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9월 2일 정금효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등 16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관맹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경자 위원님께서 이관맹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관맹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맹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옴) 위원님들, 지금 발의된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금효 의원 외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따로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께예.

예.

우리 보조금에 액수가 크고 작고 차이가 안있습니까? 그지예.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그렇지예. 일정 이상이면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실장님, 6페이지에 보면 4조3항에 그 밖의 수입금 되어가지고 넘버가 헷갈리는데, 6페이지 상단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에 지방세 증가율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결산서상이면 2019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이 문구에서.

이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결산하고 나면 지방세 수입 그거를 적용하게 되며 몇 년도라고는 꼭 규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매년 회계 결산을 하고 나면 지방세 정산이 된다 아닙니까. 그에 대한 몇 프로 그거기 때문에. 올해 할 때는 2019년이 적용되고 내년에는 또…

그러니까 이 문구가 2019년도가 해당되는 겁니까?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라면 2019년도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 문구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최근 3년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그거 앞의 문구,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라면 2019년도가 해당하는 게 아닌가 제가 짐작을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과정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것 같으면 2019년도가 맞지예. 2019년도도 결산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라면?

2019, 18, 17.

혹시 16, 17, 18이 아닙니까?

19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예.

19가 포함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뒤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준 조례안이라고 예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표준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오늘 안을 올린 거는 표준 조례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함안군 실정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꾼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변경된 것만 요약해서 몇 가지 왜 표준 조례안하고 기준을 두지 않고 변경된 부분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것은 통합개정 신설 내용 이 자체가 전체 변경된 거고 그다음은 재정안정화재정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안 제2조, 3조 이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위원회 명칭이 조금 바뀌는 거고 그 외는 같이 운용을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해서 급하게 조례를 변경하면서 220조라는 돈을 예산에 반영도 하고 했는데 지금 1년 만에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보면 정부에서 표준으로 만들어낸 표준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좀 차이나는 부분들이 방금 윤광수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지방세 증가율 최근 3년이라는, 표준에는 그냥 직전 연도에 대한 부분에 증감이 있을 때만, 증가율이 10% 넘을 때만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안은 3년을 평균 내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표준하고 다르게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건 지자체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평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증가율보다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여윳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금에 넘길 수도 있지만 평년을 해버리면 그 전전년도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 증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평균치가 낮게 평가되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년도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전년도에 어떤 예산 결과치에 따라가지고 높게 평가되어가지고 10% 넘는 부분이 적어서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 볼 때면 평균보다는 직전년도를 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더 표준의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균치를 한 부분이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4항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표준하고 다른 게 3항에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라고 이렇게 항목을 하나 넣어 놨거든요. 이거는 표준에도 없는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대규모 재난발생시이기 때문에예.

실장님! 제가 여기 잘못 본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 찾아보니까 표준에도 그런 내용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엎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지금 계정에서 총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데 80%로 기준을 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80%라고 정한.

그건 위에서 법하고 표준 조례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보면 그 퍼센트는 안 정해져있고 oo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3년치 평균에 올리는 것도 100분의 oo, 그러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정하라고 예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80%는 다른 단체 대다수가 다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80%로…

종전에도 80% 해왔고 그래서 80%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다음에 필요로 하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광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하기 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윤광수 의원님도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제246호, 제247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한 건씩 한 건씩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30쪽에 제9조 포상의 절차 2항에 표창장은 특별‘할’ 경우를 ‘한’으로 자구를 바꾸었는데 지금 모든 포상을 하면서 여태까지 그걸 안 고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특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이걸 또 삭제하지 않고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심의를 안 하고 우리 함안군에 기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특별한’으로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 그지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주민자치회 지침내용에 인원수 이게 인구비례해서 지침이 한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바꾸어도 됩니까?

이 부분은 요 앞에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인자 인원을 인구비례해서 이래하다 보니까 자꾸만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좀 맞춰가지고 해라는 그런 권고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지침이 내려왔다 그지예?

예.

7조에 보면 외국인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잠시 있다가 가는 그런 분들이 영구체류도 아니고 지역 흐름이나 발전내용을 모를 건데 이런 분을 신설해서 넣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항목을.

