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17일 제2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시위원장 신금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입니다.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이해관계 신고와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알선·청탁의 금지, 안 제16조에서는 사적노무의 요구금지 등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정위 소관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업무를 추진하는 데 맞추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화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는 헌혈권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고 화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함께 하는 헌혈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헌혈장려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헌혈장려사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사항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화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권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함은 물론 화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함께 하는 헌혈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할 경우 헌혈을 하는 혈액에 대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보관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혈액에 대한 어떤 다른 상급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적십자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 화천군의 지금 헌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십자 쪽에서 헌혈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화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2017년도부터 2019년도 평균을 보니까 1만 1,100명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7, 15, 27사단, 2군단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쪽에서는 간동, 사내, 화천, 정보고 4개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기관·사회단체 쪽에서는 군청, 경찰서, 소방서, 체육회, 청년회의소, 여기 5개 기관·단체에서 저희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8월 현재는 8,245명을 했는데요. 고등학생이 48명, 일반인이 117명, 군부대가 8,080명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화천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관·사회단체 쪽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헌혈권장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지금 발의해 주시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정이 되면 헌혈권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마치며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신금철 위원장님께서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완 부의장) 맨위로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1항, 2항에서 임대료 및 작업료 반액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시 감면액을 환수하고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 개선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동안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서에서는 정부의 70세 이상으로의 경로우대 상향 추진 향후 방향과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의하여 추진하는 도비지원사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에 맞추어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을 고령농업인 만 7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수중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타당한 의견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 편법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외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안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저희 집행부에 약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는 수급권자가 있고 시행규칙에는 차상위계층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통합해서 그렇게 조례에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는 저희 화천군이 지금 작년 농업경영체 등록 수 기준으로 해서 한 3,107명이 농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록이 됐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약 3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시책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0세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어차피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우대자가 70세로 된다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부분이 많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경로우대자로 추진을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개정하는 부분에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통상 저희가 의정활동 요구자료 하면 회신해야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통상 저희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저희가 회신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회신해 줄 수 있는 기한이 혹시 정해져 있는 것 아시나요?

그것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되겠죠?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도 여러 번 회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여기다 입법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9월 10일까지 협조해 달라고 한 것조차도 9월 17일 현재 안 나온 게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관련해서 운영조례 산출내역, 그다음에 모집공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영농 자비 보험해서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출내역, 영농대행에 대한 가입보험 내역, 그리고 또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따른 사업비 내시 및 공문 및 지출내역.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과에서 제출하신 내용은 수정안을 제출하셨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은 없으셨던 것 같고 저희가 조례안 낸 것에 대해서 65세를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의 의견도 맞고 농업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상위법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저희가 65세라고 고령농업인을 해달라, 경로우대자에서 고령농업인으로 바꿨던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70세로 제출을 해서 주셨죠?

네.

그것 2013년도에 강원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되시죠?

네.

2013년, 2016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료를 요구를 했던 부분은 강원도 고령농업인 영농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 내시하고 공문하고 이런 게 받았는데도 우리 군은 시행을 안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묻고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온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통상 회신 기일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군의 의견은, 수정안을 서류로서는 70세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저희 65세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수정안은 70세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농업인들이 35% 정도 돼서, 저희도 매스컴에서 본 게 경로우대자가 지금 현재 65세에서 내년 정도 되면 70세 정도로 바뀌는 것으로 지금,

아니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 고령농업인도 70세로 되면서 65세, 70세 그 갭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개정되는 걸로 예측을 하면서 경로우대자로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 개정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니, 강원도에서는 이미 농업 고령이라고 하면 70세라고 지금 2013년도, 2016년도에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비 내시를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도 안 와서 제가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6년에는 고령농업인이라 하면 7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상위법에서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공문을 갖고 받아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지출을, 지출내역을 제시를 해 주셔야 어느 정도, 그다음에 최소한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까지 저희도 잘 몰랐고 행정부도 잘 몰랐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5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60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7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은 도로부터 내시를 받아가지고 매칭을 해서 하면 우리 군비가 훨씬 더 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시행한 건 없죠?

네, 아직까지, 저희가 후로 인지가 돼갖고 그거를 이번에 담는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 부분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수정안도 저희가 낸 것 원안하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또 의견은 또 저희 원안, 서류 제출은 수정안을 내셨는데 의견은 또 수정안도 아니고 저희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출내역하고 그래서 좀 합의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질 않아서요. 그래서 지금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희과에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불찰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지금 갑작스럽게 와병 중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유선으로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9월 17일이고요. 제가 9월 10일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9월 10일 이전에는 계속 출근 했었잖아요. 그전에도 몸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내놓고 ‘내일까지 주세요.’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제출 요구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 그 전에 것은 8월 31일까지 해 달라고 했던 것은 8월 25일 날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전결을 받아서 보낸 것도 있어요. 8월 25일부터 보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9월 10일까지는, 그것 다른 얘기긴 한데 9월 10일이면 그 전에는 담당계장이 출근했었죠?

