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진남
강진남행정복지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를 안건으로는 지난 9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2분 개의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시위원장 이거는 뭐 자주 하거만은 본 위원장은 한번도 못 해보고 이리 돼버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웃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정금효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박용순 위원께서 정금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금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및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으로 주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9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재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수 위원, 제안이 있다고 함)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번 의장선거부터 양당을 떠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 의회가 큰 잘못을 사실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뜻에서 이번 3회 추경에 대해서 모든 오전 오후 일정 예산 제안설명 듣지 말고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윤광수 위원 제안에 다른 위원들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도 지금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는 좀 듣고 특별히 무리가 없다면 통과를 하더라도 그래도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 잘못은 시인하고 하는데 저희 역할을 다 못 한다고 오히려 군민들한테 질책 받을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받고 그에 따라서 하는 게 군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이관맹 위원님 거기에 동의합니다. 조금 우리가 그거 하더라도 전원 통과를 해주더라 해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정금효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 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혁신성장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대암지구가 어디 대암지구 말합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대산면 장암리 대암지구.
용순
박용순위원
군북면 대암 아니고예?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대암지구 여기가 수해가 좀 자주 일어나가지고 지난번 수해 때 산사태도 좀 나고해서 새터마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에 전기화물차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전기화물차 이걸 사면 전기화물차는 화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를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더 받은 겁니다. 더 받아서 매칭을 하는 거거든예. 전기차도 있고 전기화물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화물차가 비싸니까 사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함안에는 전기화물차는 없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화물차가 있지예. 올해도 15대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동정
김동정위원
몇 톤 기준입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톤수?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경자
추경자위원
몇 프로 지원합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위의 매칭비 보면 국비… (담당주사에게) 총 예산의 몇 프로죠? 한 대 사는데.
경자
추경자위원
50% 지원합니까? 50% 지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톤 미만도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1톤 기준할 때 차량 중고차를 구입할 때 얼마 정도 드는 걸로 보입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차가 5천만 원짜리도 있고 6천만 원짜리도 있고 자기가 선정해가지고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5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거의 50%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예.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그걸 언제까지?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올 연말까지 할 겁니다. 15대 정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7페이지의 여항산 권역 쉼터 설치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편성될 때 여항산 권역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최우수 해서 상사업비 5천만 원 내려왔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뭘 할래? 5천만 원 짜리 사업을”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5천만 원은 시설비로 하는 거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이 쉼터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내려온 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활용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단데 상사업비 5천만 원 주는데 어디 쓸래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이걸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두 개 다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여튼 올릴 때 선정을 우리가 여항산 권역 쉼터 설치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돈을 내려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최우수 선정됐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여항산권 쉼터 설치사업을 계획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데 두 개 다 맞다고 해버리면…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그러니까 5천만 원 이게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만들어주기로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군비를 그냥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장에 하려고 놔두고 그리고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해서 5천만 원 시상금을 우리한테 상사업비를 주는데 함안군에서 5천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시설비 용처를 내놔라 그리고 그 용처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5천만 원 상사업비 아, 이거 하면 됐다 해서 승인해서 내려온 거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여항산 쉼터 설치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조림식으로 해서 지금 숙박시설이 좀 모자라가지고예…
관맹
이관맹위원
어디 할 건데예?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그 바로 앞에.
관맹
이관맹위원
예?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건물 바로 앞의 왼쪽 편에 보면 지금은 의자하고 설치돼있는 그 부분에…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내나 안건준 회장님 거기가 마을권역입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아, 예. 여항산 마을권역. 우리 군비 들어가는 거 5천만 원을 안 쓰고 그건 다른 용도로 쓰고 여기에 지금 상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쪽에 있는 부분에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란 말이죠?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밑의 온새미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당초가 2억이었는데 증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이게 시군전환사업으로 보전과 매칭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증액 금액이 너무 큰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이게 지난번에 우리 입곡 가서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 사업비가 백 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2억 7100만 원이고 도비가 14억 56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61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5%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1차 추경 때 하자 이렇게 좀 의논이 돼가지고 원래 금액이 11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 늦췄다가 지금 다시 하는 그런 셈이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 원래 그럼 당초에도 이 금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본예산 할 때는 전액을 다 하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러면 추경할 계획으로 해서 한 거다 그죠?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그렇지예. 그리고 내년에 한 5억만 더 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여항산 권역 쉼터 때문에 한번 더 묻겠는데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어디에 대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혁신평가.
경자
추경자위원
혁신평가에서?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주무계 혁신평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상 받았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혁신평가에서 받았는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지난번에 안건준 회장님이 하는 거기가 제목이 뭡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여항산마을권역센터.