이것도 저희들이 권고내용 안에 보니까 지금 전체 흘러가는 게 다문화로 가니까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확대를 한상 싶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외국인데?

지금 안 그래도 경찰서 치안관계도 외국인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사건사고가 많이 났는데 외국인들이 한번씩 야간에 방범순찰도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건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거끼리 정보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분들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라는 그런 취지인상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가야읍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가야읍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하다 보니까 가야읍 같은 데는 인구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고 또 인프라 구축이 다른 데보다는 잘 되어 있어서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이러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다른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예. 그래서 모델은 가야읍을 시범운영을 하지만 조금 자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7조1항3호에 보시면 수정함에 있어가지고 임 점을 찍고 직원(임․직원)이 있고 수정하면서는 임직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현행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잘못된 오타를 발견해서 요번에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러면 표준 조례안에는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걸 임 하고 점을 찍어놓은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기존의 걸 보면 임원도 될 수 있고 직원도 될 수 있다는, 단체 임원도 되고 단체 직원도 된다는 건데 지금 개정하게 되면 그 단체 직원은 안 되고 임원만 된다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임원하고 직원하고 다 됩니다.

다 되는 거라고요?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직원이라고 하면 임원을 말하는 거지 직원을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임원도 가능하고 직원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개정해버리면 직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임직원이라 하면 임원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은 해당이 안 되고 임원만 할 것 같으면 개정하는 게 맞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임원과 직원이 다 해당되게 하려면 기존의 걸 그대로 둬야 되는데?

한자를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점 안 찍고 임직원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보니까 임원과 직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같이 포함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김동정 위원님이나 추경자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20명에서 50명 사이로 범위가 넓은데 지금 30명에서 5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인구수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범위 내에 20명이 잡혀 있어도 30명 할 수도 있고 40명 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뀌게 되면 30명 이하로 줄이고 싶어도 예를 들어 여항 같이 인구수가 적어가지고 굳이 30명을 맞추기 힘든 지역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걸 바꿈으로 해서 한 20명만 하면 될 걸 30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기거든요. 이게 지금 시범실시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정리가 되면 다른 데도 분명히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될 건데 이 부분은 그냥 두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현행에는 20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모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안이 내려온 거는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되었고 단서에는 여건에 따라 40명 이상도 되고 30명 이상도 되고 또 50명 이하 등으로 자율적으로 규모를 결정한다 하는데 저희들 여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가 사실은 좀 낮습니다. 낮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조례는 개정을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요번에 오셔서 내용을 잘 숙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과장님이 세 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간 추진사항을 혹시 숙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이게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칠원 공설운동장 인근, 뭐 공장부지 포함해서 인근 이래서 실내체육관 건립 내부검토 이게 시작입니다. 14년도. 근데 15년도 4월 달에 칠원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연계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검토, 그래서 15년 5월 달에 타당성 조사, 군 기본계획 수립 이래서 16년도 3월 달에 조건부로 국비확보 시 재정투자심사 의뢰 이래 해놨습니다. 근데 16년도 3월 달부터 17년, 18년 그 당시에 홍준표 지사 시절에 우리 지방에 교부세를 안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 지원신청이 3회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자 16년 8월 달 종합정비사업과 같이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걸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맞습니까? 여기까지.

예, 예.

