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고,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규정하여 지원금 이중지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범죄피해자 범위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고, 안 제2조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범위에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2조제3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관련법에 의한 등록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6조 홍보 및 교육, 안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6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거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서구에서 지원된 게 있었나요?

이 조례는 2016년 2월 5일날 제정됐고요.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무부 인권구조과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비계획을 요구했고 시 법무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에 정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고 지원관계는 현 조례에는 개별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맞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지원법인을 등록된 법인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대전에는 지원법인이 시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은 조례가 피해자한테 직접 지원하게 돼있다가 지금은 법인단체에 넘겨서 한다는 거죠?

예,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법인단체에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은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보조금형식이 운영비 형식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다시 반환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안이 발생되면 거기에도 심사를 엄격히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재정여건이 된다면 법인지원부분은 추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했지만 개정되면 법인을 통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가지고 운영을 할 테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데요. 우리가 보면 범죄 가해자는 보호를 해 주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어떤 일이 있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겪어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전무한 것 같아요. 이것은 좋은 조례인데 신경 써서 하고 지원을 해도 어떻게 지원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66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및 역량 제고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명확화를 위해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정하고, 안 제7조 선거권 하향에 맞춰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기준을 만 19세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으며, 안 제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 규정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주민자치위원 모집 홍보 시 설명회 방식의 홍보를 신설하며, 안 제11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의 기본방향과 일치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22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주민 참여 여건 조성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강노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실시가 갈마1동이 먼저 실시했죠?

그렇습니다. 1단계로 갈마1동이 추진했고 작년에 2단계로 도마1동, 도마2동, 월평2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마1·2동, 월평2동은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 같은 것도 다 꾸몄고 사람들도 다 채용해서 완전히 구성돼 있는 상태인가요?

갈마1동은 작년에 그런 추진기반이 마련된 상태고 도마1동, 도마2동, 월평2동은 2단계 신규로 추진하는 동으로서 시범사업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개모집을 했고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8월까지 마무리 했으며 위원 공개추첨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산하고 임원 및 간사 선출을 9월까지, 10월까지 발대식하고 하반기에 자체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돼있고요. 1단계 시범동인 갈마1동은 금년도 예산은 1억 600만원이며 2단계시범사업 동인 3개 동은 각각 5,600만원으로 이 예산 중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들어간 게 전부 시비죠? 구비는 없죠?

예, 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갈마1동 주민자치회 실시하고 성과라든지 활동사항을 보고받으신 것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갈마1동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 그런 기반조성을 마련했고 결과물은 백서를 발간해서 배포까지 마쳤습니다. 아주 잘 운영했다고 보고 갈마1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열정을 갖고 자체사업도 추진하고 했습니다.

