까 구청에서 안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인식이 되는 그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안내를 지자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비가 워낙 고가라서 일반음식점에서 구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식당 같은데 가면 개인정보를 기록하잖아요?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냥 적어놓고 그분들 연락처나 이름이 너무 노출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에는 이름과 개인정보를 다 적도록 되어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지금은 양식이 바뀌어서 이용자 이름은 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로 하는 업소도 있고 아닌 업소들도 있더라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업소들이 워낙 코로나19로 힘들다 보니까 위생과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진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노진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 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정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주민들도 감사하고 계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금택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부서인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취 저감 관련된 위원회가 현재 없나요?

전국적으로 조례개정된 데가 40몇 군데 됩니다.

현재 악취에 대한 민원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문제될 때 운영하는 위원회가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지원입니다. 재정적 지원은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여기는 사실상 재정적 지원이 없습니다. 이번 악취방지 이것은 시비, 구비로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평소 구정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세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6억 1,809만 원에서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포함한 14억 9,838만 원이 증액된 371억 1,6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억 6,359만 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도비보조금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20억 3,685만 원에서 28억 622만 원이 증액된 748억 4,307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억 6,359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5,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2%인 1억 4,143만 원이 증액된 117억 40만 원으로, 무거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9%인 4억 원이 증액된 215억 3,711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우수측구 준설 2억 원을 포함한 3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73%인 8,019만 원이 감액된 108억 4,1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원물놀이 시설 미운영으로 운영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등 1억 4,68,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6%인 3,5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43%인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658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8%인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22억 7,498만 원이 증액된 203억 4,098만 원으로 삼호동, 옥동,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건축허가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는 추경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구호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손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인근 인도개설 및 도로확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착공이 되어서 업체도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보상 부분이 일부 안 되어서 진행중입니다.

혹시 도로 밑에 상수관로 들어갑니까?

대부분의 도로 밑에는 상수도관로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 도로공사하는데 야음방범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없거든요. 상수도관로가 필요해서 공사할 때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 한 번 체크 해봐주시고요.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되었는데 상수도를 넣어달라는 말씀입니까?

도로공사를 할 때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상수도는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수요자가 상수도시설 공급을 신청했을 때 하는 것이고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필요하다면 배수관을 미리 준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반영을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 이번 태풍에도 고생하셨고요. 민원처리를 정말 빨리 해줘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