네,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료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수정안을 갖고 제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원안을 가결을 시켜야 되는 건지를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군비가 많이 나갔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도비가 매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오신 이후는 도비가 매칭된 게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전에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의 지침은 고령농업인이라 하면 70세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라면 지금 수정안을 내신 게 오히려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개정안의 일부, 세부사항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결과 보고 후 혼선이 있었음을 위원님 쪽에 많은 양해를 드리면서, 김동완 위원님 외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때는 충분한 상위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정비를 해서 최종적인 검토 후에 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이 수정안 때문에 상당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참 많이 낭비를 했는데 정말 정책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자료에 대해서 통상 회신 기일을 따지고자 한 건 아니었으나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됨에 있어서 혼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청한 여러 가지, 아마 서류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계장님이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과장님이 그 계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제출을,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통합기금 개정 구분에 따른 재원과 용도를,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를 제정 시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을 부칙에서 다뤄야 하는데 미처 다루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금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동 조례 부칙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을 추가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은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 등은 일괄 개정하고 우리 군청 부서의 명칭은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항부터 사항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회계연도 동안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들이 조례·규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부서명칭 현행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용어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화천군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용어는 아예 삭제가 되고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용어가 명칭이 되면서 재난기금, 여러 가지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합으로다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명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총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통합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갖고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자체를 재정안정화기금 자체를 전부 다 통합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네.

그렇지만 이거는 예산 때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 화천군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갖고 있는 게 183억이었고요. 138억, 그리고 저희가 먼저 정리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잔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4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잔액이 172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2억을 이번 3회 추경 때 풀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풀어서?

네.

3회 추경 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행사들이?

네.

그 기금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행사 취소된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다...

일반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네.

아니, 그런데 과별로 거기로 다 가져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에 다 모으지는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비율이 30%씩 갖고 있었습니다. 못쓰고 계속 묶어놨던 건데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막 바꾸면서 행안부지침상, 표준지침상 의무적립비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없애면서 일반예산으로 다 풀은 겁니다.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도 몇 퍼센트는 일단 적립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조항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 저희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표준안에서도 적립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에 담아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5조에 나와 있는 저소득주민,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자활설치기금 설치,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 그다음에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 이것이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에 있던 것을 묶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통합 관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합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여기 7개의 항목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12개의 기금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2개 기금이 7개가 들어가 있던 건가요, 그러면요?

법정기금이 있습니다. 법정,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정기금이고, 나머지 자체기금 10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은 거기에 포함된 2가지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그래서 묶어서?

묶어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네, 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화천군의,

네, 맞습니다.

조례에 담아낸 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따라간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도 이걸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 경우 기금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집행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요?

이제 저희 기금 쉽게, 표현이 이상한데요. 기금을 관리하는 그쪽에서는 단지 어떤 이상적인 부분 ‘20억이 있다, 30억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이자분이라든지 거기에 발생되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 부분을 일반액으로 적립을 해 드리고 나머지 모돈은 저희가 다르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적립기준이 다 풀렸습니다. 정부에서 “적립하지 말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필요한 만큼 저희가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기본 출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집행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걸로?

네, 그렇게 쓰게끔 해 주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더 활용도 있게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금 운용도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실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통합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합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 1항에 4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포괄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고 열거주의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조항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맞긴 하지만 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제정이 맞죠? 통합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 싶어서 이것 간단하게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4조고요. 운영조례 4조에 4번, 1항에 4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4페이지.

네, 봤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그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부분은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할 부분을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정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임의적인 표현인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포괄주의를 포기를 하고 열거주의로 가야 되면 ‘어떤 것이 된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긴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누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임의조항이라는 게 ‘그밖에 군수가’ 이런 게 좀 자제돼야 되지 않나, 오히려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열거주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기금의 운용심의, 2항에 보면 심의위원에 대해서 쭉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에는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조례에 따른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것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2조에, 이건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지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그 ‘중’이라는 표현이 화천군의회, 제가 당연히 화천군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관련 전문가 중에 시민단체하고 화천군에 의한,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고 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직을 빼고 주민자치위원장, 농업단체회장, 이장협회장, 테니스협회장, 청년회의소 회장, 여성단체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이런 식으로 간사 포함해서 13분이, 12분 플러스 간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화천군의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나요? 판단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상 2조의 구성 부분과 4조의 기능 부분은 일부 저희가 당초 조례 운영취지에 맞게 일정 부분 저희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살아있는 건가요?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지방재정계획은 없잖아요? 이건 이것 같은 건가요?

심의위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상위로 가는 건가요, 이거는?

이것도 같이 운영이 됩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뒤늦게 지금 파악이 돼서 말씀드린 2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2조 3항에 관한 사항 그리고 4조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어찌보면 큰 틀에서 보면 화천군계획심의위에서 필요하다고 봐지는 건데 이 ‘중’을 빼고, 빼시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추천에 의해서 의원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됩니까?

