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전체 사업 535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정영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한창국 계장입니다. 감사담당 김회영 계장입니다. 성장기반담당 김옥녀 계장입니다. 법제담당 김진숙 계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번 성과중심 정부평가 및 상위권 목표 달성입니다. 본 사업은 일과 성과 중심의 시정 추진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은 정부합동평가와 혁신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평가담당자 현행화를 비롯해서 부진지표 대책 보고회와 전문가 컨설팅 각각 2회 시행하였으며 지표별 우수사례 13건을 발굴해서 현재 지표대비 77%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 중 2차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부합동평가와 혁신평가에 대비해서 실적을 80% 이상 달성해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2번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적극 발굴 응모입니다. 본 시책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현안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모사업 목표는 1,000억원 이상 신재생에너지, 한국형뉴딜, 문화관광,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원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공모사업 DB자료를 공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5월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 45건을 발굴·신청하여 23건이 선정되어 1,1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향후에 강원연구원 등 전문기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공모실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3번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정책 수요에 대비해서 창의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을 받아서 심의를 걸쳐 시정에 반영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삼척동자 쑥쑥키움 정책발굴단 구성 운영을 비롯해서 정부의 국민생각함과 국민신문고와 연계해서 운영하여 창의적 제안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9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아서 10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간협력형 제안과제 발굴과 함께 어린이 제안도 다시 살펴보는 제안 컨설팅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 제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년에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4번 국내·외 교류 도시간 네트워크 다변화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도시간 우호교류를 통해서 동반자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현재 교류 협력도시는 국내가 7개, 국외가 10개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스포츠·문화·공무원 교류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 교류를 중단하고 재해 피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서울시에서 협약서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 갱신을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국내 교류도시 성북구와 재난재해 및 코로나 관련 서한문을 교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서 외국 도시와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중심의 교류를 실시하고 국내 도시와는 특산품 등 실질적인 성과 활동 중심으로 교류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 5번 이전재원 관리 및 전략적 예산편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확보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전재원의 대상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당초예산 이전재원보다 국고보조금 166억원, 도비보조금 106억원, 지방교부세 247억원, 조정교부금 36억원 등 555억원을 확보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도 목표 대비 99.74%로 2,63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교부세 7억 3,500만원과 조정교부세 20억 9,000만원 등 28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90% 이상 초과 달성하고 2021년도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반면 2021년도 본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6번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및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 시정에 참여해서 예산을 세워 이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써, 사업개요는 지방재정분석,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공시 2회, 재정분석 1회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민제안사업 458건을 접수받아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4개 분과 65명으로 구성했으며, 청년들도 별도 참여시켜 위원회를 병행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검토를 걸쳐서 본 위원회 총회 개최 후 협의회 심의 조정 절차를 걸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예산사업에 대한 합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7번째 적극행정 추진 선제적 안전감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적발과 처벌 위주가 아닌 소통과 협력하는 선제적 예방적 안전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본청,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적법성과 공정성, 재정낭비, 위법부당사항을 중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종합감사, 재무감사를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82건을 처분했고, 일상감사 320건, 사전컨설팅 감사 6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백 시스템 모니터링을 5개 분야 2,617건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공직문화 저해행위 감찰활동과 행·재정적 낭비요인 차단 감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8번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조직 확산입니다. 본 사업은 내·외부 조직 및 조직 내에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의식 강화와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으로서 재산등록, 청렴문화 교육, 반부패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실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재산 변동신고 102명, 수시재산 변동신고 41명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84건을 점검하여 처리했습니다 . 앞으로 공직자 149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청렴 및 청탁금지 교육과 함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실태를 점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9번 합리적 원가계산 및 계약심사 신뢰성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시정 시책에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통해서 적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용역·물품발주·설계변경 등을 추진하는 174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예산 27억 2,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철저한 현미경 심사로 예산낭비와 특혜요인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 10번 다함께 공감가는 특화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일반시민,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인구정책의 방향은 최근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인구유입 중심에서 적정인구와 관계인구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전환해서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식개선교육을 9회에 걸쳐 47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장려금을 4,320명에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서별로 시행할 수 있는 우수과제를 40여건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우수과제를 부서별로 시행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계인구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입인구 시민화를 위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 주요사업 11번 시의성있는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데이터 기반 통계행정으로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해서 수요자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승인통계조사 6종에 대해서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인구총조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삼척시 기본통계조사 15개 부문 229항목을 6월 말 공표하고 2019년도 기준 사업체 6,423개소, 광업·제조업체 27개 사업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 1,0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확정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 12번 신뢰와 적극행정 중심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신뢰와 적극행정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현실 적용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조례, 규칙,소송, 행정심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심사, 소송수행 지원, 행정처분전 청문 운영 등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례규칙심의회 14번을 개최하여 자치법규 135건을 제·개정하였고, 그 외에 소송사건 28건, 행정심판 15건, 법률자문 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지속 정비와 함께 소송 지원,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 주요사업 13번입니다. 시민 행복 실현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 규칙 상에 불필요한 규제, 근거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고 현장 방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내에 불합리한 규제 71건 정비와 함께 규제 47건을 심사하였고, 중소기업 옴부즈aos 안건 2건, 규제혁신 과제 12건을 발굴하여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내에 불필요·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그리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규사업 1번 육백산 천상의 화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 육백산 유용식물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폐광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육백산 천상의 화원 조성 기본계획 구상 용역입니다. 핵심이 1·2·3차 산업을 통하여 경제활성화와 신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비 4,8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현장답사 2회, 중간점검 3회, 관련기관 방문·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숨겨진 비경 육백산 천상의 화원 도계 고은님으로 설정하고 4계절 초화원, 생태체험원, 글램핑장, 산채원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구상에 대한 산지허가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사업 2번 청렴인식 일상화를 위한 청렴문화 체험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인식을 일상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해 청렴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봉사 및 인허가 담당, 민원담당자, 신규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코로나 감염확산 재유행에 따라 금년도 체험교육은 취소하고 청렴학습시스템에 의한 청렴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자율적으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청렴사회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렴도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비대면 청렴교육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3번 삼척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인구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미래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종합적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 인구현황과 지역특성 분석을 통해서 향후 자연적·사회적 증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 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해서 지역별 인구현황 분석, 읍면동장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목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정주환경 조성, 안정적인 유동인구 확보를 통해서 교육, 관광, 산업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우리 시의 사정을 반영하고 시 자체사업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지키는 TWO-트랙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 시책을 반영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쪽에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창의행정 구현 이랬는데, 여기 보니깐 제안접수가 209건, 채택건수가 105건이고, 시민제안 3건, 공직자제안 102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채택이 되면은 시정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건이 있는데, 시민제안은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시민제안은 건수가 작년에 7건 들어왔고, 금년에 3건 들어와 있고, 2018년에 33건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내용이 관광이라던가 지역의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시민제안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그 자료들인가요?

네, 대부분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선정된 내역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정책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쪽이요, 인구정책 있잖습니까? 보면은 4,320명 2,0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했는데요. 강원도 인구정책 시군평가 2년 연속 우수 시로 선정되었는데 우수 사례가 33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구가 얼만큼 늘었습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수로 되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삼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정책을 반영한다 이렇게 제안을 받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실질적인 인구 증가 정책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건수에 건수를 올리기 위한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니깐 깊이 고민을 하시고. 이번에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했죠?