17년 12월 달에 사업변경 승인 체육시설 삭제 이래 해놨습니다. 왜? 땅을 못 샀기 때문에. 제가 18년도 8월 달에 들어와서 김경수 도지사 시절 그 당시에 균형발전 특별사업 지원신청 이래서 9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다시 코스모스동산에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올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동산에 체육시설 조성 삭제를 했다가 다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땅을 다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는 들었는데 싶어서 제가 이걸 속기록을 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이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땅을 다 샀고 그 동안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거는 없고 할 때 잘 하세요하고 그래 있었어. 근데 그 당시 김병태 과장님도 거기에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한 필지 보상이 안 되어서 좀 어렵게 되었다 이래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를 제가 농어촌공사, 우리 종합정비사업 위탁한 농어촌공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고 빨리빨리 안 되느냐? 그래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물어본 결과 결국 한 필지 보상이 안 되어서 이때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서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 땅을 다 샀지 않느냐 이래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산 그거는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애초에 칠원읍 공설운동장 인근 공장 부지를 하든지 그 주변 칠원읍 소재지 하라고 했던 말과 같이 제가 자꾸 땅을 사가지고 건립을 하자, 건립을 하자 이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땅 사고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루고 미루고 이때까지 이걸 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땅을 못 사서 인자 급하니까 이번에 이거 착공 안 하면 돈이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전호열 과장이 착공을 안 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장들한테만 이야기하고 칠원에 가장 중요한 자생단체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호열 과장 보고 좋다, 내가 코스모스동산에 반대한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딜 가든 관여를 안 할 테니까 분명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 말 안 나게끔 하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그러자 올 1월 달에 전 칠원읍장인 박쾌석 읍장님과 김정선 의원님, 주민자치위원장, 여섯 명이 앉았을 때 우리 두 의원님께서 웬만하면 코스모스동산에 건립이 불가하니까 칠원 공설운동장 주변에 건립하면 좋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말없이 진행하십시오 이랬는데 전호열 과장님께서 이장한테만 설명하고 자생단체는 설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자생단체에 설명하고 이걸 결정을 지어라 이러니까 예사로 듣고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 사실은 자생단체는 제가 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게 오곡 오폐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칠원 주민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 짓도록 놔두지 지랄한다고 반대해가지고 그리 보냈나?” 안 그러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오폐수처리장에는 오폐수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될 수 있으면 다 해 주겠다 하는 그 조건에 1차적으로 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시설 운동장, 쭉 조감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칠원읍 소재지 주변에 해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한 겁니다. 무턱대고 제가 반대한 거 아닙니다. 그래가 19년 3월 달 전호열 과장이 1차 예산결산 때 위치선정 안 되었고 의회 권고사항대로 주민설명회 후 반영하겠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이랬든 저랬든 여기가 1순위다. 그래도 밀어붙입디다, 관에서. 그리고 19년 10월 달에 전호열 과장이 업무보고 때 국비 반영 안 되었다.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내려온다. 20년도 국비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올해 21년도 경상남도 예산실 균특예산에 편성 보류, 또 보류되었습니다. 땅을 사야 돈을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착공을 해야 돈을 달라 하고. 근데 2년 동안 그리 땅 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땅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있는데다가 지을라고 그러고 있는데다가 지을라 그러고 돈 없다 돈 없다. 돈이 들어서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안 지어도 되니까, 늦게 해도 되니까 칠원 주변에 땅 사가지고 하세요. 절대 이래 못 갑니다, 이거는. 이게 20년 4월 달에 토지매입 불가 통보를 혁신성장담당관께서 군수한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회는 보고도 안 했습니다. 칠원읍 주민 무시하고 부지변경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공청회 통해서 결정하라고 했고 지역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도. 그런데 칠원읍체육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서명날인해서 내일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알고 있는데도 이거를 자꾸 변경 결정고시를 해주라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인자.

제가…

칠원읍체육회에서 칠원읍 소재지에다가 신축했으면 좋겠다, 실내체육관을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사람들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주최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을 가져온 걸 보니까 두 의원님께서 이래 소재지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을 얼핏 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충희 과장 왔을 때 자생단체들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선 의원님하고 의논을 했느냐? 합의를 했느냐 이래 하길래 그 자리에서는 사실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1월 달에 우리…

김석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있을 때 김정선 의원이 합의한 내용이, 그래 코스모스동산에는 건립이 안 되니까 운동장 주변에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처리장에 하나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오폐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실내체육관 하나 없어집니다.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정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당초 계획에, 그거는 저쪽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 이 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실내체육관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감도 그거는 사기로 그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 조감도는 우리가 그린 겁니다. 이 조감도는 우리가 추가로 넣어가지고 그린 거지,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요 실내체육관 부분은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려 놘 조감도는 뭡니까?

조감도는 우리가 요 넣은 겁니다. 요 계획을 하면서.

