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장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5일 동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양경애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4시 09분
그럼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매칭이나 삭감 같은 경우는 생략하시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하게끔 해 주세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팀장 문정임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서준섭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 전연정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 김금선 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85억 9,689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3,579만 2,000원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어제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해 주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예상치 못하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255개소에 대한 보증 재원을 위해서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전액 시비로 확보한 구리전통시장 안전점검 비용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이 추가되어 시비로 확보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1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지인 전통시장 저잣거리 경관조명 설치로 증가한 전기요금에 대해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반영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에 선정되어서 구리전통시장 내 안전점검 313개소에 대한 개소당 안전점검비 1,878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소화전 2개소를 지하매설 식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사업비 2,240만원과 통신선로 점검 및 보수비용 2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상품권 인센티브는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등 지원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다음은 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 직접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경기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21년도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육성위원회 회의수당 42만원을 증액하여 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은 저희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관계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5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일자리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50% 3,630만 3,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했었고 시비 50% 3,630만 3,000원을 금번 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영지원,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지역주민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에 총 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7,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23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도비 2,350만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총 66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 교부액 23억 9,5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국비 잔액 35억 9,340만원, 시비 10% 6억 6,540만원을 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 참여자 1,500명에 대한 인건비 64억 9,622만 1,000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 홍보비 9,214만 9,000원, 재료비 6,6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원 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를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상단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목 변경사항으로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교육 및 캠페인이 어렵게 되어서 행사운영비 344만 8,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900만원은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이며 사회적기업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모 결과에 따른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서에
예산서에임연옥위원
보면 노인일자리도 있고 청소년......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생활지도.
임연옥위원
예, 그거를 그러면 거기서 예산만 거기다 편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채용을 해서 해당 부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채용을임연옥위원
거기서 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여나
급여나임연옥위원
모든 건 여기서 주고......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은 저희 부서에서 공고를 해서 합격자를 최종 선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 배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중복되는 게 있거나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히
특히임연옥위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 차원도 좋지만 예산이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내·야외 프로그램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된 사항으로 그 운영상에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에
운영상에임연옥위원
기존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희망버스 있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희망버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을 못한 사항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한 분 운전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저희가 원래 이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성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로 사업 현장으로 저희가 본인의 동의를 받고 배치했습니다.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부서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23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반납 액수가 더 많지 않아요? 또 나머지 또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애서.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한 번 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일자리로서 주는 거는 주더라도 우리가 그 인원을 인건비를 주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즘
요즘임연옥위원
보면 태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손길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타 부서에 줬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은 그 부서가 하니까 나중에 감사 받으면 그 부서에서 받는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조치했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의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24쪽 보면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 200만원씩 두 번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홍보물 어떤 식으로.
장승희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경애
양경애위원
아, 맞아.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홍보물 제작비용 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200만원씩 두 번인데 한 번 할 때 200이라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 전단지하고 저희가 스티커 형식의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디서
어디서양경애위원
홍보할 거냐고.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숙
엄진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됐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국도비랑 삭감된 거는 빼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시간 이용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폭이 큰 예산하고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총 예산은 31억 4,131만 6,000원이 증가한 953억 9,3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2억 1,281만 4,000원을 감한 13억 2,6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사업 일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 거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5억 7,837만 8,000원이 증가한 46억 6,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3개 기관에 대한 일자리 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토지 매입비입니다.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요양원 확충에 관련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아치울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9억 3,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치울경로당이 35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인 발당장애인 지원 사업비입니다. 2,784만원을 감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이용 인원이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2억 6,703만 2,000원을 감한 8,53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기관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이용량 감소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매입 대상부지 감정평가액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584만원을 감한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활동 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4,660만원 증액한 5억 3,0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샬롬의 집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옥상 난간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여성노인회관에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강사 수당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억 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로 강사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항에 따라 감소를 했고 그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구내식당 운영 부식 구입비를 6,600만원 감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으로 6억 7,0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으로 1억 2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존속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이 16억 1,851만 2,000원에서 올해에 1억 1,627만 4,000원 증가하여 17억 3,478만 6,000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17억 6,878만 6,000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액도 17억 6,878만 6,000원입니다. 기존 금액이 17억 3,478만 3,000원에서 3,000원이 증가하여 17억 3,478만 6,000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본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은행에 1.35% 이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설치년도가 2008년으로 2020년까지 존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말에 8억 7,055만 4,000원에서 1억 9만 7,000원이 증가해서 2020년 말 9억 7,065만 1,000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 총액 9억 8,465만 1,000원에서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9억 8,4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은 35만 2,000원이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기금도 농협에 예치가 1.39%로 예치가 되어 있으며 2021년 1월 7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연옥위원
168페이지에요.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목을 바꿨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경로당이 요즘 어디가 시설이 노후돼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편성목을 변경해서까지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경개선사업을 그동안 쭉 해 가지고요, 이제 개선할 양이 줄어서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장비 유지 보일러 등등이 요즘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선사업에 남는 물량을 유지수선비쪽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돈을 쓰기 위한 방법인 거 같애요. 요즘 경로당 거의 지금 낮에들 안 계셔 갖고 요구사항도 별로 없을텐데. 이거 지금 어디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 경로당 시설장비유지 해 달라고 온 데가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예산 바꿔서까지 쓰기 위한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딱 맞춰서 1,064만원을 딱 맞춰서 이 편성목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수선을 하고 뭐 하는 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받든지 그래야지 막연하게 지금 가정하에 편성목 바꿔놓는 거 아니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리 내용이나 이런 거는 회장님들한테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방 여쭤보니까 받아놓은 거 있냐니까 없다면서요.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설장비유지 해 달라고 온 데가 있냐고, 지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내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시더니 한 달에 한 번 있다고 그러시면. 그 리스트를 줘 보세요.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해 달라고 왔는지 그리고 올해는 환경개선을 어디 어디 했는지.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보다 감해서 예산 편성해도 돼요, 2021년에는 올해 해 달라는 데가 없는데 이거 제가 지켜볼 거예요. 예산 내년에 21년도에 편성할 때 올해는 할려고 했는데도 하는 데가 없어서 못해 줘서 편성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당연히 이거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감액해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 시설장비 유지한 거 매월 유지한 거 1년 동안 한 거 리스트 저한테 주세요. 어디 어디 경로당에서 무슨 시설물을 해 달라고 그거 하고 그리고 경로당 전기세, 수도세 이거를 계량기 해서 받나요? 전기, 수도, 가스를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영수증 처리 뭐로 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 정산을 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고요.