네.

그것도 보고서 좀 보여주시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데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 선정할 때도 정말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 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12페이지 인구정책에서 적정인구 유지관리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삼척의 적정인구수를 몇 명으로 봅니까?

지금 여기에 살고있는 인구 중심으로 다른데 떠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다른데서 들어오는 인구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가 여기서 안 떠나게끔 관리해서 더 안전하게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인구라는 게 삼척에 6만 8,000명이면은 적정인구를 7만 5,000명으로 잡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6만 8,000명인데 6만이 적정인구다 이렇게 해놓고 방치나 노력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인구는 물론이거니와 투자, 생산, 노동의 기회, 발전가능성이 감소하는 실태입니다. 한마디로 지방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방에 사는 청년들은 시골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면서 도시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기를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길은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척시는 청년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게 얼마 안 되지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청년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 젊은이가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신규 시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주도를 해야하거든요. 하지만 청년수당이라든가 기본적인 청년 지원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혹시 주소 이전을 받을 때 본인이 동사무소나 직접 방문해야하죠?

아닙니다. 직원들이 현장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번 태풍으로 삼척중학교 운동장하고 실내 체육관이 침수된 관계로 15일날 교육감이 삼척중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운동장을 높이는 문제, 또 체육관을 헐고 새로 짓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거론되었습니다. 체육관은 진짜 30년이 돼서 몇 번의 침수를 겪어 곰팡이 냄새라던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상당히 침해해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던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삼척시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은 이런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중학교 운동장, 체육관의 경우 비가 많이 오면은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교육감님이 방문하셔서 체육관을 헐고 예를 들어서 조금 높여서 신축하자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높이는 문제는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그 앞에 상가 이런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 어쨌든 도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의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 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7페이지 보면 이전재원이에요. 그죠?

네.

우리 삼척시의 예산이 자체재원이 있고 이전재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체재원이야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세가 내년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된다고 봅니까? 지방세는 그냥 유지된다고 봅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소된다고 봅니까?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던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이야 감소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어느 부분이 감소가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기존에 이제 재산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거고, 기타에 관련돼서 우리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감소가 돼서…….

세외수입에서요. 지방세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관광수입 이런 데서 많이 축소되니깐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 보시죠?

네.

이번에 3회 추경을 들여다보니깐 관광수입 전체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큰 걱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수입 재원이 1,050억~1,100억원 정도 될 거거든요. 정리추경까지 마무리 다하면……. 그렇다면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이전재원이잖아요. 이전재원이 지금 준비하고 계실텐데 1∼2월 달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3∼4월에 아마 신청을 할 꺼 아니에요? 그다음에 5∼6월이나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은 국가에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노력할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2021년도 예산이?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던가 보조금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할게요. 우리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1년의 절차를 밟아서 3∼4월에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신청한 대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요. 9월이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전에 심사받고 했던 거는 거의 다 준비가 돼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거는 공모사업 중심으로 현안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서 그나마도 재원 확보가 가능해서 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펴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은 항목이나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3회 추경에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지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않고 내려오면은 우리 시가 자유롭게 편성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110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내년에는 어떻다고 봅니까. 물론 지방교부세는 연중 수시로 신청하고 그때 그때 반영해서 국고보조금하고 별도로 1년 내에 수시로 신청해서 수시로 사업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교부세?

저희들도 금년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표 중심으로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삭감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마 내년 예산이 진행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정리추경도 남았겠지만 3회 추경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태풍피해도 있고 반영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지켜주십시오. 전년도처럼 2,000억 이월되고 이러지 마시고…….

네.

그다음 8페이지 볼게요. 항상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지역예산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을 텐데.

실과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분과위원회에서 벌써 끝났어요?

아니, 분과위원회에서 받아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외시킬 대상자까지 확정을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언제 주민참여예산 넘어가요?

10월달에 넘어갑니다.

제외할 게 많나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00억원 되나요?

73억원 정도 됩니다. 총 410건 정도 되는데, 209건인가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외되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분과위원회에 올리려고 합니다.

총 금액을 73억원 정했는데 12개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73억원을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할 거 배정하고 거른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실과에서 민원이라던가 제외할 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분과위원회 잘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총회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 하니까 예산편성 시 청년들을 많이 배려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청년정책으로써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건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오는게 좋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동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면지역은 취약할 거 같아요. 대부분 면에는 이장님들이 예산제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성, 젊은 층들 그 지역에 다양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석축 쌓기라던가 배수로, 농로포장 이게 예산제도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측면에서 예를들면 마을에 어두운 면을 밝게 만들어준다던가, 쓰레기장이 있으면 쓰레기장을 깨끗하게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가 주민참여의 기본 취지인데……. 이장님들이 들어오셔서 나쁘다는 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네요.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거보면……. 그런걸 기획실에서도 앞으로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아가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요 추진상황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서 6축 고속도로가 아시다시피 제천~영월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KDI를 통과해서 예타를 면제 받았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나갔습니다만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챙기셔야 할 게, 전년도에 강원도에 17개 시도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줄테니까 그 지역의 숙원사업과 같은 정말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나 내지 두 사업을 올려달라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뭘 올렸어요?

춘천하고…….

그래요. 남양주에서 춘천으로 이어지는 제2경춘 국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물론 남양주에서 춘천으로 연결되는 제2경춘 국도는 지금 4차선 확장으로 예비타당성을 올려서 면제를 받았는데, 물론 거기도 시급한 거는 시급할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봐서는 거기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경춘 국도는 자기 스스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쟁력이 아주 우수한 사업이었어요.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영동고속도로가 춘천으로 개통 되었거든요. 개통될 때만 해도 상당히 투자 대비 수익 즉 B/C 될까 하고 우려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고속도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체되고 혼잡해요. 그래서 제2경춘 국도는 스스로 나가도 예비타당성을 아마 거뜬히 통과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1번으로 예타 면제사업으로 올라가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 뭘 올렸냐하면 제천~영월 구간만 올렸어요. 우리 삼척 구간은 올리지도 않았어요. 동서 6축 고속도로 중에서도 기왕이면은 삼척까지 올려줬으면 좋았었는데 제천~영월까지밖에 안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삼척까지는 전년도에 예타 면제사업에 드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영월에서 제천까지 예타 면제를 해줬어요. 지금 일부 시민들은 제천~영월 구간으로 동서 6축 고속도로사업을 시작하고 반대로 삼척~영월까지로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건의를 하시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일단 뭐 강원도에서도 동서 6축을 1순위로 선정을 해서 한다고 발표를 했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과 현안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런 현안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정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어느 정도 노력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솔직히 많이 서운한 게 있어요. 중앙정부가 동료 의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폐광지역을 70년도~80년도 초에 우리 폐광지역에서 연탄이 전국 가정용 에너지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 기반으로 성장을 하였는데, 지금 와서 폐광지역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용대비 편익을 아무리 따진다면은 0.5 나오기가……. 1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수요를 생각해서 공급한다 하면은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공급을 하고 수요가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광산 4개 시군 광산을 살린다는 취지로 공급을 하고 수요가 따라오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임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영월까지 예타가 통과되었으니까 바로 삼척에서 영월로 반대로 사업을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회의에 집중을 하세요. 졸지 말고……. 본 회의장에서 옮겼다고 졸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다시 한번 졸면은 회의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만 해서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 요청) 김억연 의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 정원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하면서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이 좀 적은 데로 보내놓고 육아휴직을 해야지……. 일이 많은 데서 육아휴직을 해버리니까 일이 많은 과에선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총무과랑 잘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릉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직원이 각 단체별 사무국장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다고 그쪽에서 홍보를 나온다고 하거든요. 산나물을 홍보하겠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삼척시는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지역특산품 홍보 말입니까?