이건 추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급한 대로 여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에 보니까요, 각종 단체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 15명 이내로 한다고 그래서 12분이 되시는데 이게 보면 자리는 맞는데 직책은 맞는데 이름이 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틀렸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농업단체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시는 건지,

위촉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직인데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장연합회장하고 농단협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하고,

그 당시에, 저희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직책을 갖고 계시던 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 위촉을 하면서 아직까지 정비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아니나 이선국 씨가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여기 가지고 계신 명단 13분이 당시 지방심의위원회 작성될 때 그 당시 직책입니다, 그분들의.

그래서 직책으로 뽑으신 게 아니고 인물로 뽑으셨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그 당시 그 자리를 가지고 위촉을 시킨 건데.

당연직은 아니나?

그렇죠, 당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정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정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얘기를 하다가 의장 추천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또 행정동에 공무원 출신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저희가 안을 만들게 되면 그때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 건의하신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설치 조례안 부칙 제5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의 관계규정에 있어 조례안 내용 중 화천군 통합관리기금을 화천군 통합재정화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수정안을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제청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노이업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쭈려고 그러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뜨는 바람에. 통합관리기금하고 2015년도에 한 것,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다른 점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요?

네.

저희가 기존 기금이 통합관리기금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2개 통합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바꾼 통합관리기금은 없어지는 거고?

네,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묶어서 2개를 묶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통합’자는 앞에 그대로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같이 이렇게 합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14억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172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그러면 그거는 전에와 같이 그냥 과별로 쓰는지 아니면,

맞습니다.

전출을 받아갖고 일반세입에?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다.

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에 기금이 있고 이것을 합쳐서 일반회계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금이 이거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과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였는데.

기존에, 저희 기존에 각 부서별로 말씀드린,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장애인,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과에서 예산을 쓸 때는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일부 금액을 이자라든지 뭐 이런 수입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을 이제는 저희가 다 묶어서 일반회계 주고 그 모 돈까지도 저희가 다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다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 식품기금이나 양성평등이나 이것 4개는 빠지고 나머지?

아니, 법정기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법정기금이 제가 말씀드린 2가지가 있는데.

식품하고 양성평등.

네, 그게 법정기금이 2개입니다. 식품하고 재난.

전에는 4개였는데 지금은 2개로 바뀌었구나. 그것만 빼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다 합쳐서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합쳐갖고?

네. 중앙정부 방침이.

그러면 명칭만 바뀐 거네.

네, 명칭만 바뀐 겁니다.

이름만 바뀐 거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

저희가 개정작업을 하는데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계정으로, 기존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개로 구분해서 사용하게끔 해놨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거네요. 이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먼저,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규정하였습니다. 4조부터 8조까지는 점검 대상, 긴급정비 대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 및 건축물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조부터 12조까지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3조는 지역건축물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빈 건축물 정리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고요.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 20일간 하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사항이 없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 2의 제1항 제3호 및 23조의 2의 5항 삭제에 따른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건축조례에 있던 안들이 지금 건축물 조례안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26조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30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23조의 2 제5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이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세한 사항은 계장님이 또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날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 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 민원봉사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짧은 기간이지만 와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 되는 것도 많고, 요즘은 특히 소방 관련된 사항들을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서, 이게 건축법이 보니까 양성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가능하면 주민편의 위주로 법령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관할 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점검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불법 건축물을 점검을 해서 이것을 화천군에다가 또 이첩을 해서 화천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전에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양성화시킬 수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집까지도 부셔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는데 이것 양성화, 이런 건축물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때에 이것도 좀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보겠지만 현재 양성화 규정은 그렇게 조례로 위임이 돼 있거나 이렇게 안 돼 있고, 지금 소방서에서 오는 것은 불법 건축물보다는 이제 소방설비를 안 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저희가 간혹 보면 단독주택들이 건축물을 지은 후에 대부분 증축한 사항들이에요. 원래부터 불법은 거의 별로 없고 예를 들면 보일러실을 나중에 붙인다거나 그 옆에 창고를 붙였다든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주민들을 불법을 찾으러 다니는 사례는 적고요.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물은 등기를 내야 되니까 준공을 받아야 되니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아맨 창고라든가 보일러실, 이런 것들, 저장고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까지는, 지금 이후로 적발이 된다면 그거는 철거를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 달아맨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건축물에 대해,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 감리를 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를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농가나, 농가를 짓겠다는 그 주택이나 아니면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감리를 지정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가 일정 금액 넘어가는 부분들은 책임감리를 하고,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보다, 저도 그 소규모 부분은 어떻게 지정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제대로 못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하 건축담당 이범하입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감리 제도가 건축허가대상이 되면 감리가 꼭 있어야 되고요. 군에서 화천군수가 지정해 주는 감리가 있고요, 대상이 있고, 건축주가 감리를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군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건은 다가구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거는 군수가 감리자를 순서, 순번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범하 네.

그럼 지금 군에서 감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천 관내의 설계 측량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관외 지역도 합니까?

이범하 지금 관외는 없고요.

관내 지역에서 하죠?

이범하 순번을 걸고 있습니다.

