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희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5일 동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팀장 문정임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서준섭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팀 전연정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 김금선 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85억 9,689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3,579만 2,000원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어제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해 주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예상치 못하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255개소에 대한 보증 재원을 위해서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전액 시비로 확보한 구리전통시장 안전점검 비용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이 추가되어 시비로 확보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1차년도 상권활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지인 전통시장 저잣거리 경관조명 설치로 증가한 전기요금에 대해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반영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에 선정되어서 구리전통시장 내 안전점검 313개소에 대한 개소당 안전점검비 1,878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소화전 2개소를 지하매설 식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사업비 2,240만원과 통신선로 점검 및 보수비용 2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상품권 인센티브는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등 지원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다음은 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 직접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경기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21년도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육성위원회 회의수당 42만원을 증액하여 1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은 저희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 관계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5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일자리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50% 3,630만 3,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했었고 시비 50% 3,630만 3,000원을 금번 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영지원,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지역주민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에 총 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7,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23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도비 2,350만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총 66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 교부액 23억 9,5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국비 잔액 35억 9,340만원, 시비 10% 6억 6,540만원을 4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일자리 참여자 1,500명에 대한 인건비 64억 9,622만 1,000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물품구입비, 홍보비 9,214만 9,000원, 재료비 6,6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인원 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를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상단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목 변경사항으로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교육 및 캠페인이 어렵게 되어서 행사운영비 344만 8,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5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900만원은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이며 사회적기업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모 결과에 따른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보면 노인일자리도 있고 청소년......

예, 생활지도.

124쪽 보면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 200만원씩 두 번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홍보물 어떤 식으로.

마이크를 켜시고.

아, 맞아.

홍보물 제작비용 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만원씩 두 번인데 한 번 할 때 200이라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

예, 홍보 전단지하고 저희가 스티커 형식의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홍보할 거냐고.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니요,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국도비랑 삭감된 거는 빼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시간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폭이 큰 예산하고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총 예산은 31억 4,131만 6,000원이 증가한 953억 9,3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68쪽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2억 1,281만 4,000원을 감한 13억 2,6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사업 일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된 거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5억 7,837만 8,000원이 증가한 46억 6,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3개 기관에 대한 일자리 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토지 매입비입니다.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요양원 확충에 관련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아치울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9억 3,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치울경로당이 35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인 발당장애인 지원 사업비입니다. 2,784만원을 감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이용 인원이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2억 6,703만 2,000원을 감한 8,53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기관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이용량 감소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로 매입 대상부지 감정평가액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584만원을 감한 5,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활동 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4,660만원 증액한 5억 3,0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샬롬의 집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옥상 난간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여성노인회관에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강사 수당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억 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로 강사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항에 따라 감소를 했고 그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구내식당 운영 부식 구입비를 6,600만원 감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으로 6억 7,0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으로 1억 2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9년도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존속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이 16억 1,851만 2,000원에서 올해에 1억 1,627만 4,000원 증가하여 17억 3,478만 6,000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17억 6,878만 6,000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액도 17억 6,878만 6,000원입니다. 기존 금액이 17억 3,478만 3,000원에서 3,000원이 증가하여 17억 3,478만 6,000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본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은행에 1.35% 이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설치년도가 2008년으로 2020년까지 존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말에 8억 7,055만 4,000원에서 1억 9만 7,000원이 증가해서 2020년 말 9억 7,065만 1,000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 총액 9억 8,465만 1,000원에서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9억 8,4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은 35만 2,000원이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기금도 농협에 예치가 1.39%로 예치가 되어 있으며 2021년 1월 7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또 무슨 옥상 난간. 그러면 그때 장애인복지관을 보수하면서 그때 증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난간도 설치 안하고 공사한 건가? 그럼 이거는 부실이죠.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여기......

50평 정도를 증축을 했잖아요?

예.

카페 있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옥상 난간 설치공사를 한다고 지금 여기 옥상 난간 설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건축물을 증축할 때 난간을 설치 안 했으면 그거 잘못한 거죠.

그게 아니고요. 옥상에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대피로로 소방법에 옥상은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장애인복지관 특성상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동안 잠궈놨었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에 이건 개방을 항상 돼야 된다, 비상 대피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열면 난간을......

그 소방법이 그 증축할 당시 거를 적용했는지 지금 적용했는지 알아서 그 당시에 소방법을 적용해서 그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던 그 당시 감사에 걸려야죠.