경자
추경자위원
거기에서 저희들 보고 방을 지어달라고 그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요청하는 데서 그 돈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삭감하고 5천만 원만 인정해줬죠. 1억을 요청했는데 5천만 원만 해줬지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다 과장님이 밀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지예?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쓸 수 있었던 돈이 시설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 데 쓰면 좋은데 시설비로 5천만 원 하려니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우리 군비 아끼고 그냥…
경자
추경자위원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렇죠.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군비 5천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아끼고 도비 내려오는 이것 가지고 고마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군비 5천만 원은 다른 사업장에 쓸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주말 되면 방을 예약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할 생각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거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그렇지예. 여기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예. 자기들 자부담이 한 2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돈도 이것 가지고 모자라예.
경자
추경자위원
물론 혁신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도 좋고 또 돈 5천만 원 받은 것도 좋지만은 그 쓰임새가, 돈의 사용처를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트임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예, 트임사업이 여항산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부권역이 있고 대산의 장암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부권역이 있고 군북의 백이산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부권역 이 세 개의 트임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트임사업이라는 게 도시민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함안군 안의 역사, 농촌마을을 1박2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올해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관내 초등학생들도 먼저 하루 코스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하고예, 트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라는 거라예. 3개 있는데 가족 단위로 많이 들어오다보니까예. 이거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쉼터사업이라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팬션 조그만한 조립식 그걸 한 5천만 원 어치 설치해가지고 자부담 자기들 합니다, 20% 정도 하는데 설치해가지고 거기 가족단위 오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군북의 백이산권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숙박을, 월촌권역이 지금 생활문화관 지어놓은 거 있지예, 그거 좀 수리해서 쓸 것이고 대산은 장암권역에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쓸 것이고 이 3개 권역으로 트임사업이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리더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쓰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한 개 사업장에 밀어주는 것은 저희들 할 수는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거라서 제가…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그렇지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거기 또 우리가 삭감한 걸 그 자리에 넣었구나 이리 싶고…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더 이상은 안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까 과장님이 도시민 1박 유치하는 그거 뜻은 참 좋은데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걸 영업목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적자 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너무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할 때 신경 좀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만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11시에 무진정에 내수면어업연구소에서 잉어하고 비단잉어를 줘가지고 방류행사를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의장님은 거기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시설계장하고 관광개발계장이 거기 가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계장님들하고 오시기 전에 리허설을 한번 하시고 오시지.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예. 위원님들께 의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과장님 제안이 들어왔는데 조금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중간에 십 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를 해주시면 점심시간 조금 늦더라도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주십시오. (박용순 위원, 그래가지고 아까 이관맹 위원 말마따나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이 보고 질의하도록 하자고 함) (의회사무과장 정원규, 조례는 오후 두 시부터 하도록 하겠다고 함)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민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위원.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9페이지애 보면 제일 밑에 지방하천 준설사업이라 해서 1억 78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지방하천 준설이 어느 쪽에 계획 잡혀있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읍면에서나 요구를 하면 준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 함안 연꽃테마공원에 3년 연속 제방에 물이 넘쳐가지고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많이 실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 말씀으로는 지금 보고를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배수장만 60억 들여가지고 증설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배수장 증설을 하면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배수장 증설만이 완벽한 보완장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예. 기존의 구조라든지 하천의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따로 한번 준설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준설이 지금 4대강 사업 외에 남강이나 우리 함안천 이런 부분이 준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수위가 높음으로서 자연배수가 안 되는 과정에서 전량을 다 지금 배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보고를…
민호
우민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이관맹 위원 방금 질의하신 거 따로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들 전체로 한 부씩 다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안전총괄과장
제방준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 개 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정 위원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택시 감차 이게 법인만 해당됩니까, 개인택시는 어떻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개인도 해당은 되는데 우선적으로 법인택시를 올해 세 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건 법인택시 협의체하고 사전조율이 돼서 법인택시가 3개 업첸데 각 업체에 올해 한 대씩 감차하기로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행복택시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올해 거리 제한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마을 수를 좀 넓히는 과정이 있었고 쿠폰을 발급하는 대수도 증가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조례를 지난번에 변경을 해가지고. 그리고나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적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씩 달리 하다보니까 저희들의 행정력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쿠폰제 대신에 휴대폰에 저희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택시사업 저거 좀 전수조사 해서 민원도 자꾸 생기고 하는 거 저도 듣고 있습니다. 꼭 우리 행복택시 이거 불법이 안 이루어지도록 좀 단속해주시고. 마을공용주차장 그거 순위 결정됐습니까? 마을마다 주차장 하는 거. 전번에 용역을 준 그거 결정됐는지?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지금 중에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 예. 그거 다음에 한번 또 보고받도록…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연말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그것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정 위원 말씀하신 행복택시에 대해서는 군민들 전체가 예민한 문제니까 대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의회에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진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가축질병 예방약품 재료구입비 1억 8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게 그게 바뀌면서 했다면 기존에 있던 부분은 삭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건 229페이지 중간 부근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내나 1억 8900 삭감을…