관외 지역에 소규모 주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큰 저기라든가 이러면 관내의 감리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잘 군에서 통제보다도 그분들하고의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감리 잘못 써가지고 아주 고스란히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해주니까, 설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관내 우리 군청 앞에 측량회사도 있고 설계업자도 있고 감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화천군에서 그분들을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아주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많은 예산을, 돈을 또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군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또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사례로. 그래서 건축, 이러한 조례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의 여기에다가 넣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저희가 잘 살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마을 대표로 주민과 행정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시는 이장님 노고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4호에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괄호 내서에 정수의 3분의 1 규정을 삭제하여 도내 타 시군과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경제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에 대한 지원근거인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중 중복된 항목은 삭제하고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2호 군장병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군부대로, 동 조례 제4조 3호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 제5호의 지원 등으로 포괄적 규정으로 된 한마음페스티벌 행사, 군단위 축제인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토마토축제, 군장병 체험의 날 지원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6항은 평화지역 지원사업인 군부대 우대업소에 대한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신설 항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2020년도 본예산을 전제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마을대표로 또 행정보조자로 가교역할을 하면서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노고하시는 이장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범 이장에 대한 국외 연수일 경우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자치단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서 공무출장에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내 연수일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 견학이 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을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고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 등 군 관련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장병 우대업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인원제한을 폐지한다고 안 제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3분의 1 이내의 범위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위법은 아닌 것 같고 타 시군이 그렇게 해서 우리 화천군도 이것을 개정을, 조례 조정을,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우선 타 시군 사례도 지금 운영하는 사례하고 저희하고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대부분 이장협의회도 이장님들이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일단 보상이 충분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인근 시군, 유사 동종단체의 지자체하고는 맞춰서 시행하는 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판단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 거죠? 이장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죠, 이게? 이장님들 어느 정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던데, 국내건 국외건. 그런데 이거는 그냥 행정에서, 행정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거죠? 이장님들하고 그렇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장님들하고 논의과정에서, 물론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시군하고 다른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이게 적절하다고 봐서 판단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말씀드리지만 항간에 이장님들 보면 9년, 10년, 11~12년 이렇게 오래 장기간 이장 임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나가시는 그런 이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계속 그분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또 역량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외연수를 10년, 십 몇 년씩 했더라도 어느 정도 연수는 끊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외를 세 번, 네 번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더 나가는 것은 새로운 이장님들, 연수 안 된 이장님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일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다만, 6조의 사기진작 항목에 보면 우리가 사항에 대한 괄호 내서 부분 ‘정수의 3분의 1’이라는 부분만 삭제하는 거고,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범 이장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갈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계상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 그걸 철저히 운영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군민화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군민화운동이 부대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군민화운동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3개 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민화운동 지원조례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하는데, 우리 27사단 사내면 지역 예를 들어보면 항공대 주변에 농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 부대에서는 이 농가주택을 지어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행, 각종 규제라든가 비행고도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요. 그게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나야지만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것 항공대 주변에 부대시설은 비행고도에 상관하지 않고 다 짓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적정성검토를 들어가게 되면 최소 빠르면 3개월 아니면 4개월 이렇게 검토를 해갖고 내려 보내주는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럼 이런 군민화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예로 주민들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우리는 무조건 군민화운동이라고 해갖고서 부대에다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비행,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비행고도 때문에 집을 못 짓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도 부대에서의 건물, 그러면 그 주변에 주택을 짓는다면 이 비행고도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민군협력계에서 회의를 할 때 주민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군민화운동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혜택을 줘서 경제에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 항공대 주변에 대한 농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민원 기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개별 법령상에 있는 문제는 저희가 아주 장기적이고 고도의 어떤 전략을 꾸며서 아마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 50여년, 60여년 동안 계속 군부대가 있음으로써 생존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폐광지 특별법 정도로 준하는 우리 접경지역특별법이 개선되도록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민군계에서는 물론 군부대 부분만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민간에 연계되는 부분, 해소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찾아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군부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장의 임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이장 정수의 3분의 1 이것만 삭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현행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도 그렇고 모범이장에 대한 이 부분도 문구가 그냥 살아있듯이 객관성을 띤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서 이장님들의 전반적인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봤을 때도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평가지표를 별도로라도 만들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우리 주민들이 봐서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열어놓다 보면, 그렇다고 다 가진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범위 내가 되고 또 모범 이장이라는 이 조례가 승계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좀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형평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화천군에서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지원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전체의 70% 이상이 된다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과 본 조례의 개정안이 같이 호흡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6번... 4조 6항에 보면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민박업소, 제과점, PC방 등 이렇게 선정된 데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30%를 이렇게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접경지역에서 선도적인 그런, 그리고 특히나 이 30%에 대한 부분은 도와 어떤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법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지만 지역경기가 좀 더 살아나고 우리 상가도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소 사업자들이 영업이 잘 된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기피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검토의견도 드렸었지만 군장병 우대업소 미시행하는 사업자들을 우리 화천군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향후에 화천군에서 집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장별로, 특히 군장병 우대업소로 지정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향후에 이러한 화천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차별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가능하시겠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평화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124 업소가 지금 신청을 해서 지정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이 41개, 나머지 숙박업소 4개, 민박·펜션 77개소로 민박·펜션이 제일 많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병사들이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한 것 해서 본인들이 사전에 사랑상품권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걸 주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는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를. 그리고 개별 사용 카드전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관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장병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업소이다 보니까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로 장병이 가는 데는 많이 가면서 만약에 장병들한테 혜택을 줘서 실제로 다른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저희 지역경제에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평가지표를 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차별을 주는 부분은 그 업소별 지금 현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정밀조사를 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기로 작성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금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1만 2,500원을 쓰면 정확히 30%로 따지면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5,000원을 주고, 그다음에 한 14만 원일 때 최고치를 주는데 이것도 지금 1회에 3만 원이 5만 원으로 올랐고요, 이달부터. 조례에 우리가 낸 후에. 그다음에 월 9만 원이 폐지됐어요. 병사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완화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대상이, 대상도 그전에는 PC방, 미용실, 군장점이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이걸 미리 담았어요, 이거를. 그때 대상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러다 보면 대상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존에 PC방은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PC방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장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제로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같이 동참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화를 되는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측은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 뭐 숙박이라든가 펜션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들어갈 때 작성했던 것하고 정산하면 되는 거니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수가 와서 먹고 시간대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업소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다수가 우리 찾는 병사들이 찾는 그런 일반음식점 같은 데가 사실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뭐 단번에 제도적인 것들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지표라든가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입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천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6번에 최승운 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군장병 우대사업소 지원사업인데 어차피 법령안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을 똑같이 차별을 안 두고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법이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되는 집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규모만 되는 거예요. 작은 집들은 여기에 해당도 못 끼어요. 그러면 이것 또 주민 간에 이것도 갈등의 고리만 깊어지는 거예요. 되는 집만 된다는 거예요, 주려면 다 똑같이 줘야지, 화천군민인데. 그다음에 이 조건이 뭐냐면 이게 뭐 대형화되는 집만 받는 거지, 조그만 식당은 혜택도 못 받아요. 왜 같은 군민인데 왜 못 받아요? 같은 접경지역법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차별화를 둬갖고, 차별화를 두고 인센티브 30%, 30%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 해제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반대고, 그다음에 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최고액이 얼마까지예요?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식사 점심값 하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한 3만 원 정도, 왜냐하면 밥 먹고 치킨도 사먹고 피자도 사먹고 이렇게 간식거리하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커피전문점은 빠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먹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1일 사용료를 끊을 것인지 아니면 한 식당에서 사용한 것을 한정액을 얼마 둘 것인지 그건 확실히 됐나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16만 원까지 쓸 수 있고요.

