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혜경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인천광역시가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들도 많습니다. 그 중심에 건강체육국이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 자로 승진하신 김혜경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제8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건강체육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보고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신은호ㆍ강원모ㆍ백종빈ㆍ김성준ㆍ이용선ㆍ조선희ㆍ전재운ㆍ박인동ㆍ김준식ㆍ조광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헌혈 장려 및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헌혈활동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 헌혈 권장 및 장려사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헌혈 인구 및 헌혈률 통계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및 중증질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헌혈 참여가 학생들에게 편중되어 있어 방학, 시험기간 등에는 혈액공급이 불안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국민헌혈 300만 시대를 연 이후 2015년을 최고로 2016년부터 헌혈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증가율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의 감소로 주된 헌혈층인 고등학생 등 젊은 층이 감소하고 혈액사용량이 많은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혈 연령층의 편중으로 학생들이 방학시기인 동절기, 하절기, 시험시기 등 매년 혈액 적정재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상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있음을 볼 때 원활한 혈액공급을 통한 시민 보건ㆍ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헌혈 권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사자 혈액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혈액공급은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으며 헌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헌혈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특정한 연령층과 일부 직업에 종사하는 계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헌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은 부분과 그 외 헌혈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헌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입법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동의를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병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헌혈 실적이 2016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동 조례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헌혈 활성화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헌혈 장려와 헌혈 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헌혈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군ㆍ구 교육청, 경찰청, 군ㆍ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광역시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방안과 헌혈 권장, 장려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을 협의하고 적극적인 헌혈 증진과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함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혈액 권장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와중에도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할 수 있도록 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도 고민하신 고심하신 흔적이 보여집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8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일단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 단체 기관장 이렇게 어쩌면 무게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실 것 같은데 이런 무게감 있는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이렇게 제시해 놓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헌혈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같이 협력이 이루어질 때 더 나름대로 헌혈을…….

파급력이 있죠.

