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전 의원 발언

양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중 위원장이 부재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기의 게양 시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하여 의회기의 게양 방법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의회기 게양 시 혼돈을 막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4조는 시설의 위치 및 종류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6조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제10조는 시설의 이용시간 및 입장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및 같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입장료와 체험료 징수 등 심포 뷰티스마켓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인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의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서 6조는 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신설로 인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 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맞습니다.

협업기능반이 저희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도 되고…….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협업기능반이 다양하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소관의 경우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를 자치행정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업지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동되었습니다. 기존에 가동이 되었고……. 지금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겁니다.

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업반 운영을 통해 11회에 걸쳐 700명 정도 응급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을 재난안전과 총괄팀에서 받을 수 있고, 저희 자치행정부서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는 곳에서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직접 발로 뛰어서 수요처를 확보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SNS라던가 각종 소통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런 수요처가 있으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모집 신청합니다. 모집 신청을 해서 모집이 되면 배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사전에 배치해도 되는지 검토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6명 있습니다. 6명이 분야별로 각자 현장에서…….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맞춤형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재난이 나면 우리 읍면동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읍면동장님부터 해서 개발위원장님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락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주성숙입니다.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신설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개정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 국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용어의 순화를 위한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빈곤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정현태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사용료 등을 새롭게 책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및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신설은 안 제2조 및 안 별표 1에 있으며,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 안 제2조에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 개정은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안 별표 2에 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도 권고사항은 안 제3조제4항과 안 제4조, 안 제16조에 그리고 안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는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감면 규정을 전액감면과 100분의50 감면으로 구분하고, 안 제14조에서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존에 일괄 100분의 50을 공제하던 것을 그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100분의10까지만 공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기타 일부 한자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원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축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사용료를 전용 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구분해놓았거든요. 연습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들이 연습 사용하는 거는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 조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조례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단체나 클럽이 사용하는 거는 요금을 부과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학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 및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 제3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으로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 확대에 관한 것으로 민간전문가를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결과,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용어 등을 정비하는 건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 융자 지원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기존 3분의1에서 3분의2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희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희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 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자율방재단은 재난대책본부상에는 편제가 안 되어있습니다.

네.

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희전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 사항으로 단어 띄어쓰기 변경입니다. 안 제2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관할지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지원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3조입니다. 건축물과 건축물 외의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으로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입니다.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6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장조사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원도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규정입니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지원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을 전문가로 구성,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평가 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강원도 등에 지원 요청,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99페이지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당초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입니다. 나번 제증명 중 진단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정비 안 별표 1입니다. 건강진단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3종 삭제, 수질검사 수수료 외 검사항목 8종 삭제 등입니다. 다번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정비 안 별표 2번입니다.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원 수질검사 면제 규정 삭제, 다음은 진료비 면제 규정 추가 신설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현재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증명 중 진단서 수수료의 관한 규정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을 감면기준에 추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9월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 2시부터 본장소에서 제2차 본회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