16만 원이요?

네, 그래서 5만 원. 1회에 한 업소에서.

한 번 카드 긁을 때?

그렇죠. 16만 원을 했을 경우 5만 원까지 최대한입니다, 그거는. 그 이상을 썼을 때도 5만 원에 한정이 됩니다.

5만 원?

네. 그리고 최소한 1만 2,500원을 썼을 때 5,000원, 그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형 업소만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되는 업소일수록 기피하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거예요. 이게 작성을 할 때 이 군장병이 안 와도 되는 업소들 이런 데 기피하는 업소도 있고요. 또 정말 규모가 작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우선 이 제도 자체가 저희가 행정에서 주관이 된다기보다는 사전에 자기가 이제 접수대장만 만들어놓고 카드기가 있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으면 작은 업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홍보를 해서요. 다만, 군장병들이 선호하는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상업적인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 또 접경지역 관계로 해서 도움이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업종은 다른 형태로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업소일수록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원래 그렇게 취지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취지가, 그리고 업주가 의지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선은 업주 의지가 많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대업소라고 선정이 되면 특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화천군민이고 강원도 사람인데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 참 이게 선정하기가 참 힘든 얘기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 우리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 군장병들 이발, 1만 원씩 지급해 갖고 나와서 깎으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래도 이발소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나와서 이발소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카페 같은 데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에 포함됩니다.

아, 저기 음식점에, 휴게음식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발소는? 여군도 있잖아요, 여군도. 여군도 있으면 또 미용실도 있어야 되고, 이미용이요.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할 때 평화지역이라고 그래서 도비 지원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현재까지는 이미용이 안 되는데.

아, 그거는 아니겠다. 여군은 부사관 이상이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병사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침이 바뀌면 이미용까지 같이 되면 저희가 다시 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제가 지급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고루고루 혜택을 받게 우리 자치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천군 이장에 대한 것도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군의 군민화운동에 관한 것도 지원 조례입니다. 우리 군이 됐든 민이 됐든 화천 군민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내지는 지원에 대해서 많이 힘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큰 틀에서 조례 자체에 대한 의견은 아닌데요. 군장병 국내외 선진지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작년도 예산을 지출한 것 보니까 민간인 국내외 여비에 301-06으로 나갔어요. 맞죠?

네.

