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네 번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다섯 번째,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고구려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시립인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복지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이용자격 및 대상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경애의원 발의)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침략기에 관내에서 펼쳐진 13도 창의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의 시책 수립·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2017년 12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기간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창동 253-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완료시점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5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 24일 공사 완료 예정 사업으로 공사 완료 시기를 고려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관경 450밀리에서 1,500밀리 하수관로 1.67킬로미터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0억 6,400만원으로 재원 구성은 국비 28억 3,700만원, 기금 7억 3,000만원, 시비 4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전액 202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하여 2017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및 경기도 계약심사,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관리 및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2021년 5월까지 계획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하수도 정비를 통하여 도시침수가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5조까지는 정원문화의 육성·발굴·진흥 등 확산 지원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안 제6조에는 시민 참여 원칙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 제8조는 시민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9조는 정원교육 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포상과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하여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및 부서 협의, 조례·규칙 심의 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및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3개소의 생활체육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명탑과 스코어보드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야구장의 조명탑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과 현행 야구장 대관시간의 연장 및 평일 사용료를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야구장 조명탑과 스코어보드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감면조항 중 학교운동부의 연습 사용 시 야구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항목에 조명탑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명탑 설치로 야간에도 야구장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야구장 대관시간을 당초 07시~19시에서 06시~24시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야구장 이용 요금을 12페이지에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운영 사례와 같이 현실에 맞게 기존 평일 2시간 기준 당초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과 현행 조례,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조례는 우리 주례회의를 거친 그 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올라오는 게 맞죠? 거의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큰 변화가 있으면 각 의원님들께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이죠?

예.

제2조를 보다 보니까 정의에서 "정원이란" 거기에 보면 그 단어가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전시, 그다음에 2항에 정원문화에서도 소통이라는 단어가 서로 낱말이 떨어져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어디선가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수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붙여서 단어를 조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한 번 살펴봤더니...... 혹시 수정한 거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정한 게 없......

제7조를 좀 볼까요? 7조를 보면 4항에 우리 주례회의 때 줬던 자료에는 없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입법예고에서?

예.

저희한테 설명 안해도 되나요?

어......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내용을 보면 "제3항과 관련 시민정원사 활동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일용 단가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3항은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임의규정에 대해서 여기는 강제규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에 관련된 건데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그게 건의가 들어왔다 해도 우리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4항을 넣는 이유를 자세하게. 꼭 넣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일단은 타 조례에 환경해설가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준해서 저희 시민정원사들도 그런 준해서 이런 활동비가 저희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주어진 시간 외의 활동을 할 때는 뭔가 그 활동비를 줘야 그분들도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 사실상 저희가 3항까지만 정해져 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반영을 조례에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셨어요?

예.

이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어요.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에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건 없습니다, 활동 보조로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정원문화 박람회를 위해서 여기 저기 견학 다닌 적이 있죠?

예.

가셨잖아요?

예.

활동가들 시민정원사들 봉사라고 하는 말 안 들으셨어요? 전부 봉사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의장님.

예.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정회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문수 국장님.

예.

지금 입법예고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정안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알렸느냐 안 알렸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알리고나서 지금 수정을 안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승희 의원님이 정회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2017년 12월 20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시기를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한 제4항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장승희 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에 조명탑과 스코어보드 설치 공사 추진에 따른 신규 시설의 사용료 부과와 그와 관련한 야구장 대관시간 연장 및 야구장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는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월 28일 만료됨으로써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검배로 6번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119면, 대지면적 1,623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4,516.13제곱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로 하여 회계연도를 일치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기존 수탁자인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수납 등 수입·지출 관리, 공영주차장 직원 관리, 공영주차장 수익금 사용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은 비용추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료인 수입만 발생하는 사항이며 위탁대행료 산출은 13쪽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관리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11개월로 회계연도를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자인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추계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억원이 소요되며 위탁금 산정 내역은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주차장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이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건원대로 67 한진빌딩 4,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재위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수탁자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을 받은 학교, 법인, 전문기관 및 업체로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춘 곳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컨설팅, 교육 및 상담, 청년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 그밖에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3억원씩 총 9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3년까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위탁수수료를 감안하여 연 3억원씩 총 9억원을 비용추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가결해 주시면 발전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례회의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시설물 관리 현황 그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화장실 보수를 500만원 교부했는데 56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국장님 가 보셨나요? 전통시장 자주 가시죠?

예.