네.

아직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홍보관 이런 쪽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를 한번 찾아오십시오.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자세히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경제건설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정사 도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안정사 관련하여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물건조사까지 하고 원주청에서 행정절차에 따른 소송에서 졌거든요. 패소해서 도로구역 결정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도로 개통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기회 있을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정상은 2022년 하반기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촉을 좀 빨리해서 개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태백에서 가곡온천까지 내려오는 연장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올라오는 진입도로 개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주변 일대도 폐가도 좀 있고 하니깐…….

일단은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도로로 입안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선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선계획이 잡히게 되면은 그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본청, 별관, 의회 앞쪽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 노선 남쪽에서 올라와서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지금 동해까지 전철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삼척선을 전철화하기 위해서는 증산터널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은 통상적으로 대체노선이라 하는데, 대체 노선에 대한 노선을 기획실에서 용역을 해서 그 안을 강원도에 요구를 했고. 대체노선에 대한 부분들의 타당성을 얘기 했기 때문에 국가철도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의견을…….

의견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서 그 안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구체적인 부분은 국토부에서 국가철도 종합계획에 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정부라던가 강원도에 의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로에 농경지 철도 통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도변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미로하고 신기 대평에는 울타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경지로 진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쪽문을 만들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입체교차로가 되든 통행할 수 있도록 가정교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30~4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무인차단기로 설치하는 걸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기존 의료원 있는 부지는 옮겨가면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강원도에서 의료원을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랑 설명을 한 번 의장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재 의료원의 산후조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강원도랑 땅대 땅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게 건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희가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거를 해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서 다 해체를 해서 땅만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까진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라던가 시민들에게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인구도 자꾸 줄고 있는데 뭐라도 빨리 들어와야지 잘 돌아갈 것 같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 준공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 요청) 김희창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세요.

의료원 문제가 나와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의료원을 철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의료원이 노후가 돼서 그거를 옮기는 게 아니고 병실이 부족해서 옮기는 형태인데. 현재 건물을 그렇게 짓자고 하면 300~500억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해체를 해서 확실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의료원 이용 연 인구가 40만명 이상이 됩니다. 40만명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진료환자가 20만명이고, 장례식장 이용 인구가 15만~20만 방문객 총해서 40만 가까이 됩니다. 삼척에서 대학로, 진주로, 중앙시장을 상권을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이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은 그쪽 일대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헐고 현재 유동 인구만한 상권에 대체 효과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철거를 하면…… 공원이나 주차장 용도밖에 안 되겠죠. 기존 의료원 활용도에서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예를 들면 강원대 같은 경우 학교 기숙사로 전용해주겠다 하면은 자기네는 환영이다라고 하고 있고, 유스호스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료원을 무조건 해체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김억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물을 인수할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실제로 그 건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저희 재산을 줘서 현금으로 사거나 다른 거랑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을 받는 게 삼척시에 손해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였는데, 말씀 주신대로 리모델링 비용이 더 적게 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학교 기숙사라던지 다른 거라던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 요청)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페이지 7쪽부터 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인당 9만원씩 지원되는데 몇 가구 되면 아이들 좀 있으면 꽤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용률로 보면 40.3%인데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다 이용이 안 되면은 반납하는 건가요?

네. 소멸되는데 작년으로 보면 88.4%가 이용하였습니다.

홍보를 이분들한테 문자를 자주 보내서 본인들한테 주어진 혜택인데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관련 8쪽에 삼척문화재단 지원사업인데, 문화재단 추천위원들이 전부 선정되었나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원 공모라던가 법인허가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만약 위원들이 추천되서 있고 이사나 이런분들이 있다 하면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 문화재단 이사장을 좀 초청해서 삼척문화재단하고 간담회나 이런것들을 해서 문화의 큰 틀을 가지고 삼척문화재단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강금실 이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매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여행을 해서 아이디어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승휴 표준영정 제작 때문에 계속 포럼도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안하는데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미로정원하고 연계해서 마을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천은사까지는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 천은사는 표준영장 제작하고 연계해서 고려정원이 복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함부로 손을 댈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고려정원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번에 비지정문화재 공모사업에서 2억원을 가지고 오듯이 이것도 공모사업을 택해가지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고려정원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 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원주 칠봉서원 복원해서 2022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서 복원을 하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리 지역 삼척도 서원이 2개 있습니다. 산양서원하고 경행서원이 있는데 산양서원은 복원이 되었습니다. 혹시 경행서원 복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행서원은 우리 시청과 삼척대학교 캠퍼스 사이에 북정산에 인조 9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28년 순조 28년에 송정동으로 이전돼서 고종 5년 1868년도에 대원군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훼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정식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의견을 여쭤본 결과 복원을 하려면 현재 그전에 있었던 곳 북정산 위치에 복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뒤에 기적비가 세워져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이라도 반영해서 복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문화재 위원들의 정식적인 자문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의원 질의 요청)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대이리동굴지대 보수정비 말입니다. 이건 대이동굴관광센터가 있는데 굳이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이동굴관광센터에서 보존관리를 하지만 저희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지금 대이리동굴지대가 천연동굴지대여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각종 용역사업을 하거나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식이 수반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원화하여 관리하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종합박물관은 실장님이 관리하고 이런 건 없죠?

그건 사립박물관이라서 1종 박물관으로서 도에서 등록을 해주는 박물관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우후죽순으로 강원종합박물관이 푯말이고 뭐고 많이 부착이 된 걸 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인가 대진교육재단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신청해서 저걸 지었나 지나가면서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온라인 상에서 동반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같이 홍보 마켓팅을 동시에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수입이 우리 시로 편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강원종합박물관 홍보라던가 표식을 부착하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척 시내 관광지에다가 그걸 홍보하고 이런건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물관 지식이 적어 그런지 몰라도 강원종합박물관이라 하면 강원도의 민속이나 삼척의 민속을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가보셨으면 아시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종류석 이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원종합박물관으로서의 고고학적 그런 고증적인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같이 동반해서 홍보해서 이런 것은 여러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홍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시청에 들어가서 볼만한 관광지 치니까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평하게 해야지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공보실에서 안 하면 시 차원에서 경청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지칭을 안 하겠지만 부시장님이나 누가 관리를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과장님 제가 집중적으로 SC블루파워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C블루파워가 준공이 언제로 되어있죠?

2023년이죠.

5년 계약으로 해서 착공이 2018년 8월부터 해서 2년정도가 지금 경과되고 있고 2년 반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블루파워가 저희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삼척시랑 어떤 근거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역상생을 하는지……. 협약서를 같이 체결하셨죠?

네.

몇 개의 협약서가 체결되었죠?