아니 소방법상 난간이 소방법이 아니고 그 문을 개방하느냐 닫느냐가 소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행감 때 해서...... 그러면 그 당시 증축허가를 내 준 그 부서는 잘못한 거죠. 그리고 173쪽에 이게 지금 휴관으로 인한...... 증감사유를 보면 인건비요. "증감사유 : 코로나 휴관으로 인한 교육비 연장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한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휴관을 해서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뭐 교육기간 연장에 따른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해 달라는 이게 말이 맞느냐고요.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예, 있어요. 삭감을 할 건지, 올라갈 건지, 그대로 갈 건지.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최대한 접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단 한 달이라도 돌리면 돌린다?

예.

돌릴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거기 관장님 만나고 왔는데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집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한 번 과장님 어느 선까지 알고 계시나 여러 가지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보시면 41쪽에서...... 42쪽이 더 편하겠네요. 보시면 제가 기억나는 노인복지기금에 당해연도 지출은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20년도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잖아요? 예상......

예.

? 그런데 지출이 3,400이잖아요?

예.

노인회에서 3,400을 원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지 아니면 더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로 그냥 3,400을 주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회에다가 3,400이 정해지면 나중에 정산은 안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정산은 다 하고요. 이 3,400 중에 노인회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노인회에 운영비로 한 600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교육이라든가 실버경찰봉사대 교육이라든가 각 경로당 회장님들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져요. 예산은 편성......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은 뭐라 그래요? 설치·운용한다 그러죠? 그러면 기금은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실버경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버경찰에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쪽에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예산 편성을 못하는 뭐가 있어서 기금에서 잘라서 어떻게 쓰죠? 이래서 저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한테 야단 맞을 거 같으면 기금에서 쏙 빼서 그쪽으로 홀라당 써버리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면 연도말 예치금액을 보면 47쪽이에요. 1,734,786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총 3,400을 더한 거에서 3,400을 빼고 이렇게 2000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3,400에서 천원이 남든 만원이 남든 50만원이 남든 남으면 이 예치금은 변수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니까 이 연도말 조성하는 액수는 이 기금 통장에다 넣으란 말이에요, 똑같지만. 하나는 이자 발생되는 거는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쓰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핀트가 빗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거는 강은옥 팀장님, 다 기금 운영하는 데를 이자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씩 기금을 조성하든 3억씩 하든 그거는 계속 거기다 올려놓으면 하나는 기금 조성 그 오리지날 기금액이 되는 거고 하나는 이자수입 발생한 거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끝점도 좀 명확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담당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합법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영역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과거 같으면 이자율이 연 7%, 8% 이렇게 됐던 적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대출이자는 10%대 갈 때 예금 장기 이자가 7, 8% 됐어요. 그러면 10억이면 연 수입이 한 8,000 돼요. 20억이면 연 수입이 그거에 따블이니까 한 1억 5, 6,000이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기금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웬만한 건 다 열어줘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가 99.9만큼 있어요. 이 예산에서 쓸 수 없는 영역을 기금을 만들어서 쓰라 이거였어요, 원래 취지는. 그런데 지금 아까 1.3%인가 1.5%에 정기예금 넣었다 그랬잖아요? 20억을 넣어봐야 얼마가 돼요? 여기 5,000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목돈은 20억이 잠겨있고 이자 발생은 6,000이 안 되고 이거 중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쓸 수 있는 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숨겨놓은 뭐에요?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 형태로 해서 지출하는 이런 매우 비정상적인 식으로 운영이 돼서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렵겠지만 노인회 회장님한테라든지 관계자들하고 깊은 상의를 해서 이제는 기금을 폐지할 때가 됐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드리는데 굳이 예산 편성이 아주 불가능한 거가 있어야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023년까지 존속입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저희가 효율성이라든가 성과분석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실버경찰도 우리가 예산 해서 옷도 해 드렸고 모자도 해 드렸고 이 예산도 다 줬는데 또 기금에서 일부는 빼서 그쪽에 뭘로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지만 위원님들한테 궁색하게 설명하기 난해한 거는 기금에서 써" 이런 거는 아닌가 하고. 그렇죠? 그 고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면 계수상 지금 연도말 해서 통장에 이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효율적으로 관리할려고 3,400은 저쪽으로 딱 편성해 놓고 이건 1년 예치금으로 17억 3,400 이걸 딱 넣었어요. 그럼 다시 정산을 3,400 중에 정산을 하면 150이 남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깨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경험이 많은데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고 이러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구자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현덕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22억 7,850만 1,000원이 증액된 783억 3,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9억 575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3,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 지원을 위해서 2,903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5,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2억 6,025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8,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신규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 5,000만원, 기자재 2,0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는 1,489만 5,000원을, 운영비는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270만 6,000원이며 2020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480만원, 사업비 지출 1,9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850만 6,000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0억 5,727만 6,000원에서 2019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반납액 23만원이 증액되어 10억 5,750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증액된 23만원을 재예치하여 총 지출액은 10억 5,75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성가족과 칭찬할 일이 생겨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끝나고 나서 갈 데가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구자원 팀장님하고 협조를 잘 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적극행정인 거 같애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 딱 인원 수 차서 힘든 일인데도 예외조항으로 해서 잘 해 줘서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밤 늦게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다고 센터장님이 여성가족과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구자원 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거든요. 그 방임돼 있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든지 어디든지 9시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수택2동에 그런 거기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해 주셔서 그 아이가 무사히 그곳에서 계속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그렇게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센터장이 너무 너무 여성가족과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약간의 편법은 있었지만 그 편법이 결국은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정말 칭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8쪽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있죠? 제가 궁금해서. 많아요, 입양아동이 우리 시에?

