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이용자격 및 대상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및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 수립, 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공모전, 전람회 등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침략기에 관내에서 펼쳐진 13도 창의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의 시책 수립·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2017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기간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창동 253-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완료시점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5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 24일 공사 완료 예정 사업으로 공사 완료 시기를 고려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관경 450밀리에서 1,500밀리 하수관로 1.67킬로미터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0억 6,400만원으로 재원 구성은 국비 28억 3,700만원, 기금 7억 3,000만원, 시비 4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전액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하여 2017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및 경기도 계약심사,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 및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21년 5월까지 계획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하수도 정비를 통하여 도시침수가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5조까지는 정원문화의 육성·발굴·진흥 등 확산 지원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안 제6조에는 시민 참여 원칙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 제8조는 시민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9조는 정원교육 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포상과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하여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및 부서 협의, 조례·규칙 심의 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및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3개소의 생활체육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명탑과 스코어보드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야구장의 조명탑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과 현행 야구장 대관시간의 연장 및 평일 사용료를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야구장 조명탑과 스코어보드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감면조항 중 학교운동부의 연습 사용 시 야구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항목에 조명탑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명탑 설치로 야간에도 야구장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야구장 대관시간을 당초 07시~19시에서 06시~24시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야구장 이용 요금을 12페이지에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운영 사례와 같이 현실에 맞게 기존 평일 2시간 기준 당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과 현행 조례,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예.

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조례는 우리 주례회의를 거친 그 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올라오는 게 맞죠? 거의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큰 변화가 있으면 각 의원님들께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이죠?

예.

제2조를 보다 보니까 정의에서 "정원이란" 거기에 보면 그 단어가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전시, 그다음에 2항에 정원문화에서도 소통이라는 단어가 서로 낱말이 떨어져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어디선가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붙여서 단어를 조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한 번 살펴봤더니...... 혹시 수정한 거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정한 게 없......

제7조를 좀 볼까요? 7조를 보면 4항에 우리 주례회의 때 줬던 자료에는 없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입법예고에서?

예.

저희한테 설명 안해도 되나요?

어......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내용을 보면 "제3항과 관련 시민정원사 활동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일용 단가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3항은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임의규정에 대해서 여기는 강제규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에 관련된 건데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그게 건의가 들어왔다 해도 우리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4항을 넣는 이유를 자세하게. 꼭 넣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일단은 타 조례에 환경해설가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준해서 저희 시민정원사들도 그런 준해서 이런 활동비가 저희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주어진 시간 외의 활동을 할 때는 뭔가 그 활동비를 줘야 그분들도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 사실상 저희가 3항까지만 정해져 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반영을 조례에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셨어요?

예.

이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어요.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건 없습니다, 활동 보조로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정원문화 박람회를 위해서 여기 저기 견학 다닌 적이 있죠?

예.

가셨잖아요?

예.

활동가들 시민정원사들 봉사라고 하는 말 안 들으셨어요? 전부 봉사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의장님.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정회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시기를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한 제4항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에 조명탑과 스코어보드 설치 공사 추진에 따른 신규 시설의 사용료 부과와 그와 관련한 야구장 대관시간 연장 및 야구장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는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월 28일 만료됨으로써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검배로 6번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119면, 대지면적 1,623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4,516.13제곱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로 하여 회계연도를 일치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기존 수탁자인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수납 등 수입·지출 관리, 공영주차장 직원 관리, 공영주차장 수익금 사용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은 비용추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료인 수입만 발생하는 사항이며 위탁대행료 산출은 13쪽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11개월로 회계연도를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자인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추계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억원이 소요되며 위탁금 산정 내역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주차장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이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건원대로 67 한진빌딩 4,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재위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수탁자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을 받은 학교, 법인, 전문기관 및 업체로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춘 곳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및 상담, 청년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 그밖에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3억원씩 총 9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3년까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위탁수수료를 감안하여 연 3억원씩 총 9억원을 비용추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가결해 주시면 발전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국장님 주례회의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시설물 관리 현황 그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화장실 보수를 500만원 교부했는데 56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국장님 가 보셨나요? 전통시장 자주 가시죠?

