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일자리경제실, 복지산업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실·국·소별로 실시하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설명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사업명세서 및 보충설명자료로 대신하여 생략하고 바로 과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빈입니다. 의안번호 제326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힘써준 우리 서구청 1,000여명 직원들과 특히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검사하시면서 일반인들이 부정적으로 반항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는데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검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명자
전명자위원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러한 어려움이 현장에서 없을 수가 없는데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버티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지만 반대로 검사대상이 아닌데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좀더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공무원으로서, 방역당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일들인데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특히 선별소에 계신 분들은 지난 여름 날씨도 굉장히 뜨거워서 급히 에어컨도 달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은 24시간 근무하시나요, 교대를 하시면서 하시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어차피 선별진료소는 응급실처럼 24시간 돌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내에 하게 돼 있고 근무시간이 지나서 오신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선별진료소 근무요원들 중에서 의사가 됐든, 검체채취 간호사가 됐든, 소독하는 요원이 됐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더위가 연초에는 죽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전임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심신의 피로도 깊을텐데 우리 서구는 선제적 대응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 보건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금방 끝나지 않고 길게 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많이 힘 좀 써 주시고요.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사업비 집행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업비는 집행과정에 있고요. 1차로 저희들이 모집 완료를 해서 배치했고 2차까지 배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108억이죠. 108억인데 지금 1차, 2차 집행 다 했을 때 남는 잔액이 혹시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4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해 가지고 그동안 70%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고 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차액 인건비가 10% 이상 그러니까 10억 이상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잔액되는 10% 이상 되는 잔액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게 국시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예산을 파악해서 추가로 3차 모집을 해서 전액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3차 모집을 해서 전액 소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온통대전 활성화가 예산이 감이 됐어요. 보니까 국·시비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감이 됐는데 온통대전 카드를 쓰면서 재래시장이나 상인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감이 되면서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온통대전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전액 국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8%, 시비 2% 또 추가 시비 5% 해 가지고 15%까지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홍보비내역이고 홍보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구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시비로 홍보예산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국·시비로만 사용하고 구비는 감액해서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홍보비까지 국시비로 다 지원됐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211쪽 중반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전체 소상공인한테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 재난지원금을 시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이나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소상공인도 5,000만원 이하는 다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도 형평성을 꼭 고려하고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도박산업이나 이런 것 외에는 그분들도 어차피 시·구에, 국가에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데 유흥주점이라는 이런 이유로 제외시킨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매출액이 5,000만원 이하면 그 기준으로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11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인데요. 우리 서구에서는 몇 분이나 발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두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한분은 기성동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고 한분은 월평1동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분들해서 전염병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데 소홀한 부분은 없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돌아가시면 일단 1,000만원을 드리고 그밖에 장례 치르는 동안에 발생비용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총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금 현재 1,067만 9,000원이 나갔고요. 그분이 기성동에 사시는 분이고 월평1동에 사시는 분은 아직 예산이 미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면 사전사용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가족들은 많이 마음이 아파요.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 247쪽 중반에 휠체어 등 수리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이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항상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밧데리 소모품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몇 키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보증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휠체어 같은 경우 각각의 지원품목에 대해서 교환해 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는 6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년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지, 소모품도 포함돼 있는 건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6년 내에 밧데리는 별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밧데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년 6개월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준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장애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은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큰 부담이 따르고 이 부분도 최소한 전체적인 보증기간이 6년이라고 하면 밧데리 같은 경우에도 3년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복지부 내규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일찍 밧데리 소진이 되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그분들 편의성 제공 측면에서 지원토록 중앙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위원
좀 전에 이한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밧데리 충전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충전소가 각 동에 다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동에 가셔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조규식위원
그 전에는 동 말고 많이 다니시는 곳에 충전기가 있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조규식위원