기본 협약해서 3개 정도……. 맹방해변 기본협약, 미래·신재생에너지분야 이렇게 했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포스파워의 투자 및 지원사항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청정에너지 사업도시 조성에 관한 합의서, 맹방해변 보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서 이렇게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SC블루파워와의 상생협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5개 분야에서 5,680억원을 삼척시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에 1,100억원을 했는데, 지금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우리 시 입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민원발생과 여러 가지 언론보도사 현재 침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 행자부, 환경부, 해수부 여러 차례에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 시가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자가 추진하는 침식대책이 과연 효율적인 대책인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침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자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삼척시라던가 행정이라던가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관련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던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포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포스파워 투자 및 지원사항에 관한 합의서에서 해안침식에 관련된 부분이 한재 밑에서부터 총 4km 정도의 해안침식을 갖다가 합의서를 작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한재 밑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해변침식이 공론화 되다 보니까 그 아래쪽 부분의 해안침식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자주자주 나가보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침식 문제는 해당 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침식됐다 퇴적됐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해안침식에 관련되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상맹방쪽 관리하고 있죠? 그 밑에는 모래 해안침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아니면 주민들이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두셨는지…….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연안관리 침식구역 특별관리구역 자체가 하맹방 해수욕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렇진 않은데, 일부가 침식이 되어있는 하맹방쪽으로 침식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퇴적이 되어있는 곳고 있고 같이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합의서에서는 맹방해변 전역 4km 내에 해안침식 저감시설 돌제, 점제, 이안제 저감사업을 수행하고 해안침식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어쨌든 맹방해변 전체를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쪽은 미흡한 것 같아요. 관광사업자가 있는 쪽 앞쪽을 보면 상당히 침식이 눈에 보이게 되어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쪽 맹방해수욕장까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의서에 대해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포스파워의 투자 및 지원사항에 관한 합의서의 문구를 보고 질문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안침식에 관련 되어서 연안정비사업에 시하고 협약을 한 거는 1,100억원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1,1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은 포스파워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블루파워에서 우리랑 회의를 할 때라던가 보면은 이상하게 연안정비사업에 1,65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관광친수시설 950억원을 포함한 2,05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1,100억원을 연안정비사업에 넘어가는 거는 블루파워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왜 1,650억원이라는 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작성한 건 아니고요. 사업자 쪽에서 의원님들이 답사 갔을 때 아마 침식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해수청에서 연안정비사업 허가를 받을 때 그 때의 설계가와 공사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1,650억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650억원이라 나왔을 때는 초과하는 공사비용은 어디가 부담을 해야 하죠?

그건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블루파워에서 가져오는 자료를 보면 1,650억원과 관광친수시설 조성의 950억원의 금액이 줄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 주고받든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서……. 그거하고 별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파워가 맹방해변에 여러 가지 친수시설, 관광시설을 갖다가 950억원의 규모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과장님은 관광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있죠?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기본계획안 아마도 숙박이 되겠는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큰 그림은 나왔는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들을 모아두고 행사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소규모로 단체장들 위주로 해서 의견 수렴은 단계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조금 이 문제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공론화 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벌써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가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여론이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들도 950억원이라는 규모의 관광시설이 그 지역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광친수, 연안정비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관광시설을 갖다가 950억원으로 투자합의서를 만들어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소외받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서 630억원이 투자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강원일보 나왔던 내용 말입니까?

네.

그거는 보도가 오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낸 것도 아니고 취재하는 기자님께서 조금 잘못……. 사업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발전사업자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그대로 기사화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아직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의견수렴을 같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저희 생각은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사업보다는 뭔가 지역에 주민들의 일자리가 되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는 사업에 좀 더 핵심적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역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사기간이 2023년 12월이지만 실제로 공사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거는 2021년과 2022년 2년 정도가 남아있어요. 2023년 들어가면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내에 어떤 지역협력사업을 할 건지, 관광사업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비전 제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블루파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했을 때 가장 우리 시민들께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블루파워가 6∼7월달 자료를 보면 상생협력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고서 14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7월 30일 기준으로 직·간접 투자 지역에 업체들하고 물건을 쓰거나 계약을 한 것들이 1,200억원 정도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받아서 이분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10%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역 직·간접 투자 13페이지에 4,325억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거죠?

그 당시에 건설금액이 4조 3,000억원 규모였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조금 바뀌었지만 거기의 10% 정도를 기준을 잡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이 사업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서에 보면 포스파워는 건설 및 가동기간 중 그리고 또 포스파워는 협력업체의 경우에 삼척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6항에 보면 제4항의 경우 참여한 업체나 인력이 최소한 80%를 넘도록 조치를 하고, 제5항의 경우 참여하는 업체나 인력이 최소한 80%를 넘도록 권장을 한다는 문구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것들은 이거하고 조금 내용이……. 전체 사업비 하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총투자비의 4조 3,000억원의 10%를 투자하겠다는 회사측의 자발적인…….

10%요?

10% 이상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업체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봤어야 하는 것 같고……. 지금 협약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총사업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80% 이상 하겠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총 지출이 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2020년도 7월달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 포스파워 3개에서 움직이면서 포스코건설은 7월달 지역상생 금액이 보고된 게 30억원 정도고, 두산중공업은 24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개가 합쳐지면 55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실제 삼척지역 업체가 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참여했던 금액이 2억, 3억밖에 안 되요. 우리가 포스코 총 건설비용이 5조 1,500억 정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7월달에 지금 3억원 정도 참여했어요. 3억…….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총 매출액의 상생협력 금액을 보면은 55억원 정돈데, 건설장비와 레미콘 이 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동의하면서 주민들이 경제활성화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모두가 찬성한 이유는 많은 시민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주민들한테 파급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건설장비 하시는 분들하고 레미콘 딱 고정 아닙니까? 두 개가 합치면 16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장비가 한 15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금액인데. 요식업의 식당이라던가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물품구매라던가 이런 것이 합쳐 보면은 3억원밖에 안 되요. 3억원을 가지고 일반 업체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 지역업체들에게 하나의 혜택도 못주는 것같아요. 면밀히 봤을 때 총 누적금액이 1,259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공사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는 본인들의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활동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가 676억 2020년도가 404억원 정도가 되니 1,000억원 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2021년도와 2022년도 두 개 연도를 갖다가 주 사업으로 끝나면 2023년도에는 공사 막바지에 모든 인력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과연 여기서 우리 삼척시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비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00억원 정도입니다. 이게 과연 5조원의 사업을 갖다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이거였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참 딱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것 같습니다. 발전소 사업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한적으로…….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불가피한 점이…….

과장님 우리 협의서를 보면 포스파워는 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역협력과 주민들과 상생하는 일이라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선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법에 안 맞다 아니면 기준에 안 맞다, 무엇이 안 맞다 이러면서 이게 당연시 되면서 지역업체의 배제가 상당히 당연시 되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합의서를 갖다 작성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 생각은 저희들이 남부발전을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과장님 남부발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얼마 전에 남부발전에서 1년 동안 지역에 나오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우리가 간담회에 갔을 때 1,000억원정도라고 의원님들도 다 들었을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역상생을 위해 쓰고 있는 돈이 얼마냐 하고 물으니까 7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1,000억원을 갖다 집행하는 곳에서 1년 동안 집행하는 곳에서 삼척에다가 지역상생을 위해 쓰고 있는 돈이 7%∼8%정도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블루파워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지역에 5조원짜리 공사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완공됐을 때에도 지역에 연 60억원에서 80억원 정도가 우리한테 해준다는거에요. 우리 삼척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그걸 갖다 얻고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많은 민원을 발생하는 걸 갖다가 유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투자도 건설단계니까남부발전의 모델을 가지고 블루파워의 운영단계에서 과연 지역업체가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해서 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대책들을 미리미리 좀 수립해서 같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의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 부분 건설 80%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신성장산업국장님 답변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성장산업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다음에 조인성 과장님께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답변대 나오시고……. 우리 김원학 의원님 여기가 시정질문 자리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네, 의장님. 여기 SC블루파워 주요 사업에 들어가있는 내용들이라서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깐 질문을 쭉 하는 건 좋은데 시정질문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깐 어느정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거기만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정질문 하시면 되고…….