도마1동, 도마2동, 월평2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조례 할 때 시범조례이기 때문에 동을 못박아야 된다고 했다가 구청장이 지시하는 동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면 실시하는 것도 좋고 계속 실시한 것은 좋은데 항상 도마1·2동, 월평2동 올해 하는 것을 잘 보시고 구청장님이 내년에 마음이 바뀌면 전면 실시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무조건 전면실시해도 좋지만 각 동 상황과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대덕구처럼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부작용도 많거든요. 갈마1동은 시범운영해서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도마1·2동, 월평2동도 잘 살펴서 내년에 한다는 동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면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세세하게 살피셔서 해야지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동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뒷처리를 다하게 돼 있어요. 이런 주민자치회도 인원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잘 살피시고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모든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다보면 동에 일손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주민자치 민주화 다 좋은데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전면 실시하기 전에 국장님이 자세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연찬부터해서 TF 가동을 해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모하는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갈마1동이 시작하고 2단계로 도마1·2동, 월평2동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전체 2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다 편입되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2022년까지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3개 동이 기반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연찬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기초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동 시행은 2022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전 동으로 확대하려는데 만약에 참여를 안 하는 동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디에서 구성하나요? 예를 들어서 둔산1동이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대로 끌고 가겠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랬을 때 대응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조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또 일부 동에서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들의 활동영역이 더 많고 권한을 주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존을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전 동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해가면서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보고를 드려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모습을 당장은 꺼리는 동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도마1·2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봤더니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6시간 이수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6시간을 이수한 참여자에 한해서 50인 이내로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주민자치회원들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에 이번에 교육을 이수했던 분들의 나이대를 보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참여 연령을 이번 조례에 19세에서 18세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상한선은 없어요. 90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참여가 가능한데 과연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진심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봉사하려는 생각보다는 이번에 참여한 분들의 첫마디가 그렇대요. “수당 줍니까?” “수당 줍니까”가 제일 첫마디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생각이 참여하면 돈 주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자원봉사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실비지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수당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데 이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주민자치회의 진정한 취지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냥 참여하시는 거예요.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주민자치회를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선발이 되면 뭔가 본인 스스로도 기분이 좋을 텐데 보면 참여인원도 저조하고 저조한 인원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라는 게 마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거 활동을 다시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연령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봐서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점차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주민자치회 교육을 도마1동을 예를 들어서 제가 도마1동에 회원을 하고자 해서 참여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 50명 넘게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는 연령이 조금 많은 분들도 참여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25인 이상 50인 이내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죠? 20인인가요. 그러면 20인에서 50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번에 참여한 인원이 50명이 조금 넘었을 경우 추첨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20명만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교육을 이수했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성향을 봤더니 도저히 주민자치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봤을 때는 “저런 분은 우리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에 갑자기 인원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던 분들은 내가 왜 그 대상에서 빠져야 되느냐고 이의 제기하면 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발을 하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동에서는 판단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을 제한해서 배제하고 2차 모집을 하고, 3차 모집을 하고, 좋은 분들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마련한 게 없고요. 어쨌든 하한선, 상한선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당 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고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진짜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산도 집행액 5,600만원이 1차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런 금액이 전 동으로 확대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 공동체사업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현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21년 9월 완공 예정으로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일원에 건립되는 도마실공동체센터 3층에 사무실, 소회의실 포함 117㎡로 조성되며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포함하여 450㎡인 3층 전체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건물 완공 전인 2021년 1월부터 구청사 내에 센터사무실을 우선 설치하여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제안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 민간위탁금 총 4억 6,80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수탁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서구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활동가분들께서 서구청에 오셔서 서류작성이나 모든 것을 하실 때 공간이 없어서 1층 로비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센터가 중심점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활한 움직임이 있어서 활동가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기획홍보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에 대해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무원, 의원,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해보신 분들로 구성해서 센터가 생겨서 활동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심사위원 자체도 경험이 있고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 심사위원에 꼭 들어가셔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성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좀 더 잘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일단 어떤 수탁기관이 선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위원 선정할 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구민들이나 활동가들에게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손도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꼭 다른 구하고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먼저 앞서 가는 구에서 저런 사업이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대전의 핵심인 서구가 왜 이런 것을 뒤늦게 발족하나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돼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총 54억이란 것은 1층, 2층, 3층까지 총 사업비인가요?

54억이란 것은 전체사업비를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공간조성비용...,

그 공간은 3층만 사용하겠다는 거고 사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조금 헷갈리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공간조성비용이 조금 높다고 생각돼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한해서 비용만은 아닌 거죠? 그 사업의 총액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비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비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4억 6,802만 5,000원이고 이중에 인건비가 1억 5,146만 9,000원, 운영비가 6,675만 6,000원, 사업비가 2억 4,980만원이고요. 이중에서 시비가 실질적으로 2억 9,119만원이고 구비가 1억 7,683만 5,000원인데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던 기존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는 부분은 운영비 6,675만 6,000원하고 인건비 중에서 일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복리후생 차원에서 3,027만 9,000원 해가지고 구비증가액은 9,703만 5,000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잠깐 질문드렸을 때 시설비가 6,000만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자산취득비는 이 소요예산에는 포함이 안됐고 어떤 센터를 구성하려면 집기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되니까 지금 구청 지하 다목적실에서 발족해서 6개월 정도 지내시잖아요?

지금 공사가 지연돼서 관련부서에서는 내년 9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덕구나 동구보다 늦게 시작했고 유성구도 금년 연말이면 개소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중구는 미추진하고 있고 중구를 제외하고 저희가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에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임시로 거기에 개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완공되면 10월 이후에는 그쪽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다른 지역 활동가보다 서구에 지원사업이라든지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많은 불만이 있어요.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실시하고 다른 구와 아웃소싱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그런 많은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마을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마을활동가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공간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권역별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어서 저희도 마음이 짠했었는데 저희도 이런 센터를 개소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구보다 약간 늦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처지지는 않았는데 1∼2년 정도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먼저 시작한 데에 견학도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또 활동가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동에 뉴딜재생사업에 근거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3층에 임차해서 입주하게 되면 운영비 중에서 임차료는 얼마예요?

그런 임차는 없고 무상임차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는 구로 돼있고 운영은...,

서구 자산으로 되어 있고 운영 관리는 현재 뉴딜재생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계획 잡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3층 자체 관리 운영권을 받는 거죠.

3층만?