는데
하는데임연옥위원
그거를 A경로당 전기세 550원, 수도세 120원 이렇게 해서 받나요? 일괄적으로 전기세 500원, 수도세 300원 이렇게 해서 주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각의 경로당별로 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지서
고지서임연옥위원
나오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확실하죠? 어디 아파트에 있는 거나 일반이거나 어느 건물에...... 우리가 건물에 들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건물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1층은 경로당 쓰고 2층은 다른 데서 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네이션이나 가능골 같은 경우는 1층은 가능골에서 쓰고 2층은 별도로 쓰잖아요? 그랬을 경우 1층하고 2층하고 따로 공과금이 납부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량기는 건물 하나에 하나가 일반적이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2층에는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를
다를임연옥위원
수가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격은 서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연옥위원
들어서 가능골 같은 경우는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행복마을 사업소란 말이에요. 그 공과금은 따로 따로 내느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지는 하나로 나오는데 서로 합의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서로 합의해서 총액은 맞춰서 냅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할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
왜냐임연옥위원
하면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한 건물에 두 가지가 쓰고 그런 데가 있어요. 원촌경로당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제가 확실히 그거 좀 챙겨서 나중에 주세요, 제가 요청하면. 그리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아니 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우리 이거 4층 증축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박석윤의원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또 무슨 옥상 난간. 그러면 그때 장애인복지관을 보수하면서 그때 증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난간도 설치 안하고 공사한 건가? 그럼 이거는 부실이죠.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여기......
면부
전면부박석윤위원
50평 정도를 증축을 했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에
앞에임연옥위원
카페 있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옥상 난간 설치공사를 한다고 지금 여기 옥상 난간 설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건축물을 증축할 때 난간을 설치 안 했으면 그거 잘못한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게 아니고요. 옥상에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피로로 소방법에 옥상은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특성상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동안 잠궈놨었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에 이건 개방을 항상 돼야 된다, 비상 대피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면 난간을......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소방법이 그 증축할 당시 거를 적용했는지 지금 적용했는지 알아서 그 당시에 소방법을 적용해서 그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던 그 당시 감사에 걸려야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소방법상 난간이 소방법이 아니고 그 문을 개방하느냐 닫느냐가 소방법입니다.
임연옥위원
그 개방하느냐, 닫느냐 그걸 봐야죠. 그 당시에 2017년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개방하는 게 닫느냐 열리느냐에 따라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당시에 법이 어땠나. 그러면 그 당시에 닫기로 해 놓고 그러면 그것도 소방법을 어긴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와서 설치한다면.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거예요. 아파트도 옥상 문을 상시 개방을 해야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법은 1, 2년이 아니라 원래 상위법으로 그렇게 나와있죠.
는데
있는데박석윤위원
편의상 다 시건장치를 해 놨죠. 그럼 최근에 거짓말 하더라도 "최근에 소방서에서 일제조사를 나오면서 무조건 상시 개방을 해야 된다. 상시 개방이 되다 보니까 뭐 발달장애인이 됐건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매우 위험성이 높아서 할려고 한다" 뭐 이렇게라도 거짓말을 일사천리로 하셔야......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러면 저는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법에 돼 있는데도 안 하고 지금 와서 해 달란다면 그 당시 직원은 행감 때 따져야 될 문제에요.
박석윤위원
예.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행감 때 해서...... 그러면 그 당시 증축허가를 내 준 그 부서는 잘못한 거죠. 그리고 173쪽에 이게 지금 휴관으로 인한...... 증감사유를 보면 인건비요. "증감사유 : 코로나 휴관으로 인한 교육비 연장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한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휴관을 해서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뭐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해 달라는 이게 말이 맞느냐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임연옥위원
기간제근로자든지 뭐든지 그게 맞냐고요. 이거 지금 봐요. 휴관으로 인한 교육비 연장. 휴관으로 인해서 교육비...... 휴관을 하면 교육을 안 하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이 서류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랬어요. 설명서를 보면 "증감사유 :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한 교육기간 연장" 이게 말이 돼요? 휴관으로 인한 교육기간이 어떻게 연장이 돼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휴관 되면 오늘까지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종결을 하는 게 아니고 연장을 합니다. 못한 부분을 보충 차원에서. 그러면 근로자가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액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을
휴관을임연옥위원
하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휴관 때 못한 거를 늘려서 보충을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보충수업, 쉽게 말하면.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사람 휴관할 때 쉬고 있고, 쉬고 있는 거잖아요, 휴관하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또 휴관 기간이 시간 연장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월급을 더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돼요. 내가 300만원을 받고 했어. 그런데 놀고 있었잖아요, 휴관해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놀고 있다고 급여를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위원
. 우리가 휴관하면 70%인가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이용자에...... 이용자 부담입니다.
비도
인건비도임연옥위원
마찬가지에요. 수영강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70% 강의 안하면 그렇게 주는 거로 돼 있는데 휴관을 해 놀고 있다가...... 그런데 구내식당 더구나 구내식당이면 구내식당은 점심밖에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장을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여러 의원님들하고 "평생학습과의 청소년수련관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돼서 그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각 동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막 줬어요. 그럴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니까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인건비의 70%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또 행정망을 접근하지 못하고 다 핑계다. 왜,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줄 때 줄 세우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얼마든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휴관이니까 놀리고 70% 이건 노동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고 그래서 주고 그다음에 지금 받을 돈은 이만큼 휴관했으니까 수강료를 못 받는 거죠. 그만큼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3개월이면 3개월의 프로그램은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못한 거만큼 늘려놨으니까 선생님은 가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70% 주고 여기는 가르치니까 100% 줘야 되고.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임연옥위원
팀장님 이거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저희 쉬는 기간에 시청의 식당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씩 계속 파견을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거를 점심시간에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 구내식당이? 여성회관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무슨 연장했다. 연장은 무슨 연장을 했다는 얘기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을 연장한 게 아니고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못한 수강 기간을 다시 뒤로 연장을 저희가 보충수업을 해 주는 개념으로 연장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다시 또......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구내식당인데 무슨 구내식당에 무슨 못한 게 밥해 주는 건데 나는 이해가 안 가, 난 이게.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구내식당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강은옥 팀장님 이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인정을 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다시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는 다시 내가...... 이거는 식당은 점심만 운영하는 건데 뭐 연장을 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교육기간 교육을 저희가 수강신청을 하면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환불을 안 해 주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연기되지.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렇죠. 연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연기됐으니까 식당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었다 저는 그렇게 설명서를 들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사람들 놀고 있을 때 밥값을 다 줬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거를 가만히 이 177쪽을 읽어서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게 말이 되나.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위원
173쪽이요. 여성노인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한 번 여쭤볼려고.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이제 곧 3기 들어가는데 모집요강이 안 됐죠? 이대로 안 하시고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원래
원래양경애위원
지금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거기에 대한 뭐 이제 올해는 아예 끝났네, 그러면 사업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생이
학생이양경애위원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추이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어떻게 만약에 하게 되면 저도 하기를 원해, 코로나 종식돼서. 정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노인회관 문 닫았다 그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전 스칼라티움 그런데 대여를 한다든가 해서 뭐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냥 딱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성의껏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집을 안 했는데 만약에 급하게 코로나 종식이 됐어. 2단계 보다 더 내려가서 하게 됐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지금 공고가 안 났는데 이거 언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거예요?