예.

스스로 좀 시설물을 깨끗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 복잡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면수는 적고 찾아오는 사람은 많고 주차할 곳 없어서 힘든데다 거기다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거는 누가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인 스스로가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인이나 찾아오는 소비자나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정말 엄청나게 현대화사업에 돈을 갖다 100억 이상의 돈을 갖다가 쏟아부었잖아요? 쏟아부었는데도 변하는 게 없어요. 또 더구나 제2공영주차장을 또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거나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쏟아...... 구멍난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봐요. 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녁에 가 보면 그 공연하는 무대 위에 술병 뭐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공직자들이 못하니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을 상인회에다 법적으로 줬으면 상인들이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법적으로 상인회에다 주게 돼 있으니까 주는 거는 뭐 말하지 않겠어요. 공직자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주는 거는 주는데 관리를 이렇게까지 돈을 줘 놓고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세금을 갖다 부은 거잖아요.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금도 현장을 보고 있지만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술병이 그 앞에 나뒹굴고 화장실 문이 안 닫히고 손 씻는 세면대 위에 화장지도 이렇게 쌓이고 이것 좀 저는 자주 가거든요. 정말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믿어보고......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위탁금 정산 산정 내역 중에 공영주차장 수도요금이 160만원 곱하기 12달 그래서 1,920이라고 나왔어요. 거기 수도배관 뭐 기타등등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예, 거기 지금 수도요금이 나가는 거는 화장실 사용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물 관리 위탁금이 일반재정에서 연간 1억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공영주차장의 수도를 주차장 화장실 그 용도로 주 용도로 쓰고 있느냐?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주차빌딩 외적 환경쪽으로 나가는 거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가서 그거 확인해서 발견이 됐을 때 결국은 공영주차장 수도요금을 개인이나 이 시설물 관리와 관계 없는 분들의 요금을 저희 재정으로 메꿔주는 꼴이 되죠. 이거 확인했어요?

예,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그러면 없는 걸로 파악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있는 걸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죠?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화장실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 번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도 화장실 몇 번 가 봤어요. 야간에도 가 보고 또 아침에도 제가 그곳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요, 오전에 일찍 가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저녁에 가면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사람을 써서라도 저녁시간대에 굉장히 상권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 교육을 따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민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하니 그곳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시간대에만 저녁시간대에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아침에는 가면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9시에 출근을 하면서 가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냥 오면서도 한 번씩 들러요. 혹시나 해서 가 봤더니 깨끗해요. 이미 청소가 된 거야,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청소를 좀 깨끗이 하는 방법은 저녁에 사람을 써서라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더 확인 내용인데요. 여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보면 뭐 노점상이라고 하죠? 가운에 있는 분들. 그렇죠?

예.

팔고 하잖아요? 그 분들의 수도 관로나 수도 배관은 거기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수도 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

그 분들은 수도를 어디서 끌어다가 조리를 하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는 충분히 아실 거고.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개별이든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 예, 노점에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자리니까 별도로......

질문보다는 부탁성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야간에 시장에서 화장실은 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요. 저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그때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비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 인건비는 근로시간 기준 안에서만 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외에 밤에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가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야간시간에는 상인회에서 번갈아가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그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청소인력이 나오면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저녁시간대에 그 청소인력이 없을 때 사실 지저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관계를 검토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주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과장님 저희가 주례회의 때 심도 있게 했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이라 그러면 보통 18세에서 39세 이하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청년창업센터 그 입주 기업자들 몇 개나 되죠?