47명.

아, 47명. 이런 아이들은 이거 수당 말고 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요?

예, 아이들 월별로 수당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학원 다닐 수 있도록 기타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네요.

질문 남았습니까?

예. 왜 그런데 이게 증감사유 변경내시로 왜 감액이 됐죠, 이게?

이 아이들이 입양아동 수가 늘지 않기도 하지만 연령이 초과돼서 중지되거나 그런 사유이고 특별한 사유는 없이 인원 감소입니다.

조금 감소?

예.

이거 전에는 더 많았어요? 이게 줄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예산을 원래 저희가 책정한 아이들 보다 올해는 몇 명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시·군에 대상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줘야 될 아동 수 맞춰서 지금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인원 파악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올해 원래 47명이었으면 내년에 한 2명 정도를 더 책정을 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다른 시·군에 전입자 수 늘어나면서......

더 줬다, 다른 곳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삭감에 대한 것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답변 중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상황이 생기면 누구 누구 팀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속기하기가 좀 편할 거 같애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서향랑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기정 400억 3,702만 2,000원에서 6억 6,254만 8,000원이 증액된 406억 9,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등을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예산으로 5,762만원을 감액한 3억 3,1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타 시·도 정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을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2020년 학교대응지원사업비 기정 16억원 중 집행잔액 1억 1,233만 7,000원을 감액한 14억 8,7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박람회 등 개최 사업으로 본예산안은 교육청 특별교부금 3,0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리시 진로박람회 및 멘토링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에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온라인 진로박람회 개최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래에 온라인 멘토링 박람회 개최 예산 500만원과 진로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참가자 식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은 온라인 진로박람회 개최 예산 2,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81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2020년 수택초등학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다목적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2019년도에 대응지원한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 3억 6,758만 7,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2020년 대응지원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4억 3,425만원을 변경 결정된 수택초 다목적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고 부족 예산 3억 6,660만원을 회수한 급식실 현대화 사업비에서 추가 편성 최종 사업비는 8억 85만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학교가 저조 6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123만 2,000원 감액된 1억 2,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인 두리학교의 급식비 또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원 증액한 2억 1,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식 대상자에게 농산물 꾸러미와 온라인 쿠폰을 지급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입니다. 기정 7,392만 1,000원에서 3,906만원 감액된 3,486만 1,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반기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에 따른 공매대행 미발생,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미개최, 야간 순찰 및 청소년 합동단속 캠페인 등 미개최,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 중 집행잔액 미발생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171만 6,000원 증액된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증가로 인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2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금년 11월 중 개소 예정인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 예산으로 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1월중 개소 후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위해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330만원 편성하였고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을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양성된 강사는 성문화센터를 본격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 시 우선 보조자로 참여시켜 내실화를 시켜 향후 성교육 강사 인력 확보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입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20만원을 감액한 1억 6,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개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간 재배치 등 시설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시설개선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0월 말 끝나는 대로 11월 중 성문화센터 개소에 앞서 사무실 확보부터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리틀축구단, 태권도시범단, 리틀야구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중지 등에 따른 미집행 발생과 리틀축구단 및 태권도시범단 해단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 550만원, 공공운영비 785만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88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 5억 1,830만 6,000원에서 8,219만 8,000원 감액한 4억 3,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구리도시공사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행사업의 정교한 추정을 통해 관리대행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는 2억 2,949만 9,000원을 감액한 36억 6,742만 4,000원, 구리왕숙체육공원 관리대행비는 1,096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3,328만 1,000원, 구리시 체육관 관리대행비는 1,545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9,738만원,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비는 673만원을 감액한 2억 12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인창동 철도부지 공원 체육시설 화장실 교체 설치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지원 사업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포함된 화장실로 교체 설치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전년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반환금 5,122만 4,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 중 휴관일수 증가에 따라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 66만 7,000원 등 총 5,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설명입니다. 우리 부서 기금은 1개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71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구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199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은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출전 우수 선수 격려금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533만 3,000원이며 수입은 3,114만 7,000원이고 지출은 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수입 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117만 4,000원을 감액한 18억 4,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기금 재예치 조정으로 117만 4,000원을 감액하여 18억 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 보세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이 있고 기존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썼던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해서 발생하는 그 발생 금액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다 드린 사항이고 어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의결은...... 의결 아직 안 했죠. 제안설명만 들었지 의결은 21일 날 할 걸 그때 안 해......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얘기를......

