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주민자치회 지침내용에 인원수 이게 인구비례해서 지침이 한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바꾸어도 됩니까?

그러면 새로 지침이 내려왔다 그지예?

7조에 보면 외국인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분들이 영구체류도 아니고 지역 흐름이나 발전내용을 모를 건데 이런 분을 신설해서 넣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항목을.

근데 이 내용은 외국인데?

알겠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요번에 오셔서 내용을 잘 숙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과장님이 세 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간 추진사항을 혹시 숙지하셨습니까?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이게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칠원 공설운동장 인근, 뭐 공장부지 포함해서 인근 이래서 실내체육관 건립 내부검토 이게 시작입니다. 14년도. 근데 15년도 4월 달에 칠원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연계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검토, 그래서 15년 5월 달에 타당성 조사, 군 기본계획 수립 이래서 16년도 3월 달에 조건부로 국비확보 시 재정투자심사 의뢰 이래 해놨습니다. 근데 16년도 3월 달부터 17년, 18년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 시절에 우리 지방에 교부세를 안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 지원신청이 3회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자 16년 8월 달 종합정비사업과 같이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맞습니까? 여기까지.

17년 12월 달에 사업변경 승인 체육시설 삭제 이래 해놨습니다. 왜? 땅을 못 샀기 때문에. 제가 18년도 8월 달에 들어와서 김경수 도지사 시절 그 당시에 균형발전 특별사업 지원신청 이래서 9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다시 코스모스동산에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올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동산에 체육시설 조성 삭제를 했다가 다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땅을 다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는 들었는데 싶어서 제가 이걸 속기록을 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이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땅을 다 샀고 그 동안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거는 없고 할 때 잘 하세요하고 그래 있었어. 근데 그 당시 김병태 과장님도 거기에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한 필지 보상이 안 되어서 좀 어렵게 되었다 이래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를 제가 농어촌공사, 우리 종합정비사업 위탁한 농어촌공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고 빨리빨리 안 되느냐? 그래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물어본 결과 결국 한 필지 보상이 안 되어서 이때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서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 땅을 다 샀지 않느냐 이래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산 그거는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애초에 칠원읍 공설운동장 인근 공장 부지를 하든지 그 주변 칠원읍 소재지 하라고 했던 말과 같이 제가 자꾸 땅을 사가지고 건립을 하자, 건립을 하자 이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땅 사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루고 미루고 이때까지 이걸 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땅을 못 사서 인자 급하니까 이번에 이거 착공 안 하면 돈이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전호열 과장이 착공을 안 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장들한테만 이야기하고 칠원에 가장 중요한 자생단체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호열 과장 보고 좋다, 내가 코스모스동산에 반대한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딜 가든 관여를 안 할 테니까 분명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 말 안 나게끔 하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그러자 올 1월 달에 전 칠원읍장인 박쾌석 읍장님과 김정선 의원님, 주민자치위원장, 여섯 명이 앉았을 때 우리 두 의원님께서 웬만하면 코스모스동산에 건립이 불가하니까 칠원 공설운동장 주변에 건립하면 좋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말없이 진행하십시오 이랬는데 전호열 과장님께서 이장한테만 설명하고 자생단체는 설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자생단체에 설명하고 이걸 결정을 지어라 이러니까 예사로 듣고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 사실은 자생단체는 제가 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게 오곡 오폐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칠원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 짓도록 놔두지 지랄한다고 반대해가지고 그리 보냈나?” 안 그러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오폐수처리장에는 오폐수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될 수 있으면 다 해 주겠다 하는 그 조건에 1차적으로 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시설 운동장, 쭉 조감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칠원읍 소재지 주변에 해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한 겁니다. 무턱대고 제가 반대한 거 아닙니다. 그래가 19년 3월 달 전호열 과장이 1차 예산결산 때 위치선정 안 되었고 의회 권고사항대로 주민설명회 후 반영하겠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이랬든 저랬든 여기가 1순위다. 그래도 밀어붙입디다, 관에서. 그리고 19년 10월 달에 전호열 과장이 업무보고 때 국비 반영 안 되었다.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내려온다. 20년도 국비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올해 21년도 경상남도 예산실 균특예산에 편성 보류, 또 보류되었습니다. 땅을 사야 돈을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착공을 해야 돈을 달라 하고. 근데 2년 동안 그리 땅 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땅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있는데다가 지을라고 그러고 있는데다가 지을라 그러고 돈 없다 돈 없다. 돈이 들어서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안 지어도 되니까, 늦게 해도 되니까 칠원 주변에 땅 사가지고 하세요. 절대 이래 못 갑니다, 이거는. 이게 20년 4월 달에 토지매입 불가 통보를 혁신성장담당관께서 군수한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회는 보고도 안 했습니다. 칠원읍 주민 무시하고 부지변경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공청회 통해서 결정하라고 했고 지역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도. 그런데 칠원읍체육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서명날인해서 내일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알고 있는데도 이거를 자꾸 변경 결정고시를 해주라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인자.

