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보수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지원 대상에 따라 기준을 세웠으며 차등을 둬 지원 예산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순위를 나열하였으며, 그밖에 신청 및 결정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각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보수의 지원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하면서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건축 연면적 100㎡ 미만은 1억 2,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마을회의 자부담이 없으며, 100㎡ 이상 또는 116㎡ 이상인 경우는 각 1억 4,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의 10%를 별도로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복수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안 제8조는 마을회관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8월 24일 의원님들 간담회 시 마을의 여력이 없을 시 안전진단 비용은 증평군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한 부칙 제2조의 2020년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면 뉴딜사업 대상도 자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검토한 바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천재지변과 재해 또는 그밖에 마을주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마을회관이 파손·멸실되는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는 마을에서 부담토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부칙의 경우는 뉴딜사업 지침상 자부담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주민 회합을 위한 공동장소인 마을회관의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 및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마을회관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신축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지원 순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의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절차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