조금 더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합의서를 보면 13페이지를 보면 투자협약 이행 추진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합의서에 보면 포스파워발전소는 건설 및 가동 기간 중에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협력업체의 경우에 삼척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이 두 개 내용을 참여하는 업체나 인력이 최소한 80% 넘도록 조치하고, 제5항의 경우는 업체나 인력이 최소한 80%가 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물론 협약이라는 것이 계량적으로 수치된 것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지만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국장님?

네. 제가……

노력을 한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 상생협력 금액이 50억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단계별로 회사가 중요 기자재나 중요한 시설들은 거의 다 삼척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 앞으로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너무 관대해서 그래요. 여기에 나와있는 국장님 우리가 기술이라던가 제품이 삼척에 없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된 포스코건설에서 두산중공업에 하도가 내려갔을 때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업체의 물품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거나 그런 적 없죠? 어떤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요구하거나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라 해서 고급제품이든가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하게 요구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남은 기간에 매월 50∼60억씩 한다 하면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역 상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의장님 저기 과장님한테 질문 조금…….

신성장산업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남부발전이라던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더 이상 협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맹방해변 보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곳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TV에도 나왔지만 항만시설 운영 중이나 건설기간 중에 해변침식이 되었을 때는 원상회복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TV방송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협약서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게끔 되어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스파워 의무에서 명사십리 맹방해수욕장 관광객 감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모든 게 포스파워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이라던가 협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맹방해변은 가치평가 개인 저기……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여행 비용법을 사용한 결과 우리가 연간 손실액이 관광 손실액이 650억원에서 768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맹방해변 자체가 삼척시에는 상당히 소중한 자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블루파워 협상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던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 합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산업도시 조성사업 제가 계속 2년을 강조하는 게 공사기간이 2021년, 2022년 되는데 우리가 청정에너지 산업도시에 대해서 2,600억원에 대해서 포스코에너지한테 미래에너지 사업분야에 투자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걸 2년 기간입니다만 준비하고 마무리 시점까지 가려면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포스코에너지쪽하고 저희들이 연초에도 한번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투자가 아까 얘기했던 협약하곤 다른 개념의 협약이거든요 이부분은. 협약서 읽어보시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수익이 충분히 되야지만 포스코에너지가 투자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들을 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업을 포함한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스코에너지가 언론에 자주 나오지만 기업 사정이 썩 좋은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이것들이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포스코에너지에서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삼척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업체에서는 잘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6조에 보면 포스코에너지가 본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이 “최소한 발전소 가동 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삼척시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 여기 국장님부터 해서 부시장님까지 이 부분이 충분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 겪었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블루파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남부발전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민원 해결 때문에 원덕을 갔다가 수시로 다니시면서 조율을 이끌어내신 경험도 있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블루파워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15페이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주민 복지지원이 5억 5,000만원, 공공사회복지에 1억 5,000만원 7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년차 사업인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의 건강검진이 몇 % 지원을 하셨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블루파워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피해는 전시민이 골고루 받고 있고. 반경 5km내에 있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두 사업이 삼척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7억 원정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65세 이상의 경로당이라던가 어르신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초·중·고는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던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과 중년과 장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분들께서도 2년차면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 번씩은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차후에는 삼척시민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의원 질의 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도 협약서를 요구드려서 협약서를 주셨죠? 저도 다 읽어봤어요. 일단은 삼척 블루파워가 해안침식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지를 하고 나서 해안침식에 대한 예방책을 어떤 식으로든 예방책을 대안을 내놔야지, 안 내놓고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줬다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우선 협약서에 맞게 해안침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거에 맞게 공사를 중지를 하고 나서 그 대안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아마 그래야지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5km 반경 내에 주변지역 5년간 건설기간 5년 동안 자기네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예요. 가장 기본적인데 특별사업비는 한푼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도 아무 반응도 없어 이게 블루파워가 이렇게 큰……. 최초의 공사비가 4조 3,000억원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고 해안침식은 이루어지지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협약서에 맞게 대처를 해줘야지만은 삼척 블루파워도 이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안대책위원장이나 양희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에너지정책과장님은 심도있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남부발전에 가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 문서화시켜 놓으라는 부분 있죠? 지엽협력업체…… 그 안을 빨리 내놓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신성장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담당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길석 전략기획담당입니다. 남진배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김정수 도시재생2팀장은 오늘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관련 현장 확인이 와서 손님을 수행하는 관계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개발 담당 김정근 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입니다. 덕산항 내에 있는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은 삼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금년 9월 태풍에 계류장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관계 계류장 시설들이 외국 수입자재로서 자재 수급이 현재는 어려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수해복구 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실화 운영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로서 소방·방재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특구가 종료되어 최근들어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아직도 있어 중소벤처기업과 협의해서 2025년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발전 지구의 최근 주요 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CL이 수행하는 시험연구 검인증 수행은 지난해에 1,236회 18억원이 달성됐고, 지난해에 UL과 아시아 중동 거점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도 ESS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연구시설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광진 매립장 일대에 건립되고 있는 시설은 현재 공정률이 58%이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교 활용 마을 특화정원 조성입니다. 대상은 풍곡분교, 마읍분교, 노곡분교인데, 이천분교는 2008년도에 에너지 부서에서 매입을 완료한 바 있고, 풍곡분교는 올해 매입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입 중에 있습니다. 노곡·마읍·이천분교에 관해서는 앞으로 미로 두타분교 미로정원 등 사례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이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며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로정원 3개 권역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제1권역 미로정원과 제2권역 통방아 정원은 2017년도 5월에 개장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제3권역 코스모스 축제장은 금번 6월에 기본공사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그늘 보강이라던가 미로시설, 석재 식물 등을 보강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다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부 공모 도시재생 예비사업 발굴입니다. 정부 공모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당초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있었으나 예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에 활성화 지역이 6개 지역으로서 대학로 주변, 삼척항 주변, 도계역 주변, 근덕면사무소 주변, 임원 우체국 주변, 원덕읍사무소 주변 중에 근덕면사무소까지 4개 지역은 우선적으로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는 완료했고 5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관동 제1루 읍성 도시로의 시간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총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3개 시설은 준공되었고 3개 시설은 착공되었으며 올해 9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서 모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대학로 상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4개소 215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헌 터 건너편에는 풍천모텔, 명제상회를 보상 완료하고 조기 철거토록 하겠으며, 그 옆에 이정옥 가옥이 최근에 저희들이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은 보상가 부분 때문에 향후에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타운 주차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올해 연말까지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저지구 대학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사업은 LH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130호 규모에 시설로서 전체 사업기간을 감안하면은 2022년 6월에 준공 입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구간 지중화 사업입니다. 의료원 앞에서부터 성내동사무소 앞까지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90%입니다. 지중화 시설들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추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금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조성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창조관은 벽체 타설과 조형물을 공장 제작 중에 있으며 조명설치까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창조관 내부 기획 및 시설설계 운영 용역은 최근에 검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핵심사업 마중물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9~10월경에 설계가 마무리 단계여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공장시설 세광엠텍 폐공장시설로서 도장공장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발주가 되었으며, 착공은 7월달에 했고 자재 준비 등을 마치고 9월 중에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8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계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계 석공 도계광업소 일원으로 석공 이전부지 협의를 최근에 구두 협의를 다해서 문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토부에 10월 초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삼척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1차 보상 대상 24명 중에 11명을 완료했고, 사망 상속자 보상이 어려운 것은 금회 추경에 삭감을 하였으며,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계획 결정과 공유재산 관리 심의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6월 상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연장 관광시설입니다. 초곡 말굽재에서 용화 방파제까지 해상 곤돌라 설치계획과 해상 에코라이더 설치계획을 당초에 갖고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해상 곤돌라 설치는 원주지방환경청 입지환경 컨설팅을 해본 결과 말굽재 부분에 국토환경청 평가 1등급 지역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서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에코라이더 부분은 향후에 곤돌라 설치 등 다른 시설 이용을 할 때 장애시설로 될 확률이 높아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민자유치 등을 할 때 다시 검토해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항 관광객 이동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장호항에 기존에 어민대기소에 있던 것을 어민복지회관으로 신축하면서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장호 상단으로 산책로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85%이지만 지금 현재 90%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말까지 10월까지 준공을 하고 11월에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협약을 체결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용화지구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입니다. 본 건도 용화 교량 옆에 있는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이 사업은 10월까지 위탁관리 방안과 임대계약 체결 방안 등을 마련해서 10월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삼척 어린이 과학 놀이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동굴신비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난 국비공모 신청에 확정이 되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설계를 9월달부터 착수해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투자심사 절차와 건축허가 협의, 외부 철거 및 보수공사를 11월에 발주해서 외부 리모델링 및 전시연출 공사도 연말까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 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근 관광시설에 비해 토지 효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서 본 의원이 안보전시관을 주문했고 관광자원화로 활용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네, 지금 그 처음에는 기숙사동 1층을 하겠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지만 그쪽이 공간도 그렇고, 기숙사를 출입하는 기숙시설에 혼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식당동에다가 바로 안에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기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삼척시가 이 시설들이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자기들은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시용 장비나 물품들을 대여해서 삼척시가 별도로 건물을 지으면 시설에 대해서 전시용품은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계획들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되면은 한번 또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방과학연구소 관리책임자가 의회에 와서도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게끔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에서 막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성내지구 도시재생 사업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본 의원이 여러 경로로 들은 바에 의하면 가장 시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다 판단되는 게 대학로 공원 철거입니다. 그 멀쩡한 공원을 불필요한 시공이다,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얘기들을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정말로 전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재탄생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성공 여부는 대학로에 얼마나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이 들끓게 하느냐 이게 성공 여부입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시설들을 많이 해놓고 전선 지중화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인구 유입을 많이 시켜가지고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 진주로 삼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진주로의 인구를 대학로에 유입시킬 수 있는가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진주로에서 대학로로 이동하는 통로 이런 것들을 몇 군데 만들어서 대학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동 통로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하면은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5페이지 보면은 국방과학연구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시설을 뺐다고 했는데 테니스장하고 농구장하고 축구장이 들어가나요? 전에 설명 때 조금 어렵다 그랬는데, 뒤에 담당 계장님들 좀 가르쳐주십시오.