장승희위원장
지금 예산과 관계 있나요?
경애
양경애의원
예, 있어요. 삭감을 할 건지, 올라갈 건지, 그대로 갈 건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최대한 접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단 한 달이라도 돌리면 돌린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돌릴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거기 관장님 만나고 왔는데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집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시나 여러 가지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한두
한두박석윤위원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보시면 41쪽에서...... 42쪽이 더 편하겠네요. 보시면 제가 기억나는 노인복지기금에 당해연도 지출은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년도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잖아요? 예상......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런데 지출이 3,400이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노인회에서 3,400을 원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 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로 그냥 3,400을 주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회에다가 3,400이 정해지면 나중에 정산은 안하는 건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정산은 다 하고요. 이 3,400 중에 노인회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노인회에 운영비로 한 600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교육이라든가 실버경찰봉사대 교육이라든가 각 경로당 회장님들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져요. 예산은 편성......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은 뭐라 그래요? 설치·운용한다 그러죠? 그러면 기금은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실버경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버경찰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쪽에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예산 편성을 못하는 뭐가 있어서 기금에서 잘라서 어떻게 쓰죠? 이래서 저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한테 야단 맞을 거 같으면 기금에서 쏙 빼서 그쪽으로 홀라당 써버리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면 연도말 예치금액을 보면 47쪽이에요. 1,734,786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총 3,400을 더한 거에서 3,400을 빼고 이렇게 2000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3,400에서 천원이 남든 만원이 남든 50만원이 남든 남으면 이 예치금은 변수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니까 이 연도말 조성하는 액수는 이 기금 통장에다 넣으란 말이에요, 똑같지만. 하나는 이자 발생되는 거는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쓰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핀트가 빗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거는 강은옥 팀장님, 다 기금 운영하는 데를 이자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씩 기금을 조성하든 3억씩 하든 그거는 계속 거기다 올려놓으면 하나는 기금 조성 그 오리지날 기금액이 되는 거고 하나는 이자수입 발생한 거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끝점도 좀 명확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담당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합법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영역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가 과거 같으면 이자율이 연 7%, 8% 이렇게 됐던 적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대출이자는 10%대 갈 때 예금 장기 이자가 7, 8% 됐어요. 그러면 10억이면 연 수입이 한 8,000 돼요. 20억이면 연 수입이 그거에 따블이니까 한 1억 5, 6,000이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기금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웬만한 건 다 열어줘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가 99.9만큼 있어요. 이 예산에서 쓸 수 없는 영역을 기금을 만들어서 쓰라 이거였어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아까 1.3%인가 1.5%에 정기예금 넣었다 그랬잖아요? 20억을 넣어봐야 얼마가 돼요? 여기 5,000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목돈은 20억이 잠겨있고 이자 발생은 6,000이 안 되고 이거 중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쓸 수 있는 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숨겨놓은 뭐에요?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 형태로 해서 지출하는 이런 매우 비정상적인 식으로 운영이 돼서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렵겠지만 노인회 회장님한테라든지 관계자들하고 깊은 상의를 해서 이제는 기금을 폐지할 때가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드리는데 굳이 예산 편성이 아주 불가능한 거가 있어야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023년까지 존속입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저희가 효율성이라든가 성과분석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실버경찰도 우리가 예산 해서 옷도 해 드렸고 모자도 해 드렸고 이 예산도 다 줬는데 또 기금에서 일부는 빼서 그쪽에 뭘로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지만 위원님들한테 궁색하게 설명하기 난해한 거는 기금에서 써" 이런 거는 아닌가 하고. 그렇죠? 그 고민 좀 해 주시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보면 계수상 지금 연도말 해서 통장에 이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효율적으로 관리할려고 3,400은 저쪽으로 딱 편성해 놓고 이건 1년 예치금으로 17억 3,400 이걸 딱 넣었어요. 그럼 다시 정산을 3,400 중에 정산을 하면 150이 남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깨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해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집행부에서 이런 경험이 많은데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고 이러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삭감에 대한 거 큰 문제가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산 설명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구자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현덕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22억 7,850만 1,000원이 증액된 783억 3,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9억 575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3,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 지원을 위해서 2,903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5,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억 6,025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8,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신규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 5,000만원, 기자재 2,0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는 1,489만 5,000원을, 운영비는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270만 6,000원이며 2020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480만원, 사업비 지출 1,9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850만 6,000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0억 5,727만 6,000원에서 2019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반납액 23만원이 증액되어 10억 5,750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증액된 23만원을 재예치하여 총 지출액은 10억 5,75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임연옥위원
앞서 여성가족과 칭찬할 일이 생겨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끝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구자원 팀장님하고 협조를 잘 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적극행정인 거 같애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 딱 인원 수 차서 힘든 일인데도 예외조항으로 해서 잘 해 줘서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늦게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다고 센터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구자원 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거든요. 그 방임돼 있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든지 어디든지 9시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수택2동에 그런 거기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해 주셔서 그 아이가 무사히 그곳에서 계속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렇게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센터장이 너무 너무 여성가족과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약간의 편법은 있었지만 그 편법이 결국은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정말 칭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187페이지에 우리 시가 지금 증액됐잖아요?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가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주는 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가정위탁아동이나 공동생활시설 같은 데서 아이들이 보호가 종료되면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지침이 바껴서 다른 시에서 보호를 받다가 저희 쪽으로 전입을 오거나 할 때도 그럴 때는 저희 시에서 주게 되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23명...... 20 몇 명.