예, 그 부분을 민간위탁하자는 거죠.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체적인 건물 운영관리는 누가 하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과에서 총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우리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117㎡인데 거기에 주민커뮤니티공간이 같은 층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450㎡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층 450㎡ 전체를 민간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운영했던 법인이나 단체가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떤 때 보면 마을활동가 분 중에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활동가들이잖아요. 센터장 한 분과 직원 두 분으로 해서 인력수급계획을 잡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인원이 그렇게 투입되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하자면 차라리 마을활동가를 프리로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구에서 센터장으로 선발을 하고 직원으로 두 명을 또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개념을 벗어나는 거고 어쨌든 저희는 민간위탁이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 올라온 부분을 민간위탁이 아닌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되면 직영이 되는 거고요.

예, 직영의 형태가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지원 기관이란 게 원래 직영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마을활동가나 이런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 직영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에서 인건비 보전이 되는데 민간위탁할 때만 인건비 보전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비부담이 많아지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시비에서 1억 2,000정도 지원되고 구비가 3,000정도인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만 발생하겠죠. 전담으로 지원센터에서 수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23개 동 중에 마을활동가들이 활성화된 동이 있어요. 그런데 활동가 활동을 전혀 안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활동가가 전 동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수탁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마을활동가가 없는 동은 활동가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수탁기관과 잘 협의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활동가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모사업을 하면 늘 선정이 되더라고요. 보면 작년보다 한 가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참여해서 또 선정이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잘 안 되는 동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좋은 취지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마을활동가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역량은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보다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한자리에서 임기제처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 많게는 2∼3년이면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전문성은 그분들보다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탁을 하면 시에서 인건비는 보전을 해 주고 이미 운영중인 동구나 대덕구가 민간위탁을 했고 유성구도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중구만 제외하고 4개 구가 공동으로 가야 서로 업무협업도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센터장이 6호고 직원이 7호라고 돼 있는데 6호, 7호가 무슨 뜻이죠?

그것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표기가 돼있는데 여기 성과급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에 보면 4호는 4급 공무원 수준을, 5호는 5급, 6호는 6급, 7호는 7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거로 보는 거죠. 그 보수를 보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6호 하한액이 3,619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한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07호는 하한액이 2,899만 1,000원입니다. 기본급이 그렇고 거기에 제수당하고..., 제수당에는 시간외·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있고 제비용에는 퇴직적립금이라든가 보험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면 6호가 연봉이 5,779만 7,000원입니다. 7호가 4,683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산정됐고요.

적은 건 아닌데 그 밑에 보면 운영비도 6,600이거든요. 공공제세로 돼 있는데...,

운영비가 6,675만 6,000원인데요. 이 운영비의 주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 3,833만 6,000원이고 공공요금이 1,266만원, 직원들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지금 김동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수탁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도 그쪽에서 이런 분을 쓰겠다고 다 품의를 받나요? 그냥 이런 업체에서 서류만 갖추고 나중에 센터장이든 직원이든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센터장이든 직원 채용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위탁이 되면 수탁업체에서 그것은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이쪽에 전문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을 받기위해서 마을활동가가 센터장한테 와서 얼마나 사정하고 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도 배려해야 되는데 저도 김동성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는 게 서류로 갖춰서 “이런 업체가 하겠습니다”해놓고 실질적으로 센터장 이런 분은 누구 말대로 능력이 안되는 사람 앉혀놔서 제대로 안되는데 그렇다고 팀장님들이 가서 이게 제대로 되냐 안 되냐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봐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게 너무 난해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첫 수탁 받은 기관에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 잘 해보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유능한 마을활동가가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일반 사업체에서 바지사장 앉히듯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를 믿고 동의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마을활동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 공감하는데 염려스러워서요. 모든 것을 다 넘기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돈을 받고 어디 가서 일한다든지 체육시설 이용한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사실 센터장의 권한이 크거든요. 사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의심은 아니지만 일단 우려하시는 일이 생길 거라고 하시는데 수탁기관선정 방법에서 자격조건 자체가 저희 지역에 소재지를 둔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성과 역량 있는 법인이나 단체예요. 결국은 자격요건 자체에서 한번 일차적으로 필터링이 될 거라고 안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거나 이런 활동가들이 어떤 단체인지 활동가의 전문성이 있는 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선정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론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유심히 보겠지만 아주 동떨어진 업체나 개념이 없는 단체가 선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선정방법에는 당연히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참여하겠죠.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을 할 때 서류접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인원을 구성하는데 센터장과 직원 2명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혹시 같이 제시가 되나요? 1차 선정할 때는 법인하고 단체의 활동내역 이런 것만 보시는 건지? 직원들은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 이런 것이 같이 첨부가 되나요?

