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입니다. 먼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저를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복지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자구정리를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 수립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안전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신분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포상에 대한 사항을 표창 수여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봤을 경우에는 포상에 대한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포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조례는 아직까지 없어서 저희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고민을 좀 했고,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포상 조례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서는 준비가 몇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시설물 손괴자 신고, 그 다음에 세입징수 포상, 환경오염 행위 신고, 이런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양천구도 포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 말씀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어서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것은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 개정조례안이 왔던 것은 몇 가지 지위 향상 적용 범위를 적용 대상이라고 하고, 이 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안전과 인권 보호에 관해서 신설한 것은 참으로 나름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관내에 실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현황,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날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재란 의원님께서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주신 걸로 근거가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기관별로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의 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예산이 없이 표창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되는 예산은 사회복지의 날에 할 수 있는 예산에 근거 조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복지사라고 여기에 명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3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면 현재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관 말고도 장애,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 등 복지 관련 기관에 많은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파악과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보조금 지원 없이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돼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단체나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범위로 하고 있는지, 현황과 대상에 대한 개요를 파악해 보셨냐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현재는 양천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들,

양천구에 사회복지사로 등록된 분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8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중 해마다 사회복지의 날에 몇 분 정도 표창을 수여하고 있나요?

기관에서 한 20여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관별로 골고루 균등하게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기초단체는 모든 일이 사실은 복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을 큰 기관 말고도 작은 기관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분들의 노고를 같이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본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아마 양천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상에 대해서 해외연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의 방침이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방침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표창 부분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 표창 부분이 다시 보완이 되면서 기존에 하던 일들이 합리적인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표창장을 주는 것 외에 기관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에 따른 포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실제적인 포상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최재란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방침을 한 번 만들어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답변은 본위원장과 가족정책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관련해서 실제 양천구 관내에서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놀이터 활동가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죠? 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 자체 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동에 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양천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죠?

예, 현재 아동친화도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든가, 세이브 더 칠드런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키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양천구의 창의놀이터라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결국 아동들의 놀이문화라든가, 전래놀이라든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뭐가 있나요?

이번에 신정7동에 실내 놀이터도 조성하였고요, 창의놀이터도 있고. 아동친화도시로 내년에도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신월2동에도 신곡놀이터, 신정4동에도 창의놀이터를 하면서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른들의 운동기구만 있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모래터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또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저기에서 애들이 어떻게 놀지,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놀이 자체를 잊어버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업이라든가,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하고 아이들의 성장발달, 그리고 이제 복지의 한 측면인 아동의 놀 권리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실 이것도 교육의 한 측면이잖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놀이터 활동가 사업들을 공모해서 같이 함께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 관내에도 놀이터 활동가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에 활동가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의 연장선에서 존경하는 이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좀 더 지켜보겠지만 놀이터 시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적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계획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앞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해서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내용이 콘텐츠를 얘기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형식체계를 갖추는 것인데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그리고 안전 관리계획,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앞 조례와 연결돼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의미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1동 1창의놀이터를 구성하면서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일반 근린공원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실제 이 놀이공간에 대한 구조나 배치나 시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조차도 실제 놀이 지도하시는 분이나, 놀이터 활동가나,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처음부터 리모델링이라든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들고요. 실제 신곡에서 창의놀이터를 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주민들이 되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도 좋지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처음 설치 부분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할 때 실제 어린이와 밀접하게 하고 있는 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처음부터 구조화하고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1동 1창의놀이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 지역에 한 군데씩 해서 18개소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 공간은 그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도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동 1창의놀이터는 그동안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아동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디자인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해서 세 차례 이상씩 회의를 합니다. 이 공간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면 창의놀이터가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치해서 그것이 장소화 될 것인지 쭉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요. 그 고민해서 만든 창의놀이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공간적으로는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근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앞으로 담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1동 1창의놀이터로 하면서 근본적으로 계획하고 했었겠지만 또 우려가 드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창의놀이터가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 그 다음에 시설이 부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니까 계속적인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3조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제4조의 어린이놀이터위원회의 자문을 거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자문이 그냥 형식상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거부할 경우에 행위 자체가 중단이 된다는 겁니까?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단순한 자문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은 어린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참고하고, 사회적인 상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꼭 넣어야 될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참고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보통 위원회에서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논의하실 때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굳이 이 조항이 들어가서 혹시 강제권이 부여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죠?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위원회 구성 등에 같이 포함된 질의인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놀이터 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중에서 배척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한 조항이 추가로 들어가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적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써 이해관계자가 되신 분들은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면 됩니다.

사전 안내로 될까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공사와 관계된 것은 주민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또 구의회에서도 예민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공사도 많고 놀이터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믿고 넘겨도 되는 것이죠?

예,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의 안전 관련 시책 수립 및 안전물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외국어인 헬멧을 안전모로 순화하고, 안 제21조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자전거 안전물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어쨌든 두 바퀴 이상은 자전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나 일반 도로에서 턱이 많으면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자전거 등록이 의무죠? 의무인가요?

현재까지 의무는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 등록을 안 한 것 같고요.

저희는 양천경찰서와 같이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3만 6,000대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녹색 자전거라든가 자전거 동호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전거 교실도 하고,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위한 녹색 자전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자전거 관련한 동호회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는 현황들도 안양천에서 자전거 면허처럼 인증 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천공원에서도 자전거 교실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한 4,800만 원 매년 받아서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한 안전모 착용에서도 의무화돼 있기는 하지만 따릉이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따릉이 할 때 안전모를 같이 부착해서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토론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안전모 착용에 대한 부분으로 시책화해서 더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안전모, 야광반사체, 야광라이트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양천구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캠페인 행사라든가, 참가를 유도하고 자전거 등록을 확산하기 위한. 그래서 두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의안 발의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캠페인이라든가, 자전거 대회 같은 것 할 때 민간위탁하면서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양천구는 이것과 관련한 인프라라든가, 홍보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도로라든가 자전거 이용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시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유관 부서와 협력해서 활성화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행정안전부 자전거 안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 국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안에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시설 개선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횡단도라든지, 교통 자전거 안전표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가로등도 도로에 더 훨씬 편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양천경찰서와 함께 협의해서 야간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와 중복되거나 경찰서 소관이어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전거 사업에 관해서는 수시로 협의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관내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반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를 확보하는 건 어떤가요?

우선도로라는 것은 똑같은 차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면 모션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험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에서 그냥 자전거 우선도로를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그리고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자가 운전자들의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가장 먼저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교통 캠페인도 한 번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