이게 적법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면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19년도 보면 민간인 국내외에서 301-06이 아니라 301-12로 나간 것 같아요. 실제로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례 자체에 대한 의견은 아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 보면 군의 군민화에서 지원을 조례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사실 전문가, 301-06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내지 말자가 핵심은 아니고요. 보내는데 이장하고 군인하고의 적용 규정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큰 틀이 아니라 그냥 같은 것 같아요. 민간인 국내외 여비 규정에 관한 거거든요. 예산 편성한 규정에 보면 301-06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군민화에서는 마찬가지로 301-06으로 들어가 있고, 이장에 대해서는 아마 2018년도까지는 301-06으로 왔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 301-12로 왔던 것 같아요, 기타 보상금으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가지고요, 어떤 부분이 맞는지, 적법한지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적법한 것은 301-06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301-12로 이장님들 지원에 관한 것을 기타 보상금으로 한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추계도 많이 다르긴 한데 아마 이장님들에 대해서 보상,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상급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적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301-06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12로 나가면 이게 적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것 자체도 또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요. 정확하게 관련 규정이나 어떤 절차에 의한 거면 해당대로 맞게 적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똑같은 건데 적용규정이 다른 것 같아서 둘 중의 하나는 적법하고 둘 중의 하나는 적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출이나 산출근거가 빈약할 수 있다, 둘 중의 하나는. 적법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자체에 대한 의견은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고치는 것에 있어서 군하고 이장님들하고의 약간의 형평성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및,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이 관내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3㎞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나 간선교통이 미비하고 산악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지원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선거리가 3㎞’ 이내를 ‘도로변이 3㎞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21일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또한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학편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행에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개정하면 관내 학교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제외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되는 게 아니고 더 증가가 됩니다. 지원 받는 학생이.

증가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개정은 주민등록이 화천에 돼 있지 않고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은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내고등학교에 신포리에 사는 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 그리고 좀 구체화해서 주소도 화천 관내에 있고 화천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 취지에서 지금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관내 학교에 다니지만 주소지는 타,

네, 외지인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돼요?

지금은 제가 1명으로 알고 있고요. 연초에 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올라올 때 인문계를 가고 싶은데 춘천에 인문계를 갈 수 없는 실력이 되면 화천에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관내 대학생으로 확대를 해 보면 관내의 학교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장학금도 주지요?

네, 됩니다.

그런 것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서, 저는 ‘그 사람을 꼭 줘야 된다, 주면 안된다’라는 차원에서 떠나서 지금도 파악되는 학생 수도 지금 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앞으로는 받으려면 이런 기준은 지켜라 하고 저희가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신포리에서 춘천시 소재 신포리에서 화천군 소재 사내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야박하게 못 준다?

네, 못 주는 걸로.

1명인데?

네, 1명이 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현재로는 1명밖에 없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는 몇 명이 왔다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선을 어느 정도 둬야지.

그 친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친구들이 화천에서 다니다가 춘천을 갔어요. “야 화천은 참 좋은 동네였는데.” 왜? “내가 화천군 아니었어도 화천군을 다닌다고 해서 그것 지원도 해 주는데 춘전 너무 후져.”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비용 안 들어가고도 광고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주던 걸 안 주면 ‘야박하다’, ‘진짜 치사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회유성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추계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정도는 안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이렇게 명문화되면 일단 화천군 내로 주소를 둘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외 분을 저희가, 부모도 다 관외 사시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그런데 아까도 대학생에서 확대를 해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화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화천군이면 대학생은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 비용이 통학비는 얼마며, 대학생 등록금은 얼마예요.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 친구들도 화천에서 학교 다녀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잖아요. 물론 부모가,

네, 거주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비용도 크게 안 들고 그다음에 또 주던 걸 뺏는,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두 사람을 위해서 야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군이 큰 틀에서 볼 때, 외지에서 놀러온 여러 사람이 놀러오면 그것도 방값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특별히 학생이 꾸준히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잠깐 왔다가 그냥 빠지는 학생이 좀 대부분이어서요.