임연옥위원
그 아이들이 연령대가 대충 어떤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어쨌든 만 18세까지 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20대 주로.
임연옥위원
그 내역 좀 저한테 주실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아이들이 관리를 우리가 계속 하나요, 어떻게 잘 받고 있는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왜냐
왜냐임연옥위원
하면 그게 결손아동일 거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결손아동이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위탁시설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성쉼터에 가야 되는...... 여성쉼터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잖아요, 지금? 그 법적인 보호장치에서 나와서 자기가 자립하는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구리시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 햐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쉼터나 그런데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아이들이 나갔을 때 자립을 지금 이거 30만원 주는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집세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걔들 뭔가 일을 그들이 또 뭔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조사가 돼 있나요? 그냥 돈만 주는 건지? 그러면 걔네들이...... 센터도 여기서 보면 자립한 거는 센터에서 퇴소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경기북부...... 경기북부 아동복지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월 30만원씩 주고.
는데
주는데임연옥위원
주소지가 구리로 돼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주소지가 구리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 경기에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에서도 그 아이들을 다시 이런 데로 가지 않도록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나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30만원만 주고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 애들이 몇 년 동안 받았는지, 받고 나서 성공한 케이스는 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88쪽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죠? 제가 궁금해서. 많아요, 입양아동이 우리 시에?
현덕
전현덕인구정책아동팀장
47명.
경애
양경애위원
아, 47명. 이런 아이들은 이거 수당 말고 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들 월별로 수당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학원 다닐 수 있도록 기타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생각보다양경애위원
많네요.
장승희위원장
질문 남았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왜 그런데 이게 증감사유 변경내시로 왜 감액이 됐죠, 이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 아이들이 입양아동 수가 늘지 않기도 하지만 연령이 초과돼서 중지되거나 그런 사유이고 특별한 사유는 없이 인원 감소입니다.
원이
인원이양경애위원
조금 감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이거 전에는 더 많았어요? 이게 줄은 거예요?
현덕
전현덕인구정책아동팀장
전국적으로 예산을 원래 저희가 책정한 아이들 보다 올해는 몇 명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시·군에 대상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줘야 될 아동 수 맞춰서 지금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인원 파악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현덕
전현덕인구정책아동팀장
그거는 올해 원래 47명이었으면 내년에 한 2명 정도를 더 책정을 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다른 시·군에 전입자 수 늘어나면서......
경애
양경애위원
더 줬다, 다른 곳으로?
현덕
전현덕인구정택아동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삭감에 대한 것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답변 중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상황이 생기면 누구 누구 팀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속기하기가 좀 편할 거 같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서향랑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기정 400억 3,702만 2,000원에서 6억 6,254만 8,000원이 증액된 406억 9,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등을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예산으로 5,762만원을 감액한 3억 3,1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타 시·도 정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을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2020년 학교대응지원사업비 기정 16억원 중 집행잔액 1억 1,233만 7,000원을 감액한 14억 8,7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박람회 등 개최 사업으로 본예산안은 교육청 특별교부금 3,0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리시 진로박람회 및 멘토링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에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온라인 진로박람회 개최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래에 온라인 멘토링 박람회 개최 예산 500만원과 진로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참가자 식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은 온라인 진로박람회 개최 예산 2,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81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2020년 수택초등학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다목적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2019년도에 대응지원한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3억 6,758만 7,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2020년 대응지원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4억 3,425만원을 변경 결정된 수택초 다목적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고 부족 예산 3억 6,660만원을 회수한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에서 추가 편성 최종 사업비는 8억 85만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학교가 저조 6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123만 2,000원 감액된 1억 2,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인 두리학교의 급식비 또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 증액한 2억 1,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식 대상자에게 농산물 꾸러미와 온라인 쿠폰을 지급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입니다. 기정 7,392만 1,000원에서 3,906만원 감액된 3,486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반기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에 따른 공매대행 미발생,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미개최, 야간 순찰 및 청소년 합동단속 캠페인 등 미개최,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 중 집행잔액 미발생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71만 6,000원 증액된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증가로 인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2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금년 11월 중 개소 예정인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 예산으로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1월중 개소 후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위해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330만원 편성하였고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을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양성된 강사는 성문화센터를 본격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 시 우선 보조자로 참여시켜 내실화를 시켜 향후 성교육 강사 인력 확보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입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20만원을 감액한 1억 6,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개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배치 등 시설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시설개선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말 끝나는 대로 11월 중 성문화센터 개소에 앞서 사무실 확보부터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리틀축구단, 태권도시범단, 리틀야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중지 등에 따른 미집행 발생과 리틀축구단 및 태권도시범단 해단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 550만원, 공공운영비 785만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88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 5억 1,830만 6,000원에서 8,219만 8,000원 감액한 4억 3,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구리도시공사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행사업의 정교한 추정을 통해 관리대행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는 2억 2,949만 9,000원을 감액한 36억 6,742만 4,000원, 구리왕숙체육공원 관리대행비는 1,096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3,328만 1,000원, 구리시 체육관 관리대행비는 1,545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9,738만원,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비는 673만원을 감액한 2억 12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체육시설 화장실 교체 설치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지원 사업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포함된 화장실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전년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반환금 5,122만 4,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 중 휴관일수 증가에 따라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 66만 7,000원 등 총 5,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설명입니다. 우리 부서 기금은 1개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7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구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199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은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출전 우수 선수 격려금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533만 3,000원이며 수입은 3,114만 7,000원이고 지출은 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입 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117만 4,000원을 감액한 18억 4,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기금 재예치 조정으로 1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8억 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198페이지 온라인 진로박람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백......
임연옥위원
98페이지. 진로박람회. 그 전에 체육관에서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언택트로......
는데
하는데임연옥위원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박람회를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유튜브...... 예, 우리 해피GTV......
브를
유튜브를임연옥의원
보여주면 그 상담은 질의·응답이 안 되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이게 댓글로 다 되는...... 그게 언택트......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24시간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교육지원팀장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청을
신청을임연옥위원
미리 받아서?
영미
김영미교육지원팀장
신청도 받고 일단은 그쪽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임연옥위원
그 사이트 저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 구리시 GTV 유튜브 전용 채널로 나가는 사항이고......
영미
김영미교육지원팀장
진로직업체험센터......
장승희위원장
대신 답변할 때는 답변자 이름 좀 말해 주고 하세요.
