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0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7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하수도 국고 보조 사업 예산 조정 및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에 따라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 설치 사업으로 국비 4억 원 기금 8,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안은 사전 사용 관련 7월 의원님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월 삼옥2분구와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에 국비 4억 원, 기금 8,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2억 3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 추가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부와 강원도의 마을 상수도 보완 설치 권고에 따라 마을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운영 선진지 견학 여비로 편성하였던 기관 포상금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공기업 종사자 피복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비축 물자 차아염소산칼슘 순환 대체를 위한 간이 급수시설 소독 약품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월정수장 연수화 시설 나노여과막 교체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행사 축소에 따라 행사 시설물 설치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출입 주출입구 주차장 부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수처리장 주차장 정비 사업에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출장 여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 전출금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 기본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타 회계 전출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에 국고 보조금 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압장 17개 소에 대한 전기요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한반도지형 관광지 내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한반도지형 주차장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 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 용역비 1억 9,874만 원과 시설 부대비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주천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국비 6억 8,600만 원, 군비 6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주천 지역 신일리, 금마리, 용석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주천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마을 상수도 통합 관리 설치 시스템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얘기죠?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만 하시는 거잖아.

마을 상수도가 지금 13개소가 있는데 주천 현대화사업장 빼고 12개 사업소에 대해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예예.

광역 상수도가 아니라 마을 수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시스템으로 제어하시겠다는 얘기냐.

쉽게 해서 여러 가지죠. CCTV 쉽게 해서 하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외지인.

CCTV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식이죠. 실시간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어디서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제어하나요?

통합관리시스템, 예예 그렇죠.

군에서.

예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2개소를.

네네.

그러면 CCTV만 설치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누가 와서 약을 넣을 수도 있고.

침입 영상, 저수위, 약품 부족 그런 게 계속 나타나니까 CCTV도 되고 여러 가지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451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영월 하수처리장 주차장 정비 사업이 4,2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지나다 보면 항상 길에 주차가 많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정비가 안 이루어져서 밖에다 대나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주출입구가 그 안에 돼있습니다. 안쪽으로. 뭐라 해야 되나. 길밖에 안으로 주차장하고 주출입구가 돼 있는데 출입하는 데가 좀 몰라 어려워서 그런지 거기 차를 안 대고.

그러니까 건물,

노상에다 계속 차를 대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업무 보시는 분들, 직원분들 주차하는 부분인데요. 주차장이 가다 보면 좌측에 끝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서 건물 주출입로가 멀다 보니까 길에 주차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다시 이제 주차장을 정비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 계도하셔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그 부분이 기술센터하고 교육이 있으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쭉 주차가 심해요.

예. 길가로 대고 있습니다.

위험성도 따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해 가지고 잘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451쪽에 시설비에 영월정수장 연수화시설 나노여과막 교체 시설을 했어요. 이게 어떤 장치입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물 경도 있잖습니까? 경도를 낮추는 여과 장치입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거.

그렇죠. 예.

그럼 교체 시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법상 보니까 주기가 5년 돼 있는데.

5년마다 이 정도 액수가 계속 들어가는.

아니아니 지금 했는데 품질 기간은 3년, 할 때 1억 5,000 정도.

1억 5,000 정도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았고.

여기가 그러면 석회암 지대라서 여과하는데 필터 이런 게 우리가 다른 지방보다 좀 더 신경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서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집에서 쓸 때는 사람들이 수돗물보다, 그죠? 기타 정수기나 물을 사먹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를 켜셨을 때 영월 물이 좋다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과시설을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인식이라 해야 되나. 물이 사실 좋은 데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소득 냄새가 난다 어떤 이런 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물을 사드시고 쉽게 말해서 사드시고 계시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월 물만큼은 드셔도 좋다 예예 이렇게.

나노여과막 교체 시설에 5억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물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 마지막 1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보시면은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끝에. 그 부분이 이제 15억 7,200만 원 그 부분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40억 정도의 본예산이 섰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어떤 이유죠?

증액?

예.

400.

62페이지 주천정수장 현대화 사업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국비가 6억 8,600만 원이 교부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군비를 같이 매칭시키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대화 사업이라 하면은 그 어쨌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안정된 맛있는 우리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현대화 사업 목적이 뭐에요?

목적이 주천 같은 경우는 주천정수장이 8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라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정수장을 이제 정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옛날 방식을 탈피해서 이제 좀 현대화 말 그대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대화라고 하면 스테인레스로 작업을 해서 담수를 하는 부분 정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술적인 거는 제가 아직 뭐.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다만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어디냐면 영월 아파트인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근데 예산, 스테인레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잠시만요. 아니 소장님.

상수도팀장 강형구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올 상반기에도 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네.