지금 입주시설에 저희가 운영을 지정석하고 자유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지정석 10곳하고 자유석 15곳, 5층은 지정석 5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저희가...... 2019년도에는 24팀을 입주시켰고 전체적으로 다. 2020년도에는 현재 15개 팀으로 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된지 1년 한 8개월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입주 기업체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 게 교육이나 컨설팅, 행사 같은 그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지금 지원함으로써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같은 거 지원,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5개 기업에서 한 2억원 정도 총 매출이 6,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실적도 있고 또 2020년도에는 8개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1억 2,300만원 정도 총 매출이 한 2억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기 오는 업체가 청년들이 사업자등록을 지금 다 거의 내면서 창업을 지금 유도시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뭐 추가적인 요구나 더 한 거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의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거 보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 시에 보니까 강남구에 보니까 들어온 입주 기업들자한테 서로 경쟁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를 내서 뭐 전화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청년이 한 명 있어서 "너 아냐?" 물어봤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걔 "친구들한테도 한 번 물어봐줘라,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홍보인데 홍보가 너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년들한테 그게 피부에 와닿게는 저희가 할려고 하지만 관심 있는 청년들은 많이 찾아오는 편이고 사실 관심이 없는 청년들은 약간 등안시하는 게 있는데 블로그나 요즘에 청년들이 다 잘 아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거로 홍보도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밴드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요. 사실은 그 시설이 너무 아까워요. 1년에 3억원씩 3년에 9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위치도 솔직히 더 잘 보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외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 그런 곳에 사실 설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구리시에 어디 있죠? 과장님 생각으로.

청년들은 돌다리쪽에 많이 모여있는 편인데......

? 곱창골목 그쪽으로 해서......

예, 곱창골목하고 지금은 청년...... 그게 스타벅스 건물 밑에 있기 때문에 헬스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청년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홍보를 특히 좀 많이 해 주시고 나중에 정말 힘들면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효율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좋은 위치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그런데 지금 언택트라서 그런데 아까 양경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례모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곳에 스타벅스인가 있을 거예요, 커피전문점. 그 커피전문점은 보이는데 청년창업센터는 보이질 않아요. 내가 먼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간판을 좀 세우든가 아니면 뭐 전광판 비슷하게라도. 거기 버스가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의정부로 해서 쭉 오니까 거기에 좀 더 획기적인 어떤 홍보물을 하나 선택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다시 지금 민간위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홍보성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구리에 맞는 어떤 걸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좀 많이 업체에다가 이런 관련 업체에다 홍보를 하셔서 민간위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업체와 함께 해서 1차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도 심사를 들어가 봤지만 첫 번째라서 그렇다고 인정은 하겠지만 이제 또 다시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위탁업체가 왔을 때는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주례모임에서 많은 얘기 했던 것들을 참고하셔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 3억이라는 돈이 들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구리에 센터가 되게 많잖아요? 일일이...... 청년사관학교도 있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죠, 창업센터도 있죠, 뭐도 있지 뭐도 있지. 이름만 바꿔갈 뿐이지 수많은 거를 정부 시책에서 하지만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구리만의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정말 특화된 거로 잘 첫 번째는 조금의 실패는 있었지만 우리가 2차는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국장님 책임지시고 시장님이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쪽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쪽에는 정말 오랜동안 경험하신 부시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2차에 민간위탁할 때는 정말 부탁드리며 부시장님 많은 아이디어 제가 회의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더라고요. 자문을 받으셔서 이번에는 이런 홍보물 전단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물을 보면 스타벅스만 떠오르지 창업지원센터는 없거든요. 이런 지적한 사항들이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청년창업센터가 야간 같은 때는 바깥에 전광판으로 해서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낮 시간에 이게 잘 눈에 안 비친다는 얘기같은데 하여튼 보완을 위해서 좀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청년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사실 사업인데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가겠습니다.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재계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해서 점검을 해 주시는 걸 주문하면서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므로 제8조에 따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가출 청소년의 보호·상담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정과 사회로의 정상 복귀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법인 또는 등록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과 내용으로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에 따라 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수탁자격은 법적 사업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도 보조금, 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운영에 따른 3년 간 위탁비용은 약 11억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매년 위탁비용 상승 요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률 2.8%를 적용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지난 8월 25일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 완료하였으며 10월중 수탁 법인 또는 단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중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선정된 수탁자와 12월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위탁업무 개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은 4쪽의 붙임1을, 비용추계서는 7쪽의 붙임2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서는 9쪽의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 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 및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 가정 및 사회로의 정상 복귀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법인 및 등록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하여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람료 규정 정비와 2020년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개선하고 관광객의 시설이용 부담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람료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입 규제, 차별적 규제, 가격 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관람료 등에 대해서 관람 중단 및 철회 시기와 납부 관람료와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사유별 반환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제6조3항에 1호부터 3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 등 감면 규정을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인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규정한 관람요금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관람요금 감면 규정을 재정비하고 셋째, 이용자의 시설이용 부담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람료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현행 조례는 붙임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1일 간 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는 대상이 아니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리시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3항에 관람료에 대한 관람 및 사용 중단 및 철회 시기와 납부한 관람료와 사용료의 개별 반환 사유, 반환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제1호 입장 전인 경우, 제2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관람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도 같은 항에 제4호의2호부터 6호까지 2020년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인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관람요금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별표 대장간마을 관람료에 대한 인하 사항입니다. 성인의 경우 당초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단체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였고 청소년과 군인의 경우 개인은 2,000원에서 1,500원, 단체는 1,500원에서 700원, 아동인 경우 개인은 1,500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1,500원에서 500원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람료를 인하하여 관광객과 이용자의 시설이용 부담 완화와 접근성 확대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구려대장간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리시를 홍보하며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입규제, 차별적 규제, 가격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 규제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관광객의 시설이용 부담 완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람료를 인하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시립인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인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시립인창어린이집이고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인창2로 43번길 50에 소재하고 면적 594제곱미터, 정원 99명, 종사자는 17명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이고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이며 소요 예산은 17억 7,7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10월에 위탁체를 모집하고 11월에는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위탁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4쪽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이고 연도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참조하여 비용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 자료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4항에 의거 운영성과 평가를 시립인창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인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보육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갈매동 지역에 개소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돌봄서비스의 향상 및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운영이고 위탁 내용은 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구리시 경춘북로 252, 2층 일부를 임차할 계획이고 면적은 90.86제곱미터, 종사자 3명, 이용 아동 정원은 20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 및 아동 이용료 등이고 소요 예산은 4억 8,0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에 위탁체를 모집하고 10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11월에는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5쪽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이고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률 1.5%를 반영하여 비용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7쪽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의결서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돌봄센터 운영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의원입니다. 시립인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이제 안건이 올라왔네요?