영미
김영미교육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장님 그 진로진학상담센터 그 분이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여러 가지 전에는 기업 여러 가지가 나와서 했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집합으로 했던 사항을 이제 온라인으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누가 해 주느냐고, 상담을.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하고 상담을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실시간으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실시간으로...... 아니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그 분들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아니 해당 날짜에. 저희가 그래서 홍보문은 다 띄웠고요. 그 홍보 날짜 일정에 맞춰서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날짜를 2시간 정도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한......
디다
어디다임연옥위원
홍보했어요? 학교에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홍보를 학교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학교에 가정방문 그걸 이용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전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학교에다만 하면 한정되잖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떻든 현수막을 좀 붙여서라도 어떻게 들어가는 그 사이트를 하고 생생뉴스에도 좀 알리세요. 왜냐하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생생뉴스 저희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번 주......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하고 있는 거잖아요? 7월부터 했으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홍보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 그런 게 전혀...... 7월부터 12월까지니까 오늘부터 홍보에 들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이 나오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7월부터......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사업기간이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3,000만원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부기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일단 당초예산부터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원래는 집합으로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이나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2,800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전문업체에서 애들 진로상담이랑 그런 부분......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위탁이에요, 뭐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위탁은 아니고 용역해서 저희들이......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해 갖고 용역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해요. 이 내역 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봐봐요.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이야. 그러면 위탁이라고 그랬다가 또 아니고 또 용역이라고 그러면 이 정확하게 이거가 행사운영비란 말이에요.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강 팀장님.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임연옥위원
행사운영비야. 위탁운영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시에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얘기해줘봐요. 7월부터 12월까지면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하고 있어서 일정이 지금 나온 거고요. 일정이 나와서 이번주부터......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무엇을 어떻게 어디다 줬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 관련 자료 저희가......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이거로 봐서는 나는 7월부터 한다는데 이거 전혀 몰라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7월부터 작업을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9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이 사업을 기간을 학생들이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이고 준비 기간이 얼마였으며 그런게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7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나한테도 설명할 때 그런 것들 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아니, 지금 여기다가 생생뉴스에다 띄었다면 생생뉴스에 띄었을 때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상담이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해서 홍보가 업체 계약이 돼서 저희가 이번주부터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주에 애들이 수시 진학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주에 애들 입시설명회 형식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쌍방향으로 해서 애들 요즘 젊은 애들이 댓글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댓글을 보면서 답변 주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애들 모의고사 성적 해 가지고 원서 학생기록부 팁 이런 부분을 주고 그게 우리가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저도 알아요. 아는데 다섯 번이라는 게 또 뭐에요? 다섯 번이 5회에 걸쳐서 1차는 언제, 2차는 언제 뭐 이런게 나와야지 이게 지금 그런 설명이 다 저한테 하셨어야지.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포스터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거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드리고요.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어떻게 계약......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 해서 한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계약팀에.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질문자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답변이거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7월은 이미 지났으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7월 계획에서부터 12월 진행하는 거까지 계획이 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생생뉴스에 띄웠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거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띄운 내용 주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내용을 줬으면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그럼 내가 지금 상담을 하면 되나요?"하고 물으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시안 보셨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런 것도 하나도 대답을 못하세요? 이게 되게 막연해요, 지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아닌 거 같애요. 이거는 가져와 보시고 이게 예산 편성목도 맞나 보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편성목 이거는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예산팀장, 임연옥 의원에게 개별 설명 중) 이거는 지금 세세하게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뭔가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제가 지금 부의장님......
장히
굉장히임연옥위원
중요한......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 카톡으로 이거 박람회 그거 하나 일단 올렸고요, 저희가 관련 서류 위원님들한테 와서 시간에 와서 오늘 금일중으로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선
전명선박석윤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그래서 요즘 언택트라는 얘기도 쓰고 뭐 어쨌든 비접촉, 거리두기 그래서 교육 관계라든지 프로그램 부분들이 미처 준비 못한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대비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온라인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을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지금 준비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니 위탁이니 막 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지금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은 김찬호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특히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단도 있고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상으로 많이 진행이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거 우선일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쪽으로 보면 아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기금 지출이 3,000으로 잡혀있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뭘로 지출 계획은 어느 쪽으로 지금 해 놨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매년
매년박석윤위원
반복 연례 반복적으로 도 체전에 나간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서 얼마씩 이렇게 쭉 풀었던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8명 지금 한 분 또 그만둬서 일곱 분 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 분들을 월 20씩 공금 형태로 주는 거예요, 격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격려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8명의 대상은 누구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생활체육이 방만하잖아요. 뭐 종목이 30개면 30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덟 분을 선정했으면 어느 분야를 뭐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 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여덟 분 계십니다. 이 분들한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분들한테 구리시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지도자라는 얘기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우리 행사 가면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 분들 말고 다른 어떤 강사들이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 강사분들이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우리가 행사 가면 직원들 오는 그 분들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에서 어제 그저께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분들을 정규직화 하라......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그 공문이 일단은 접수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논의는 나중에 추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도를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 보너스 형태로 주는 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 기금이 용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를 줬으니까 그 외에 지출할 부분이 없으면 체육진흥기금도 폐지를 하세요. 올해가 폐지 년도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일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존속기한 만료로 조례 개정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일몰 년도가 20년도로 돼 있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몰 방침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폐지
폐지박석윤위원
예정이냐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폐지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폐지 계획은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던 과정중에 지금 예산팀에서 통합안정화기금 조례 제정과 맞물려있어 가지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강은옥 팀장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지 말고 폐지할 거 폐지해 버리라니까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거기다가 쌈짓돈 키워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막 쓸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건 폐지를 좀......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해 보세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이 있고 기존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썼던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해서 발생하는 그 발생 금액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다 드린 사항이고 어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기도
여기도박석윤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의결은...... 의결 아직 안 했죠. 제안설명만 들었지 의결은 21일 날 할 걸 그때 안 해......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얘기를......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어제 심의해 주셨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몰래 몰래 쌈짓돈 식으로 이 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럴 거면 저는 폐지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침을 일몰에서 폐지 계획 방침 받고 폐지 조례 진행하는 과정에......
박석윤위원
예, 그거는 다시 강은옥 팀장님하고 별 건으로 또 그거는 할 거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하나
하나임연옥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7개월짜리 청소년 생활체육 관련해서 일자리를 6명 줬죠?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평생학습과랑 공문이 오가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내용을......
