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9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입니다. 9월 2일 정금효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과 윤광수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섭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화합과 소통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6037억 원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611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5312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가한 5420억 원이며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기정액 724억 원보다 27억 원이 감소한 696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0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2천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45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이 102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9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규모 또한 107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비가 94억 8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12억 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분은 5억 8천만 원이 감소한 189억 4천만 원, 교육비는 11억 8천만 원이 감소한 60억 6천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8억 5천만 원이 감소한 497억 2천만 원, 사회복지비는 35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466억 9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9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065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9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59억 4천만 원, 교통 및 물류비는 26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62억 7천만 원, 예비비는 21억 6천만 원이 감소한 5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420억 2천만 원 중 의회는 9억 1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7%에 해당되며 기획예산실 등 본청 15개 실·담당관·과는 2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4351억 원으로 80.27%에 해당합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8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574억 6천만 원으로 10.6%에 해당되며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7400만 원이 증가한 361억 5천만 원으로 6.67%, 가야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은 3천만 원이 감소한 총 123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9%에 해당합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27억 9천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보조금에서 27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438억 3천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62.92%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58억 3천만 원으로 37.08%입니다. 세출 또한 27억 9천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35억 6천만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7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96억 6천만 원 규모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16억 9천만 원이 증가한 729억 5천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2억 9천만 원이 증가한 623억 6천만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국비 112억 4천만 원, 균특 9100만 원, 기금 1억 8천만 원, 특별교부세가 9억 2천만 원 증가하였고 도비 13억 5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조금이 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6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는 26억 1백만 원이 감소한 105억 8천만 원이며 국비가 22억 8천만 원, 도비 2억 8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도 1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폭염에다 태풍까지 우리 국민, 모든 군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을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잘 처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우리 8대 함안군의회 후반기도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관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반갑습니다. 이관맹 의원입니다.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및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정 의원과 배재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