예.

처음인 거죠?

지금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요? 그다음에 뒤에 쭉 보시면 7쪽에 보시면 인창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그래서 2007년도, 2011년도, 14년도, 17년도. 그러면 이 분이 동일인이에요, 원장님이. 황○

예.

지금 2020년이니까 2007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13년째 운영을 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평가점수 보면 99.33이라고 나왔네요?

예.

이 분한테 재계약을 하지 뭐하러 여기다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형태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적어놨죠? 이 분한테 100%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공개모......

100% 또 가면 어떡할래요?

이 분이 운영이나 이런 게 다른 지원자들 보다 우수하면 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서울시에서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그 기관에 10년이에요. 민간위탁 못 주게 조례로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최초에 어떤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으면 20년, 30년 계속해요. 형태는 맨날 공개모집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구리시는 그 수탁업체 수탁기관밖에 없는지 몰라도 교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 신성한 본회의장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위탁이면 기존에 쭉 해 왔던 데를 다시 공개모집한다는 거가 재위탁이에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뭐 이렇게만 올라오면 이거는 신규 형태의 안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점수가 99.3 나오면 8, 90점대 되면 이 사람이 우수하게 운영을 했으면 이 사람한테 재계약을 차라리 하면 그게 더 떳떳하지 않는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뭘 공개모집하게 돼 있어요, 점수가 좋으면 재계약을 하게 돼 있죠.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죠.

어떻든 국공립은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어서 공개......

국공립이든 뭐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재계약 있어요, 없어요? (

좌석에서 - 재계약 규정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창어린이집이......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끊을게요.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지 행감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재위탁으로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느냐...... (『재계약』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재위탁이죠.

재계약.