그 부분은 신규 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법을 제안하실 경우 투자비도 많이 들어갈, 과다설계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도 계약심사나 환경부 기술심의 때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 시설에는 안 맞는 공법 같고요. 그래 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에폭시 방수 공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 같이 기술적인 협의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살펴 본 바로는 지역 인근 시군에는 그런 시설로 많이 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 영월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아직도 에폭시 부분으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정수장을 만드는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이게 어쨌든 나중에 코팅하고 한 부분이 벗겨지고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돼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상반기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다른 타 정수장을 한다 하면 그렇게 현대화사업 말 그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시설이 부분적인 배수지라든가 저수조 같은 경우 노후된 경우 기존 시설이 노후된 경우 보수 공법에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신설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신설이 되는 부분에는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비로 6배 정도 크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평방미터 당 얘기한다면 6배 정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나 중앙 기술심의 때 항상 걸러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설계를 해 가도 도비든 중앙의 국비 확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 중앙에서 추가되는 과다 설계 개념으로 해 갖고 기술심의 때 항상 배제가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옥외 정수장이 있고 배수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 부분적인 노후가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영월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배관 이송 배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저수조 부분, 정수장 부분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영월 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5,678만 8,000원에서 2억 2,600만 4,000원이 증액된 49억 8,2 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적 매립장 관리 분야입니다. 음식물 공공 처리 시설 기술 진단 비용으로 2,4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 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건물 및 기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7,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7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재활용 처리 시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건조기 및 TV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 침출수 처리 시설 유지 보수비 관련해서 환경 업체로 이송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금액을 차지합니까? 대략.

저번 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총 침출수 위탁 처리한 비용이 약 한 2억 5,00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차량 1대당 25톤인데 1대 저희가 당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대당요?

예.

15톤 물량.

25톤입니다.

침출수의 발생 주원인이 뭐에요?

침출수 매립 쓰레기가 하루 한 10톤 정도 저희가 매립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요.

매립 쓰레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외에는 침출수가 발생될,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데 약간 액체성 같은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침출수로 저희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액체성 그 쓰레기도 매립을 해요?

아니요. 비닐봉지나 가정에서 버릴 때 등 비닐 뭐 음식물 지금,

담겨져 있는 거.

예예. 그런 것들도 침출수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침출수의 원인은 액체성이나 음식물 쓰레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기 시에 그게 매립장에 떨어지는지 빗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침출수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매립한 깊이가 얼마인데 밑으로 해서 스며들어서 나오죠?

저희가 침전조 깊이 자체는 10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위가 거의 10미터까지 올라 간,

음식물쓰레기의 거의 한 4, 50%가 지금 매립으로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간다고.

영월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들은 거의 매립으로 되고 있습니다.

봉지째 매립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 심각한 겁니다, 그게. 봉지째 매립을 한다는 게. 빨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태백시하고 태백시가 원래는 내년부터 저희 영월군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기로 돼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2023년 정도부터 저희 군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이제 돼있는데요. 그쪽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당초 음식물쓰레기 초안을 계획을 잡을 때 2005년도에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지금 저희 영월군 영월읍에서 쓰레기가 하절기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거의 7톤 정도 음식물이.

다른 자원화 할 수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그 전에 퇴비화나 비료로 자원화를 했는데요.

퇴비 업체.

우리나라 음식습관 자체가 염분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밭에 이렇게 뿌렸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제천은 어떻게 처리. 제천은 닭사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사료로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비료화로 했었고요.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사료화로 생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나누어 주더라구요. 1톤빽 자루에 담아 가지고.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덧붙여 설명드리자면은 어차피 그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태백시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리로 갈 건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없이 매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월읍은 현재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영월읍을 제외한 읍면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 부분도 많은 부분이 어차피 아까 설명드렸지만 장마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립한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걸 상반기 때 그 관으로 해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펌핑해서 저쪽으로 보내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추진하고 계세요?

예. 그거는 7월 달에 그때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7월 달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9월 달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도 어느 정도 유입 수준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유입 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수질에 맞는 공법이 어떤 건지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3가지 정도를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가 돼서 그거를 이번 달이나 추석 끝난 뒤에 환경부 가 가지고 국비 지원 요청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아무리 잘해도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환경부에 가서 30억을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쓰레기 매립이 향후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매립할 수 있는.

매립을 받는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기간이 좀 많이 유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집 같은 경우 수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에 보면 5톤 이하에 건축 자재는 저희 일반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건축 자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매립을 어떤 통제 없이 계속 매립을 하게 되면 저희 매립장은 10년이나 1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하면서 하게 되면 약 1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향후 15년요?

네.

근데 집 철거하고 나서 가옥 철거하면 나무는 나무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일반쓰레기는 뭐.

스티로폴.

아.

스티로폴도 일반 하얀 스티로폴은 저희가 (판별불가능) 녹여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그렇죠.

건축에서 들어오는 거는 좀 딱딱하면서 시커먼 스티로폴이 들어오더라구요. 아마 내장 안쪽에 내장재 같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재활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산업폐기물로 가야지.

근데 5톤 이하는 저희 조례에 5톤 미만은 저희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를 한 번 본 의원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향후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된 부분을 파 가지고 다시 재처리하는 부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려갈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쌍용 산업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월 생활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관지어서 영월도 향후에 쓰레기를 그러면 거기다 갖다가 시설이 만약에 서면 거기다 버리면 된다 이 논리가 맞아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논리라는 게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는 환경과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쌍용양회에서 이런 소문으로 가지고 같이 쌓아 가지고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안 맞는 얘기에요. 제가 그거는 안 맞다는 답을 얻기 위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제가 매립장을 관리하는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은 이게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매립장을 만들어서.

법상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업하는 기업에서 그거를 그렇게 현혹스런 말로 해 가지고 영월 군민을 현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잘못됐잖아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하여튼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을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했는데 그냥 넘기시는데.

그거는 그 법을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근데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향후에 쓰레기는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 부분이지.

그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걸 지금 그 산업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데 거다 갖다가 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답변을 얻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누가 뭐 그런 말을 의뢰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