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7

회의 전체 보기 775턴

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업축소 및 취소로 인한 사항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ㆍ도비보조 사업 변동사항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재정을 적기 지원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지난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정부 전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에 대한 부서별 추경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인 시민공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철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윤옥 총무과장입니다. 조계윤 회계과장입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입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웃음소리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과장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당초에 없던 갑자기 이름을 할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따가 부서에 여쭤봐도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과거에 총무과에 계시면서 이런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최근에 특조법이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TF 팀이 본청에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감액되었어요. 이게 몇 사람 두 사람인가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지금 세 명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액 편성된 것은 TF 팀이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추가 비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세 명은 쓰고는 있나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한 것이 감액됐다는 거죠? 이분들은 근무를 안 한다는 뜻이죠?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저쪽으로 본청 TF 팀 그쪽으로 근무를

박성미위원

그러면 세 분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예.

박성미위원

도서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은 특조법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궁금해 하시고 거기에 있는 몇 분에게 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구조죠? 민원이 혹시 많이 있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가서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라 그러는데도 어르신들이 또 다른 궁금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시정부에 의뢰하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특별하게 내려온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을 확대를 해서라도 찾아가는 그런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장님 그런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좀 지양을 하고 읍면동으로 마을단위로 순회교육을 했었거든요. 1차적으로, 지금 지침안이 마련돼서 내려오면 조만간에 다시 2차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순회교육을 한 번 할 계획에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궁금한 부분 혹시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신윤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기휴가자 대리근무 관련해서 보수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휴직자가 혹시 몇 명이나 지금 혹시 답변이 불가하시면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한 78명 정도 됩니다.

권석환위원

대체인력이 78명을 대리보수를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78명 중에 21명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저희가 일반 직원 분들은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이 되지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조금 실무원이라 그러신가요? 공무직 직원 분들이 휴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여기도 똑같이 우리 정규직에 준해서 대체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보장이 되는데 질병휴직 부분이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직원 분들은 정상적인 어떤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가능한데 일반 공무직 직원 분들은 거기에 대한 조금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여론을 제가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저희가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혹시 종전에는 그렇게 흐름들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대체인력을 더 충분히 여유를 확보하셔서 그분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떠한 차별적인 개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잘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발열체크 있죠. 이번에 추경에는 잡히지 않았으나 인력에 대한 부분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읍면동에 발열체크가 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읍면동에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발열체크 열감지기가 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전부 다 있나요?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온도 체크 이거지 발열체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다 설치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민원대 가림막까지 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박성미위원

읍면동에 전부 다 내려가 있나요? 그러면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27개 읍면동에 우리처럼 들어오면 발열로 되어 있다고요? 열 체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온도계로 체크하는 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발열체크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지금 현재는요 손으로 하는 수동식 자동이 아닌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되고 이 페이스대로 가게 되면 구입해서 자동식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답변 방금 그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인데 다른 지금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폐쇄조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많은 민원들이 찾고 있는 읍면동에도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한꺼번에 구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정세가 안 돌아설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혹시 된다 그러면 읍면동에 우리 공무원도 지키지만 그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폐쇄조치가 되고 그런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옥

신윤옥총무과장

잘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조계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 질문 안하고 우리 수목정비랄지 배수로 정비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유지라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관계는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저희 회계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부서로 되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재산관리관이 회계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여수시를 보면 어디 배수로도 조금만 관련이 되어가지고 공원 쪽에 붙어 있으면 공원과에서 하고 또 어떤 데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뭐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원화가 이런 큰 가지는 예를 들면 어느 뭐 부서에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면 아무리 어떤 배수로를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배수로 청소가 안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상 보면 배수로가 다 산에서나 아니면 도시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이런 것이 진짜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면 큰 가지는 도시 전체로 봤을 때 큰 가지는 어디서부터, 그러면 하수도과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연계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일부도 이것은 아주 극소수고 그리고 여기는 울면 해 주고 울지 않은 데는 없냐 그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수로 정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일괄적으로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번에 경남아파트 여기만 배수로 정비하고 말 것입니까? 시유지가 여기밖에 없는가요? 전부 다 전체적인 조사가 되어서 저는 이제 기후변화가 사실상 보면 올해부터 인제 올해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다 됐지만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우리 여수시를 놔두고 지선은 어디고 본선은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좀 더 점검도 한번 시키고 그렇게 해서 청소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이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수목정비도 해양경찰서 인근 수목정비작업 이것도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업무형태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관리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뭐다면 아 어느 부서 한다는 것이 가닥이 좀 추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요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저는 배수로 정비 이 관계는 상하수도 이쪽하고 아니면 건설 쪽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해가지고 한번 체계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이번에 코로나 운행 감소로 인해서 유류비 집행 감소분이 삭감됐어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운행하고 화물차 관용차로 36대가 있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화물차 기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60대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60대가 다 어디 그러면 주로 뭐 읍면에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읍면에 23대, 본청, 사업소에 3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23대 중에 한 작년에 화태 그다음에 초도, 연도에 들어간 3대 포함인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서 혹시 이런 화물차가 없는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시정부가 파견을 받았을 때 그쪽으로 발령이 났었을 때 도서지역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서는 관용 화물차가 굉장히 쓰임의 용도가 높더라고요. 뭐 배가 도착을 하면 가스통을 실어둔다거나 당연히 출장소장님이 그 역할은 아니지만 그 트럭 하나가 많은 복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인근 유인 섬에 출장소장님이나 이분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화물차가 없는 곳이 있으면 이런 아낀 예산으로 그런 곳도 차량지원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일단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문수청사 매입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수청사 매입을 못할 경우 해양수산녹지국 국동 이전이 어떻게 될 건지하고요. 앞으로 향후 미디어센터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전남미디어센터가 유치가 확정되어서 연말까지는 유치가 확정되어야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류가 되면 상당히 힘들고요. 일단은 연말까지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요. 협동관에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작업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 1월쯤에는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문수청사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당분간 협동관으로 이전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건물이 안전검사 D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꾸 삭감되는 거 올리는 것보다도 직원분들 근무하시는 환경을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냥 안 간다고만 하고 대책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보강공사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 계속해서 근무를 하실 것 같으면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일단은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 자리에 위치를 입지를 정했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일반 건축물로는 안 됩니다. 높이가 층고가 기존 한 2층 정도는 되어야지 방송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보충질의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방금 협동관하고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협동관은 제가 상반기에 상임위에 있었을 때 42억인가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

