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사정도 잘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현재 길천마을에서 마련해 준 월세 50만 원의 방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유족의 사정도 파악하셔서 길천마을 주민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기장군 차원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군수님과 관련 부서장님들께서 부디 좋은 방안을 내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의 군의원으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철마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 외 2건의 건의서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토주무(桑土綢繆)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비바람이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자기 집의 구멍을 막아서 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사전에 환난을 방지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한자성어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3호 철마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마면은 소방안전의 불모지로서 지역 불평등을 받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과 산림이 대부분이고 인구 구성도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원거리로 인한 초기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소방안전 확보와 숙원사업의 해결로 지역적 소외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마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 철마면은 부산시 면적의 30%에 이르는 기장군에서도 가장 넓은 53.9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장8경 중의 5경 홍연폭포와 아홉산 대나무 숲, 치유의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부산의 허파라 일컬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원시림과 전원풍경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나 기장군 경계선에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 왔다. 또한, 철마면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정 등으로 60년의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오는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감내해 오는 것도 모자라 생명을 담보로 소방안전에도 배제되어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원거리로 인한 초기대응이 어려워 면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 실제로 2019년 1월 철마 소산마을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확대되어 임야 2000㎡ 이상을 태운 사례를 보더라도 초동 출동하여 화재 진화를 하였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철마면은 5개 읍면 중 유일하게 소방안전의 불모지로서 지역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소방안전 여건 속에서 그 동안 철마발전협의회는 17만 기장군민의 안전과 함께 철마면민도 쾌적한 삶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수차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철마면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불안감 해소의 염원을 담아 철마면 소재에 119안전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장소방서는 철마면 주민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지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철마119안전센터를 조속히 건립하라. 하나, 기장군은 철마면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호소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장소방서와 협업을 통하여 조속히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기장군의회는 기장소방서, 기장군과 협력하여 철마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4호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일반건축물 전환대상 가설건축물 건축주 제도적 보호 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도입 및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도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하였고, 도시계획시설 폐지지역 일원 가설건축물 건축주들은 본 정책의 시행으로 2, 30년간 평온·공연하게 받아 왔던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 연장도 불가하며, 현행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건축물로 전환도 불능인 상태입니다. 헌법의 이념과 행정법의 원칙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가설건축물로 그대로 살 수도, 일반건축물로 전환도 어려운 주민들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일반건축물 전환대상 가설건축물 건축주 제도적 보호 건의서.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97헌바26)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도입 및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도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무릇 정책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함으로써 만일에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의·식·주 중 주(住)는 헌재의 결정처럼 재산권을 넘어 인간의 삶 영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생존권으로 금번 정책을 제도화하는 단계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폐지지역 일원 가설건축물 건축주들은 날벼락과도 같은 본 정책의 시행으로 20～30년간 평온·공연하게 받아 왔던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 연장도 불가하며, 현행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건축물로 전환도 불능인 상태에 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의 배경은 현행 법령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살펴보면, 먼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5조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3항에서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8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이 해제되어 더 이상 도시·군계획시설도 없으며,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도 아닌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오랜 세월 평온·공연하게 받아왔던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난 민원인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일반건축물로 전환 허가 관련 기간, 절차 등에 대한 명문화된 법령 부재로 민원인의 법적 지위를 확정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며, 불가피한 입법공백을 대신하고 있는 법원으로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질의회신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 시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2018년도 유권해석도 전환 시 단열재 기준을 건축물 신축 허가 당시, 즉 현행 법령 기준을 적용토록 처분하였습니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를 이유로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2, 30년간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3년마다 갱신된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를 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기관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린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함은 물론 최소 20년 이전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 전환 시 현행 법령을 적용토록 함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헌법의 이념과 행정법의 원칙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가설건축물로 그대로 살 수도 없고, 일반건축물로 전환도 어려운 주민들의 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와 고리 2～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로될 예정이고 그에 따른 원전해체연구소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 및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설치될 수출용신형연구로와 중입자가속기 등에 관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원자력 안전 관련 현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여건상 다수호기 원전밀집지역에 대한 특별한 안전대책과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기장군민을 대표하는 기장군의회는 원전 관련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원전 안전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전사고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 원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철마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결의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54호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일반건축물 전환대상 가설건축물 건축주 제도적 보호 건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내 방사선 의과대학 유치 촉구 결의문(김종률 의원 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