권장을 할 수가 있고요. 시민단체라든가 홍보기능도 굉장히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단체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담을 수 있도록 이번에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이 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계층들을 단체도 또 한번 선별해서 여기에 같이 넣어서 시민들의 생명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만큼 실제로 헌혈이 더 권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해 주시고 시민사회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같이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표들이 오셔서 약속하고 이 과정은 또 실무협의회에서 보좌를 해 드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헌혈 관련 조례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개정되고 있는 곳이 있고 예전대로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남이랑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관련한 겁니다. 제8조제2항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 이렇게 부위원장을 딱 지정을 해 두시고 계시던데 어쩌면 이것은 혈액원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조례는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인데 보통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이것은 이병래 의원님께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조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질의하신 내용 부위원장 건 말고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지만 지난 민선7기 출범하면서 박남춘 시장님께서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처음 할 때는 당연히 단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이 업무 자체는 실무추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여러 가지 추진협의회에서 할일들을 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기관을 마련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었고요. 또 질문하신 부위원장 건은 말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추진협의회가 저희 조례가 우리 시 조례니까 당연히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지만 실질적인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인천혈액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조례 여기에 담은 것은 일반적인 형태로 담았던 거라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국장님께서 같이 동의해 주시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천혈액원 원장이 되실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지정하는 것보다는 열어놓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조선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의 그런 의미가 다 담길 것 같아서요. 혹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이병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호선할 수 있는, 열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을 행정부시장님으로 한 것은 혈액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홍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관 주도하에 했을 때 더 많은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부위원장을 호선한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처럼 정말 실무적인 그런 것을 또 넓게 열어놓고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 조례가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례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헌혈 권장을 함에 있어서 몇 년 전에 혈액원에서 만든 홍보물이 되게 성차별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성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기왕에 권장 조례가 만들어지니만큼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헌혈 인구가 급격히 감소돼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이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혈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19 이전에도 ’13년부터 데이터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헌혈을 하나요? 비용추계 계산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 때 실적이 한 5만 4258명 정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인천지역만 한 달성률이 44.5%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혈액 수급이 안 돼서 저희가 비상이라 했을 때 비상가동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하면서 혈액과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방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수급이 안 돼서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올해는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1억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작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권장이 안 되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보상심리를 해야만 혈액을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어야 되겠죠. 한 1억원 정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홍보와 그 다음에 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1억원 정도로 예측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용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헌혈을 많이 장려 활성화시키려면 행정광고도 필요하고 이 광고를 열심히 했을 때 헌혈 인구도 한 16만에서 20만 정도 했을 때 지급되는 상품도 거기에 맞게 비용도 추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비용추계가 1억원은 적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관이 주도해서 예산편성을 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지만 우선순위로 홍보방향을 먼저 정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시민들한테 와닿는지 이러한 부분을 1억원을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더 효과가 좋고 어쩌면 이익의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ㆍ도에 알아봤습니다. 헌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들여서 홍보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만 하고 있고 그동안 적십자사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홍보를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이 오늘도 중수본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혈액 수급이 안 돼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했는데 정말 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가 성립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1억원 별것 아니지만 또 이게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상품권이랑 줬을 때는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 적절하게 어떤 홍보를 해야 될지 또 이게 다양한 계층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헌혈 인구를 중고등학생이나 군인이라든가 거기에 발맞춰서 혈액을 수급해 왔는데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도 헌혈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지자체와 그리고 적십자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헌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다회 헌혈자에서 몇 회 헌혈자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 생애 첫 헌혈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할 것인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 예산부서에서 올해 예산 1억원 세웠던 것들 안에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1억원을 잡은 것은 저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방학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헌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들 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시기라서 헌혈이 굉장히 급감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벤트성으로 지역화폐나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 드리면서 헌혈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시작하자 해서 1억원 정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인천이 전국 헌혈률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전국 헌혈률은 인구 대비 5.4%인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3.5%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의 제안설명들과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검토들 다 잘 듣고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헌혈 권장에 대한 정책들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헌혈과 관련해서는 적십자사에서 충분히 잘해 오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인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구의 변화가 뭐냐 하면 우리가 노령화 시대에 하다 보니까 청소년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혈액 수급에 맞물려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찰나에 사실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상태에 올해 1월달부터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혈액 수급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내년도까지 사실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축량이 3일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많은 예측을 하고 그동안 홍보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동안 정말 혈액을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정말 혈액도 봉사다 이런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주체는 인천시 집행부도 있고 인천광역시의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정들을 하고 더군다나 정책에 대한 특히 조례나 입법에 관련한 주체입니다. 그러면 시 행정이 시민의 건강한 삶들을 위해서 혈액 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시의회이고 그 속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어떤 입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긴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소 이 과정 속에서 소통들이 안 됐다는 과정들은 저도 옆에서 목격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인 행정들 그 다음에 또 담당부서에서는 조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들을 협조하는 관계 속에서 위원님께 불편함 없이 또 오해도 없이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혈 권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상품권이라든지 여타의 시장님 감사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참 작은 겁니다. 이 혈액을 자신의 피를 남을 위해서 나눈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저는 보상의 차원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떤 물질로서 금전으로서 보상되는 시기도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매혈이라는 말도 나오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배고파서 빵, 우유 먹으려고 헌혈을 했다는 그런 어떤 표현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닌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이 헌혈이라는 공공성의 가치를 우리가 지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감사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상품권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은 절대 아니라는 원칙들은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틀을 넘어서 더 시가 시민들의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을 해 주시는 시민들께 존중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 가치를 잘 드높여드릴까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 조례는 마지노선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부터 먼저 밝히고요. 국장님께 간단한 소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혈액에 동참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지인분들과 여러 분 같이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병으로 인해서 투약하고 있는 어떤 약품으로 인해서 30분간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 약품명을 대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같이 갔던 지인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반 이상이 헌혈을 못 하는 상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것을 헌혈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시면 아무래도 평생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인체 내에 있는 어떤 부족분 때문에 헌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심했던 상황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 소중한 피를 뽑는다는 자체에 타인에 대한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자긍심보다도 그 자체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어렵게 발걸음을 했는데 철분이라든지 필수요소가 부족해서 헌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방문해 줬던 그 고마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2차적인,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요소가 왜 부족한지에 대한 헌혈원이든 아니면 적십자든 어디에서든지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영원히 헌혈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속에 필수한 영양분을 본인은 어떤 치료적인 요법이나 약물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 물론 자비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헌혈을 할 수 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할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을 갖기 위한 과정적인 상황들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헌혈에 동참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몇 번 물어봤었어요. 그 뒤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내 소중한 피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도 해 줄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철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보조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양성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그에 걸맞은 것을 제공받고도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투자 자체도 인색한 세상이잖아요, 각박하다 보니까. 그것도 권장하고 더불어서 헌혈까지 권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지적해 달라는 차원인 거예요. 후차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헌혈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후차적으로 병원 방문을 통해 이러이런 검사나 요소들을 하게 되면 헌혈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 본인 몸도 치료하고 헌혈도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라는 차원인 거죠. 그 뒤로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본 위원도 세 번에 걸쳐서 헌혈을 갔는데 세 번 다 30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하고 2차적으로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우리들의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혹시 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헌혈하는 과정 중에 후속적인 것을 면밀히 살펴서 이 헌혈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감염병도 있고요. 질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분이 단순히 부족해서 헌혈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철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동안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했습니다. 그런 게 사후에는 어떻게, 예방차원까지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서비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방향으로 자체에서, 다른 데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십자사랑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노력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체계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임지훈ㆍ신은호ㆍ유세움ㆍ강원모ㆍ김종인ㆍ고존수ㆍ김성준ㆍ이병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요즘 체육인 관련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발굴 등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과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과 관련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신고 및 상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체육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제정안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해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6조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위원회 구성의 주체가 시장이고 안 제7조는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제2항은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등에 관한 종전 규정과 달리 스포츠인권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제18조의5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제18조의10으로 이동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3항은 규정하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지자체 체육인의 보호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신고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해야 하는바 조례안의 주요내용 역시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입법취지나 모든 사항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저희 수석님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제7조 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이 보니까 제5호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했는데 수석님은 위원장 필요 없이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셨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이걸 넣었던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사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지금 인천은 좀 낮아요. 그래서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인권위원회가 합의행정기관으로서 조금 위상들이 높은데 지금 현재 인천시 체계에서는 위원장을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조선희 위원입니다.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동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7조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인데 검토보고에 보면 인권협치담당관실에서 온 체육인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위원들이 포함된 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입법예고 기간에. 있었더라고요. 이것은 조성혜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히려 인권 전반이기는 하지만 체육인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게 구성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사실 인천 인권위원장하고 협치인권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권담당관실에서 요청한 것은 신고자 몇 조죠. 제8조에 보면…….