관맹
이관맹위원
아, 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목이 사업명이 좀 바뀌어가지고 e-호조 국비하고 매칭 그게 달라서 바꿨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안문준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원예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금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욕 봤습니다. 설명하실 때 함안군이 힘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뺏겼다고 했는데…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함안군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맹
이관맹위원
함안군이 군수가 힘이 없는 겁니까, 군민이 힘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감액된 건 알겠는데 그럼 이 감액된 금액들이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만 감액되고 내년에는 그대로 다시 증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만 추진이 진척이 안 나가고 집행이 불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환경부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감하고 내년에 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다 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전체 사업 중에서 기간만 좀 연장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축소되는 부분을 또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겁니까? 아까 힘이 없다고 했는데 환경부에다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좀 더 받으려면.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장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님비현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쪽의 예산을 또 추진 잘 되는 쪽으로 우선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가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하여튼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다 했으니까 올해 반영된 금액만큼이라도 진척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혹시라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지예?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상수도 업무를 조금 하다보니까 눈에 많이 봅니다. 건설 그러니까 도로변에 굴착을 할 때 유심히 보고 이러는데 칠원에 하수관로 정비한다고 이리 보니까 이번에 굴착하는 거 화이바 재질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리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제품을 잘못 선택을 한 건지, 제가 알기로 오래돼도 화이바 재질은 잘 안 깨지고 삭지도 않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담당계장님이나 아시면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하수도 관로 재질이 꼭 화이바를, 옛날에는 화이바를 했는데 지금은 또 병행해서 압력은 주철로 쓰고 또 어떨 때는 하이쓰리피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질을 통일을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화이바 재질 깨지는 것 같으면 그걸 사용하지 말고 조금 돈이 들어도 굴착을 안 하게끔 재질을 선택을 잘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문의를 한번 해봅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얘기하셔도 좋은데 우리 하수도 관로 재질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용역준대로 발주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우리 추경이고 본예산에 보면 관로 유지보수나 설치 매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또 우리 삼칠지역에 보니까 1단계, 2단계 해서 3단계까지 이리 나갔는데 각 마을 정비계획 혹시 있습니까?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안 올라오더라고.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별 하수관로 정비…
동정
김동정위원
소재지 주변에 주로 했는데 조금 오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씩 문의도 하길래 혹시 각 마을 하수도 정비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질의 응답 시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면 27억 9천만 원하고 현재 263쪽에 약 6억 원 정도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가 업무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 년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일 년 간에 두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게 좀 특수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소장이 일 년에 두 번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바뀌는 횟수가 전문직은 좀 오래 있어야 업무가 좀 원활하게 되지, 금방 들어오면 뭐 현재 이렇게 업무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서 힘이 없어서 환경부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을 하지 못 해가지고 돈이 나중에 전부 다 회수되고 환원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돼도 우리 생활하는 데 군민의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삭감돼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약 30억이 그래도 수질개선 사업 쪽이라든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확보할 때는 보통 3년 사업기간이 있으면 예산이 일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연차별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는 좀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또 반환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업무 하는데 적극성도 가지고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해놓은 걸 다시 또 반환하는 이런 일들은 추후에는 일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참조
정금효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기금이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 연말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이걸 운용함에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에 220억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했는데 조성할 당시에 조성금액도 사실은 한꺼번에 만드는 게 좀 불합리함도 있었지만은 잘 활용할 거라 생각하고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 운용을 하는 걸 보면 이걸 전부 다 다시 일반회계로 176억을 넘겨버렸어요, 그죠? 그리 운용하고 또 오후에 다루겠지만 다시 이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해가지고 새로 또 변경하는데 이게 일 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바꿔야 될 만큼 위급한 사항이 있고 아니면 작년에 준비를 할 때 잘못된 겁니까, 올해 운영하면서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작년 연말에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예비비에 들어가는 신속집행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못 넣고 제가 알기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조례 다루면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좀 건의를 하고 싶어서…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독감 예방접종… 위원장님, 이거 이야기해도 되겠지예?
정금효위원장
예. 될 수 있으면 좀 간단하게…
정선
김정선위원
왜냐하면 이거하고 다른 거라서.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무료로 하고 젊은 애들은 전부 다 무료혜택을 보는데 그중에 중간에 뜬 부분에 9천 원씩인데 그 금액이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무료로 주사를 맞아도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어서.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 드릴게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방대본하고 회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무료접종 약품 외에는 약품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전 국민을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약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도 전체 군민한테 해줄 수 있으면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약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혹시나 한번 알아보이소.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거는 보건소에서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건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예.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