이번에 넣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넣은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 허위인 것 같으면 과장님 옷 벗을 생각 있습니까? 내가 누가 그린 건지 알아맞혀 볼까요?

이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이 실내체육관은.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여기에 갈라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실내체육관 계획이 없습니다.

왜 없었다고 그래요?

없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건설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국장님도 지금 계시잖아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예?

계획이 되어 있는 걸 계획이 없다하면 되는가요?

위원장님!

예.

지금 회의진행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광수 위원님.

지금까지 자초지종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크게 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 위원님께서는 이 안대로 해도 괜찮다, 한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려면 또 다른 부지를 찾으려면 평수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약 10,000㎡ 정도 보면 됩니다.

3,000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주변에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액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만에 하나 운동장 쪽으로 간다면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물건비하고 해서 한 100억 정도, 3,000평을 사려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땅 매입이 필요 없는 이 공지가 있는데 따로 추가로 100억이 넘는다는 거대한 금액을 우리 군에서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 안을 그대로 일단은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광수 위원님 말씀은 이 심의를 미루기보다는 지금 바로 계속 의논을 해서 결정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회의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내용이,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걸 부결이 아니고…

저는 이걸 부결시키길 원합니다, 부결.

그러니까 김동정 위원님! 가결, 부결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안을 지금 바로 다룰 건지, 아니면 오늘 의사일정 중 제일 마지막에 다룰 건지 그걸…

어차피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시간이…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칠원읍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해라 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거는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갑니다. 저 칠원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주민공청회가 올 6월 23일 날 이장단과 농협관계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38명 정도 그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 김동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생단체가 모인 가운데 제가 와가지고 그때는 전 칠원읍장께서 하셨고 그 뒤에 자생단체 모임이 있었던 송죽가든, 읍사무소 옆입니다. 거기 모였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걸 들고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6월 27일경인가 될 겁니다. 체육회 회장께서 연락을 해서 자생단체가 모였는데 그때 우리 이충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저희들이 결정 못하니까 다시 의논을 해서 전체가 아는 공청회식으로 해서 이걸 결정을 하자. 왜 그렇냐 하면 이 큰 중대한 사안을 왜 이장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놔두느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공청회를 해라 했습니다. 이거 안 한 공무원께서 잘못한 거지, 제가 하지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기는 가되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꼭 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호열 과장이 현장에 왔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는 그냥 땅 사놨는데 민원 없으니까 안 좋겠나?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혹시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예. 그다음 칠원읍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지고 올해부터 리모델링에 26억을 들여가지고 수영장하고 헬스장,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운동장 조금 앞에 가면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단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칠원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칠원 군민의 한 사람으로 또 아까 윤광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기 일이 아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을 때는 그래도 평가하기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이 투입이 되고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래하지 말고 이걸 진행하려면 1안, 2안 해가지고 쪽지 표결로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안 좋겠습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김동정 위원님이 표가 많이 나오면 김동정 위원님이 그리하지만 반대표가 나올 때는 김동정 위원님도 지지자한테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나중의 내용 같은데, 또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이 건에 관해서. 김동정 위원님하고 김정선 위원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안 하신… 성재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코스모스동산에 해주면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칠원 읍민들 의견수렴이 사실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고 안 오고는 자기 나름이고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장회의 때 며칟날 설명회를 하니까 의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해 달라 해가지고 그 절차를 한번 거쳐야 칠원 읍민들 분열도 일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보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결과에 따라서 어느 곳에 하든지 간에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요 장소는 이장회의 때하고.