전남미디어센터가 우리 여수시에 확정은 됐지만 그 장소공간이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 직원들이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은 국동캠퍼스에 있는 협동관으로 가는 것은 확실시 된 것이죠? 설계안에 들어가 있었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두 번째 다시 논해야 되지만 분리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안전의 문제라든가 D등급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협동관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그러죠? 가는 장소는 있잖아요. 방금 말씀 중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예산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그 장소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죠?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된다라든지 변동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변수가 있었을 때는 그냥 문수청사에 그렇게 머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약간은 더 머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지 안전등급이 D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조금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안전진단 D등급이 우선이고요. 안전진단 D등급이었기 때문에 대체청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체청사를 우선 협동관으로 정했던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정리되게 말씀을 해 주지 않으시면 그분들이 어디 갈 곳도 없는 것으로 미쳐지니 협동관은 확실히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문수청사에 있는 분들이 협동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해 주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혹시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은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짚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현재는 이사비까지 다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이 제일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별관증축 부분도 마찬가지고 금방 문수청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고 그때도 제가 행정위원회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동관은 리모델링 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만약에 이전을 하지 않고 문수청사가 매입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다고 새롭게 또 만약에 이것을 보강 비용을 만약 들인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문수청사가 매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안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행정에 잘못하면 실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수청사 매입 부분은 지금 지난 회기 이후에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정보고도 정보고등학교에서 입구 관련해서 학교가 지하로 된다 그래갖고 학생, 학부모, 학교 측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인근 지역인 캐슬하임아파트에서 그 도로를 폐쇄를 해달라 기존에도 그 도로와 주차문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인데 또 새로운 민원이 상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남미디어센터의 어떤 유치를 했기 때문에 부지를 올해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효화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여수시에 대한 위상도 있어야 되는데 유치를 해놓고 이렇게 부지를 선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우리 여수시가 시민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는 행정인지 이 부분은 사실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후에도 부결된 이후에 새로운 대안을 찾자고 저희도 기획행정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다른 부지에 대안이 없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문지구에 특별한 시유지라든지 이런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여문지구의 활성화라는 어떤 명목으로 계속 하다 보니 여문지구에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직 여문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거나 그런 절차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 심정은 압니다. 여문지구 활성화 차원하고 이게 모든 게 별 건이 아니고 모든 게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어떤 전남미디어센터라는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우리 청소년이나 그거 필요로 의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될 상황인데 어떤 저희 행정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수청사가 매입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부지가 다음 회기에 과연 간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는 사실 또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안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새로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이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지 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소지가. 그래서 그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시고 상당히 힘든 부분 압니다. 그런데도 어찌됐든 좋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놓고도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류성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 123, 124, 130, 131쪽 세출 161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우리 과장님 자전거동호인들 많이 늘었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대충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자전거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실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자전거도로 지금 우리 시에 설치해놓은 게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 사업 도로관계는 도로과에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동호인들 아까 말씀하신 것 한 천 명 정도로 저희들 관리하는 동호회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도로과 자전거팀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둔덕동에 족구장 있죠? 그 족구장에 몇 개 팀 정도가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에서 7개 정도 그렇게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 족구장을 없애고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족구동호인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소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게이트볼 그쪽으로 조성했을 경우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니면 어떤 족구장 동호인들하고 서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미평동 다리를 고가를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거 대체부지를 찾는 과정 속에서 지금 족구장을 이용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부지가 많이 있으면 뭐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마 제가 봐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거기에가 운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있는데 그 동호인들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또 다른 종목도 같지 않은 다른 종목의 구장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저는 족구동호인들이나 게이트볼동호인이나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존에 계속 운동을 해 오신 분들을 쫓아내고 거기에가 그것보다도 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장소를 이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똑같이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 내쫓고 다른 게 온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이나 과에서 오죽 했으면 그런 궁여지책을 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부터 세출 16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주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9, 148쪽, 세출 18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7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차미정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41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입니다.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재난에 의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부서가 예를 들면 방역,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그 업무가 한축이라면 다른 한축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 방어를 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 조직이 사실상 어찌 보면 국장님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지역경제과나 인구일자리과나 산업지원과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행사나 이런 부분이 축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그에 대해서 그만큼 더 코로나 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류해놓은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약 280억 정도를 구조조정를 했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지금 한 110억 정도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각종 분야에 지원사업을 펼쳤고 2회 추경예산에서는 그와 관련된 각종 일자리라든지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4차 추경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그 계획이 최종확정이 되어서 부처별로 최종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 편성 외에도 저희들이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어떤 내용은 보니까 추경내용에 이미 시행이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누락되어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축도 오지만 겨울철에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타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고 추경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재난 극복에 대한 예산이 더 확충이 됐었으면 하는 게 그런 바람입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시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안에 대응을 잘했던 부분은 잘했다고 충분히 인정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자료를 좀 데이터가 분석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참고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에 코로나가 더 유행할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겨울철 감기 독감 관련해서는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지원사업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시민들의 무료접종 추가하고 접종비를 시민 당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1쪽부터 183쪽까지 통합관리기금 세입ㆍ세출 51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19, 123쪽, 세출 187쪽부터 189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453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영취산 송전탑 관련해서도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원만하게 한전과 좀 그 사이에서 우리 여수시가 큰 힘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심에 서서 노고가 컸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에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별도 인제 정부지원금 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설시장 같은 데는 저희가 방역소독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다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지원대상에 정부 통계에 잡히니까 공식화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점상들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주무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물론 업무에 바쁘다는 것은 압니다만 분석을 하고 현황을 살펴봐가지고 그분들도 역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재난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좀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가능할 것 같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오늘 지금 아마 민주노총하고 소상공인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마트점하고 SSM 규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조례 규칙에 보면 명절 때 이렇게 마트 종사자들의 어떤 복리후생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추석 당일 날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지정일을 바꿔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직원 휴식권 보장과 또 명절 때 또 우리 귀성객이나 관광객들이 여수를 많이 방문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었는데 고시를 했었는데 노조하고 아마 마트하고 전혀 상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제 노조가 찾아와서 자기들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을 철회해 달라 해서 저희가 어제 마트하고 우리 노조하고 어떤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처분을 잘 조치를 한 것 같고요.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종종 생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어떤 연휴 휴가권에 대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또 역으로 노동자들이 정기적인 어떤 자기 예측 가능한 휴가일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부분은 좀 노와 사가 좀 정확하게 협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대형마트와 SSM규제에 대한 것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전통상인들 보호를 위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가급적이면 이건 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사전에 우리 여수시는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데 좀 치중한다면 이번 같은 이런 논란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나는 좀 판단하고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0%를 할인해 주신다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종이형 화폐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는데 제약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같이 어떤 카드형, 카드형을 검토는 혹시 하신 적 있었습니까? 카드형 어떤 지역화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카드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추진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중순경에는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준비는 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똑같이 기존에는 10만원을 사용하면 10%를 다시 그러니까 만원 정도 돌려주는 사용을 했을 때 그래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최근에는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15%까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검토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잠깐만요, 고용진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카드형 기프트카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프로그램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에서 15% 포인트가 도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사용했을 때 포인트가 적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인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살 때 미리 할인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판매할 수도 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쓰고 나서 적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자들한테 어떤 게 더 우리가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차후에 또 이거 생각 못했다고 다시 또 재개발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이거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이야기한 지가, 그런 부분도 한 번에 개발을 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여쭤봐야 되는데 최근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특화시장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간담회 이후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희가 제안 드렸던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군내리까지 가셔서 파악을 하셨고 방법을 찾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달라진 게 있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떤 임시

박성미위원

군내리나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군내리 지금 어판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방향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몇 가지 둘러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수협 2층에 사무실이 비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2층도 지금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박성미위원

예. 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사무실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하기로는 그게 좀 어렵다는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의 문제인 거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소 문제입니다.

박성미위원

장소와 그러니까 2층에 다른 분이 쓰고 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쓰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만약에 다른 공간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한 거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수시에 방문했을 때 국비가 내려온, 100%가 내려왔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10일 이후, 지난 10일 이후에 4일간 또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2주를 보면 그러면 한 며칠 동안 문 닫았던 거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렇게 100% 내려올 때 예산에 탄력적으로 형평성이 다른가요? 지금 3곳은 3백만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 날짜에 확진되고 나서 가게 문을,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았을 때 그 예산의 범위가 틀린 건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그냥 다녀갔고 확진자가 확진된 것이 10일 이후 그러니까 한 12일 최근에 12일 된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 몇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한 3곳 정도 닫았는데 이런 곳도 똑같이 국비가 3백만원씩인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일단 다녀갔더라도 폐쇄조치가 돼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보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은 다른 곳은 확진이 빨리 파악이 됐으면 확진자가 빨리 파악이 됐을 때는 한 10일간 폐쇄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다녀간 이후에 확진된 지 10일 이후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 폐쇄조치가 한 2, 3일 안에 정오 12시까지 폐쇄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거의 한 10 며칠 12일을 문을 닫았던 곳과 한 3, 4일 문을 닫았던 곳도 국비가 똑같이 소상공인에게는 3백만원 내려오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박성미위원

같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일괄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일괄적으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상공인이라 하면 몇 인 이하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5인 이하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5인 이하고 관공업이나 제조업 이런 분야는 10인 이하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공중목욕탕, 요즘은 공중목욕탕 내에가 스포츠센터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긴급 코로나로 인해서 한 열흘간 문을 폐쇄하라고 다 지침이 내려왔었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근데 이분들의 지원책이 아직 한 번도 없어가지고 공중목욕탕 회원권을 끊기 때문에 10일간 휴업을 하게 되면 다시 연장해서 끊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 갖고 매일 오신 분들의 돈이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원권을 끊어도 문을 그리 길게 닫지 않으면 연장하고 새로 들어온 현금이 있어서 이렇게 유도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0일간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사업장들의 손해가 굉장해서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아주 약한 목욕탕도 하루에 소요액이 55만원이 든답니다. 그럼 거기에 보일러실에 일하는 분들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인건비 나가고 그러는데 문이 열어져서 돌아가면 그나마 연장을 해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연장을 해도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단 한 번도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았고 스포츠센터에도 사각지대고 여러 방면으로 사각지대에서 이런 불만을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분들의 고통도 알겠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보살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부터 116쪽까지 세출 19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행사나 어떤 회의가 많이 줄어든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사실 4차 산업이 많이 더 활성화 차원에서 더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저희 과 이름이 말해 주듯이 산업지원과는 4차 산업,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업무는 2차 산업 제조업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혁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4차 산업 조차도 산업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육성 지원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과 관계돼 있는 분야가 교육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우리 4차 산업 지원센터도 지금 내년에 한번 예산 세워서 센터를 개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4차 산업 업종도 몇 가지가 우리 지역에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대학교 이번에 새로운 3개 첨단학과가 생겼는데 거기에 바이오 헬스케어 전공도 생겼고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도 생겼고 기존에 의공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가 4차 산업하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지금 깊게 연계되는 그런 분야들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사실 산단지원과에 또 4차 산업이 가는 과정에서 보면 몇 개의 지금 과를 통해서 갔거든요 사실. 변경이 되고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수시가 다른 어떤 인근 순천이나 광양 또 고흥 이런 시·군에 비해서는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자체가 약합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리고 국가산단이 있어서 이쪽으로 제조 산업 한다는 건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본 바탕이 되는 교육이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4차 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도 전혀 일자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산단지원과 내에 있지만 향후에는 4차 산업이 좀 더 안정된 부서에 있어서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박람회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쪽, 세출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3, 124, 125, 130쪽 세출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하고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긴박하게 연결된 고리여서 우리 과장님의 노고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119쪽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그래서 약 4억 27백 정도가 증가가 된 거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당초 927건에서 1,781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증가된 수치만큼의 이 금액 대비가 그 정도 늘어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매주 실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3월, 4월 2개월 특고직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또 무급휴직자 5일 이상 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5월 달이 끝나면 6월부터는 4월까지 끝나면 5월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8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을 하다보니까 이게 인원이 훨씬 더 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가가지고 긴급히 팀장이랑 같이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9억3천으로 이렇게 증이 됐습니다. 숫자는 1,781명은 저희들이 매주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마지막 실적이 1,781명입니다.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종섭

