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손도선·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32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2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손도선·서다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는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방법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해 구청장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민의 안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를 두 분의 위원님이 청가사유로 의결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심의만 받고 똑같이 오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마지막에 어제 조례와 일괄 처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단 성원이 안 돼서 어제 것이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례를 묶어서 본안을 먼저 심사하고 맨 끝에 어제 것부터 차례차례 의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어제 것은 어제 것대로 하고 오늘 거는 오늘 하시지요. 하시더라도 오늘 것은 오늘 하시면 되지요.

어제 것은 가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못 한 것은 나중에 몰아서 하시더라도 오늘 것은 오늘 하시는 게..., 굳이 몰아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계실 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 이유는 의회라는 것이 다수결로 가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고, 절차상은 어제 것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안 오셔도 돼요. 두 번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환경국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하지 마시지요.

정회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약자 보호나 노인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장애인차량표식을 붙인 것으로 예를 들면 표식을 붙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약자배려차원이나 주차구역확장, 주차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스티커를 붙이는 거지요?

현재 조례안에는 전방, 후방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눈에 잘 보여야 하니까 어느 정도 크기도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들이 봐야 하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개인정보, 내 나이를 나타내는 건데 요즘 젊어 보이려고 성형도 하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까? 65세 이상이라고 스티커를 달고 다니면서 이것을 붙일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현 조례안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같아요. 강제조항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왕 하려면 장애인차량 그런 것처럼 혜택을 많이 주고 이분들이 이것을 달아도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부가적인 서비스가 같이 되었으면 하는...,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추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잘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지, 건수를 올리는 식은 옳지 않고요. 차후에 이 부분은 국가서비스 부분이라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창관·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2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작업구 정비계획의 수립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7조에서 작업의 점검·정비·긴급공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작업구의 이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창관·김경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8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가감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의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의 이행보증금 가감 규정을 반영하고, 안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의 인용 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 편의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큰마을네거리 주변 노상주차장 등 5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공개경쟁입찰 시는 최고가낙찰, 수의계약 시는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감사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32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년동 주차빌딩 조성)(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286호로 상정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만년동 66번지 지역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주차난 해소에 대한 주민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해당지역 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야간 주차수급률이 82.4%로 서구 평균 106.2%에 비하여 매우 낮으므로 주차빌딩을 조성하여 주차질서 정립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만년동 66번지 외 네 필지이며 대지는 1,027.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297.2㎡입니다. 주차면수는 100면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이며 국비 14억 5,000만 원, 구비 14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4억 5,000만 원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구비 14억 5,000만 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21년 실시설계하고, 2022년 1월 공사를 착공, 202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년동 주차빌딩 조성)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8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년동 주차빌딩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년동 주차빌딩 조성)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안건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였는데 질의종결 선포하실 때 타봉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의결하실 때 질의와 토론은 다시 한번 하실 것인지, 어제 진행했던 안건들도 다 같이 의결할 때 질의응답 및 토론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성원이 안 돼서 가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의를 진행하실 때 질의종결 선포하신 후에 타봉을 하지 않으셨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추후에 다시 일정잡으셨을 때 질의를 다시 진행하시려고 타봉하지 않으신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충분한 토론을 했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것은 그렇고 어제 것에 대해서만 의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타봉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타봉 없이, 어제와 동일했는지 궁금하고요. 어제는 타봉이 있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종결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충분한 토론을 했다니까요.

질의와 토론을 다시 요구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어수선한 코로나 정국과 우리 지역에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신데도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원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에 대해서 작년에 10개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게 있지요?

작년에 신계초등학교 등 총 9개소에 했습니다. 바닥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초등학교 9개소가 기존에 사고에 노출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나요?

선정할 때는 첫째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곳으로 선정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서 9개교를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보다는 통행량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초등학교가 40개소인데 40개소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작년에 한 곳은 대부분 통행이 많은 곳을 했고 40개교 전체적으로 바닥신호등을 할 수는 없고, 금년도에도 8억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 바닥신호등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활주로형으로 할 데는 활주로형으로 하고 음성으로 할 데는 음성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합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31개교를 금년에 다 할 겁니다.

어차피 나머지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할 건지요?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원이..., 횡단보도 한 개소 하는데 보통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4개 교차로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저희 구 재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라든가 통행량이 많은 이런 곳 위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많다든지 이것을 설치해서 사고율이 줄었다든지 이런 통계가 있어야지, 기존에 통행량은 많지만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민원이라든지 통행량이 많다고 무작정 설치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작년도에 시설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고율 분석을 아직은 못 해봤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강화돼서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부분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가 많이 난 부분, 그 수순으로 먼저 갈 것이고 점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는 안전시설을 다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0개 초등학교에 설치 후에 다른 횡단보도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거기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주위를 더 잘 판단하는데 어린이들은 가다가 툭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서구 전역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성인들이라고 해서 핸드폰을 보고,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 보고 건너가려고 하다가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꼭 필요한지,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줄었다든지 그런 통계가 나오고 설치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력을 기울여서 이럴 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지,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생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준비하셔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에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교통사고 분석은 좀 지나서 나올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그런 시설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가 얼마만큼 저감되었나는 분석을 해서 다른 곳에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요, 주차행정과 쪽이 민원도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 기회에 격려를 드리고 앞서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최근에 어린이교통사고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중학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학교도 있는 거 같은데 초등학교마다 과속카메라 제한속도 30키로짜리가 많이 생겼어요. 저도 궁금한데 최근에 생겨서 일반인들이 아직 모르고 “속도를 너무 줄여놨다”고 하는데 둔산권도 보면 한밭초, 삼천초 학교가 붙어있으니까 차가 속도를 못 내고 바로 바로 30키로로 가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반경을 250미터로 잡았다가 500미터로 확장하다보니까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근본적인 지침에 30키로로 제한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도 대도로가 접한 문정초등학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30키로로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50키로로 조정을 하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의 교통은 속도를 더 제한시켜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지에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고통을 줘서 도심지에 자가용 이용 절제를 시키는 게 앞으로의 교통정책 방향으로 봅니다.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해나가면서 도심지에 차량의 유입을 제한시켜야 되는 게 맞다.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거고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50키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장님이나 저나 둔산동에 사는데 차를 안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은 예전에 동유럽 갔을 때 봤는데 거기는 도심지에 우리 같이 60키로로 이렇게 다니는 데가 없어요. 거의 40～50키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지금 한밭대로도 그동안 60키로였는데 50키로로 줄여놨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될 거 같아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된 CCTV가 경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예, 과속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유예중입니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40개교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다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까지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지 말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식이법이 제정되다보니까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 과속단속카메라가 하나씩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3년 내에는 다 설치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 대다수가 주차는 다 구청에서 하는지 알아요. 제가 “속도나 도로는 경찰이 관할합니다”고 해도 “그래도 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시에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강화돼서 그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둔산권 같은 경우는 학교가 너무 붙어있고 속도를 내기 전에 일률적으로 30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50이었다가 갑자기 30으로 떨어져요. 그 부분이 연계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제한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교통흐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경찰청과 상의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