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다시 시작된 제2차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관계자와 의료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발표됐던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됨에 있어 김상호 시장님과 각 실과소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오는 12월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3기신도시 즉,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신도시계획 발표 이후 이듬해인 2019년 10월 15일 주택지구지정 고시를 거쳐 오는 12월에는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신규주택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망 개선과 보상절차 및 방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남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도시 인구 증가 관점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도시의 인구 수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례로 89년 시 승격 당시 인구 10만의 도시가 15만이 되기까지 2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현 시점 기준 28만 5000명이 되는 데는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위례·감일지구의 조성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이처럼 우리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무리 국가 주도의 사업이라 해도 지구 내 원주민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함과 형평성은 물론 세심한 주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불거진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그린벨트 주민들의 이축권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2일 의결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축 및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다른 GB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했던 미사 감일 지구의 상황과는 달리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교산지구내 이축권이 부여되는 약 150여개의 GB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만으로는 교산지구의 농지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축권의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 개정을 통해 이축권이 부여는 되겠으나 현실에서는 단순 보상으로 지가 상승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둘째, 현 교산지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교산지구 내 매매제한이 있어 이 역시 적극적인 이축권 행사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산지구내 GB 주민들의 이축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이축권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 규정에서 예외로 둘 수 있는지 하남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시행령 일부개정이 다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심의 요구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남시에 있어 3기신도시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교산지구 원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피해 수용이라는 절차로 인해 받아야할 불이익 등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만이 하남시민 전체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상호 하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과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