재계약은...... (

의석에서 - 재위탁이라고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창어린이집이 처음 지금 개관하는 거라면 민간위탁이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 수탁기관을 줘서 계속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받아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업체에다 그냥 줄 거라면 재계약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거만 좀 행정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동안 인창어린이집이 이 분만 계속 했던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예전에도 다른 법인에서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쪽에 보면 2007년도...... 여러 의원님들도 봐 주세요. 2007년도 황○○, 재인증 황○○, 14년도 황○○, 17년도 황○○. 인증유효기간. 이 분이 여기 인창어린이집의 원장님 아니세요?

원장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장님이 지금 13년차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쭤봤던 거죠. (

의석에서 - 법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이 했었던 적도 있고요, 다른 개인이. 그다음에 다른 법인에서도 했었고요, 이 분이 13년을 하신 거죠.

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 뒤에다가 첨언해서 붙이신 거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4쪽에 보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근거를 찾았겠죠. 그다음에 내용은 제19조 재위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건은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건 내용에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근거를 찾았고 형태는 재위탁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쭉 보면 재위탁이 단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신규입니까?"라고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제 질문 내용 잘 정리가 안 되시는 거죠?

아니요, 이해 됐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고 임연옥 의원님 나머지 법인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이거로 서류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이 이해를 좀 못하신 거 같애서.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의거하여 만약에 이분한테 계속 줄 거 같으면 재계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이렇게 평가 점수가 99.3까지 나오면. 그래 우리도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그 지금 이 평가 점수를 누가 내요?

한국...... 그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3년 주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지만 이게 텔레마킹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방법을 좀 위탁업체 바꾸면서 평가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 몇 군데가 지금 이건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탁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거로 보면 계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황 원장님이 개인으로 원장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소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개인으로 현재 계시지만 저희가 다음에 모시는......

지금까지는, 네 번 할 동안.

이분이 2007년부터 하시기는 했고요, 그 앞전에는 다른 또 법인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그 법인이 올 때마다 소속이 바뀌는 거네요, 그럼?

......

한 거는. 그게 이거로 봐서는 우리가 법인이나 개인한테 주겠다고 했지만 법인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민간위탁을. 그렇죠? 그래놓고 원장은 그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 황 누구누구에게 준 거로 보이지 이게 법인이나 공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 서류로 봐서는 누가 봐도 내리 네 번을 그 분한테 준 거로 돼 있지 법인을 바뀌었다는 게 이 서류로 봐서는 전혀......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이 99.3점 나올 정도라면 재계약이 맞지 않느냐? 재계약이 그쪽에서 요청을 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로 봐서는 너무 눈 감고 아웅 식이고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서류는 시민한테 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다 보고한다는 건 시민한테 전부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시의원 필요성을 못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 작성에 있어서 이거를 누가 봐도 공정한 서류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셔야지 이 서류로 봐서는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왜 황 이 사람만 계속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류를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 세심한...... 세심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된 서류에서 이렇게 보면......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좀 하면 민간위탁은 민간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가 민간위탁이죠. 그런데 인창어린이집이 10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법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능력이 있으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인창어린이집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주요내용 보시면 사무명 시립인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근거 이거, 위탁내용 이거. 그러면 위탁방법을 하나 더 적어놔서 재위탁 뭐 이렇게라도 썼으면 계속 누군가가 위탁을 줬던 걸 다시 재위탁하는구나. 그런데 재위탁은 어차피 공개모집하는 거니까. 그런데 뒤에 쭉 보니까 이분의 점수가 99.33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수기관에는 재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잘 하는 기관이라면 재계약 해서 동의를 받는 거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역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점수 잘 나온 분이니까 이분을 능가할만큼 공개모집을 해 본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차피 이분한테 갈 거 아니냐. 그런데 구리시는 묘하게도 한 번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바뀌는 거가 없더라. 이거가 맞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주례모임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하니까 읽기가 좀 불편해요. 구리시 해 놓고요, 1호 갈매 다함께돌봄센터 이랬으면 읽기가 훨씬 수월할 건데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구리시 1호 갈매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했으면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례회의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인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