칠원읍체육회에서 칠원읍 소재지에다가 신축했으면 좋겠다, 실내체육관을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사람들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주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을 가져온 걸 보니까 두 의원님께서 이래 소재지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을 얼핏 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충희 과장 왔을 때 자생단체들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선 의원님하고 의논을 했느냐? 합의를 했느냐 이래 하길래 그 자리에서는 사실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1월 달에 우리…

김석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있을 때 김정선 의원이 합의한 내용이, 그래 코스모스동산에는 건립이 안 되니까 운동장 주변에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처리장에 하나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오폐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실내체육관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조감도 그거는 사기로 그린 겁니까?

그러면 그려 놘 조감도는 뭡니까?

이번에 넣었다고요?

이게 만약 허위인 것 같으면 과장님 옷 벗을 생각 있습니까? 내가 누가 그린 건지 알아맞혀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여기에 갈라 하는데요?

왜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 건설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국장님도 지금 계시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걸 계획이 없다하면 되는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걸 부결시키길 원합니다, 부결.

어차피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시간이…

저는 이걸 분명히 칠원읍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해라 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거는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갑니다. 저 칠원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27일경인가 될 겁니다. 체육회 회장께서 연락을 해서 자생단체가 모였는데 그때 우리 이충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저희들이 결정 못하니까 다시 의논을 해서 전체가 아는 공청회식으로 해서 이걸 결정을 하자. 왜 그렇냐 하면 이 큰 중대한 사안을 왜 이장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놔두느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공청회를 해라 했습니다. 이거 안 한 공무원께서 잘못한 거지, 제가 하지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기는 가되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꼭 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호열 과장이 현장에 왔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는 그냥 땅 사놨는데 민원 없으니까 안 좋겠나?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의회에서도 결정을 안 하고 읍민들도 결정을 안 했는데 왜 관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장들 방송 했는가 안 했는가 내 확인해 보까요?

아니 왜 관에서 마음대로 이리 갈라 하는데.

위원들이 그리… (장내소란)

이게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생단체한테 내 이야기를 해 주겠다, 그래 체육회 회장보고 자생단체 한번 모아봐라 이래서 그날 7월 16일이네 내가 적어 놘 걸 보니까, 자생단체 모여서 이충희 과장 와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저는 오폐수처리장은 원래 하나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먼저 시작했으니까, 코스모스동산 이게 먼저 시작했으니까 국비 확보하는 이거는 칠원소재지에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다가 웬만하면 운동장 주변에 지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 뜻으로 이래 내가 전달했고, 그래 하다보니까 칠원의 여성단체 회장님께서 김정선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걸 두 번 물어 보길래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이래서 내가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사실은 날짜를 몰라서 1월 중에 전 읍장님과 그 당시 칠원주민자치위원장 김석만 의장님과 앉아서 두 분 뜻이 코스모스동산에 건립을 못하니까 운동장 주변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뜻이 사실은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하여튼 자생단체에서 판단을 못한다, 결정을 못 내리니까 전체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하고 그래도 가자 하는 것 같으면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호열 과장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예산이 없어진다는 식으로 자꾸 현혹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장들한테.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설명을 할 때 21년도 경상남도 예산실 균특예산 편성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닌데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러니까 이장들이 그러면 이왕 돈 내려온 거 그 짓거로 해주자, 하자 이래 나간 거요. 그 찬반 거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두세 명이서 그러면 그리 하이소 이리된 건데 이거를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상정도 안 하고. 그러자 관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 속에 내용 또 내 이야기 해 주까요?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 왜 그렇냐 하면 코스모스동산에 한다고 그래 내하고 싸움을 하고 이래놓고 이거를 인자 코스모스동산에 못하게 되니까 하기 좋은 오폐수처리장에 가려고 한다. 이거는 안 맞지.

제가 욕을 들어먹어도 좋다. 그러면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차라리 제대로 땅 사가지고 제대로 하자, 돈 돌려주라 그랬어예. 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우리 체육회 사무장이 어제 전화가 왔습디다. 자기들이 칠원소재지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조금 이래 서명을 받아가지고 전달한다는 걸 아마 연락했을 겁니다. 연락 받았지요? 과장님.

아마 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했는고,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도 그래 아니 왜 같은 값이면 칠원소재지에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냥 갈라 하느냐? 그래 그 뜻이 맞는 사람만 서명을 받으니까, 그런 일부를 받아오니까 그런 거는 관여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주민들 뜻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공청회를 한 번만 더 하고 이게 결정 났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성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의결 이걸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청회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10월 달에 이걸 통과를 해줘도 됩니다. 제 생각인데 10월 달에 해도 되고 11월 달에 해도 되니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예.

공청회 후에 결정하게끔 의결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