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중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장이 부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기의 게양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하여 의회기의 올바른 게양을 통해 의회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의회기를 게양할 시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회기의 관리 방법을 「대한민국국기법」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중 위원장이 부재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기의 게양 시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하여 의회기의 게양 방법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의회기 게양 시 혼돈을 막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4조는 시설의 위치 및 종류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6조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제10조는 시설의 이용시간 및 입장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및 같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입장료와 체험료 징수 등 심포 뷰티스마켓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인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의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서 6조는 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조례안 등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신설로 인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한번 할게요. 23페이지 지원단 운영 편제 볼게요. 밑에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상황총괄팀하고 활동관리팀은 뒤에서 이렇게 업무 분담을 보니깐 자세하게 나왔어요. 위로 올라가면은 통합지원센터는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그 협업기능반은 어디 과예요?

협업기능반이 저희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도 되고…….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협업기능반이 다양하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소관의 경우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를 자치행정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협업지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이번에 재해 재난이 태풍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동이 되었어요?

네, 가동되었습니다. 기존에 가동이 되었고……. 지금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가동해보니까 이 조례에 부응하나요?

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업반 운영을 통해 11회에 걸쳐 700명 정도 응급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을 누가 신청받고 하나요? 아니, 피해지역에서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서 신청을 받나요?

신청을 재난안전과 총괄팀에서 받을 수 있고, 저희 자치행정부서 자원봉사센터 관리하는 곳에서도 받을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직접 발로 뛰어서 수요처를 확보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았으면, 예를 들어 임원에 피해를 받았으니까 임원지역 상가에 자원봉사를 도와주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 SNS라던가 각종 소통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런 수요처가 있으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모집 신청합니다. 모집 신청을 해서 모집이 되면 배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치를 하진 않을 꺼 아니예요?

네, 현장에 가서 사전에 배치해도 되는지 검토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수요 파악을 누가 하나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6명 있습니다. 6명이 분야별로 각자 현장에서…….

지금 6명이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6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6명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는 피해를 받았는데 전전긍긍 앓고만 있어. 그런데 신청한 곳은 봉사단 지원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지원하면 되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오고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맞춤형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재난이 나면 우리 읍면동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읍면동장님부터 해서 개발위원장님까지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락됨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보면 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틀이 지났는데도 임원에 한 사람도 자원봉사자가 투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전날, 당일, 그다음날 장미공원에는 다 투입이 되었는데 임원에는 투입이 안 되었어요. 물론 해양수산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은 항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자원봉사단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신청을 해서 3일째 되던 날 자원봉사단이 오셔서 깔끔하게 도와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파악해서 꼭 그런 부분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더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성숙입니다.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신설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개정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 국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용어의 순화를 위한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아동빈곤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현태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사용료 등을 새롭게 책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및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신설은 안 제2조 및 안 별표 1에 있으며,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 안 제2조에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 개정은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안 별표 2에 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도 권고사항은 안 제3조제4항과 안 제4조, 안 제16조에 그리고 안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는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감면 규정을 전액감면과 100분의50 감면으로 구분하고, 안 제14조에서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기존에 일괄 100분의 50을 공제하던 것을 그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100분의10까지만 공제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기타 일부 한자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위원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 중 동계 야간 사용시간을 21:00로 적용할 경우 주 사용자인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이후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부족으로 적절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동계 야간 사용시간을 하계 야간 사용시간인 22:00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금표대로 사용을 해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축구 한게임을 하면 주말에는 4만원이거든요 한게임에……. 만약에 여름에 낮에 운동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야간에 지금까지 유례를 보면 동해시 종합운동장 뒤에 야간경기를 계속 나가거든요. 야간경기를 하면은 3만원이 더 붙어요. 그러면 한게임에 7만원을 물어야 해요. 상당히 금액이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용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축구회 평일날 나가보면은 10명 미만 정도거든요. 그건 클럽이 아니고 30대부터 70대까지 10명 정도 나오셔가지고 운동장의 반을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축구장 요금을 그대로 따른다 이랬거든요. 이분들은 365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조기축구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나요?

조기축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사용료를 전용 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구분해놓았거든요. 연습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들이 연습 사용하는 거는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 조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1페이지 보면은 공통사항에서 세 번째 축구장이나 풋살장도 보면은 풋살장도 한게임에 4만원씩 내야 하거든요. 하루종일 하면 요금이 엄청난데 어려울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처음 시작이니까 과장님이 해본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조기는 주간요금을 적용하고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야간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조기는 조명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간요금을 적용한다 하면은 주간요금이 예를 들면 3만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면 돈이 얼마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평일날 나가보셔서 한번 보시고, 조기에 돈을 부과하지 않을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매일 하는데 3만원씩이면 한 달이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교에 이분들이 무료로 하거든요.

네.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조례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단체나 클럽이 사용하는 거는 요금을 부과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 및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 제3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으로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 확대에 관한 것으로 민간전문가를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결과,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용어 등을 정비하는 건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 융자 지원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기존 3분의1에서 3분의2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위원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5조의 시 지정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상충되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금 운용·관리에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 했던 조례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지원단 운영 편제 볼게요. 우리 시에 재난이 발생되면은 지원단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재해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이 밑에 소속으로 들어가 있어도 괜찮습니까?

자율방재단은 재난대책본부상에는 편제가 안 되어있습니다.

편제가 안 되어있어요?

네.

자원봉사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중복되는게 없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 사항으로 단어 띄어쓰기 변경입니다. 안 제2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관할지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지원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3조입니다. 건축물과 건축물 외의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으로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입니다.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6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장조사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원도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규정입니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지원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을 전문가로 구성,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평가 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강원도 등에 지원 요청,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99페이지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당초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입니다. 나번 제증명 중 진단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정비 안 별표 1입니다. 건강진단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3종 삭제, 수질검사 수수료 외 검사항목 8종 삭제 등입니다. 다번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정비 안 별표 2번입니다.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원 수질검사 면제 규정 삭제, 다음은 진료비 면제 규정 추가 신설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현재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증명 중 진단서 수수료의 관한 규정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을 감면기준에 추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