어제 심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몰래 몰래 쌈짓돈 식으로 이 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럴 거면 저는 폐지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침을 일몰에서 폐지 계획 방침 받고 폐지 조례 진행하는 과정에......

예, 그거는 다시 강은옥 팀장님하고 별 건으로 또 그거는 할 거고요.

예.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저는 좀 간단하고 우리 여기 변상국 팀장님하고 제가...... 203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이동식 화장실 구입 노후생활 SOC 개선. 민원 몇 번 받아가지고 했던 데 거기 아니에요, 인창동?

철도부지.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 깨끗이 닦고 그러셨잖아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막 칭찬을 드렸잖아. 직접 손으로......

밑에 쪽에 파크골프, 게이트볼장 있는데 화장실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닦아도 안 됐잖아.

저희가 이달 안으로 저희가 그거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칭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너무 고생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받으셨네?

도에서 50% 지원이 돼서 저희......

그때 썼던 거보다 훨씬 크죠?

그 사이즈에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달라지면 어떻게 달려나 그게......

지금 장애인들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경이 되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문제 없나 한번 봐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다른 거 이거와 관계 없이 철도부지에 그 비둘기는 어때요? 먹이 때문에 고민하고 막 똥 싸고 그게 잘 처리가 됐는지?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계속......

많이 써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계속.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면서도 까다롭기도 한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그래서 추가 돈을 180을 올리셨네요?

예.

산출기초를 보니까 위촉 인원이 열두 분인 모양이죠?

당연직 빼고, 예. 전체 15명 중에서 당연직 빼고 열두 분, 민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예, 15인.

15인 이내로?

예.

여기는 회의를 항상 한 두어 시간씩 하는 모양이죠?

예, 지금 저희 부의장님이 여기 위원으로 계시지만 다들 첨예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다 반영하다 보니까 하게 되면 거의 뭐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서 두 시간, 세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회의를 뭐 5시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회의 하러 왔을 때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짧은 한정된 시간에 본인의 의견을 스마트하게 표현하는 것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죠. 여기서 1시간 이내면 기본이 7만원씩 나가면 되는데 추가 3만원을 해 놨어요. 그럼 매번 1시간 이상 두어 시간씩 해서 1인당 10만원씩 막 쏴줄려고 여기다 넣은 거냐. 그런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1시간 이상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산출기초 봐 보셔요. 몇 쪽이야, 279쪽에. 기본 7만원 곱하기 12명 다섯 번 해서 420. 추가 3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5회 180.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을 다 1시간 이상 2시간짜리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차라리 추가 해 놓고 7만원 곱하기 얼마 해 놨으면 내가 이해는 가는데 그렇잖아.

제가 잠시...... 죄송해요. 했는데 2시간 넘어. 3시간......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효율적인 회의냐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이 막 치열해요, 찬반이 갈려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먼저도 수련관에 가서 9시인가 몇 시부터 해 가지고 늦게까지 하고......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부터는 개소에 준비하는 거,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받아서 이게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할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조례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진 거고요. 이제 올해 결정이 잘 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까지는......