예, 자생단체 또 하고 설명을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고 안 하고는 자기 알아서 하겠지만 공고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일자에 오는 사람은 듣고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 거는 본인 책임이니까 한번 걸러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빨리 하면은 빨리 또 진행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재기 위원님 말씀은 오늘 의결에 대한 부분은 보류를 하고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절차를 가지고 나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결정하면 읍민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금 성재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접해보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목소리 큰 몇 사람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 그 안 된다 저 가자고 주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칠원읍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그 안 된다 요 하자고 했을 적에 그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예? 돈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드는 것 같으면 요도 하고 저도 하지만 김동정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놘 공유재산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치면은 하고 난 다음에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안 된다고 보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됩니다. 이것 갖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 결과는 뻔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 책임은 또 우찌할 겁니까?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을 해놓고 주민들하고 한번 다음에 합의과정을 거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공설운동장 이거는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안있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먼젓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운동장도 하고 어떤 시설도 좀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도 결론은 똑같을 거예요. 다음에 한다고 해도 결론이 같고. 조금 전에 내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김동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동정 위원님도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는 명분도 세워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진행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인데 토의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고 방금 박용순 의장님이 하신 내용 같은 거는 사실은 토론시간에 그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병행되어서 진행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까 성재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집행부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지 그거부터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 당시 6월 23일 날 이장단 다 모아놓고 설명을 했을 때 각 이장님들께서 이 사항을 마을에 가서 다 전달을 하고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모아놓고, 거의 칠원 읍민들은 다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실내체육관이 간다는 거를… (장내소란)

의회에서도 결정을 안 하고 읍민들도 결정을 안 했는데 왜 관에서 이거를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는데요?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설명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장들 방송 했는가 안 했는가 내 확인해 보까요?

아니 그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린 겁니다. 계획을 설명 드리고 그 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아니 왜 관에서 마음대로 이리 갈라 하는데.

김동정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이 그리… (장내소란)

잠시만요! 김동정 위원님, 발언하실 때 저한테 발언권을 받으셔가지고 원활하게 회의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대일로 하면 회의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답변 중에는 답변 다 듣고 나서 저한테 발언권을 받으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 건에 있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는 조금 있다 종결할 겁니다.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혹시 이 건에 관해서 집행부에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장님들하고 자생단체들하고 토론할 때 안을 거기에 하는 것보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하는 것 같으면 약 40억의 돈이 들고 또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칠원읍 주변으로 하게 된다면 아까처럼 100억 이상의 돈이든가 이하의 돈이든가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떡하겠느냐 소리도 한번… 그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서 그쪽에 코스모스동산에서 이리 옮기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고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운동장 옆으로 간다면 읍 소재지로 간다면 토지보상비만 해도 100억이 들어간다,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 칠원읍에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우리가 먼젓번에 한번 전호열 과장님 계실 때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의원들 있는데다가 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도 좋으나 충분한 그걸 하고, 공청회나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이후에 거기서 자생단체나 또 동장들이나 해서 거기서 답을 구해내야 되지 우리로서는 결론을 못 내리니 그것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 몇 번 했습니까?

그 뒤에 바로 6월 22일 날, 아마 6월 22일일 겁니다. 6월 22일 날 군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셨고 그 바로 뒷날인 6월 23일 날 읍사무소 이장단협의회 회의 때 했고 그다음에 한 달 뒤인 7월 16일자 자생단체에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 현장방문 그 다음날 바로 이장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금 안건이 김동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해서 아예 부결에 대한 의견을 해 주신 것 같고 성재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부결보다는 보류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시간을 줘서 의견수렴 후에 다음 회의 때 그걸 논의하자는 말씀이고 윤광수 위원이나 박용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오늘 충분히 해서 이걸 가결시키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정선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 각자 세 분의 어떤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시고 토론이 끝나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혹시 제일 먼저 반대의견 내셨으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생단체한테 내 이야기를 해 주겠다, 그래 체육회 회장보고 자생단체 한번 모아봐라 이래서 그날 7월 16일이네 내가 적어 놘 걸 보니까, 자생단체 모여서 이충희 과장 와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저는 오폐수처리장은 원래 하나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먼저 시작했으니까, 코스모스동산 이게 먼저 시작했으니까 국비 확보하는 이거는 칠원소재지에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다가 웬만하면 운동장 주변에 지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 뜻으로 이래 내가 전달했고, 그래 하다보니까 칠원의 여성단체 회장님께서 김정선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걸 두 번 물어 보길래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이래서 내가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사실은 날짜를 몰라서 1월 중에 전 읍장님과 그 당시 칠원주민자치위원장 김석만 의장님과 앉아서 두 분 뜻이 코스모스동산에 건립을 못하니까 운동장 주변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뜻이 사실은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거는 하여튼 자생단체에서 판단을 못한다, 결정을 못 내리니까 전체 모여가지고 다시 한 번 의견을 하고 그래도 가자 하는 것 같으면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호열 과장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예산이 없어진다는 식으로 자꾸 현혹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장들한테.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설명을 할 때 21년도 경상남도 예산실 균특예산 편성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닌데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러니까 이장들이 그러면 이왕 돈 내려온 거 그 짓거로 해주자, 하자 이래 나간 거요. 그 찬반 거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두세 명이서 그러면 그리 하이소 이리된 건데 이거를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상정도 안 하고. 그러자 관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 속에 내용 또 내 이야기 해 주까요?