주종섭위원

사업은 잘 마무리 했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고용유지를 통해서 코로나 경제적인 위기를 좀 이겨나가는데 큰 힘을 보탰다고 분명히 공감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 물론 우리 여수시의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고용과 실업문제가 경제적인 타격으로 바로 나타나거든요.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도에 가서 추가로 더 이렇게 예산도 확보해 왔다는 것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혹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는 노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왜 이 수치를 이야기하냐 하면요 노동자들 수 즉, 고용 증가 인원만큼의 예산금액도 그만큼 비중에 따라서 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일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11쪽에 보면 여기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당초 856명에서 720명으로 136명이 감소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소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정부에서 당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일자리사업 이것은 국비가 한 90%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 없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한테 수요를 좀 보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해서 한 1,350명 정도를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에 또 수요조사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 1,290명 정도를 해서 확정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시를 하기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36억 정도만 이렇게 보내 가지고 이걸로 확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종섭

주종섭위원

아 중앙정부의 조치 때문에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 지역에 희망일자리 참여에 어떤 일자리 수요가 그만큼 감소됐는가 해서 그래서 여쭸는데 이 부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중앙에 그렇게 예를 들면 실제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인원보다 더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521쪽 마을기업 관련해서도 아주 성과가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 마을기업들에 대한 기간을 단순하게 지연이 끝나면 마을기업이 폐쇄되거나 휴업이 들어가거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겸비해 줘야 된다. 우리 주무부서에서요 그런 요구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119쪽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훈련생 등 이렇게 해서 지금 1,781건인데 이건 자료로 직종별 이렇게 구분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따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청년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년근속장려금이 102명에서 181명이 증원됐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가 증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02명인데 좀 더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79명 정도 더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작년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181명 증액을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청년한테 더 지원했기 때문에 좋은 이거는 방안이고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하나만 더 우리 청년마을로 프로젝트에서 지금 60명을 예상했는데 46명이 18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4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게 예. 그렇습니다. 18년부터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권석환위원

근데 목표치는 60명인데 14명이 안 된 거는 수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년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정은 받지만 각 사업체에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칭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용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정규직화 돼 가지고 회사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턴제 비슷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그 인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청년들이 이것도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청년에 관련된 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거는 증가를 했고 어떤 것은 또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년에 대한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설명서 5쪽을 한번 봐주시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있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당초보다 그래도 추가가 12명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이 아니고 2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혹시 검토 가능하신지 이게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을 제가 좀 보고는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도 원체 아이들이 1명, 2명 정도 낳으니까 타 지자체에서 아예 다자녀를 2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2차 추경 끝나고 나서 내년에 한 번 검토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거든요. 도 지침에 의해서 전라남도가 똑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일괄적으로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에너지 ICT 1경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매치돼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배경이 도에서 사업을 긴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10개 시·군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업비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수행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하고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3개월만 2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채용이 되면 한 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턴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기간에 이 사람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젊은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ICT 분야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3개월 되면 정식 직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어디로 흡수돼서 일을 하게 되는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채용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채용을 해줘 가지고 다시 계속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 사정으로는 이 사람들을 3개월 인턴으로 해 가지고 바로 정식으로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젊은 애들이 또 지원을 할 건데 만약에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 또 100% 흡수가 안 된다 하면 또 이들의 처우개선도 많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성과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125쪽 세출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을방송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도의원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차근차근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거의 마을에 마을방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혹시 도서지역 특히 그쪽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도의원님들이 없나요? 항상 보면 늘 우리 돌산, 남면, 삼산면 외에는 마을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건 또 따로 있나요? 내년에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그쪽 돌산 쪽은 지역구 도의원이신 이광일의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전액 도비를 내려줘서 하고 있는데 다른 쪽 도의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아직 그쪽에 관심이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좀 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10분 발언인가를 통해서 공단 주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후에 정말 주변 분들이 우리 동네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할 때는 이게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나 아니면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액수가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차근차근 아 이거 언제 다 하지라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니까 꾸준히 차근차근 돼서 거의 지금 100%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또 재난에 대한 대비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 드립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회의진행 속도가 빨리 끝남으로 인해서 오후에 예정되었던 관광문화교육국을 오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장님이 오전에 출장 중이어서 문화예술과는 점심식사 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호 관광과장입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은 11시부터 12시까지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영상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참석 못 했고요 또 저희 문화예술과를 별도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 상임위 때 문화예술과에 비대면 우리 자동차극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 하나가 삭감이 돼서 그래서 별도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영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한광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문화예술관광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으나 코로나에 대비해서 가장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라든가 그런 단계 아닌 이상 계속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 잡았던 것을 취소가 다인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 시가 관광도시로 다들 정평이 나 있는 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정부에서 마리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 관광객으로 인한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이 관광이든 문화예술이든 등등의 어떤 우리 행사성 그런 일들이 사업들이 올해처럼 예견되지 못해서 발생한 거하고 지금은 충분히 내년 이후에도 세컨드, 서드에도 이렇게 발생될 가능성도 높다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 대면으로 하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또 전시회 이런 등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저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길 수는 없으나 우리 여수시만의 특별한 역제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취소라는 것은 결국 준비했던 사람들의 피해, 코로나 반복된 다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수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 꼭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장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핸드폰 안에서 앱을 깔거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문화관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수시만의 정부의 지침은 지침대로 지키되 역제안을 해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좀 더 무능해질 것 같아요. 이거 준비했던 사람들도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실·과 과장님들과 한번 의논을 해서 이게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은 좀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꽃놀이 축제 같은 경우도 행사는 취소가 됐으나 그 불꽃놀이 축제 또는 여수시 관광에 관련된 유튜브를 제작해서 제출하거나 이러면 별도 시상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것도 있고 또 그동안에 불꽃놀이 축제와 관련된 어떤 사진들을 저희들이 지금 공모기간입니다마는 응모를 하게 된다면 또 거기서도 우리가 별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해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해 볼까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가 불꽃축제를 SNS에 실시간으로 그냥 올렸는데 한 5,000회 정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수를 오지 못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큰 규모 그 예산을 다 쓰지는 아니할지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그런 비슷한 행사들은 꾸준히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교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정재호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3, 125쪽입니다. 세출 21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쪽입니다. 세출 229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쪽 기후환경에너지 체험 운영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축소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됐던 거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코로나예방에 대한 부분도 좀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후환경에너지 문제는 지금 전 지구적 재앙에 지금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은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조정이 되더라도 이후에는 이런 예산을 좀 확보가 되고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은 꼭 한 자리에 모여서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있다면 비대면 영상으로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좀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전체를 삭감한 게 아니고 일부를 삭감해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소규모 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기후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럽니다. 꼭 좀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관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입니다. 세출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