스스로 좀 시설물을 깨끗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 복잡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면수는 적고 찾아오는 사람은 많고 주차할 곳 없어서 힘든데다 거기다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거는 누가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인 스스로가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인이나 찾아오는 소비자나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정말 엄청나게 현대화사업에 돈을 갖다 100억 이상의 돈을 갖다가 쏟아부었잖아요? 쏟아부었는데도 변하는 게 없어요. 또 더구나 제2공영주차장을 또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거나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쏟아...... 구멍난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봐요. 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녁에 가 보면 그 공연하는 무대 위에 술병 뭐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공직자들이 못하니까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을 상인회에다 법적으로 줬으면 상인들이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법적으로 상인회에다 주게 돼 있으니까 주는 거는 뭐 말하지 않겠어요. 공직자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주는 거는 주는데 관리를 이렇게까지 돈을 줘 놓고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세금을 갖다 부은 거잖아요.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금도 현장을 보고 있지만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술병이 그 앞에 나뒹굴고 화장실 문이 안 닫히고 손 씻는 세면대 위에 화장지도 이렇게 쌓이고 이것 좀 저는 자주 가거든요. 정말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위탁금 정산 산정 내역 중에 공영주차장 수도요금이 160만원 곱하기 12달 그래서 1,920이라고 나왔어요. 거기 수도배관 뭐 기타등등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예, 거기 지금 수도요금이 나가는 거는 화장실 사용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물 관리 위탁금이 일반재정에서 연간 1억씩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공영주차장의 수도를 주차장 화장실 그 용도로 주 용도로 쓰고 있느냐?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주차빌딩 외적 환경쪽으로 나가는 거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가서 그거 확인해서 발견이 됐을 때 결국은 공영주차장 수도요금을 개인이나 이 시설물 관리와 관계 없는 분들의 요금을 저희 재정으로 메꿔주는 꼴이 되죠. 이거 확인했어요?

예,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그러면 없는 걸로 파악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있는 걸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죠?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 그 화장실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 번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도 화장실 몇 번 가 봤어요. 야간에도 가 보고 또 아침에도 제가 그곳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요, 오전에 일찍 가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저녁에 가면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사람을 써서라도 저녁시간대에 굉장히 상권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 교육을 따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민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하니 그곳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시간대에만 저녁시간대에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아침에는 가면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9시에 출근을 하면서 가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냥 오면서도 한 번씩 들러요. 혹시나 해서 가 봤더니 깨끗해요. 이미 청소가 된 거야,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청소를 좀 깨끗이 하는 방법은 저녁에 사람을 써서라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 의원님.

국장님 하나만 더 확인 내용인데요. 여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보면 뭐 노점상이라고 하죠? 가운에 있는 분들. 그렇죠?

예.

팔고 하잖아요? 그 분들의 수도 관로나 수도 배관은 거기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수도 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

그 분들은 수도를 어디서 끌어다가 조리를 하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는 충분히 아실 거고.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개별이든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장님 이거 확인 안 해 봤나요? 수도를 어디서 끌어다 쓰는가 확인 안 해 봤어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노점에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자리니까 별도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문보다는 부탁성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야간에 시장에서 화장실은 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요. 저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그때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비 인건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 인건비는 근로시간 기준 안에서만 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외에 밤에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가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야간시간에는 상인회에서 번갈아가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그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청소인력이 나오면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저녁시간대에 그 청소인력이 없을 때 사실 지저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관계를 검토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주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과장님 저희가 주례회의 때 심도 있게 했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이라 그러면 보통 18세에서 39세 이하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청년창업센터 그 입주 기업자들 몇 개나 되죠?

지금 입주시설에 저희가 운영을 지정석하고 자유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지정석 10곳하고 자유석 15곳, 5층은 지정석 5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저희가...... 2019년도에는 24팀을 입주시켰고 전체적으로 다. 2020년도에는 현재 15개 팀으로 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된지 1년 한 8개월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입주 기업체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 게 교육이나 컨설팅, 행사 같은 그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지금 지원함으로써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같은 거 지원,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서 2019년도에는 5개 기업에서 한 2억원 정도 총 매출이 6,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실적도 있고 또 2020년도에는 8개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1억 2,300만원 정도 총 매출이 한 2억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기 오는 업체가 청년들이 사업자등록을 지금 다 거의 내면서 창업을 지금 유도시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떤 뭐 추가적인 요구나 더 한 거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의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거 보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 시에 보니까 강남구에 보니까 들어온 입주 기업들자한테 서로 경쟁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를 내서 뭐 전화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청년이 한 명 있어서 "너 아냐?" 물어봤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걔 "친구들한테도 한 번 물어봐줘라,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홍보인데 홍보가 너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년들한테 그게 피부에 와닿게는 저희가 할려고 하지만 관심 있는 청년들은 많이 찾아오는 편이고 사실 관심이 없는 청년들은 약간 등안시하는 게 있는데 블로그나 요즘에 청년들이 다 잘 아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같은 거로 홍보도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밴드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요. 사실은 그 시설이 너무 아까워요. 1년에 3억원씩 3년에 9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위치도 솔직히 더 잘 보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외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 그런 곳에 사실 설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구리시에 어디 있죠? 과장님 생각으로.