임연옥위원
희망일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해서 평생학습과하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생활체육사업 활성화 사업 해 갖고 1,380만원 줬고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해 갖고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7명을 5월부터 12월달까지 준다고 지금 그랬더니 평생학습과하고 협조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해요?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로 왔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는 평생학습과로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 생활체육이라고 그래서 난 청소년 생활체육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나 해서요.
김형수의장
팀장님이라도 아시는 분 없어요?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변상국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요, 공공체육시설하고 학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점검이라든가 또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인원으로 해 가지고 20명하고 그 인원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인원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거 어디로 붕 뜬 거에요, 지금? 지금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기간제로 5월부터 12월까지, 강은옥 팀장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내가 청소년 생활체육사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일자리로 해서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에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쓰는 거는. 그러면 이거 생활체육하고 전혀 무관된 거잖아요. 목적사업하고 전혀 다른 건데?
김형수의장
강은옥 팀장님, 그게 무슨 얘기에요?
리를
일자리를임연옥위원
만드는 건 좋은데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목적을 어떻게 평생학습과에서 활용하고 있느냐고, 인력을.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
임연옥위원
평생학습과에서 그건 활용을 한다고 그랬다고, 인력을.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체육진흥팀장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학원하고 실내체육시설을 방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은옥
강은옥임연옥위원
팀장님은 아까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계속 들었으니까......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서 121페이지.
임연옥위원
예, 대답을 했잖아요, 아까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거기서는 "예산은 자기네 예산으로 갖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비는 거기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 있느냐고, 인건비 주고. 평생학습과에서 모르는데 이게 어디에서 생활체육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거기는 여기다 미뤘다고요. 아까 과장님 다 들으셨잖아요.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진숙 과장인데요. 자기네가 일자리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생활체육교사 1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거로 공모사업을 해서 돼 가지고 평생학습과에 팀장님쪽으로 거기서 협조문도 왔다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지금 그 부기된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인창동 선하부지에 신중년 경력직 일자리로 해 가지고 청소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주신 분은 있습니다.
근모
양근모기획예산담당관
그거 그거.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로 되어 있어요.
구나
더구나임연옥위원
경력형이에요.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면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나이 드신 분이 지금 하는 걸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소년 사업하고 전혀 다른 경력형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요청해서 했다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협조 받아서 한 것도 아니네,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예, 제가 그 용어 그러니까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이해를 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중년의 나이 드신 분을 받아서 체육시설 유지관리 하시고 그런 부분을 받은 건데......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강은옥 팀장님, 이거 자료 잘못 낸 거예요. 아까도 노인장애인과에도 말도 안 되게 말을 풀어썼는데 어떻게 의회에다 내는 자료 이렇게 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 저희가......
력형
경력형임연옥위원
아니야, 그럼.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건은......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거기서는 그쪽에 요청에 의해서 뽑아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이 건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자료를 제대로 만드시든지. 어느 부서가 잘못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잠시 후에 심의 끝나시면 2개 부서 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먼저
먼저박석윤위원
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좀 간단하고 우리 여기 변상국 팀장님하고 제가...... 203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이동식 화장실 구입 노후생활 SOC 개선. 민원 몇 번 받아가지고 했던 데 거기 아니에요, 인창동?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철도부지.
민원
민원양경애위원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 깨끗이 닦고 그러셨잖아요?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가 막 칭찬을 드렸잖아. 직접 손으로......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밑에 쪽에 파크골프, 게이트볼장 있는데 화장실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닦아도 안 됐잖아.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달 안으로 저희가 그거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양경애위원
그런 것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칭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너무 고생하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게 어떻게 받으셨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도에서 50% 지원이 돼서 저희......
예, 매칭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예산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이 발주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그때 썼던 거보다 훨씬 크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 사이즈에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즈가
사이즈가양경애위원
달라지면 어떻게 달려나 그게......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지금 장애인들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니까
다르니까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변경이 되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문제 없나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다른 거 이거와 관계 없이 철도부지에 그 비둘기는 어때요? 먹이 때문에 고민하고 막 똥 싸고 그게 잘 처리가 됐는지?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좋아졌어요?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일단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원이
민원이양경애위원
안 들어오니까?
상국
변상국체육진흥팀장
계속......
신경
신경양경애위원
많이 써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계속.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박석윤위원
거면서도 까다롭기도 한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그래서 추가 돈을 180을 올리셨네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위촉 인원이 열두 분인 모양이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당연직 빼고, 예. 전체 15명 중에서 당연직 빼고 열두 분, 민간.
기가
여기가박석윤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15인.
박석윤위원
15인 이내로?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는 회의를 항상 한 두어 시간씩 하는 모양이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저희 부의장님이 여기 위원으로 계시지만 다들 첨예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다 반영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거의 뭐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서 두 시간, 세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회의를 뭐 5시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회의 하러 왔을 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짧은 한정된 시간에 본인의 의견을 스마트하게 표현하는 것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죠. 여기서 1시간 이내면 기본이 7만원씩 나가면 되는데 추가 3만원을 해 놨어요. 그럼 매번 1시간 이상 두어 시간씩 해서 1인당 10만원씩 막 쏴줄려고 여기다 넣은 거냐. 그런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1시간 이상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산출기초 봐 보셔요. 몇 쪽이야, 279쪽에. 기본 7만원 곱하기 12명 다섯 번 해서 420. 추가 3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5회 180.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을 다 1시간 이상 2시간짜리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차라리 추가 해 놓고 7만원 곱하기 얼마 해 놨으면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렇잖아.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제가 잠시...... 죄송해요. 했는데 2시간 넘어. 3시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효율적인 회의냐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이 막 치열해요, 찬반이 갈려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먼저도 수련관에 가서 9시인가 몇 시부터 해 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부터는 개소에 준비하는 거,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이게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할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조례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진 거고요. 이제 올해 결정이 잘 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까지는......
박석윤위원
이렇게까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첫 단추를 이제 첫 단추고 또 시범으로 또 운영하면서도 또 의견을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몇 번 운영을 했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는 지금 세 번 운영을 했고요, 이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두 번이 더 남았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두 번 이상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은 10만원씩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10만원이 두 번 있었고 한 번이 1시간짜리로 해서...... 예.
박석윤위원
산출기초를 좀 잘 적어주셨으면 좋았겠다. 여기로만 보면 여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기본 7만원에 12명에 5회 420, 추가 3만원 곱하기 12명에 5회 180" 이렇게 적으니까 이놈의 회의는 무조건 1시간 넘는 회의를 해서 예산을 짠 거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시간을 뭐 맞출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건이 조금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지금 나가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학교......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개소가 되고 나면 조금......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내년부터는 운영할 때 이렇게 첨예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의장님.