사업계획 낼 때 그 사항이 들어가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임면하게 되면 임면보고도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인력을 이런 사람 쓰겠습니다 하고...,

사람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까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의 조건은 이 정도를 갖춘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저희한테 위수탁 할 때...,

그동안 보면 인력을 쓰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많고 시에서도 보면 기관장을 할 때도 문제가 많고 항상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면 그렇지만 대부분 연봉 5,000만원 이상 되는 분들로 구성되는데 그것에 따라 부수적으로 드는 운영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금액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당연히 사업보고에 근거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하겠지만 직원을 구성하는 문제도 별도로 면접관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먼저 제시가 되면 그 인력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그 사람이 적정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고 채용하는 것을 수탁계약할 때 조건으로 걸면 되지 않습니까? 직원문제만큼은 관에서도 관여하겠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법인이나 단체에서 반대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기준을 삼고 마련하자는 회의내용은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은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68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2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해온 옥녀봉체육시설이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의사가 없어 2020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업무운영 능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6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옥녀봉체육시설이 서구체육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가 없는 걸로 표현했을까요?

서구체육회에서 18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면 3년이라 저희가 재계약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체육회가 경영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탁료도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서구체육회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돈 안 되는 이런 시설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해서 포기하고 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양새가 조금 나쁘지 않을까요?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서구체육회가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돈 되는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포기한다고 하면 뭔가 여기에 페널티를 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원플러스 원처럼 운영이 잘되고 수익사업이 잘 되는 것과 패키지로 묶어서 이런 사업은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위탁업체라든가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어쨌든 더는 않겠다고 의사표명이 됐기 때문에 더 양질의 업체를 선정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의 체육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왕성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민간위탁이 잘 운영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69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과 의안번호 제32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해 온 서구국민체육센터와 관저테니스장이 금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심의결과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규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국민체육센터 및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2동에 보면 방진망 설치가 있는데 방진망이 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망은 먼지, 비산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장치인데요. 월평2동에 청사가 여건상 차량 매연이 많이 들어오고 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기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환기와 차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진망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진망이란 것은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방충망과 촘촘한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촘촘하지 않을까요?

방충망은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방진은 먼지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촘촘하면 밖에 있는 햇빛이나 조도가 안으로 들어올 때 차단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월평2동을 방문했을 때 동 청사 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23개 동 중에 월평2동에 민원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앉아서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방진망까지 설치하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 공간도 좁은데다가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 이런 것을 차단하게 되면 조도도 밝기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월평2동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지 이런 것이 공기청정기로는 부족할까요? 넓은 공간도 아니고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굳이 방진망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에서 올린 예산이라 필요성은 동장이나 직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방진망이 조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하면 굳이 월평2동만 설치가 아니라 전 동에 다 같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차도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도 큰 도로가가 아니라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상이 없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도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도 이게 문제가 없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도 어두운데 이것까지 설치하면 공간 내부가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방진망 부분에 대해 잠깐 이야기 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둔산3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라아파트 경로당이거든요. 가셔서 보시면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민원봉사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요?

여권계 앞에 있습니다.

서구에는 어디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대충 아시나요?

보건소에서 당초 2011년도에 구입해서 배부한 거라 배치된 장소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는 민원봉사과에 하나 있습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했듯이 201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상당히 초과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새로 구입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존율이 4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때는 새벽이나 밤에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공서에 보통 이런 게 설치되다보니까 진짜 사용해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퇴근한 상태에서 차단돼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과연 민원봉사과 내부에 설치했을 때 효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봐주셔서 위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외부로 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4시 편의점에 위탁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민원봉사과는 6시 이후에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구비해 놓고 구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를 조금 더 생각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설치를 해놨어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또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여기에 배치돼 있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도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위치선정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가 강제조항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조항으로 바뀌다보니까 많이 설치했어요. 이것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 사용설명도 있겠지만 구에도 이게 설치돼 있잖아요.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처음 접한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당장 사용설명을 보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잖아요. 위급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건강관리실 운영하는 간호사분이...,

예를 들어서 구청을 방문한 주민분들은 전혀 만질 수가 없겠네요? 민원봉사과 직원들과 보건실에 있는 직원에 한정되겠네요? 교육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것을 꽂으면 안내멘트가 나와서 어디에 부착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있었던 도마2동에서도 안심마을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서 경로당 한 군데에 시범으로 놓고 동에도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민원실에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죠?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없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자동심장충격기를 한번 사용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한번 사용하면 그런 단점이 있답니다. 저도 이것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런 단점이 있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사용을 했어 그러면 또다시 이것을 설치하려면 이 많은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참고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저희 구에 파견 나와서 이런 교육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지나면서 저희도 크게 관심을 안둔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