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맹승자 의원 외 3인)

위원장님, 의사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지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모 시민단체의 장난기표, 아뇨 저는 장난기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항의기표를 한 것에 대해서 “우성빈 의원이다” 또는 “우성빈 의원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신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우성빈으로 추정되거나 우성빈이라고 확정 지은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제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 갈거구요, 만약 그런 근거가 없이 말씀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한 사과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NPO 대푠가요,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NPO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성빈 의원이라고 했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날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날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이 “우성빈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날 제가 그건 기억의 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사과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도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의자를 대표하여 맹승자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규칙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5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무엇보다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9조제3항에서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89조제4항에서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 편집하는 것은 금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9조의2를 신설하여 영상자료를 제공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제244회 정례회 2019년 12월 3일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본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 및 영상자료 제공을 주요 요지로 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까지 확대하여 중계방송 및 영상자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개정사항입니다. 부산시 영내 연제구의회는 본회의 의사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해운대구의회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부산진구의 경우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검토컨대,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취지로 발의되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제1장 총칙 중 제1조에서 기장군의회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목적으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행정의 양대 기둥인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점에서 입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 중계를 하는 데가 부산시에 몇 군데 의회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진구, 연제구, 해운대구가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실까지 중계….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다 하고 있구요 연제구는 본회의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16군데 중에 한 두세 군데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대군 의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본회의장 중계는 어쩔 수 없이 중계를 한다고 이래 다 동의를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 상임위원회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중계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니까 이게 괜히 이거, 이거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상임위실도?

예. 조례에 위원회를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상임위원회장을 방송장비를 구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실은 공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 특히 그 예산 관계 또 그다음에 조례 심의 관계 이거는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접 중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상임위원장이 누가 촬영을 들어오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하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촬영할 때,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은 중계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없지만은 이거 예산심의 그다음에 조례심의 하는 부분은 이걸 중계를 허용하는 거 조례에 빼는 게 좋지 않으냐. 본회의장은 그대로 하고 저는 상임위원회는 공개하는 걸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대군 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까지 중계를 하는 거는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혜금 의원님.

방금 의장님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본회의는 괜찮고 여기는 또 심의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얽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그것만 좀 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저는 이 조례가 1년이 넘게 몇 번을 통과 못 되고 다시 재상정되고, 재상정되고 했습니다. 그때 반대하신 의원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안 되던 본회의장의 공개가 오늘은 어느 누구도 아무런 반대의견을 내지 않으시네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이 논리가 뭔지도 궁금하구요. 상임위원회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장군은 항상 선제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에서, 모든 사안에서. 선제적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 맹승자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맹승자 의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방자치법에 회의공개는 우리 의원들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에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만약에 민감한 사항이다 하면 그때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찬반 의견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맹승자 의원님께서…. 예. 박우식 위원님.

본회의장만.

지방자치법 65조에 보면 1항에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일단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세부내용은 법이 정하는 거 외에 회의규칙상으로 각 기초단체 회의규칙상 또 정할 수 있는데 우리 회의규칙도 보면 상임위도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원하면 공개하기로 돼가 있고. 원론은 지방의회 회의는 일단은 이 회의라 말하는 거는 본회의장 따로 상임위원회 따로 이게 아닙니다.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는 일단은 공개하는 게 일단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법상 정해진 그런 규정을 맞춰서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중계를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맹승자 의원님께서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그때 예민한 사안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엔 찬성을 얻어서 중계방송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구요.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을 시에 그때는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찬성이 되면 공개를 하든 반대를 하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고 민감한 사항이 있을 부분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될 시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