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불법촬영 성범죄가 날로 증가 추세로 2016년 278건에서 2019년 380건으로 36.7% 증가하였고, 2019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 장소 중 공중화장실이 11.9%를 차지하는 등 일시적인 불법촬영 점검에서 탈피하여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 상시점검체계 구축, 점검 인력 확보와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민간화장실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불법촬영 예방, 신고·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점검 장비 대여 근거 마련과 중복단어 생략 및 용어 개선 주민의견 각각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조1항에 ‘공중화장실 등이란’으로 표현한 거기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공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함에 대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고, 민간화장실을 2번에 정의해 드린 이유는 7조에 보면 민간화장실의 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하기 위한 이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정의란에서 2번 민간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점검에서 사전동의를 한다고 (청취불능), 여기에서 7조에서 그냥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부분이 그냥 나오면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 부분이 정의가 되지 않고 7조에서 그냥 나오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2번에서 정의란에서 일단 민간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의 1번 항에 ‘공중화장실 등이란’에 같이 공중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을 같이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등이란’으로 이 조례 정의를 두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만 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이 말에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의를 다 두었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네요. 법상에 보면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모든 화장실을 말하고 있고요. 이 모든 화장실, 법상의 이 모든 화장실 중에서 우리 조례에서 거론을 하고 싶은 거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하는 2개의 뜻을 말하는 거라고 정의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고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 여기 1개에서 일단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뭐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민간화장실에 보면.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입법예고에도 보다시피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위원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내용 안에 보면 제출의견 두 건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아침에 지금 나눠 드린 부분 있지요. 거기서 민간인이 낸 의견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 낸 의견, 여기 등에서 제가 그걸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례에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라고 지금 표현이 돼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입법예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법을 입법을 할 적에 일단 이런 상태로 입법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은 올렸고. 검토안에서 그동안에 한 2달 거치는 그 시간 안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검토안에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아예 삭제할 수 있게끔 그런 검토안을 갖다가 일단은 감안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치라는 말은 불법촬영기계가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설치를 말하고, 불법촬영기기가 설치 돼가 있는지, 안 돼가 있는지 거기에 관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고. 3mm라는 부분은 앞에는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화장실만 생각해보셔도 안 아시겠습니까, 그죠? 소변기 있고 그다음에 통로입니다. 거기에서 앞쪽으로 해 가지고 불법촬영하는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없었고요. 옆면에서 들어가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든지 옆면 밑으로 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면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조례로 우리 규정할 수 있는 옆면에 대한 이거를 다 막고, 그 막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이제 고민을, 조례를 하면서 고민을 한 부분이 환기가 어찌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서 각 해수욕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의 화장실들을 직접 다녀봤습니다. 경찰들하고 같이 다녀보면서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옆면이 막더라도 한 면 한 면당의 어떤 환기시설이 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 세 칸이 있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통로 쪽으로 해 가지고 앞 쪽으로 두 칸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세우는 그 칸막이들이 어떤 냄새를 배출하는 데 환기를 시키는 데 어떤 지장이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다는 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스형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앞쪽은 어차피 뚫려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박스로 해 가지고 완전히, 앞면도 만약에 막히고 이렇게 해가 박스형으로 되면 그런 환기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맞는데, 지금은 옆면만 막기 때문에 앞면하고는 어차피.

열려가 있고. 환기도 지금 환기구도 설치돼가 있는 구조들이 거기 가서 살펴보니까 칸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서, 지금 현재도 앞쪽에서 이렇게 지금 칸이 3개면 2개 정도, 칸이 4개, 5개 넘어가면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모든 환기구들이 설치가 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나 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해서 부서하고도 의논을 할 적에 요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김종률 의원님 걱정하신 거처럼 환기가 좀 부족해 가지고 불쾌감을 느끼는 이런 일이 나온다 하면 한 칸마다의 어떤 다는 이런 것도 궁리를 일단은 한번 해 봅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부서하고 이야기를 다 하고 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