김동정 위원님,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동료 위원한테…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 왜 그렇냐 하면 코스모스동산에 한다고 그래 내하고 싸움을 하고 이래놓고 이거를 인자 코스모스동산에 못하게 되니까 하기 좋은 오폐수처리장에 가려고 한다. 이거는 안 맞지.

끝났습니까?

제가 욕을 들어먹어도 좋다. 그러면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차라리 제대로 땅 사가지고 제대로 하자, 돈 돌려주라 그랬어예. 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우리 체육회 사무장이 어제 전화가 왔습디다. 자기들이 칠원소재지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조금 이래 서명을 받아가지고 전달한다는 걸 아마 연락했을 겁니다. 연락 받았지요? 과장님.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했는고,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도 그래 아니 왜 같은 값이면 칠원소재지에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냥 갈라 하느냐? 그래 그 뜻이 맞는 사람만 서명을 받으니까, 그런 일부를 받아오니까 그런 거는 관여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주민들 뜻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공청회를 한 번만 더 하고 이게 결정 났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성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의결 이걸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청회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10월 달에 이걸 통과를 해줘도 됩니다. 제 생각인데 10월 달에 해도 되고 11월 달에 해도 되니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토론 끝났습니까?

예.

회의할 때 토론시간 때는 질의를 하면 안 됩니다. 질의시간이 충분하고 토론시간은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삼가 주시고, 성재기 위원님.

저도 사실상 하게 되면, 아까 박용순 전 의장님께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다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다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 결국은 나중에 목소리 큰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고 하면 거기서도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이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읍민들이 그리 따라가야 하니까 한번, 공청회 그거 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거든. 그러면 잡아가지고 한 번 하고 10월 달에 의회 열릴 적에, 지금 결정이 그래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그 목소리 큰 사람도 있지만 전체 다수를 따라가지고 되면은 10월 달에 올려주면 의결해 주면 안 되나, 한 번 더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공청회 후에 결정하게끔 의결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동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재청이라고 함) 그러면 김동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하는 방법과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자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이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아홉 명이기 때문에 다섯 명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는 거고 다섯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다 숙지하셨죠? 그러면 바로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기, 정금효, 윤광수, 김동정, 배재성) 다섯 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동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부결이 아니고 보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이 부분 심의를 할 겁니다. 심의 전에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주민들 공청회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하시고 다음 임시회에 다시 재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할 때 저하고 의논을 했으면 싶은 게, 저는 원하는 게 체육시설 이런 감면이 아니고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 쪽 공연이나 영화관 혜택 이런 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혜택인데 그런 거는 좀 많이 빠져서 아쉽다 싶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게 있으면 상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서가 안전총괄과에 해당이 됩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병역명문가 같으면 보훈 관련이니까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서 다루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싶은데 왜 그렇죠?

병역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 민방위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것도 민방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지만 승마장 같은 경우도 우리 함안에는 지금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병역명문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도 반영을 하고자 하면 요번 연말에 승마공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추가시키게 되면 또다시 이걸 손을 대야 됩니까?

지금 그리할라 하면 저희들이 부칙에 넣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각종 요금들을 명문가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반영하려면 일일이 반영하고는 조례를 다 수정해야 된다 그죠?

예, 부칙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정금효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예술회관이라든지 작은영화관이라든지 또 무빙보트라든지 그런 데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함안 명문가가 몇 가정이나 됩니까?

지금 10가구 있습니다.

10가구니까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토론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해가지고 질의할 내용인데 토론이 된 것 같은데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