지금 그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천에 갔더니 참...’ 좋은 그것 좋은 기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다면,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1일 1,000원에서 2,000원 되는데, 한 달에 한 또 5만 원 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그래서 미리 조례를 개정해놔서 이런 건 안 된다고 선을, 지금도 주니 마니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못 준다’ 하고 딱 박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예가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의견을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2010년도 4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에 대한 협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정 검토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동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 내어드릴 때 박스에 검토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제출해 드렸는데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참고사항은 현행 조례라든가 관계 법령, 규제심사 이런 부분들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되겠습니다.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일정기간 거주요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종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봉안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요건 없이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신설하였고요. 두 번째는 무연분묘의 사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규제심사 이런 부분들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되겠습니다.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생, 청결관리를 위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되,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안 제3조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목욕서비스 가능등급, 5등급 이상인데 미만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하는 가족이 없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조사 부적합 판정자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질병 및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한시적으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용 시기 및 이용 기간은 안 제5조에 이용 시기, 이용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용요금입니다. 안 제6조인데요. 수급자는 기존대로 무료고요. 차상위계층, 일반에 2,000원, 5,000원, 안 제6조에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사항은 붙임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대상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용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 신설, 안 제4조, 5조, 7조, 8조에는 협의체 기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세부내용을 추가했고요. 안 제9조, 10조, 12조, 13조에는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위원장의 직무, 사무국 및 협의체 운영지원 신설, 대표협의체, 회의횟수 수정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입법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 협의 요청 결과 부동의 결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조례 제정 후 단 한 번의 시행도 해보지 못한 조례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 바로 폐지되어야 할 조례를 방치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입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으로 인하여 종전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의 봉안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건을 없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생, 청결관리를 위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포함한 변경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요건 없이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이렇게 주요내용이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는 우리 화천군에 거주지가 안 돼 있어도 이게 앞으로 우리 화천군 내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개정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조례에서 과거에 들어와서 1년 이상이라는 그 부분을 전입일로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만약 그렇게 안 해놓으면 이게 안 바꾸게 되면 1년 이상이라는 거주요건이 붙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와도 전입을 해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률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 폐지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전입과 동시에 쓸 수 있게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렇게 특별히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주요내용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목욕서비스 가능등급에서 5등급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급에서 4급은 목욕서비스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5등급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등급 외에가 있습니다. 등급 외에 부분이 있는데 5등급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등급 외에, 외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인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 것을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외에 등급 외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운영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천군 내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원을 하면서 듣고 또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률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정의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 안에 따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이, 사회보장이 행정 주도가 아니고 행정도 물론 포함되지만 민간, 처음 저희가 구심점으로 해서 지역사회 책임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심 역할이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그 부분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연계 협력 부분, 그다음에 민간 연계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해서 읍면 단위 네트워크 조직을 강화 이 부분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행정에서는 행정적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든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두레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전부 다 모이는 겁니다, 전부 다. 각자의 단체에.

통합해서?

네,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역할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이 돼 있습니다. 연계 구축, 민간이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복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논의하고 자원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화천군에 지금 돼 있는 거고, 이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러면 또 읍면별로,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위주로다가 또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세부적으로 기존 조례에는 읍면에 있지만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읍면 협의체에 대해서 정의라든가 위원이라든가 뽑는 그런 방법들을 이번에 다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례에 보면 제6조 2항에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로는 2,000원, 그리고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0원. 이 금액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작성, 그러니까 만들어서 안을 작성해서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인데요. 수급자는 원래 무료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차상위계층하고 일반에 대해서는 일반은 보통 우리가 실제 목욕비가 6,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 목욕비가.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동목욕서비스가 전문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보험 등급에서 받아야 되는 전문가가 하는 요양 목욕서비스가 있고 우리가 목욕 이동차량으로 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금액으로, 일반인 같은 경우는 5,000원 부분으로 책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번에 저희가 담았고요.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계층도 저희가 법에서, 그러니까 요양서비스에서 비율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 수급률 50% 초과, 그다음에 25~50%, 0~25%의 보험료 순위에 보면 25~50%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데가 거의 6,700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좀 낮게 책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해서 의견을 주시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해보고 이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개정해서, 논의 타결을 해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상황이 부담이 간다든가 적정하다든가 아니면 더, 어떻게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내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개정사항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말하게 되면 이건 세신까지 해 드리니까 이렇게 받는다 그렇지만 목욕서비스인데 우리가 일반 목욕 지원조례도 다음 다음, 다음 회기 때 올라오겠지만 이 가격을 저는 차상위계층하고 일반하고 가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는 세신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된다 그러지만 우리 화천읍하고 하남면, 그다음에 목욕탕이 없는 곳에 우리가 한 달에 4,000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앞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목욕탕을 가고 싶어도 몸이, 자식들이 같이 있으면 목욕탕을 같이 부모님 모시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 가격이 너무 과다하다, 과하다, 이 가격을 내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분들이 매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목욕서비스가 진짜 건강에도 최고고, 그래서 이게 때를 벗긴다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때 벗기는 감흥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가격을 다시 한번 조정해 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조금이나마 우리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이거를 시행을 해 보고 바로 다시 한번 모니터링 해 보고 가격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5,000원 하게 되면 사용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000원 주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조금 저렴하게 보다 넓은 사람들한테 시혜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 너무 낮추게 되면 일반 대중목욕탕하고 하는 그런 또 형평성의 문제 이 부분을 낮추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 그대로 소득은 있고, 어렵게 살지만 소득이 초과되는 그런 계층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부담금, 아까 15%, 6~15% 본인부담금 내는 이 부분을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나, 부담이 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의 높낮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되는데 지금 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한 것들은 복지라든가 각종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준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 맞죠?

맞습니다.