이렇게까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예, 첫 단추를 이제 첫 단추고 또 시범으로 또 운영하면서도 또 의견을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몇 번 운영을 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는 지금 세 번 운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이 더 남았잖아요?

저희가 두 번 이상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10만원씩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10만원이 두 번 있었고 한 번이 1시간짜리로 해서...... 예.

산출기초를 좀 잘 적어주셨으면 좋았겠다. 여기로만 보면 여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기본 7만원에 12명에 5회 420, 추가 3만원 곱하기 12명에 5회 180" 이렇게 적으니까 이놈의 회의는 무조건 1시간 넘는 회의를 해서 예산을 짠 거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죠.

저희가 시간을 뭐 맞출려고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건이 조금 논란이 많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지금 나가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학교......

개소가 되고 나면 조금......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할 때 이렇게 첨예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박석윤 위원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대면회의로 계속 진행되나요?

여기는 계속 거리두기로 해서 저희가 세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 넓게 넓게 앉아서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이후는 지금 저희가 이게 공사가 들어가고 11월중에 저희들이 개소되고 개소 시점에 또 의견 듣고 이럴려면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진행...... 지금 현재까지 세 번 다 저희들이 대면을 했습니다.

대면회의 했단 얘기죠?

예.

비대면 회의하고 대면회의하고 똑같이 수당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돈을 준 거는 없고요, 만약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회의가 참석이 돼서 의견이 개진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이순재 팀장입니다. 도로개설팀 나창노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 조기표 팀장이 지반침하사고조사위원회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차석 안병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로시설팀 박홍만 팀장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금년도 기정액 122억 8,000만원에서 30억 3,700만원으로 24.7% 증액되어 153억 1,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시설비로 본예산액 6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소성변형 정비공사 7,000만원, 도로 배수시설 및 측구 정비공사 5,000만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공사 5,000만원, 도로변 우수받이 준설공사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춘로 버스정류장 또 아차산로, 이문안길 도로 균열 파손이 심각한 구간을 재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로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동절기 도로 제설 평가 결과 경기도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고 노후된 제설 살포기를 구입하여 겨울철 도로 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2쪽입니다. 산마루길 확장공사 토지보상금. 보상 당시에 임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2017년도 소송을 제기하여 금년 6월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1억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춘로 지중화사업을 교문사거리부터 구)중앙예식장 사거리까지 1차 사업 구간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사업비에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 28억 8,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집행이 가능한 15억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하단부에 교량 정밀 안전점검으로 아천교 외 4개소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여 2년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천 또 갈매3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을 금년 7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회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결빙 취약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LED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결빙으로 수차례 사고가 있었던 수석교에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발생분 반납으로 3개 사업에 25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여기 232페이지에 갈매천 및 갈매3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돼 있는데 그곳은 갈매초등학교 부근하고 갈매 카페거리 그쪽입니까?

카페거리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좀 늦게 준비가 되는 거 같네요?

예, 특허공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선정을 공평한 그러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시기가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이라도 됐으니 다행입니다.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계 없이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예.

기존에 도로 있는 거보다 도로를 덧칠을 해서 아스팔트 깔잖아요?

예.

이 물이 그 옆의 상가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도로는 높아, 덧빵만 해요. 까지 않고 덧빵을 하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높았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러면 그거는 누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 포장을 할 때 이거를 깎아내고 그 높이만큼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포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안 하는 경우, 지금. 그래서 그게 물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다 도로 포장 구간을 다시 한번 원인 규명을 해서......

하든지 그 건물이 낮단 말이에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하수도 이거를 해 주든가 아니면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더 높아요, 아스팔트가.

예, 우수관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내가 여기 지금 도로 그거는 어느 팀 담당이에요?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팀장은 누구에요?

조기표 팀장입니다.

확실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높아요. 그런데 도로를 다시 깎아서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물이 한꺼번에 막 오니까 그 하수도로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처.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오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좀 확인만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도로 제설용 제설장비 구입 해서 5,300 올라왔잖아요?

예.

각 동에다가 그 제설장비 배치했던 거 있죠?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했나요?

저희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 있을 때.

각 동에다가 수년 전에.

예.

활용을 해요?

저도 동장이었을 때 사실 그거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이게 힘이 약하고......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금년도 본예산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염화칼슘 예산이 잡혀있었나요?

예, 잡혔습니다. 3억원이 잡혔었는데......