청년들은 돌다리쪽에 많이 모여있는 편인데......

? 곱창골목 그쪽으로 해서......

예, 곱창골목하고 지금은 청년...... 그게 스타벅스 건물 밑에 있기 때문에 헬스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청년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홍보를 특히 좀 많이 해 주시고 나중에 정말 힘들면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효율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좋은 위치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또 가면 어떡할래요?

이 분이 운영이나 이런 게 다른 지원자들 보다 우수하면 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서울시에서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그 기관에 10년이에요. 민간위탁 못 주게 조례로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최초에 어떤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으면 20년, 30년 계속해요. 형태는 맨날 공개모집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구리시는 그 수탁업체 수탁기관밖에 없는지 몰라도 교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 신성한 본회의장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위탁이면 기존에 쭉 해 왔던 데를 다시 공개모집한다는 거가 재위탁이에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뭐 이렇게만 올라오면 이거는 신규 형태의 안건이 되겠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점수가 99.3 나오면 8, 90점대 되면 이 사람이 우수하게 운영을 했으면 이 사람한테 재계약을 차라리 하면 그게 더 떳떳하지 않는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뭘 공개모집하게 돼 있어요, 점수가 좋으면 재계약을 하게 돼 있죠.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죠.

어떻든 국공립은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어서 공개......

국공립이든 뭐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재계약 있어요, 없어요? (

좌석에서 - 재계약 규정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창어린이집이......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끊을게요.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지 행감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재위탁으로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느냐...... (『재계약』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재위탁이죠.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은...... (

예, 그래서 이 원장님이 지금 13년차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쭤봤던 거죠. (

이 뒤에다가 첨언해서 붙이신 거 보면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4쪽에 보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근거를 찾았겠죠. 그다음에 내용은 제19조 재위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건은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건 내용에 근거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근거를 찾았고 형태는 재위탁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쭉 보면 재위탁이 단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신규입니까?"라고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제 질문 내용 잘 정리가 안 되시는 거죠?

아니요, 이해 됐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고 임연옥 의원님 나머지 법인과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이거로 서류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이 이해를 좀 못하신 거 같애서. 만약에 우리 조례에 의거하여 만약에 이분한테 계속 줄 거 같으면 재계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이렇게 평가 점수가 99.3까지 나오면. 그래 우리도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그 지금 이 평가 점수를 누가 내요?

한국...... 그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3년 주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 보지만 이게 텔레마킹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방법을 좀 위탁업체 바꾸면서 평가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 몇 군데가 지금 이건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탁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거로 보면 계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황 원장님이 개인으로 원장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소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개인으로 현재 계시지만 저희가 다음에 모시는......

지금까지는, 네 번 할 동안.

이분이 2007년부터 하시기는 했고요, 그 앞전에는 다른 또 법인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그 법인이 올 때마다 소속이 바뀌는 거네요, 그럼?

......

한 거는. 그게 이거로 봐서는 우리가 법인이나 개인한테 주겠다고 했지만 법인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민간위탁을. 그렇죠? 그래놓고 원장은 그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 황 누구누구에게 준 거로 보이지 이게 법인이나 공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 서류로 봐서는 누가 봐도 내리 네 번을 그 분한테 준 거로 돼 있지 법인을 바뀌었다는 게 이 서류로 봐서는 전혀......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이 99.3점 나올 정도라면 재계약이 맞지 않느냐? 재계약이 그쪽에서 요청을 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로 봐서는 너무 눈 감고 아웅 식이고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서류는 시민한테 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다 보고한다는 건 시민한테 전부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시의원 필요성을 못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 작성에 있어서 이거를 누가 봐도 공정한 서류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셔야지 이 서류로 봐서는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왜 황 이 사람만 계속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류를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 세심한...... 세심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된 서류에서 이렇게 보면......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리를 좀 하면 민간위탁은 민간들한테 위탁을 주는 거가 민간위탁이죠. 그런데 인창어린이집이 10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법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능력이 있으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인창어린이집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주요내용 보시면 사무명 시립인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근거 이거, 위탁내용 이거. 그러면 위탁방법을 하나 더 적어놔서 재위탁 뭐 이렇게라도 썼으면 계속 누군가가 위탁을 줬던 걸 다시 재위탁하는구나. 그런데 재위탁은 어차피 공개모집하는 거니까. 그런데 뒤에 쭉 보니까 이분의 점수가 99.33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수기관에는 재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잘 하는 기관이라면 재계약 해서 동의를 받는 거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역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점수 잘 나온 분이니까 이분을 능가할만큼 공개모집을 해 본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차피 이분한테 갈 거 아니냐. 그런데 구리시는 묘하게도 한 번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바뀌는 거가 없더라. 이거가 맞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인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다함께돌봄센터(1호) 갈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