덧붙여서 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계층, 일반은 여기에 나열돼 있듯이 요양등급 판정에 의해서 선임된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환자 진단서를 제출해서 3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수익적으로 해서 3개월을 더 할 수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동목욕 대상이?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기존 우리가 해왔던 사업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가지고 가능한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현재 지금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총 69명입니다, 현재. 수급자가 28분, 차상위계층이 11분, 그다음에 일반이 30분 해서 69명인데요. 아마 지금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갖고 하는데 저희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 없이 현재 할 때도 70명 내에서 두 차로 주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조례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금액이라든가 차량, 아까 위원님 주문주신 어떤 이용자가 많아진다든가 이럴 때 차량이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좀 살펴보면서, 현재까지는 그게 부족하다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제 법적체계 안에 있다면 더 늘어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가면서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모자라진 않지만 이 조례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선포가 공포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 이후에, 조례 공포 이후에 주민들이 여기 담아내고 있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도 이런 이동목욕서비스를 통해서 복지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차량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될 인적자원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염려를 하셨듯이 근로조건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아니면 거리라든가 동선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와 지금 동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이어서 준비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복지부 지역사회보장사업협의회 검토의견에 여기 나와 있지만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법과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예전에 노이업 위원님께서 목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점이 언제였죠? 최초에 발의한 시점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 6월에도 잠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상자의 범위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유보로 시행이 그렇게 된 상태인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반기 때, 하반기 정례회 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 발의를 2019년도 상반기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지금 1년이 조금, 1년 정도 지났다고 봐지고요. 의견교환이 복지부하고 몇 번 있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몇 번...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이 부분은 완료가, 그러니까 부동의가 아니라 동의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이런 건 좀 부족하고, 부족한 것 채워라’ 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애초부터 ‘부동의다, 해주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죠? 몇 번의 의견이 오고 갔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도 처음에 2016년도 7월에 부동의 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복지부하고 의견을 교환한 게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안 했죠? 지금 목욕비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의견을 애초부터 ‘부동의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의지만 있으면 부동의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의원발의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월계는 2010년도에 단양군에서 조례를 했고요. 최근에는 영덕군에서 2020년 4월에 지금 지원조례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폐지가 된 데가 한 6군데가 되고 나머지 아까 모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17군데 정도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부동의가 정확하다면 이 지원조례 자체를 안 만들어야 정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욕비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오고가는 것처럼 이 조차도 이것도 복지부 의견을 애초에는 부동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의견을 교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행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산 편성이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과잉 의료 유발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드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조례를 만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충분히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한 상태에서 아마 했던 것 같고요. 이것 지금 저희 같은 폐지조례안은 그것이 생략이 돼서 그냥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후에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현미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신 것 제가 답변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결과에 있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면서 필요한 신설 조례를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폐지를 하고?

네, 지금은 이 부분이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의된 것을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 계속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7월 15일에 부동의 결정, 그 이후로 회신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길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성의 없으신 것 아닌가. 물론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으니까 얘기가 그렇긴 한데, 물론 부서장의 의견이었는지 그 위에 의견이었는지, 담당의 의견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물론 보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절반은,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가 폐지를 하기는 했으나 다른 데서도 계속 지금도 올라오고, 영덕 같은 경우 2020년 4월에 올라온 것 오니까 이게 아직도 유효하지 않나, 우리가 너무 빨랐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모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도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인데 최소한 다른 데는 안 해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에서의 충돌이 됐었는지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문턱을 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히 분석을 해서요, 저희만의 맞는 그런 조례들을 찾아서 저희가 조속히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 정말 도나 상급단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데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비용추계가 혹시 담당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2016년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사무실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고 있다고 그러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될까, 말까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이면 화천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안 했어도 다시 발의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긴 한데 보완 안 되고 2016년도에 만들었던 조항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와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슬로건을 외치는 것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현미 위원님도 그런 질문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의논했다가 필요하면 의회에 또 신설 조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조례가 폐지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님들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가 공정률이 한 몇 퍼센트나 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5~46%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말에는 이게 준공이 좀 되나요?

법적 준공기일은 내년도 1월 16일입니다만, 저희가 좀 박차를 가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부 부분만 빨리 골격이 서게 되면 나머지는 소방, 통신 이런 부분들은, 전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총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면 다행인데 12월까지 공정이 힘들 것 같은데.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동목욕하고 장애인목욕하고 충돌이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차타고 내가 목욕탕을 가고 싶다, 이동목욕을 안 하고 이동서비스를 안 받고 어차피 장애인 거기에 가도 세신사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다면 그 이동수단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문화센터 내에 지하에 지금 목욕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유롭게 목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동목욕 부분은 신청하시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설계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원래 장애인목욕탕은 휠체어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하까지 다 될 수 있게끔 승강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 거기서 하고 싶어.’라는 분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 등급 되신 분들은 이용,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콜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그럼 콜택시를,

일반이 5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또 그분들의 차량하는 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이왕 하는 것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 좀 쫙 풀고 나오시면 좋은데 거기에 못하는 것, 이동목욕하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아까 우리 이동목욕서비스 이동에 관한 조례에서도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초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있는 목욕 서비스 가능등급이 그 이하, 제외되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나가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애인 등급에 이것저것 활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한 어떤 차량이라든가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차량,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투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또 체계라든가 차량을 더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12월 말까지 된다니까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12월 말까지 힘들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운영은 못할 것 같아요. 건물은 지어도.

사실은 우기가 또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공기에서 좀 많이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비만 지금 많이 안 오면 건축공정만 빨리 올라가면 나머지는 뒤따라 후속공정은 빠르게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촉은 해도 건물은 잘 지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 없이 짓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를 하시느라 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이동목욕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협의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