김형수의장
박석윤 위원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대면회의로 계속 진행되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여기는 계속 거리두기로 해서 저희가 세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 넓게 넓게 앉아서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이후는 지금 저희가 이게 공사가 들어가고 11월중에 저희들이 개소되고 개소 시점에 또 의견 듣고 이럴려면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진행...... 지금 현재까지 세 번 다 저희들이 대면을 했습니다.
김형수의장
대면회의 했단 얘기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수의장
비대면 회의하고 대면회의하고 똑같이 수당 나가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돈을 준 거는 없고요, 만약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회의가 참석이 돼서 의견이 개진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예.
김형수의장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삭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뒤에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팀장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시작하십시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먼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이순재 팀장입니다. 도로개설팀 나창노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 조기표 팀장이 지반침하사고조사위원회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차석 안병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로시설팀 박홍만 팀장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액 122억 8,000만원에서 30억 3,700만원으로 24.7% 증액되어 153억 1,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시설비로 본예산액 6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소성변형 정비공사 7,000만원, 도로 배수시설 및 측구 정비공사 5,000만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변 우수받이 준설공사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춘로 버스정류장 또 아차산로, 이문안길 도로 균열 파손이 심각한 구간을 재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로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동절기 도로 제설 평가 결과 경기도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노후된 제설 살포기를 구입하여 겨울철 도로 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2쪽입니다. 산마루길 확장공사 토지보상금. 보상 당시에 임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2017년도 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6월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1억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춘로 지중화사업을 교문사거리부터 구)중앙예식장 사거리까지 1차 사업 구간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사업비에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 28억 8,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집행이 가능한 15억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하단부에 교량 정밀 안전점검으로 아천교 외 4개소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 2년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천 또 갈매3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을 금년 7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회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결빙 취약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LED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결빙으로 수차례 사고가 있었던 수석교에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발생분 반납으로 3개 사업에 25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여기 232페이지에 갈매천 및 갈매3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돼 있는데 그곳은 갈매초등학교 부근하고 갈매 카페거리 그쪽입니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카페거리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좀 늦게 준비가 되는 거 같네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특허공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선정을 공평한 그러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시기가 좀 지체됐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이라도 됐으니 다행입니다.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고
예산하고임연옥위원
관계 없이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기존에 도로 있는 거보다 도로를 덧칠을 해서 아스팔트 깔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 물이 그 옆의 상가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도로는 높아, 덧빵만 해요. 까지 않고 덧빵을 하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높았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러면 그거는 누가 잘못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포장을 할 때 이거를 깎아내고 그 높이만큼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포장하는 경우가......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경우, 지금. 그래서 그게 물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다 도로 포장 구간을 다시 한번 원인 규명을 해서......
다시
다시임연옥위원
하든지 그 건물이 낮단 말이에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하수도 이거를 해 주든가 아니면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더 높아요, 아스팔트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우수관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내가 여기 지금 도로 그거는 어느 팀 담당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팀장은 누구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조기표 팀장입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확실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높아요. 그런데 도로를 다시 깎아서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물이 한꺼번에 막 오니까 그 하수도로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처.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오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그냥 좀 확인만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도로 제설용 제설장비 구입 해서 5,300 올라왔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박석윤위원
각 동에다가 그 제설장비 배치했던 거 있죠?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했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있을 때.
박석윤위원
각 동에다가 수년 전에.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금도
지금도박석윤위원
활용을 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도 동장이었을 때 사실 그거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이게 힘이 약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염화칼슘 예산이 잡혀있었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잡혔습니다. 3억원이 잡혔었는데......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충분한 양을 구매를 했는데 눈이 안 와서......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석윤위원
미사용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3억원을 1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는 돈이 1,700톤 정도 보유되고 있거든요.
박석윤위원
그 정도면......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올 겨울에도 충분히 제설작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비
제설장비박석윤위원
살포기가 몇 대 있어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구입한 그게 또 내구연수도 오래되고 해서 또 녹슬고 그래가지고......
폐차
대폐차박석윤위원
하게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다시 교체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동사무소 거는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분하시던지 해야지 그게 차 한 대 주차면을 차지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정말 저도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회수를......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국비로 내려왔나요? 아니 나중에 행감 때 보겠지만 그거 정책이력제를 찾아 올라가면 그거 8대 일괄 구입한 그 담당자는 귀책사항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판이에요. 그거를 거의 동사무소 보면 한 번도 못 썼던 거 같애.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수택1동에서는 그 한 대 보급 받은 그러한 거를 하수과, 하수과는 평지이기 때문에 제설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생각에 하수과로 이관을 시켜줬었습니다. 지금 타 동에서도 유지관리하는데 괜히 비용만 들고 사용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황을
현황을박석윤위원
좀 알려주세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저도 염화칼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작년도 산 염화칼슘이 눈이 많이 안 와서 재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1,700톤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굳어버리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1년 동안 관리가 잘못되면 굳는다던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비닐을 씌우고 위에 다시 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산소가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게 경화 굳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큰 저기에다 철판 위에다 놓고 그걸 깨서 그걸 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또 인력이 소모가 되고 그러잖아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냥 뭐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눌러버리면 또 분쇄가 되니까.
장승희위원장
작은 구멍이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좋은 제품 사도 구멍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그거는 공업용이라고 본다 치면 우리가 애지중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 보는 것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박석윤위원
지금 거의 행감 수준으로 얘기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눈이 오면 남양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염화칼�� 뿌리는 거가 체감적으로 구리보다 훨씬 덜 뿌린다 그래요. 거기는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구리만 오면 싹 녹아서 좋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구리시가 염화칼슘 소비량이 많다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구리시청에도 이렇게 정문쪽에도 그 전에 아주 좋은 향나무나 이런 것들 보면 회양목 이런 거 봄만 되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염화칼슘을 뿌려대가지고 옆에 수목들이 죽을 정도로 뿌려대니까. 그다음에 이게 한 차 싣고 오면 경화가 되니까 냅다 뿌려야 되니까 좀 눈이 5밀리 왔을 때도 그냥 선제적으로 뿌린다고 막 뿌려대니까 우기처럼 물이 흘러서 차는 다니기 좋은데 차 그러면 밑바닥은 전부 다 부식이 되고 또 옆에 있는 나무들은 봄 되면 다 죽어버리니까 좀 효율적으로 잘 좀......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하천으로 유입되면 또 안 되니까. 환경오염도......