오후에 문화예술과 한다고 하는데요 예산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좀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코비드19 극복 위로공연하고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함께 첨부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 예산심사에 앞서 오전 중 공모사업 관련 출장으로 심사를 하지 못한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3, 125쪽입니다. 세출 223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과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지선입니다. 기획행정위 심의과정에서 2건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 극복 시민들에게 어떤 위로공연을 드리고자 구상했던 공연이 한 3천만원 예상을 했는데 천만원이 깎여서 2천으로 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정부의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끌고 가는 어떤 시민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수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지금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번 회의비 5백씩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나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극복 위로공연은 실지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문화예술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거의 한 60% 이상 아마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어떤 위로의 장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언택트 공연을 이렇게 해서 시민들 위로 행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극장시스템으로 자동차 안에서 음악회를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 예산으로 사실은 부서에서는 3천만원을 처음에 구상을 했습니다. 인기 아나운서 이수경 씨하고 박길호 씨라는 두 진행자가 진행을 하고 10명 정도의 구성의 어떤 팝 밴드가 나와서 하면서 올드 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15백 정도 무대 시스템 설치비로 자동차극장 준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한 천만원 정도, 기타 운영비로 5백 정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천만원 정도를 삭감하면 사실상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탁회의 비용도 1회 비용으로 5백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100인 원탁회의다 보니까 한 테이블에 10명씩 해 갖고 10개의 원탁이 만들어지고 우리 100인 시민들이 앉아서 하는데 이 원탁회의가 그냥 자유로운 어떤 1인 진행자에 의한 회의가 아니고 회의마다 퍼실리데이터라고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요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투입인력이 12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것도 최소 인건비로 일반 테이블에 가는 퍼실리데이터는 한 15만원선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사람은 또 한 5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인건비 이 정도에다가 다과 정도 하고 또 진행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어떤 진행요령인데 행운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타 수수료가 들어가서 5백 정도면 최소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이걸 3백으로 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문화도시사업은 200억 그러니까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100억 해서 200억 국비사업을 따러가는 길목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이 운영계획안대로 본다면 국비 100억과 시비 100억 매칭을 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거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런 준비 우리 여수 시민들이 그거를 이런 사업을 따고자 하는 거기의 준비단계에서 이걸 만들어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어떤 문화도시조성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법정문화도시를 들고 나올 때는 관 주도를 철저히 배척하고 시민력으로, 시민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 중심으로 도시를 디자인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도 시민들의 역할이 또 문화예술인들 역할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정이 되면 예비도시 단계에서 원탁회의를 처음에는 구상을, 처음에는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일단 1차 실패를 했고 그래서 좀 더 앞당겨서 100인 원탁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사실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상임위에서 삭감됐을 때는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과다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런 신규 사업을 잘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안 계셨을 때 국장님한테 제가 역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지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리두기대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여수시에 맞게 이런 공연이라든가 우리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최근에 모 프로그램에서 해외로 나갔던 그런 버스킹했던 가수 팀들이 이런 힐링 차 안에서 듣는 사연을 듣고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 저도 감동을 받은 그런 프로그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잘 적응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위원님들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을 때 저는 참 필요한 사업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 아니면 방금처럼 정말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야지만 생각했던 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짧게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두 사업 역시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최소 예산으로 세웠던 것이고 지금 두 사업 다 이렇게 이 규모로 깎인다면 사실상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의외로 다 삭감되고 취소된 상황에서 유일한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계획에, 예산계획에 보면 사실 3천중에 절반이 출연료거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권석환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진행 두 분하고 10인의 탑 밴드 이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그래도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출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도 어제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규모가 줄어들면 가능한지 그런데 지금 진행자 2인이 진행을 하고 10명 규모의 탑 밴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인건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15백 정도는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만약에 삭감된 예산이 2천에 15백이면 5백이 남는데 무대만 설치해도 사실은 이게 실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무대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자동차극장처럼 시스템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거라 또 무대를 만드는데,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 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권석환위원

천만원, 최소 비용인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경비는 3천 또 자부담은 홍보비용이기 때문에 뺀다 하더라도 그런다 그러면 2천으로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가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럼 이제 꼭 이걸 해야 되면 예산은 그대로 잡아야겠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또 하나 우리 원탁회의 관련해서 최초의 그 예산계획을 보니까 1,770을 잡아서 예산안은 천을 올렸습니다. 거기서만 보더라도 2회 해 가지고 520 그다음에 나머지 행사운영비가 1,250 이렇게 최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서도 예산을 지금 줄여서 천으로 올리셨던 거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퍼실리데이터를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현재 역량교육이라든지 해서 이런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아마 그런 교육비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퍼실리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떤 부기가 보통 이렇게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했으나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경비는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해서 대폭 다운시켜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삭감된 4백 빼면 6백으로 하면 인건비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6백으로 하면 두 번을 하면 한 번에 3백으로 하라는 건데 좀 어렵습니다.

권석환위원

3백이니까 인건비 한 번 할 때 260만원 나오더라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홍보비나 부대행사비 전혀 안 나오고 이것도 행사가 불가하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이거는 국비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시는 거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사실 오늘도 문화도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정보 예산,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자른다는 정보가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심사부서에서는 어떤 지자체의 의지가 약한 걸로밖에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은 거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극복 위로공연을 자동차극장 형태로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지친 시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각종 음악회가 취소되니까 휴식이 필요하다. 음악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실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비대면 음악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 이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행사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한 번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지

정광지위원

참여도나 호응을 봤을 때는 이 자동차극장보다는 모바일 유튜브나 인터넷 아니면 TV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또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또 이렇게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 생각해 두신 장소는 어딘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장소는 현재 결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 소호동에 있는 자동차극장은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 측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대형공간만 있으면 진남경기장 주차장도 좋고 대형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 생각은요, 자동차극장 형태로도 하지만 추후에 이런 공연을 준비하실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연 실황을 차가 없는 사람들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또 다들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코로나백신이 거의 22년도 정도가 돼야 만이 나온다는데 또 바이러스는 자꾸자꾸 변형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좀 장기 대비적인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극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장소적인 것 또 지역적인 것 예를 들면 여천권이랄지 여수권이랄지 또 한 군데씩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지금은 첫 인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지만 아마 앞으로는 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검토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관람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디오션이 있는 부근에 자동차학원 있는 데서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자동차극장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거기의 호응도는 좀 어쩌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여기 사업자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는 못 하고요 거기도 주차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다 하니 이게 타 도시에서도 이런 행사는 많이 하고 있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타 도시는 이 젊은 애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준 어르신들 이분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홍보도 함께 많이 널리 알리셔가지고 이런 우리 여수시도 관광도시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만약에 이게 세워지면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여수를 만들고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정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7, 119, 120, 125, 126, 130, 131, 132쪽, 세출 239쪽부터 24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449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7, 118, 120, 126, 127쪽, 세출 24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장병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1, 123, 127, 128쪽, 세출 26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옷이 너무 환하셔서 좋으신데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세출부분 262페이지에 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한 민간보조사업에서 밑에 보면 냉장고하고 식품건조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냉장고하고 식품건조기는 만약에 구매가 되고 나면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이 사업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시설에서 지금 기능보강으로 신청한 거라서 일단은 시설자원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설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 냉장고하고 식품건조기가 그 시설에서 어떤 사업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6페이지를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하신다고 너무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을 저는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너무 좋은 계획이 세워진 듯해서 현황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동복지시설이나 피해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정말 가슴아픈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들어올 거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차라리 전문가 손에 자라는 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일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드리고요. 현황을 한번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작성을 해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경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야 되나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된 친화도시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2017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 뒤로 추진이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위촉식하고 회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을 뽑고, 그래서 저희들이 4년 계획을 세워서 2023년에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23년 기준 4년으로요? 다른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관광이나 해양이나 뭐 그런 쪽에 우리가 중심을 두다보니 우리 아이들이 늘 돌봄이라든가 다른 곳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조금 부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저출산이니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여수도 좀 그런 데 친화도시다운 그쪽으로 가는 것에 이번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신설이 이번에 처음 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권석환위원

여기 보면 비공개 어찌됐든 인권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지만 공동주택이라했는데 공동주택이라 했을 때는 이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아파트를 말합니다.

권석환위원

아파트 한 시설을 학대쉼터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한 개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한 개

권석환위원

지금 입소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아직 1대1 정도는 안 되시네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쉼터가 규정이 저희들이 봤을 때 5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은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녀로 분리가 되어서 남이면 남, 여면 여 구분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한 공간에 남녀가 함께 할 수는 없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저희는 한 동만 사용했을 때 여만 된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 어쨌든 2회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남에 보니까 7개소가 있는데 목포에가 있는 곳이 남아가 있고요. 광양에가 남아가 있습니다. 광양은 여, 남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수에 없었기 때문에 순천, 광양 이쪽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쉼터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볼 때 저희들 판단은 여아보다는 남아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비율이 남녀비율이 비슷합니다만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여아를 이용할 수 있으니 남아로 해보겠다하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추가 설치도 필요하겠네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74쪽 청소년상담 관련해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여기서 배치해서 하는 걸로 정확히 합의가 된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한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기존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들어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일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 1명을 하기로 했다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어쨌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늦은 감은 있고요. 어디에다가 배치를 했든 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민덕희위원님께서 먼저 물어본 아동학대쉼터 있죠. 그게 2017년도에 그때도 제가 인제 방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이 조례를 동시에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쉼터 이외의 또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