그곳이 없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동량이 많은 지하철역사내에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주민센터보다는 복지관 같은 데, 휠체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충전장소가 요소요소에 있으면 그분들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복지센터라든가 지하철역사 등에 한정돼 있지만 저희가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전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그쪽에 있었는데 폐지가 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이고요, 예산서는 245쪽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량이 50% 이상 늘어나고 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양곡배달을 택배로 한다고 했어요. 택배비까지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택배가 적절하게 잘 배달되는 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택배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행복물류산업협동조합이라고 자활기업인데요. 저희가 구매신청하신 분한테는 한집도 빠짐없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일반택배를 선택한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농식품부하고 희망나르미하고 수의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부양곡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집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택배량이 늘어나서 늦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겠네요? 특별히 해 주시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별도의 계약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택배하고는 중복은 안되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택배가 밀려서 늦게 도착하시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 주고 계시고요. 또 이어서 설명자료 26, 27, 28쪽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키움통장사업 해서 사업이 청년저축계좌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데 청년을 위한 사업이 다 예산이 감이 됐어요. 그리고 대상이 전체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에 가는 예산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분중에 청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총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청년사업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은 아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대상자가 수급자라든가 중위소득 50%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요? 우리 청년들이.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총 현황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기 좋게 해 놨다가 대상이 없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그냥 홍보용으로 하지 않았나, 예산이 적절히 세워지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몇 명인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청년예산 같은 것은 웬만하면 집행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 감을 할 정도라면 예산 세울 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하고 가입하고 그 현황을 추계를 보다 보니 변수가 생길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조정이 편성돼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감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탈빈곤이라든가 탈수급, 중산층으로 진입 그런 쪽으로 하고자 이런 제도가 됐는데 처음에 가입은 많이 하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저축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직이 된다든가 하다보면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해지될 수도 많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청년들 사업은 어린이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결과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또 이 예산이 밀알이 돼서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감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잘 맞추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해지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홍보용이 되지 않고 진짜 청년들에게 유익한 예산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약 9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복지관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죠.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복지관 중에서도 순차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부터 한 대씩 설치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무엇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한 건데요. 지원대상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지원내용은 에너지성능향상이라든가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린이집 환경을 좋게 하는 건데 우리 구에 대상은 관저어린이집하고 목련어린이집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추진근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에 의해서 선정됐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지원대상이 준공 후 15년 이상인데 선정된 두 곳 이외에는 없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범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열세 군데인데요. 그 중에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조규식위원
다른 곳은 15년 이상이 안되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안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서구에 노후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전체 어린이집은 383개소인데요. 노후라고 말씀하시면 15년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 자료는 원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 자료 좀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료에서 노후된 어린이집이 생기면 기능보강을 국비로 신청할 수 있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한 것은 거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국·시비보조가 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능을 개선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식위원
파악 좀 잘 해 주셔갖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살림꾼들이고 앞으로 나라를 지킬 분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국장님 이해가 되셨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현황, 연수별로 인가일 하고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자료 260쪽 중반에 행복문화공간 사랑애 운영,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복수동 청사에 시설을 해서 준공은 다 됐고요. 여기가 1층이 맘센터하고 수유실이 있고 2층이 장난감 공유센터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룸이 있고요. 3층이 공유주방하고 습식 족욕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것을 활발히 운영하고는 싶은데 코로나 환경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 공간중에서도 코로나 밀접 접촉을 덜 받을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2층에 장난감 공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전반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기성지역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농로나 농사짓는 분들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현황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세 번에 걸쳐서 태풍피해가 있었는데요. 피해현황은 지금 300여 농가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돼 갖고 현재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부 재난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다시 금액을 조정해 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농로나 이런 것이 유실된 데가 많이 발생돼 있습니까?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농로는 큰 피해는 없고 농수로에 토사가 적체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임차장비를 써서 복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농작물 수확이 끝나면 11월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벼농사하는 데 넘어가고 일부 침수된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난지원금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들어갑니까?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조사돼 있고 지난 마지막 태풍 올 때 바람에 의해서 전도가 됐는데 농가주들이 벼이삭이 펼 때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캐더라도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 전도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보상 관계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진행하죠?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면적에 따라서 통상적인 수확량 대비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오해근산업진흥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위생과가 저녁 늦게까지 업소별로 영업시간 등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위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 한마디에 큰 용기가 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론 집합제한으로 현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01시부터 05시까지를 영업금지를 했습니다. 배달만 하게 돼 있고 고위험시설은 유흥단란주점이 역시 20일까지 01시까지 영업을 하고 05시까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01시 이후에 손님들이 가서 음식을 취식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단 하나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지금 잘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다만 몇분의 손님과 요즘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업에 손실이 많은 영업주분들께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는데 있어서 불만을 가져서 충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슬기롭게 잘 협조해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보다는 지도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