1면씩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고…….

다 1면씩?

네.

좋아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을 삼척시 체육회 있잖아요?

네.

체육회에다가 체육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직접 가서 그 규정에 맞게…… 형식적으로 하면은 하나 마나입니다. 한다 그러면 하실 때 체육회에서 올라가서 같이 반드시 동참해서 그 규정이나 규격에 맞게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맞게 하겠죠…….

체육회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블루파워하고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삼척시가 허가를 내줄 때나 공사 중일 때는 갑이 될 수 있어서 시에서 협약서 한 거를 그대로 활용하고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공사를 마치면은 삼척시가 을이 되어서 아무 요구도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이게 뭐 남부발전, 가스공사, 쏠비치 이거 다 끝나서 사업 다 진행됐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제 남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블루파워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삼척시가 을이 되기 전에 꼭 협약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겨서 공사가 중지되게 하던지 어쩌든지 간에 말로 한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쪽하고 20쪽하고요. 어린이 테마파크하고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이 모두 남산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남산 어디 쪽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놀이 체험관은 동굴신비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조금 언덕 넘어서 거기에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기 과는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같은 남산에 한옥을 지금 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는 어린이 테마파크, 과학체험관 뭐 이런 거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게끔 도시계획을 하자면은 거기에 한옥이 들어가면은 좀 주제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지 않나 이런 것들도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가 어린이 쪽으로 가면 어린이쪽으로 전부 다 끌고 가던지 이래야 하는데, 주택단지 조성하는 것도 깊이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은 삼척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한옥단지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미관을 저해한다는 시설로 간다 하면은 지역을 옮기던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하여튼 어린이하고 한옥하고는 어울림이 잘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옥을 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로 옮겨간다던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상케이블카는 아예 전면 폐지된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어떤 케이블카를?

장호 에코라이더하고…….

아, 아까 말씀 드렸는데 그 곤돌라는 처음에 그 말굽재에서 용화 방파제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말굽재가 거기가 경사가 바로 산입니다. 직선으로 그쪽에다가 승강장을 만들고 이러면 환경을 다 훼손한다 그래서 이거는 캔슬이 됐고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이 났습니다. 사전 컨설팅에서……. 에코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추진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되어 버리면 장애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산꼭대기 정상에서 내려가면 되잖아요, 절벽에서 안 하고.

아니, 절벽이든 그 부분들을 환경성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이여서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거는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관련 그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던가 뭘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남쪽에 가스시설들이 들어서 있죠? 옛날 그 길 커브 심한 쪽…….

네네. 부대 밑으로?

네. 그건 위험시설 아닌가요?

그건 뭐 그게 아니고 환경을 저해하니까, 산을 까야되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나중에…….

환경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트조종면허시험장 거기 요트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트는 좀 오래돼서 장기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트가 다 깨진 거예요?

네, 계류장 시설에 거기 있던 그게 데크,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뒤짚혀가지고 어디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으로 지금…….

강원대 남교수가 지금 관리를 하나요?

강원도인지 모르겠는데 산학협력단의 그 권 뭔가…….

나중에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특화개발 사업에 사전환경 뭐 청정지역 이런 부분은 검토를 그때 할 때는 해야 한다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죠? 검토도 안 하고 계속 하나요?