충분한 양을 구매를 했는데 눈이 안 와서......

예, 사용을 못했습니다.

미사용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3억원을 1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는 돈이 1,700톤 정도 보유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올 겨울에도 충분히 제설작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살포기가 몇 대 있어요?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구입한 그게 또 내구연수도 오래되고 해서 또 녹슬고 그래가지고......

하게요?

예, 다시 교체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동사무소 거는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분하시던지 해야지 그게 차 한 대 주차면을 차지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정말 저도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회수를......

국비로 내려왔나요? 아니 나중에 행감 때 보겠지만 그거 정책이력제를 찾아 올라가면 그거 8대 일괄 구입한 그 담당자는 귀책사항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판이에요. 그거를 거의 동사무소 보면 한 번도 못 썼던 거 같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수택1동에서는 그 한 대 보급 받은 그러한 거를 하수과, 하수과는 평지이기 때문에 제설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생각에 하수과로 이관을 시켜줬었습니다. 지금 타 동에서도 유지관리하는데 괜히 비용만 들고 사용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염화칼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작년도 산 염화칼슘이 눈이 많이 안 와서 재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1,700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굳어버리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1년 동안 관리가 잘못되면 굳는다던가.

예, 저희가 최대한 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비닐을 씌우고 위에 다시 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산소가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게 경화 굳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용을 해야지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큰 저기에다 철판 위에다 놓고 그걸 깨서 그걸 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력이 소모가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뭐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눌러버리면 또 분쇄가 되니까.

작은 구멍이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좋은 제품 사도 구멍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그거는 공업용이라고 본다 치면 우리가 애지중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 보는 것이에요.

관리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행감 수준으로 얘기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눈이 오면 남양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염화칼�� 뿌리는 거가 체감적으로 구리보다 훨씬 덜 뿌린다 그래요. 거기는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구리만 오면 싹 녹아서 좋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구리시가 염화칼슘 소비량이 많다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구리시청에도 이렇게 정문쪽에도 그 전에 아주 좋은 향나무나 이런 것들 보면 회양목 이런 거 봄만 되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염화칼슘을 뿌려대가지고 옆에 수목들이 죽을 정도로 뿌려대니까. 그다음에 이게 한 차 싣고 오면 경화가 되니까 냅다 뿌려야 되니까 좀 눈이 5밀리 왔을 때도 그냥 선제적으로 뿌린다고 막 뿌려대니까 우기처럼 물이 흘러서 차는 다니기 좋은데 차 그러면 밑바닥은 전부 다 부식이 되고 또 옆에 있는 나무들은 봄 되면 다 죽어버리니까 좀 효율적으로 잘 좀......

하천으로 유입되면 또 안 되니까. 환경오염도......

않겠지만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그게 2015년 정도에 경기도에서 정부에서도 지침이 사전 살포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눈이 오기 전에 미리 뿌리는 거. 그때 그래가지고 그 민원도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뿌려놓은 다음에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기상청 예보 들어보면. 그리고 또 문제가 살포기에다가 염화칼슘을 실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눈이 안 오면 그거는 어디에다인가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엔 돈이 썩어돌아가느냐, 눈도 안 오는데 염화칼슘 그 소금이 그냥 길바닥에 막 뿌려져 있고 또 이쪽 관리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지금 여기에다 탱크에다 넣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다 경화가 되고 어디엔가는 뿌려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차가 다니다 보면 그 소금덩어리가 전부 다 옆으로 튀고 그 옆의 나무는 다 고사가 되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민원 많아요.

여기 예산은 제설장비가 들어와서 거기까지 나갔는데 어렵지만 고민해 주시면......

이런 거로 인해서 행정감사가 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장님께서 질문하실 게 있으신 거 같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마루길 확장공사는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사노동 사거리부터 갈매 산마루길로 해서 갈매지구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공설묘지 올라가는 그 길.

고갯길을 넓힌다는 얘기에요?

예, 그거를 넓힌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토지주가 2017년도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산 임야로 돼 있고 감정평가사가 임야로 평가를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는 임야로 쓰지 않고 밭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니가 전으로 불법 형질변경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임야로 보상비를 줄 수 없다" 하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전으로 보상해 줄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잡종지로 보상을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결국은 전으로 해서 보상평가해서......

그럼 행정소송에서 보상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중앙공원 사이에 경계석하고 봉 세워놨죠?

예, 보도블럭 인도 정비공사 했습니다.