박성미위원

아동학대 관련된 이 쉼터 외에 또 다른 혹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동학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자라든가 그 주변 분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이 되어서 쉼터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다 조례 안에 담아져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일단 쉼터가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거기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의 부모로 인해서 가족 친지들에 의해서 학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교육 또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우창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1, 128, 132쪽, 세출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과별로 질의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날짜는 다가와서 추경에 아닌 내용을 짧게 여쭤보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관련된 거 다음 주에 회의가 있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년 이상 걸쳐서 준비된 것도 있고 총량제를 대비해서 대토를 마련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받은 많은 지역민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그냥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다시 서명을 하고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선에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해달라고 환경부에 이미 건의요청을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 주민들 의견하고 상응하는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환경부에서 온 것은 온 거지만 주민들 의견은 포함을 시켜달라 제척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은 공람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다시 연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최근에 다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람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만약에 10필지 정도만 우리가 해제를 시켜 주겠다 그러고 나서 달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일방적인 거지만 우리의 서류를 다시 재차 서류를 보낼 때는 우리도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면 아예 환경부에서 해상국립공원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민들이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불편한 내용을 개발을 해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셔서라도 제대로 준비를 단단히 해서 위성을 통해서라든가 지도를 통해서 그 계획서를 정확히 올려줬으면 과장님 일은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마다 한 번 하는 것 이번에 놓치게 되면 또 재차 10년 동안 우리 지역민들은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잘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OP28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범유치위원회가 출범이후에 전라남도에서 1억8천 우리 여수시에서 1억8천 예산을 반영해서 유치위에 배정을 하고 유치위에서는 분과별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고 앞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게 협조가 우리 여수만 뭐 남해안 이렇게 10개 시군 다 같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거의 여수만 나서고 다른 데는 소극적이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장, 군수님들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어떤 느낌은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에 대비한 어떤 홍보활동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사람 만나고 다닌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좀 방법을 바꿔서 좀 저돌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한다고 한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사람 만나는 것하고 이렇게 뭐 어떤 전단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선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인터넷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만나는 것보다는 사실상 효과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만이 거기에서 진솔된 얘기도 하고 서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효과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배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서로 민간한테만 너무 맡겨놓지 마시고 관에서 흉내만 내서는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윤석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8, 130, 132쪽, 세출 285쪽부터 28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세입세출 507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친환경 비료로 만드는 공장이 여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담당하는 부서가 혹시 도시미화과인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 담당부서는 어디신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여러 군데 온 게 있는데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비료로 만드는 숙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논이나 밭에다가 뿌려서 굉장한 악취를 유발시켜서 주변에 있는 가구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힘이 든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아니면 지난

광지

정광지위원

현재입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한 35일 정도 저희들이 숙성을 시키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냄새가 사실 저희들이 가 봐도 그렇게 냄새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또 가서 냄새가 나는 것은 반출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들어오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35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다 날아갈 때까지 데크에다가 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물량을 받기 위해서 계속 빼다보니까 그런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은 없는 건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부속기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계속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보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 관계는 500세대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80세대 당 한 대씩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 문제로 인해서 음식물 감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지자체에서 좀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동주택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지금 6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46대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가 목표한 부분에 지금 절반으로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파트에서 이제 뭐 좀 주민들이 협조가 부족해서 이렇게만 갖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최근에 보니까 사실 인제 어떤 사람 시민들의 심리상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싫어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저조하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도 두 개소에 15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면 한 10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천을 보니까 순천에도 올해 예산에 50대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을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여수는 순천하고 비교할 부분들에 비해서 기후보호시범도시라든지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도시거든요. 그리고 COP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뭐 일정기간이 끝나면 그냥 뭐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안 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갖고 가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시에서 아파트에 공동주택만이라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두지 말고 어차피 이 예산은 다른 예산들은 정말 어떤 행사를 위한 예산이지만 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이 감량비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반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 부분에서 조금 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무선 인식 시스템이 보급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곳곳의 지자체들이 지금 감량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백인숙위원

모르세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 정도로 지금 음식물을 감량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천만원씩 예산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시상을 하면서 감량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렇게 기후도시 시범도시와 COP에 연관해서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258쪽 폐지수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읍면동에 단체 저희들이 단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단체가 들어와서 그래서 키로 당 55원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좀 신청도 저조했고 그다음에 수집량도 적어서 처음에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도시의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감량화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저는 단체만 할 게 아니라 개인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보면 정말 어렵고 정말 진짜 한 푼이 필요한 사람들이 진짜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까지도 폐지 수집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 더 이 부분은 영역을 확대해서 갈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보면 시민을 위하고 좀 더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루종일 주워봤자 아무리 많이 주워도 3천원, 5천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거의 기계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가서 나가서 그거 주워가지고 몇 푼 받아가지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그거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갖다줄 게 아니라 시에서 이걸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것 8천만원 세워가지고 75백만원 삭감해버리고 이것을 보니까 과연 이 코로나시대에 더욱 더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하고 저변을 어떻게 보면 좀 개선시켜 가지고 단체만 하니까 배부른 사람들이 하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정책이지 이 부분은 하여튼 다음에라도 좀 더 생각을 하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그런 쪽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강재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강원도 원주에 가보면 갈거리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활용품 수거를 통해서 자활공동체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여수시도 자원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취약계층에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고민하면 좋겠고요. 132쪽입니다. 19년도 도로재비산먼지 3번지 저감사업 집행잔액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노면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에 노면 청소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3대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전체 3대밖에 없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차하고 CNG 천연가스 차하고 가격대는 얼마 정도 들까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제가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굉장히 작은 차인데 작은 차 소방서 뒤쪽에 전단지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하려고 그때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최근에 시민들이 도심청소를 우리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보는 눈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런 노면 청소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을 하면 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인가 이런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전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만큼 가고 그래서 청소하는 데 있어서 효율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친환경적인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지만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도시미화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력에 대한 어떤 고충도 덜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도 청소가 만족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보일려면 이 차량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밀착형 부서라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분리수거함 상임위에서도 한번 내용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대를 엑스포박람회장하고 여수중학교 정문에 설치한다는데 이게 일반마을에 있는 분리수거함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조금 디자인을 가미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500만원 2대로 그렇게 한려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권석환위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뜻이고요. 그거와 아울러서 재활용 동네마당 크린하우스 설치를 몇 군데나 하셨죠? 현재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작년도 이월사업이 4대를 완료를 했고요. 올해 읍면동 제비용사업으로 7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추가로 11대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재활용시설이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함이 박스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농촌지역 위주로 해서 화양, 미평, 주삼, 삼일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시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설치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사실 저희가 똑같은 규격으로 하다보면 저희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종이거든요. 박스 그다음에 스티로폼 그런데 똑같은 규격으로 해놓으면 사실 그 부분은 넘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박스나 스티로폼은 일반 재활용품보다 두 배 세 배 크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재를 하게끔 이게 만약 똑같은 규격으로 나오면 결국은 그 함에 다 차지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효과거든요. 보면 이게 재활용이 아니고 다시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지저분한 그런 효과를 발휘해서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또 방치가 되면 재활용이 아니거든요. 주말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동네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하고 겹쳐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원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만 저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될 게 은평구에 보면 모아모아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동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모범을 보여서 동네 봉사단원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재활용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도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인원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활동할 수 있게끔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부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은 지금 통상적으로 이통장님을 관리자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로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어떤 정확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실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정책사업으로 실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쓰레기분리수거함에 요즘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던데 예쁘게 크린하우스처럼 예쁘게 설치가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이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안 된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된 곳은 공동주택사업에서 자체 내에서 사업을 건의해야만 되는 과정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함을 지원하지 않고요. 아마 그런 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체계를 밟지를 못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는데 우천시에 비를 막고 음식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하게끔 쌓아놓은 박스들에 물이 다 젖고 이런 과정인데 이 절차가 아파트 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의원이 개인 공동주택에 관여할 바가 못 되어서 안타까움만 갖고 있었거든요. 이 점도 보살펴 주셔서 어디 공동주택에 어디를 가든 쓰레기 분리한 곳이 우리가 외면할 곳이 아니라 항상 생활 속에 묻어나서 쓰레기를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고 어린 애들도 그곳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할 수 있고 손으로 댈 수 있는 이런 청결함도 보이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안 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살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헌

강재헌위원

쓰레기장은 예를 들면 크린하우스 이렇게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시비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는 판단은 드는데 한번 사례가 있는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서로 분란이 생겨.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못해 주고 거기에 말썽이 생기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들 그거 하고 싶지 왜 안 하고 있겠어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오동진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쪽, 세출 429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박상훈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3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여수가 그래도 태풍에 비해서 언론에 나와 있던 태풍의 강도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큰 피해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너무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고맙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 상임위에서 확보한 예산이 매칭사업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약 4억5천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4억2천만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올해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이 한 27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호우피해 그다음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현재 원래 2,100톤을 갖다가 수거할 예정이었는데 벌써 1,800톤을 수거를 했고 일부 3, 4백 톤 있는데 이번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올해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친환경 부표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그 부표 자체가 우리 도서민 하기에는 조금 자부담이 있더라도 액수가 높잖아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시가 지원이 좀 작나요? 혹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그부분은

박성미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덕영입니다. 지금 친환경 부표사업은

미경

이미경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친환경 부표사업은 지금 저희들 관내 양식장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면 약 8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약 한 1%씩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방침이 해조류양식장에 7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패류양식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해조류가 완도하고 진도, 해남이 주로 해조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배정이 되고요. 패류 쪽에는 우리 시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시가 그래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자부담 부분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자부담은 30%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자부담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자부담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다른 지자체에 친환경 부표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는 5대 5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지역민들이 오히려 신청하는데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침은 그러는데 타 지자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준다는 내용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1, 130쪽, 세출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낚시어선 구명 뗏목 설치 지원 조례 이거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9년도 6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전에 이것을 설치하신 분도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 전에 설치한 배는 없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화가 됐는데 이게 시행이 바로 안 됐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19년도에 시행령이 6월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설치기간을 강제기간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지금 현재 조금씩 일부 보조를 해서 운영을