아니, 이게 저희들이 하려고 한 거는 기본계획 상에 환경성 검토를 하기 전에 이런이런 구상을 하겠다고 미리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성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제는 시설물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 있어서 좀 여기저기 알아보고 향후 뭐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란 이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용역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절차를 자꾸 진행을 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용역비를 세우려면은 의회에 기본안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야 하니까 대략적으로 이런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야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 하면 되냔 말이지.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계속 이건 아니라고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향후 150억원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이래저래 200억원 정도 들어갈텐데 문제는 운영입니다. 주변에 전부다 안 되고 있어요, 실패작이란 말이야. 용인에도 에버랜드도 안 돼. 규모가 크고 진짜 제대로 된 것도……. 해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이게 여기서 해놓고 대표적으로 150억원~200억원 딱 투자해놓고 위탁 줘버리고……. 삼척시가 돈이 그렇게 많나요? 이게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분야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내가 일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주는데 일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어떤 식이든 조금 진짜 이거는 확신이 70%~80%는 있어야 하는 거지. 이건 한번 두고 보란 말이죠.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떻게 되는가를……. 주변을 계속 다 보고 사람도 없고 점점 더 줄어드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자체의 공원이 된단 말이죠. 삼척시 공원이 돼요. 고민 좀 많이 해봤으면 하고. 아까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지적했던 사항들 많이 있어요. 국방과학 연구소 그 부분 실질적인 부분들이 다 하고 나면 그만이에요. 할 때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문 걸어 채우면 할 얘기 없어요. 국방시설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문 걸어 채우면 그만이지. 누가 가서 데모를 할 거야?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할 때 제대로 하려고……. 발전시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시설할 때는 다 해준다 그러는데 시설 운영할 때는 나 몰라라야. 우리 이거 좀 냉청하게 좀 잘 챙겨봐주시고. 미로 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적자인데 해놓고 다 시비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뭐 다 해주는 거야. 그냥 싹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에요. 이런 사업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삼척시가 돈이 너무 많지. 그러면서 사업하면 돈 없다고 얘기하고…….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게 과연 나중에…….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 대학로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복주택 같은 게 대학로에 있어서는 안 맞아요. 대학로에 청춘들이 모이게끔 만든 그 자리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미 이만큼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는 모든 정책들을 심도 있게 물론 국비 받아오고 이런 부분이 없지만은 않겠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받아서 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게 필요한 행복주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지 지역이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도 해야할 부분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홍성용 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유정옥 담당입니다. 자원담당 김종운 담당입니다. 허주회 관광개발 담당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주무관은 수해복구 입력 관계로 출장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릿골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성마을 디자인, 주민 역량강화교육,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관조명 공사 준공을 3월달에 했고, 지원 조례제정과 시설 위·수탁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관조명물 등 볼거리 및 안내시설 보강 중에 있고. 그리고 나릿골 주민 공동체 위탁 운영 및 지원을 정라진 협동조합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사부선양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삼척·울릉도·독도 항로 탐사를 7월16일에서 7월19일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사부선양 학술 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역사 연극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동해왕이사부 축제는 취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대상은 14개소로서 개장 8개소, 미개장 7개소로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대책과 안전대책, 환경대책 및 질서 계도를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 해수욕장 관리 개선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계절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을 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3.1km로 추진실적으로는 대체감시 장비가 완료된 상태고. 경계철책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해안복합 감시장비 연동 및 수락 검사를 9월 중 완료하고, 군부대 철책 승인을 9월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철책 철거공사는 10월 재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시고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IPTV광고 전국 KT 스카이라이프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JTBC 외 9개 채널에 대해서 월 350만명을 노출해서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매체 광고로 지하철 캐노피 광고 강남역, 양재역, 사당역 3개소에 광고를 하고 있고. SNS 온라인 광고, 관광안내판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관광안내서 및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관광 활성화 상품개발 및 효과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티버스 운영, 철도여행 상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새천년 해안 샛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샛길 조성 4.73km로 전망대 3개소, 안전시설 설치 등에 있고, 추진실적으로 2019년 11월 25일 착공하였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변경한 상태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착공 중에 있고 진도는 30%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갈남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루나센터 1동, 성황당길 조성, 주차장, 마을입구 정비, 조경이 사업개요고. 추진실적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철도부지 매입과 사업계획 변경 자부담 소득사업을 제외해서 마을총회를 거쳐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해서 내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산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웰컴센터 건축 1동, 스토리 로드길, 데크길, 테마정원, 야간경관조명, 콘텐츠 운영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향후계획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수해서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명품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UCI 그란폰도 월드시리즈 어라운드 삼척은 내년 5월달 연기하였지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운영은 축소해서 야간경관조명 위주와 포토존, 위시볼 조성, 라디오 방송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썸페스티벌 행사는 취소하고, 삼척해수욕장 야간 디자인 조명 포토존을 해수욕장 기간 중에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다양화를 통한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광지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5개소,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 1.2km로 전망대 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착공은 2019년 12월 9일 해서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군 철책 철거로 일시중지 상태로 철책 철거되면은 재착공해서 연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곡 유황온천 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착공되었고 기반시설 진입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컨설팅 용역 완료했고, 향후계획으로 사업 추진해서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착공되었고 문화재 현상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원 도시계획 결정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을 문체부에 의뢰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창조사업 전시·연출공사에 다른 사업비 확보와 추진을 하여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인도교 설치 190m로 추진실적으로는 교량 상부 디자인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 선정 심의가 완료되었고,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8월 중 그리고 점용허가 관련 부처 인·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10월 중 착공해서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출항지 정비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평화의 다리와 연계해서 일시정지 중에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어촌계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재경부 땅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스카이워크 길이 60m, 폭은 40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그리고 특정제품 선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9월 중에 하고 인·허가 사항 협의, 토지 협의를 걸쳐서 공사 발주를 10월 중에 해서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캠핑장 조성 7,000㎡로 18동 정도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했고, 향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해서 12월 발주해서 내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쪽에 이사부 선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항로 탐사했잖아요. 그때 울릉도 백리향휴게소에 배너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조치를 하였습니까?

네. 조치해달라고 울릉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바뀐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울릉도가 이순신 장군입니까. 꼭 확인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거기에 더불어서 이사부선양사업회하고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울릉군하고 가령 명예시민증, 명예군민증 이러면 주소가 이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소가 이전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부 선양사업에 탐사를 한다던가 이사부 화랑학교나 가칭 예를들어서 이사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가령 1년 과정을 거친다 이러면은 울릉군 명예군민증 같은 거 조금 여기에 이사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군민증 같은 걸 받아도 제가 봤을 때 이사부에 대한 호국정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이런게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수료증 받을 때 울릉군하고 연계해서 울릉군 독도 명예증 이런 거를 좀 해봐도 교육 받는 사람도 내가 명예군민증이 있구나. 거꾸로 울릉도에서도 삼척에 대해서 뭔가 했다 이러면은 삼척 명예시민증 이런 것도 관광상품이란 것은 뭔가 자꾸 아이디어를 내야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명예시민증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의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 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동해안 쪽에 바닷가가 많고 해변이 많은데, 이번처럼 해변이 미개장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지역별로 동네별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휴유증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마을관리휴양지가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산간지역에 관광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신 적 있죠?

네.

노곡을 갔다 예를 들었을 때 특별히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노곡분교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별도로 메리트가 있는 장소가…….

제가 지금 다니다보면 노곡에 하마읍 마을관리휴양지……. 노곡을 대표해서 하마읍 마을관리휴양지가 가치라던가 사업의 확장성, 투자할만한 여력이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곡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고. 마을 지역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마을 주민들끼리 협력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강 건너편에 보면 3,300평 정도의 부지가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캠핑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데, 노곡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거기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요.