제7조.

아니에요. 설명하면 제8조제3항에 보면 ‘신고자ㆍ상담자가 동의해야 된다.’ 그 문구를 넣어달라고 처음에 요청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게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취지는, 제안 취지는 실제로 시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인권조사관이 있지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체육인은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는 신고의 기관들을 우리가 위탁할 수도 있고 입법조사기관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 체육인 인권위원회 부분은 좀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의원님 발의하셨던 안대로 위원회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네.

국장님께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인권교육이나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혹시 어떻게 해 왔었나요,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인권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실태가 아시다시피 최근 ’19년도에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20년 6월에 생긴 고(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체육인 인권보호대책에 노력을 해 왔는데 그동안 저희 실태가 대부분 체육단체 주관하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징계하는 그런 수순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사실은 어떤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해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수들 각자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한 6065명 정도가 됩니다. 학교까지 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명 정도의 체육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인권인지 아닌지 구분조차도 못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시도 거기에 인권이, 인권교육위가 그동안 설치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서 인권교육이 실시되더라도 사실 연 1회 인권교육 실시한다고 인권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교육만 갖고 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고. 어쩌면 이 조례가 교육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내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체육계가 기본적으로 위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어려운 부분, 작동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에 스포츠인권센터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8월 5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법인이 출범을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름은 스포츠인권센터가 아니라 스포츠윤리센터로 해서 스포츠인권 전담기구가 설립이 된 건데 이 명칭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장관님이 이것을 지방으로까지 지역사무소를 둘 것에 대한 계획까지도 발표를 하셨던데 지금 저희 조례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이것이 통합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이게 어떤 조직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스포츠윤리센터를 말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8월 28일 날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희가 조례를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의원님이랑 상의를 해서, 지금 세부적인 어떤 그런 지침 자체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굉장히 인천광역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만약에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더 추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계 스포츠인권센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확인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8월 5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수정논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직이 출범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신고 및 상담에서 제8조에 “체육단체와 지부,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립법인으로 만든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스포츠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법인을 만든 이유들이 중앙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우리는 또 관련된 인권이나 상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체육단체와 지부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에 인권 쪽을 다 맡겨놨었는데 “이런 게 시정이 안 돼.”라고 하니까 독립적인 법인이든 어떤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제3자가 관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려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저희가 추후에 저희도 독립기관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 체육회에다 다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독립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상위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뜻인지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봐도 상위법에 의한 윤리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담아냈는지는 사실은 저희한테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난 2019년 1월달에 인천시 체육계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어떤 대책을 위한 위원님들의 모임도 임의적으로 결성을 해서 우리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의 조선희 위원님 또 조성혜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진행했던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차원에서의 접수라기보다는 체계적인 틀 속에서 체육인들이 문턱이 높지 않으면서 성폭력이나 아니면 인권침해나 여타의 폭력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자고 하는 이런 조례인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획기적인 체육인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도 지극히 동의하시는 부분들이시죠, 그렇죠?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성준ㆍ조선희ㆍ전재운ㆍ이병래ㆍ임동주ㆍ안병배ㆍ민경서ㆍ고존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에서 의견을 냈었더라고요. ‘10만원 이하’ 이 부분을 종전처럼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10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각 군ㆍ구에서 현재 지금 보니까 미추홀구는 3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 군ㆍ구는 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군ㆍ구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르면 이상 없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저희가 10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10만원이라고 한 게 아니라 10만원 이하라고 해 놓고 자치군ㆍ구의 규정에 따르게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그 부분이 정확히 10만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범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