용진

고용진위원

총 몇 대죠? 몇 선이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어선이 실질적으로 낚시어선은 312척입니다. 거기서 13인승 이상 설치대상이 약 한 178척 정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자부담해서 다 완료가 되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승선 인원별로 조금씩 30%, 40%, 50% 이렇게 보조율을 나눠서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낚시객들이 여수로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고 이 예산이 부족할까봐 이것으로 다 된다 그러면 차등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세출 295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정용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8쪽, 세출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99쪽에 지금 여수웅천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이 지금 뭐 홍합 이런 부분들인가요? 어업권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인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웅천마리나항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 반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 반경 안에는 이 맨손어업도 있고 우리 홍합 이런 어장면허랄지 이런 각종 면허나 허가나 또 신고업이 409건이 있습니다. 409건을 1년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보상비를 산정하는 것이죠. 그 용역비입니다.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에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인력 있잖아요? 신규사업에.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교부결정 돼 있고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된 게 있는데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해 가지고 4천만원 12명, 그다음에 또 뒤에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10명이거든요. 36백만원.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인원이 다른 별도의 사람들입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처음에 도비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모집해서 우리 방역에 투입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면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12명이 하고 있었는데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다시 10명을 추가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2명이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산 해양낚시공원 있잖아요? 거기 저번에 위탁을 받은 곳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낚시협회에서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큰 문제없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중에서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해수욕 있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 곳이 이번에 태풍 피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 해양레저과에서 관리를 좀 하나요? 아니면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야 되나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시설물의 설치를 누가 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면 안도 해수욕장 이런 데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갔다왔는데 일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시설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또 우리 여수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도 피해조사를 통보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 요구를 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응급복구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지마는 항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재난비라든가 그런 수고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시장님이나 시군구로 내려가서 본인들이 할 역할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좀 우리 여수시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뭐 추경은 아니지만 해양 관련된 그 풍력 관련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전혀 설치라든가 이런 계측기에 대해서 우리 과는 안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산자부로 올라간 것은 또 어떻게 뭐 불허처분이 난 건지 지금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 해상풍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1년동안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산자부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작년까지 해상풍력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를 받은 건은 저희들이 다 허가를 해 주었는데 무분별하게 이게 남발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민들 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올 2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것 중에는 지금 벌써 같은 완공된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 지금도 실시설계승인이 들어온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1월부터 신청이 들어왔지마는 전부 다 2월 24일부터 방침결정 이후에는 9건을 전부 다 불허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자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2개 업체가 올라가 있는데 2개 업체가 전부 다 해상에서 계측기를 사용해 갖고 데이터를 한 게 아니고 육지부의 계측기를 가지고 전부 다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문제되는 뭐 초도를 비롯해서 전부 다 그 육상에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을 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이 뭐 계측기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 그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걸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업체들하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쭉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2월 24일 이후로는 해양레저과에서는 공유수면에 관련된 것은 다 불허처분을 했어요. 그러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육상에 관련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과에서는 허가가 난 게 있어요. 그렇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비춰지면은 육상에서 계측기를 하고 있지만 1년 안에 어차피 모든 그 바운드 안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뭐 5킬로 반경이라든가 6킬로 반경 안에는 어차피 그 해수가 들어갈 걸로 봐요, 공유수면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2월 24일 날 이후로는 불허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 2월 24일 이후로는 계측기가 단 한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육상에서는 몇 군데가 나서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지역민들도 그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7월 말경에 회의를 통했을 때는 단 한 곳도 계측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만 다르지 육상에서는 설치 허가가 된 거예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과장님 과에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거나 뭘 했을 때는 육상과 해양레저과 공유수면이 동시에 공개되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우리는 6월 24일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어디 가셔서도. 이 부분을 각 과하고 좀 공유를 하셔 가지고 누가 민원인들이 오면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여수시에서 몇 몇 위원님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이라도, 아니 우리의 권한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수용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계를 잡지 않으면 공유수면만 보고 있다가 한 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육상에는 어? 벌써 몇 건이 나버렸네? 이런, 뒤에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과하고도 좀 공유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보니까 우리 웅천마리나에 보면 고박장치랑 이제 설치하셔서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에는 납 성분도 들어있다는 게 요즈음 이슈가 되고 또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첨부가 돼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순신마리나 근처에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공원화도 잘 만들어 놔서 산책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상계류장에서 지금 기계에 대한 정비는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그것도 안 되지만 육상계류장에 올려놓고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도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순신마리나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업체가 위탁업체가,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시거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위탁업체가 그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 업체들이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고 제안도 제가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뭐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웅천마리나에는 그런 모든 시설물들이 수리시설물이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순신마리나는 그게 없어요. 없어 가지고 다른 뭐 조선소 쪽에 가 갖고 그것을 수리를 해야지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금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도 많이 또 이동하는 동선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도 요즈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돌산 해양낚시공원 관련해서 낚시가 지금 레저로 등록이 돼 있나요? 여수가.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낚시가 레저로 등록이 됐다기보다는 낚시 선박에 따라서 레저로 등록하는 것 있고 낚시어선으로 등록하는 것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직 레저로 등록이 된 건 아니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보트 같은 것은 전부 다 레저로 등록이

덕희

민덕희위원

보트낚시는 그러면 레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동 수변공원 쪽을 쭉 걸어가다 보면 낚시레저센터라고 하나요? 센터가 하나 세워져 있던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 낚시 인구들이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쉴 공간도 부족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대형버스로 해 가지고 단체로 지금 낚시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분들이 새벽에 옵니다, 새벽에. 3시 4시에 오고, 그래서 휴식공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2년간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낚시대회를 합니다. 낚시대회를 하면 어디서 뭐 낚시대회 어떤 개최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실 공간이랄지 그런 용도로 그걸 201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했는데 이게 또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숙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숙박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죠.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카페같이 식당을 지금 1층에, 어차피 지금 식당에 낚시 어떤 인부들이 밥 먹을 데가 없잖습니까? 간단히. 그래서 저렴하게 그쪽에서 지금 임차해 가지고 식당도 운영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쭉 제가 도보로 많이 걷다보니까 거기를 가게 됐는데 낮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문이 열리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낚시에 대한 인구수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이든 관광객들이 낚시관광 분들도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낚시에 관련해서 여수시가 이제 조금 미리 선도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확하게 부서가 여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안이라도 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안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아까 낚시대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민덕희위원님 말씀하신 낚시연합회 있잖습니까? 그게 그 취지인데 지금 제일 같은 연계지역이 수변공원이잖습니까? 섬자원개발과장님 계시지만 사실 수변공원이 지역민들도 낚시대회를 개최 낚시를 거기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사실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수청의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제약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혹시 과장님 혹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국동항 활성화 차원에서 수변공원이 항상 문제인데 금방 그 낚시연합회하고 수변공원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가 다 분리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낚시활성화 관광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수청하고 일단 관계부분이 사실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같이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태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31, 132쪽, 세출 30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이런 기회 아니면은 그래도 잘 못 여쭤보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3쪽을 보면 여수 거문항 타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 성과가 좋았어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코로나 전에는 32%,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이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과거에 오션이 이쪽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회사가 되기 전에는 출향민에 대한 명절 50% 할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아직 그 협약을 파기한 상태잖아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냥 관광객들에게 똑같이 주는 건데 그 관광객은 출향민의 가족이 거문도에 살고 있지만 이제 주소를 서울에 둔 분들도 가족이지만 출향민이 아닌 관광객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11월 12월 비수기 때 4개월이잖아요? 이런 금액이 나왔을 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명절을 앞두고 내 아이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거문도나 손죽도나 초도를 들어오려면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제 감사하게도 먼 거리로 해서 이 예산 또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은 걸 보고 차라리 이게 좀, 그건 다르지만 이게 반환하는 것보다 가능했으면 출향민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여쭤봅니다. 다음에는 혹시 가능할까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딜300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딜300이 12곳이 전부 다 준비 중이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한 용역사가 몇 개 이렇게 나눠서 용역을 하고 있나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2개 정도

