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군수 및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시설 설치 및 인권침해 등 피해발생시 피해 구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비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권리, 입주자 및 군수의 책무와 지원, 교육 등을 통하여 경비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16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체가 34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현황을 보시면 우리 증평군 주택 보급률을 볼 때 공동주택이 한 60%가 넘은 상태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명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무직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무직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수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출장, 해고 등의 제한, 세부 등의 제한, 휴직, 전보 등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근로조건, 모성보호 등 공무직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무직의 정원 관리 및 채용방법, 남녀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권고적인 사항 위주로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법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윤기준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군민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 및 명예군민증을 발급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명예군민에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해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설하여 명예군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이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군민에 대한 행정상 편의제공 수준의 예우만 규정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해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명예군민증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수여 대상자들이 군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민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 확대, 군민 대상 시상 및 수상자 예우 등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여 군민대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들에게 예우를 해줌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증평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명예위원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취소 사유 같은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명예위원이 선정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한은 없죠? 끝까지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취소 사유는 있더라고요. 중단할 때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할 때만 그만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안 사니까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확인할 것은 없고요. 언론 보도자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는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관리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분들을 취소만 그만두게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마련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6조에 보면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우수자 선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니까 여기서 특별히 점수로 우수하다는 게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상 부분에 점수를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발대상 중에 우수자를 선발한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도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로 점수를 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시상 부분을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는 우수자를 선발을 한대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아니, 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뒤에서 보면 우수자를 선발을 한다고 해놨어요. 우수자를 선발할 때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시상 부분에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특별히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점수를 정형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할 때 만들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대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선정을 하고서도 뒤에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청 같은 데는 관계 부서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하기 전에 여기다 명시를 안 했는데, 현장조사를 관계단체나 공무원들 거쳐서 앞으로 심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 얘기는 우수자를 선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우수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정형화 되게 점수를 주든, 숫자상으로 표시를 하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내부적으로 있나요?

그것은 심사절차과정에서 내부규정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우수자를 선발한다고 해 놓고, 우수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심사 선발 과정에서 내부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협력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주민이 현장에 많이 참여해서 주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는 참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포인트 관리나 신청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전체 포인트제 부여대상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행사 참여, 공모전, 경진대회, 군민 제안, 입법예고·행정기구에 관한 의견 제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군의 전체에 대한 관리를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확실히 갖고 가야지만 이 조례의 실효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 방침으로는 1차적으로 저희는 포인트 부여 주관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는 일종의 사업부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어쨌든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다 관리해서 행정과로 전부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우리군 각 부서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각 부서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도 총괄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철저하게 관리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설계를 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간 협조를 잘 이루시고, 또 주민들한테 포인트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해 볼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 있는 사람은 제외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시죠?

주무관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대상포진 맞으신 분들은 기록에 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병원에 맞은 것도 뜬다고요?

주무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