예, 이거 불만이 많던데 주민들. 왜 그렇죠?

그 민원사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경계석을 세웠을 때는 경계석 때문에 야간에 넘어진다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봉을 세워놓으니까 도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할 수도 없고 경계석을 해 놨으니까 주차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할 수도 없다. 경계석하고 봉을 세워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또 그게 주차 거기는 일방통행이고......

일방통행이에요.

예, 일방통행인데 그 옆에 주차를 함으로 해 가지고 물론 차량 주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데 많은 보행자들이 아름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 한 것처럼 좋아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름마을 인도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졌을 때 상당히 애매한데 이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한 이때에 주차를 못하게끔 만들어놓으면 어떡 하느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일부 중앙공원 가시는 분들은 일방통행하는데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 통행도 어렵고 자기들 중앙공원 가는데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 반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 봤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의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민원은 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다니고 그 길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불법주차들이 많으니까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가 필요한데 여기 상가 사람들이 거의 다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넣는 분들이 아파트 주민 위주로 민원을 넣는 건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 편리에 의해서 민원을 넣는 건지도 많은 생각을 해 봐야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보기는 좀 안 좋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지금 장승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폭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해 놓으면 한 차선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행도 못하면서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인창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과 어린이들도 있고 왔다갔다 하는데 차 옆에서 뛰어나오는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우려됐었어요. 그래서 그럴바엔 어차피 한 차선만 운영할바에는 인도를 조성하는 측면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처음에 봉을 박았다가 지금은 경계석으로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양 차선 인도 조금만 이렇게 양 차선이 안 나오던가요?

예, 안 나옵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 차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마을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인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삭감에 대한 것은 꼭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시 대신 답변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인기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팀장님이 지금 장기휴가로 대신 임용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수변공원팀장 이진선 팀장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에 비해 5억 8,241만 2,000원이 증액한 134억 5,322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 조성 중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당초 물놀이장 시설 미운영 계획으로 3회 추경 시 상하수도 요금을 삭감하였으나 6월 13일부터 바닥분수 운영을 재개하여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수목이 과다 생육으로 인해 전정 수요가 증가하여 수목 전정을 하기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과 안전상 위험하고 통행이 불편한 부양공원 내 주민 보행로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도민 모두의 쉼 있는 도시공원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이 됨에 따라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갈매중앙공원 내 쉼터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택 공공공지 쉼터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50만원을 지원받아 도시공원 내 공중화장실 5개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중 산불 대책비와 관련하여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를 교부받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시민이 함께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매점 뒷편 휴게공간 내 데크 설치 및 노후시설 유지관리 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퍼걸러 추가 설치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보전지출로써 2019년 조림사업 및 국고보조비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1,37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9년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시·도비 보조 10개소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2,02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장님께서 잔뜩 긴장을 하고 계시나봐요. 질문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저는요, 이거는 좀전에 이거 한강 데크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이거는 의자 말씀하시나요?

한강 매점...... 시민공원에 나가시면 우리 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 뒷편에 보면 지금 나대지로 돼 있걸랑요. 그래갖고 비 오면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그 주변을 데크로 설치해서 쉼터 조성을 해서 매점도 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요. 한강시민공원 편의점 테이블 위를 평일날 그냥 한 번 가서 보신적 있으세요?

평일날이요?

예.

예.

제가 보는 테이블은 테이블이 몇 개 있잖아요? 테이블마다 온통 쓰레기더미로 쌓여있는데 또 거기다가 뒷면에다가 테이블 설치하고 데크 설치하면 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라는 것밖에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는 그 좁은 공간에 그 뒷편은 아니고 좁은 공간에 간이시설 플라스틱으로 된 테이블로 지금 네다섯 개가 좁게 놔져 있걸랑요. 그래서 그 뒷편을 좀 넓게 데크 처리를 해서 넓게 띄엄띄엄 해서 쓰레기통이나 그런 정리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앉아서 먹고 쉬었다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뒷처리가 너무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먹고 그냥 버리고 가면 누군가가 와서 관리라도 좀 제때 제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통 쓰레기더미로 테이블마다 쌓여있으면 누가 거기 앉아서 쉬었다 가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라고요. 거기에 놔두고 또 다른 데다가 또 데크를 설치하고 그러면 치우는 사람은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일만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물론 편의점 수입이 더 생길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데크를 더 늘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게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유지관리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다행히도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