박성미위원

평균 2개?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7개 업체가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한 용역사가 4곳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신규만 그냥 그 용역하고 이렇게 보강하는, 포함이 돼서 그랬을까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아직도 지역민들은 이런 백 억이 될지 많게는 뭐 2백 억이 될지 이런 사업에 어찌됐든 간에 작은 예산 3백만원, 하나도 없었던 게 3백만원 그리고 각 용역할 때 25백만원씩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 불안하시대요. 제발 그 가서 프리젠테이션 하려면 연습도 필요하고 완벽하게 우리 지역이 담아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다가오면 그때 서류가 와서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 어르신들이 불안한데 용역사가 자주 오지 않고 또 과거처럼 그렇게 되면 또 탈락될까 봐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사전에 연습도 좀 시키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 뉴딜300 3백 개 중에 지금 190개가 선정되고 110개가 남았는데 금년에 50개가 하거든요. 그런데 전남만 72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여수가 12개인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기대치만큼 기대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우리의 기대치는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목표는 많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박성미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다들 도서민들은 방파제 삼발이 뭐 거의 뭐 민원이 보면 이런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우리 도로 뭐 보도블록 교체해 주세요 이것하고는 사업이 틀린 것 알고 계시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건 태풍의 위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갯벌이 이 정도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차근차근 이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더 강력한, 좀 강한 뭐 설비를 해서 설계를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지역민들이 아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뭐 예산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급하게 발주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과장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의 문제인지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 건지 무슨 기술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서 우리 여수지역에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정말 튼튼한 그런 방파제가 됐고 물양장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자꾸 들렸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8, 131, 132쪽, 세출 309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산불 할 때 산불 차량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최근에 그 산불 차량에 보면 우리 불을 끌 수 있는 그게 장치가 돼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수합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수압이 하여튼 우리 경운기보다는 세고, 소방수보다는 약하지만 중간 정도 보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불현장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이분들이 가장 먼저 출동을 하시는데 그 소방대원들 차가 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최소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약하거나 그런 건 없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가 12대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보다는 차도 많고 하여튼 우수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산이라든가 그 길목이라든가 마을하고의 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 돌산의 예를 든다면은 화재가 난 뒤에 이제 그 상수도과하고 확인하고 소방서와 확인해 가지고 그 소화전을 만들었어요, 몇 군데를. 불이 난 뒤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조심 하시는 이분들이 오히려 그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상수도의 그 수압에 관련된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좀 소화전 설치할 곳을 의논해 가지고 먼저 검토해서 파악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그건 가능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연결돼서, 숲길 등산지도사가 나와서, 지금 최근에 하이츠하고, 하이츠에서 한려주공 방향 쪽에 등산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넘어지셔 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 세 분이 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이제 그 지점이 저도 등산을 그쪽으로 가봤는데 그 하이츠에서 한려주공 쪽에 그 편백숲 오는 그 길목인 것 같은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성심병원 뒤

백인숙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계단을 좀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줄을 좀 설치해 주든지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살펴 좀 봐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 민원인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병원에 입원했다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어서

백인숙위원

지금 그 카톡을 보내와 가지고 제가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잦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아마 미끄러운 것 같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등산로가 하도 많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시설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명주완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심근하 도시시설관리과장입니다. (

미경

이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문수동 뉴딜사업 도시재생 지금 진전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예산을 가지고 다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13억1천만원을 또 국비를 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로 지금 또 보상을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제가 도로가 나 있는 새로 도로 났는 데를 좀 가봤거든요. 물론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미관상 아름답겠지만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의 새로 길가변으로 나와 있는 가옥들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들은 돼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현재 지금 도로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끝나고 지금 담장들이 당초에 연립주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담장들이 흉물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에서 그걸 전체 다 정비를 다 할 겁니다. 지금 발주 설계가 포함돼 있어서 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아름다운 도시계획이 돼서 보기 좋게 여서동과 연계하는 이런 멋진 사업이 돼서 도시가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1차 문수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허가민원과입니다.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동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쪽, 세출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요즈음 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모도 많이 가져오시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봉강마을 주삼동 봉강마을 새뜰마을 관련해서 55억 관련돼 있어서, 지금 그 봉강마을에 경로당 겸 또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곳이 너무 노후화 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예산에 신축, 경로당 신축에 대한 비용을 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새뜰마을 관련해서 아마 그 리모델링, 마을회관 리모델링비가 거기에다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그 경로당을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같이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어서 경로당하고 회관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노인장애인과와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그 새뜰마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삼동 둔덕동 이쪽에가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이 하나가 없어서 그 어린이집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나,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과하고도 지금 둔덕동이나 봉계동 인근의 부지를 좀 알선을 해서 공원을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한번 해 보고는 있는데 이번에 그 어린이, 그쪽 공원도 하나 들어와 있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방재공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서 방재공원으로. 그래서 제 욕심에는 그 방재공원을 좀 만들어서 애들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재공원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뭐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재 났을 때 뭐 그런 것도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하나 만들어 주는데 한번 거기다 포함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주삼지구가 지금 아직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2번 지금 유찰돼 갖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사전에 중간보고회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삼산면 면사무소 신축하면서 문화예술과하고 도로과하고 거문도 신사터에 방문하셨나요? 혹시, 과장님도 같이.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안에서 20년 전에 했던 도로계획에 의해서 그래도 이번에 7월 2일 날 일몰제에 의해서 그건 그나마 이제 살려서 그 면사무소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민들의 여론은 몇 남지 않는 신사터, 우리 과거의 문화적인 그 역사적 장소가 여수시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헐어버린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냐, 그것을 그대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사업의 차질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 혹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거문도 쪽에 어떤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은 없고요, 현재 그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좀 잘 이해가, 사업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면사무소 증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신사터가 있는 계단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소관 부서는 아닌 걸로 지금

박성미위원

도로과에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성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제가 좀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담당 팀장님은 또 따로 만나서요 말씀을, 제가 제안사항을 말씀드려서 아마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이쪽 부서는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지구는 제가 무장애 길 조성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했고 만약에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함께 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한려지구는 지금 현재 무장애 관련해서 무장애마을 시범 조성을 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제가 말씀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예산으로 들여서 하지 않아도 이 시범마을을 조성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을 그런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특히 단장님이 (청취불능)과의 추진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마 실무위원으로 구성은 되어 계실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회의를 실무위원 회의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저희가 여수시의회 무장애연구단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현장활동도 하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근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1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으니 제가 좀, 용서하십시오 오늘은.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저번에 연구단체가 현장활동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동행까지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하고요,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기 전에, 그러려면 우리 2천 여 공직자 분들의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아마 같이 걸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도 걸어보면서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바쁘다보니 실제 일을 하는 업체들이 아주 세심한 부분에서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고 업무도 바쁘겠지만 업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어떻게 하면 해 볼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하

심근하도시시설관리과장

예, 그때 같이 동행하면서 횡단보도에서 그 보도를 올라갈 때 턱 같은 게 법 규정에는 3cm 미만 맞지마는 그래도 올라가는 데 불편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동행하면서 느낀 게 앞으로 그런 단차를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좀 신경 써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체 분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계속 한번 시켜 주시면 나중에는 큰 변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저희가 BF시설이라든가 무장애도시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6대 때 초선 때 제일 먼저 했던 시정질문이 사회적약자 교통약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점자블럭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흰지팡이를 들고 나갔을 때 그것 하나에 의지하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여수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흰지팡이를 가지고 위치를 하는 데로 가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아직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점자블럭에 따라서 가면 도로도 가고 뭐 중간에 가다가 가로등이 중간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도블럭을 할 때 우리 정말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검토해서 2차적인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어디라고 말씀을 다음에 드릴까요? 과장님.

근하

심근하도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장소는 아직도 변함이 있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왕이면 그런 점자블럭 하나하나에도 조금 우리가 전문가가 그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근하