지는
쉽지는박석윤위원
않겠지만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그게 2015년 정도에 경기도에서 정부에서도 지침이 사전 살포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눈이 오기 전에 미리 뿌리는 거. 그때 그래가지고 그 민원도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뿌려놓은 다음에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기상청 예보 들어보면. 그리고 또 문제가 살포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실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눈이 안 오면 그거는 어디에다인가는 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엔 돈이 썩어돌아가느냐, 눈도 안 오는데 염화칼슘 그 소금이 그냥 길바닥에 막 뿌려져 있고 또 이쪽 관리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지금 여기에다 탱크에다 넣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다 경화가 되고 어디엔가는 뿌려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차가 다니다 보면 그 소금덩어리가 전부 다 옆으로 튀고 그 옆의 나무는 다 고사가 되고 하니까.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민원 많아요.
오늘
오늘박석윤위원
여기 예산은 제설장비가 들어와서 거기까지 나갔는데 어렵지만 고민해 주시면......
장승희위원장
이런 거로 인해서 행정감사가 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장님께서 질문하실 게 있으신 거 같애요.
웃음
김형수의장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마루길 확장공사는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사노동 사거리부터 갈매 산마루길로 해서 갈매지구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창노
나창노도로개설팀장
공설묘지 올라가는 그 길.
김형수의장
고갯길을 넓힌다는 얘기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거를 넓힌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형수의장
그래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런데 그 토지주가 2017년도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산 임야로 돼 있고 감정평가사가 임야로 평가를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는 임야로 쓰지 않고 밭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니가 전으로 불법 형질변경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임야로 보상비를 줄 수 없다" 하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김형수의장
전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잡종지로 보상을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결국은 전으로 해서 보상평가해서......
김형수의장
그럼 행정소송에서 보상액이네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장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중앙공원 사이에 경계석하고 봉 세워놨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보도블럭 인도 정비공사 했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이거 불만이 많던데 주민들. 왜 그렇죠?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그 민원사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김형수의장
지금 민원이 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경계석을 세웠을 때는 경계석 때문에 야간에 넘어진다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봉을 세워놓으니까 도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할 수도 없고 경계석을 해 놨으니까 주차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할 수도 없다. 경계석하고 봉을 세워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데.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또 그게 주차 거기는 일방통행이고......
김형수의장
일방통행이에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일방통행인데 그 옆에 주차를 함으로 해 가지고 물론 차량 주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데 많은 보행자들이 아름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 것처럼 좋아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형수의장
아름마을 인도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졌을 때 상당히 애매한데 이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한 이때에 주차를 못하게끔 만들어놓으면 어떡 하느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일부 중앙공원 가시는 분들은 일방통행하는데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 통행도 어렵고 자기들 중앙공원 가는데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 반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 봤어야 될 것 같애요.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의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민원은 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다니고 그 길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불법주차들이 많으니까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가 필요한데 여기 상가 사람들이 거의 다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넣는 분들이 아파트 주민 위주로 민원을 넣는 건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 편리에 의해서 민원을 넣는 건지도 많은 생각을 해 봐야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형수의장
하여튼 보기는 좀 안 좋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민용
이민용안전도시국장
지금 장승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폭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해 놓으면 한 차선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행도 못하면서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인창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과 어린이들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데 차 옆에서 뛰어나오는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우려됐었어요. 그래서 그럴바엔 어차피 한 차선만 운영할바에는 인도를 조성하는 측면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처음에 봉을 박았다가 지금은 경계석으로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수의장
양 차선 인도 조금만 이렇게 양 차선이 안 나오던가요?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안 나옵니다.
장승희위원장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 차선 필요가 없어요.
김형수의장
그러니까 아름마을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왕선
이왕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알았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삭감에 대한 것은 꼭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대신 답변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인기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팀장님이 지금 장기휴가로 대신 임용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수변공원팀장 이진선 팀장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에 비해 5억 8,241만 2,000원이 증액한 134억 5,322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 조성 중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당초 물놀이장 시설 미운영 계획으로 3회 추경 시 상하수도 요금을 삭감하였으나 6월 13일부터 바닥분수 운영을 재개하여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수목이 과다 생육으로 인해 전정 수요가 증가하여 수목 전정을 하기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과 안전상 위험하고 통행이 불편한 부양공원 내 주민 보행로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도민 모두의 쉼 있는 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이 됨에 따라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갈매중앙공원 내 쉼터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택 공공공지 쉼터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0만원을 지원받아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5개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중 산불 대책비와 관련하여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를 교부받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시민이 함께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매점 뒷편 휴게공간 내 데크 설치 및 노후시설 유지관리 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퍼걸러 추가 설치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전지출로써 2019년 조림사업 및 국고보조비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1,37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9년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시·도비 보조 10개소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2,02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장님께서 잔뜩 긴장을 하고 계시나봐요. 질문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저는요, 이거는 좀전에 이거 한강 데크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이거는 의자 말씀하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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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공원녹지과장
한강 매점...... 시민공원에 나가시면 우리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 뒷편에 보면 지금 나대지로 돼 있걸랑요. 그래갖고 비 오면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그 주변을 데크로 설치해서 쉼터 조성을 해서 매점도 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요. 한강시민공원 편의점 테이블 위를 평일날 그냥 한 번 가서 보신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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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공원녹지과장
평일날이요?
장승희위원장
예.
인기
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제가 보는 테이블은 테이블이 몇 개 있잖아요? 테이블마다 온통 쓰레기더미로 쌓여있는데 또 거기다가 뒷면에다가 테이블 설치하고 데크 설치하면 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라는 것밖에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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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좁은 공간에 그 뒷편은 아니고 좁은 공간에 간이시설 플라스틱으로 된 테이블로 지금 네다섯 개가 좁게 놔져 있걸랑요. 그래서 그 뒷편을 좀 넓게 데크 처리를 해서 넓게 띄엄띄엄 해서 쓰레기통이나 그런 정리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앉아서 먹고 쉬었다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뒷처리가 너무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먹고 그냥 버리고 가면 누군가가 와서 관리라도 좀 제때 제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통 쓰레기더미로 테이블마다 쌓여있으면 누가 거기 앉아서 쉬었다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라고요. 거기에 놔두고 또 다른 데다가 또 데크를 설치하고 그러면 치우는 사람은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일만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물론 편의점 수입이 더 생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데크를 더 늘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게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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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공원녹지과장
예, 유지관리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행히도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