이건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10페이지에 갈남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사업계획 변경 자부담 제외 2020년 8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안에 자부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당초에 공모했을 당시에 자부담 8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관리동이 있고 그리고 펜션으로 운영하는 숙박이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2동이 있었는데. 이 숙박동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 부담을 하는 마을 주민하고 부담을 못하는 마을 주민하고의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향후에 또다른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을총회를 열어서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해수부에 빼고 추진하는 걸로 요청할테니까 관리동은 이제 신축을 합니다. 단지 숙박동만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자부담 8억원을 제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부담을 거기에 있는 마을 기금으로 일정 부분을 찾아가신 분이 있고 안 찾아가신 분이 있고 이런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금이였죠?

그게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오는 마을 개인별 발전기금 식으로 준 거였는데…… 1인당 그 일부분 되시는 분들은 개인별 가스시설 낸 분들도 있고, 현재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지역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 14페이지 덕봉산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정상까지 데크가 완료돼서 오른쪽 덕산쪽까지는 통로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단지 왼쪽에 철책철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철책 철거를 수락검사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하면은 철책 철거와 동시에 생태탐방로도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 같은 경우 덕봉산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탐방로 조성 데크길을 만들다보니까 제게 단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21억원에 매입했나요?

거의 22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관 주도로 해서 관광지로 해서 만든다 했더니 주민들의 기대치는 엄청 높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데크길 조성이지 않습니까? 실망감을 많이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더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덕봉산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걸로 구상을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또 덕산에서부터 건너오는 다리, 맹방해수욕장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이번 태풍으로 유실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번도 그렇게 매번 태풍이 온다던가 물이 많이 흘러갔을 때 자꾸 망가지는 게 다반사인데,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렁다리 식으로 사업비를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 구조물을 하게 되면은 또다른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덕봉산 그 자체가 관광자원인데 그 자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관광지에서 자연환경에 어울릴 친환경적인 구조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곡 덕풍계곡 갔을 때도 철제 다리 이렇게 만든 거, 우리 의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 관광지 주변 환경에 맞게끔 구성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덕봉산 개발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곡 유황온천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고 차질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 요청)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서 새천년도로 구간 중에서도 소망의 탑에서 조각공원 그 사이가 조망권이 제일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광진안 일대 뉴딜사업이 선정되었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관광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혜를 짜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쪽도 있고 그 위쪽으로 새파랑길해서 등산로도 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사부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총괄사업비는 제가 좀……

연에 선양사업만 하는 그 부서만 해도 현재 얼마……

한 2억원…….

6억 얼마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선양사업을 하는데……. 번개시장 아까 물어봤는데 번개시장 앞에 이사부장군상이 있었던 게 장미로 바뀌었던 것을 관광과에서 했죠?

네, 2년 전에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했던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삼척의 인물이 이사부고. 선양을 할 수 있는 선양사업을 하는데 그걸 뺏겨내고 장미를 갔다 붙여놓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바꿔서 원상복귀를 해놔야지…….

그래서 지금 장미가 만개한 시기가 있어서 그게 끝나면 지금 검토를 하려고……

장미가 다 죽었는데 무슨 만개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선양하고 어떤 걸 뭐 하겠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각나면 뜯어고치고 생각나면 벗기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광축제, 그랑폰드 월드시리즈 이거 딱 없애면 좋은데, 삼척이 자전거 도로입니까?

우리가 그랑폰드에 가입된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이 자전거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면 적어도 한 20억원의 효과는 있어야 합니다. 전지훈련 오는 사람, 축구부, 리그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걸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건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몇 번 와봤는데 본인들만의 리그란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아요. 과감하게……. 이참에 기회가 딱 됐으니까 정리하란 말이에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스카이워크가 참 많은데. 앞으로 미인폭포도 있고 삼척에 전반적으로 스카이워크가 무지하게 많아지는데. 삼척해수욕장에 친수공간 스카이워크 들어오는 거 알아요?

네, 바닷가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죠?

네.

그러면 도대체 스카이워크가 얼마나 자주 있어야 하나요? 바다를 완전히 도배를 해야 하나요? 아예 연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이 계획을 세웠다 하면은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해수욕장 스카이워크하고는 위치도 그렇고, 전망도 그렇고 차이가 날 겁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곳곳이 다 스카이워크가 되지. 집중과 선택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친수공간을 잘 몰랐어요 삼척 해수욕장 최근에 알았어요. 이걸 알고 계획을 자꾸 잡는다는 것은 미인 폭포도 있고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럼 삼척시 온 바다에 친수공간에 전부 다 전망이 좋은데 다 스카이워크를 해야 합니까? 아니죠?

지금 삼척해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향후에 뭘 할 때 진짜 제대로 좀 여러 가지 좀 검토해보고 선택과 집중을 안 하면 가는 데마다 있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돈만 들어가요. 거기 가면 그것밖에 볼 수 없다라 생각했을 때 찾아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계획을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하지 않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 요청)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수령에 전통 술 빚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주 술담그기 이런 거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박금준 회장님께서 문화원 보름제 할 때 그 안에서 신주빚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름제만 하고? 그럼 삼수령 거기에 점리에 거기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있는데, 저희 시하고 관련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주빚기 이런 교육생이 삼척 사람이 아니고 가령 동해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런 건 승낙이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서 어떤 경우인지 잘……

평생학습관에서 가령 교육을 한다 이러면 삼척시민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전국 전통주 막걸리 이런 대회를 하는데 동해 분이 대상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리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삼척문화원에서 교육을 받은 분인데 이런 좀 아쉬움……. 삼척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은 아주 흐뭇하다 이랬을 텐데 동해 분이 그렇게 받아서, 우리한테서 교육을 받아서 물론 선생님이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의 분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들어와서…… 물론 개인으로 운영한다 이러면은 할 말이 없지만…….

박금준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런 건 아니죠? 개인으로 할 때는?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 분이 교육생으로 들어왔는데 동해 사람이 대상을 받았구나 이래서. 물론 지역에서 받으니까 칭찬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 요청)

김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리 다리 만들면은 어디 동영상에서 보니까 깨어지는 영상 이렇게 걸어가면서 진짜 무섭게 이런 게 보이던데……. 우리도 하면은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법심의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해주는 것을 고를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려면은 제대로……. 다른 곳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 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100억원 들여가지고 건물이 다 완공되어 가는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눈에 띌 만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건물 완공되어 가니까 아이템 발굴에 선진지를 견학한다던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비축자금…… 지금 도계지역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축무연탄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아니, 삼척시에서 도계지역 탄광지역을 더 매입을 해달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건의된 사항을 몰라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말이에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다음주에 석탄공사나 광해관리공단에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폐특법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향후에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저번에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그 후에 하나도 결과물이 없어요?

보완을 해서 뷰티스마켓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들어갔고요. 그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해서 지금 올해 안에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계획서 이런 걸 가지고 만들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우리 과장님이 했다 이런 건 아니였는데. 어쨌든 간에 전임 과장님이 하든 뭘 하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60%로 진행을 하고 좋게 얘기하면 우려를 하는 거지만, 아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일을 전혀 안했어요, 전부다. 무슨 얘긴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인폭포 하나만……. 전에 담당 과장이 없어서 계장님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에메랄드라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데 어쨌든 간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쪽에 펌핑 물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잘 적용을 시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