심근하도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2, 130쪽, 세출 419쪽부터 422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419쪽에 동동공원 아이나래놀이터 지금 신규사업 있잖아요? 지금 아이나래놀이터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이게 당초에 놀이터 조성은 재작년에 돼 있고요, 그전에, 아니 2018년에 돼 있고요, 같이 사용했던 부분이 족구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족구장을 제가 족구협회하고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비워달라 이렇게 협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족구장 바닥시설이 노면이 거칠어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은 상처가 좀 많이 나는 현상을 좀 보고 금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바닥시설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원래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다목적광장이 아니고 족구장을 아이들 다목적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년도 안 됐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처음부터 시설할 때 이런 아이들을 다칠 때 넘어질 때 부상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탄소포장으로 해야지 그때 인조잔디 했다가 다시 또 바꾸는 줄 알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 족구장 사용하던 것을 다목적광장 만들기 위해서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을 갖다가 지금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좀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강현태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했었을 때 나무로 된,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친환경적인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곳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잖아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최근에 한번 갔더니 우려했던 대로 그 밑에 그 모래 밑으로 그 나무기 때문에 부식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강하지 않으면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2차 추경에서는 관련이 안 돼 있지만 저번 회기에, 그러니까 통합 그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그 통합놀이터에 대한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이나 누구나 어디서나 이렇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요즈음은 어르신들 놀이터도 좀 생기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르신들 놀이터 해서. 그것과 접목해서 어차피 장애와 비장애가 들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2 제3의 동동놀이터 생길 때 그 부분까지 꼭 체크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수시를 무장애하고 장애가 같이 공존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공원조성 과정에 앞으로 용역부터 시작했을 때 모든 부분들, 교통약자나 장애인이나 편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의 관점이 그렇게 봐 주시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동도가 혹시 열린 관광지인 것은 혹시 아신가요?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시죠? 제가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담당부서 공직자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무장애도시를 나현수의원님과 함께 여수 최초 의회로써는 최초 공동발의를 저희가 하고 뭐 토론회든 또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가지고 추진위 뭐 실무위까지 구성되고 특히 의회에서는 또 연구단체까지 구성이 되고 또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저희가 움직일 때 같이 동행까지 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수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의심치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무장애길이나 무장애숲이나 이런 데 조성을 가보면 그냥 데크라는 인식밖에 없어요. 그냥 데크길이 무장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게 단순한 데크는 무장애정신은 들어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숲조성이건, 그것도 발전의 하나였고 기여한 바는 크나 앞으로는 거기에서는 정신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방금 박성미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사전에 뭐 용역도 다 하시고 공원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통영을 다녀왔어요. 무장애 관련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몇 명 다녀왔었는데 바닷가 쪽 해수면에 인접해 있는 데크가 합성수지를 사용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액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자연목, 제주도 같은 경우는 통나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통나무는 보행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데크를 사용하실 때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정말 맞는지를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황토포장을 한 2백을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서 좀 더 더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가 오동도가 열린광장지라고 해서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실은 잘 오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여수에서 휠체어가 갈 수 있다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책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한 몇 년 됐습니다만 휠체어를 제가 직접 밀고 오동도 전체를 다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경사가 너무 심하고, 정말 장정 세 명이 밀어도 올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어디고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저한테도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무장애단체 연구위원님들한테는 이 자료를 전체 배부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응해 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일단은 그 오동도 부분에 대해서 무장애길 조성할 때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은 용역사하고 사전 미팅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용역설계 과정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여건에서도 동행해 가지고 미리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해야 이중 일이 아니고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 선정되면 바로 즉시 한번 협의해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무 부서도 예산 또 확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의원님께서도 또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 쿨링포그사업에 보면 이순신광장이 돼 있죠?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저는 그것이 그다지 잘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좀 대도시, 제가 서울에서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대리석 위에다 해 놔 가지고 이순신광장에 도리어 그 대리석이 그 우리 이순신에 대한 업적이나 여러 가지 써놓은 그 대리석이 모양새가 더 안 좋게 돼 버렸더라고요. 이런 사업 하실 때 대도시에는 어떻게 예쁘게 가꿔졌는가 쿨링포그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좀 보시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 미관적으로도 흡족할 수 있게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미세한 물이 나와서 하는 곳인데 이거 좀 잘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왕하시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장님에,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탄성포장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아이나래놀이터 다목적광장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포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종류가.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지금 통상, 일단은 저희들은 친환경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발암물질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쪽을 일단은 자재를 선정을 하고요, 이제 이게 운동시설 탄성이 있고 일단 좀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미끄럼이 있는 탄성이 있고, 아니면 농구장 같은 데는 미끄럼식으로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쿠션이 있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쿠션이 있는 그 탄성, 그런 시설로 저희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포장도 지금 이렇게 신개발 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탄성포장보다도 더 새로운 기술로 썩지도 않고 또 흡수율도 좋고 또 충격에도 또 완화되고 이런 포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포장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최근에 나왔던, 또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진짜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오랫동안, 썩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질을 좀 선별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 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윤수입니다.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정환 상수도과장입니다. 최홍식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세입에서 보면은 도원사거리와 원도심권 하수관거정비 공사비가 감액이 됐어요, 국고보조금이.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그쪽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사업비를 못 쓰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총괄 국비라든가 배정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후에 다시?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폭우 왔을 때 우리 지역은 지금 저류조 만들어 놓은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없었어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 폭우는 바람하고 실은 저희들이 교동수산시장이 한 군데가 침수됐는데요, 침수된 것도 한 10㎝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해면 고조위가 만수위 때가 돼서 우수가 좀 배수되는데 지장이 있어서 잠깐 침수 됐고 다른 지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가야할 부분인데 지금 시설로 가지고는 만조 때 폭우가 쏟아지면 어떤 경우도 대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앞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렇게 되면 도시가 해수면은 자꾸자꾸 높아져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예전부터 단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또 우리 상하수도 그쪽에다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해수 만조 때 해수유입 되는 것을 막고 육지에 내리는 빗물을 퍼서 밖으로 퍼내야 된다, 그래서 그 펌프를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도원사거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한다고 예산 올렸잖아요. 침수예방사업 이거 뭘 할 거예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도원사거리는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도원사거리 앞에 선소 앞에 공원으로 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펌프장을 설치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가 지금 펌프장을 지금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로로 박스관로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유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게이트를 만들어서 해수를 차단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저류지에 일단 잠시 저장했다가, 만수위 때 물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저류조 용량은 얼마 안 돼요, 거기는 만2천 톤이라고 하는데 만 톤도 저류조 못 하는 시설이라서 그 펌프로 분당 2백루베 퍼내는 걸로 한 시간이면 다 퍼내버릴 수 있는 그런 용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류지는 돈만 한 157억 들어갔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 말고, 지금 있는 시설 말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 말고, 지금 용기공원 쪽에다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설계가 끝나봐야 아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이 분당 3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빗물펌프시설을 하고요, 유수지는 약 15백 톤 정도를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근데 그 만수위 기간이 저희도 이 앞전에 보니까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최고조에 그러니까 가장 만수위가 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평상시는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데 사실상 보면 지금 도원 저류조 만들어 놓은 것, 앞으로도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여수시가 다른 데 침수될 수 있는 곳을 그걸 하나로 모델로 해 가지고 나머지 구역도 다 그런 모델로 해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류조 만들어가지고 예산낭비 백 몇 십억씩 두드려 박아서 쓸데없는 일 할 게 아니라 거기 펌프 석션 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바다로 퍼내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만 막으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애먼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설계 완전히 다 되기 전에 설계 중에라도 저한테 중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하수도과장님 얘기해서 같이 모든 게 다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서로가 돼 가는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갑시다, 저건 저렇게 갑시다 해 가지고 서로가 우리,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그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여수시의 어떤 틀에 맞게 계획을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도원저류조가 처음에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한 120억 정도 들어갈 것을 157억이 들어가면서도 지금 효과는 효과대로 못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여수시 자체는 다른 데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어느 정도 적은 금액으로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어떤 표본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부서 과장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그래도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현재 스마트관망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있나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우리 하수도 말씀하시지요?

박성미위원

수돗물, 상수도?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상수도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 오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 세출 42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8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상수도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내년도 스마트관망 사업비가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백억 정도 내려와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몇 프로정도?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내년부터 공사는 합니다.

박성미위원

만약에 그 정도 금액이면 2년 안에 백프로 가능한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합니다. 다는 안 되지만 거의

박성미위원

저희가 지금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그것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래요. 독거 어르신이 살고 있는데 전혀 쓰지 않아요, 물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파악이 되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한번 그건 구체적으로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은 넣을 수 있는지

박성미위원

그런 것도 시스템에 넣을지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한번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먼저 선제적으로 한 곳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말벗하기나 독거어르신들이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이분이 물을 썼냐, 안 썼냐를 금방 파악해 가지고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은 할 때 그것까지 용역해서 조금 타 지자체보다 먼저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왕 여쭤본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각 지역에 화재현장이라든가 최근에 과장님 오신 뒤로 그런 발주라든가 소화전에 대한 것이 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도 우리 여수시가 공문을 보냈을 때 많이 협조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소화전 시설을 만드는데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불이 나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불이 나지 않는 곳이랄지 소방도로가 없는 곳은 아마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민원이 그 소방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곳은 좀 더 파악하셔가지고 화재 현장에 가장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입니다. 최홍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86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중에 남산동 10통 하수도 정비사업 그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권석환위원

변동 보니까 토지 사용승낙서 미첨부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인데 이 승낙서가 지금 많이 미 징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승낙서가 지금 징구가 안 돼 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추후에는 이거 승낙서를 확인하면 그래도 어찌됐든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공사 할려고 예산을 잡았을 건데 승낙서가 미 청구됐다고 해서 이거 사업 안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환경개선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승낙서가 징구 제출되면은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부분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 같고, 최근에 또 언론에도 보도 됐었는데 악취 제거 이 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수를 지금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그걸로 사실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폐수 5천만원 지금 하신다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차폐식수는 내부는 우리가 여수시에서 하고 외부는 전라남도에서 차폐식수를 할 겁니다.

권석환위원

도비지원으로?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도비지원......

권석환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상임위 소관이 아니지만 환경이지만 언제 한번 계속 연관성 있기 때문에 기회 되면 현장에서 한번 하수종말처리장을 서로 점검을 좋은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한계는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좋은 또 해결방안이 있으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