5만원에서 10만원에 느끼는 관점이 아마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만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ㆍ도에는 2만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10만원 이하라고 해 놨잖아요.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고 답변인데 과장님이 특별하게 답변하실 사항이면 이병래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떡할까요?

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견을 구한다면 군ㆍ구마다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올렸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뭐냐 하면 갑자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니까…….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지금 단속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만원 이하로 조례를 수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에서도 단속을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항에 따라서 별도로 과태료가 또 따로 정해지나요? 왜냐하면 여기 10만원 그냥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 군ㆍ구는 금액이 정확히 정해진 건가요, 5만원, 3만원 막 이렇게?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단속을 하게 되나요? 시에서 단속했을 때는 그러면 과태료는 현재는 얼마, 5만원을 받고 있나요?

그렇죠, 5만원을 하고 있죠, 저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우리 건강진흥과 과장님 답변…….

저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이각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군ㆍ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구역별 지역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을 군ㆍ구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제부터 단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는 이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으로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군ㆍ구는 기존처럼 5만원으로 과태료를 매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와 군ㆍ구의 과태료 금액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보면 10만원 그냥 이하라고 되어 있지 10만원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하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단속을 할 때 과태료를 매길 때는 여기서 5만원을 매긴다든지, 5만원도 10만원 이하니까 그런 추진체계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지금 단속하는 거잖아요.

네, 군ㆍ구는 기존적으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 10만원 이하인데 군ㆍ구에서는 5만원으로 그냥 가겠다라는 의견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만원 이하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금연구역이 사실 여기 제5조에 보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군ㆍ구가 거기를 다 금연구역으로 정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앞으로는 시에서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하고 군ㆍ구의 과태료 금액 차이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저희 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군에다가도 시 조례가 이렇게 범위가 확대됐다 그 다음에 과태료도 이런 규모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와 시가 다름으로써 어떤 그런 반발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선 의원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 5만원, 대신 범위를 확대한 것에 의미를 두자라고 한다고 하면 군ㆍ구가 다 5만원으로 따라오게끔 “미추홀도 3만원이지만 5만원으로 올려라, 시가 전체적으로 조례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이용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 발의 관련해서 지난주에 군ㆍ구의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 불러서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한번 정확히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군ㆍ구의 정확한 의견들이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구에서 “과태료 인상은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 특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인데 흡연자들이 고령층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5만원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 자기네들은 3만원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군ㆍ구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의 바람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사실 인천의 흡연율이 제일 높은 것 아시죠? 보니까 흡연은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망원인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 납득은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다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체육국에서 또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들 저도 쭉 보고받다 보니까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인천이 흡연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여성흡연율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탑이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노력들이 아마 그래서 이용선 의원님께서도 이런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하면서 뭔가 노력을 하시면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다만 급격하게 3만원에서 10만원 진짜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5만원에서 10만원도 큰 것이고 이러니까 군ㆍ구에 뭔가 어느 정도 맞춰주자는 의미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신 우리 이용선 의원님의 의지가 어떻게 표명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죠?

네.

이제 시행도 계도기간을 두자라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용선 의원님께도 아마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취지를 생각하시고 다소 어느 정도 거부감과 무리가 따르더라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군ㆍ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하신 것 아니시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던 것을 부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그리고 전철역 인근 그것에 대한 것은 누구나 인천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사항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 외로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곳이 되려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 부분 이런 부분이 제5조의제3호, 4호하고 8, 9, 10호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군ㆍ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법령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은 없고 문구상에 주유소나 또 어떤 곳이 예상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횡단보도하고 접한 보도경계선 5m 이내까지 추가로 법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기존에는 횡단보도는 규정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흡연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비흡연자에 대한 어떤 고통분담에 대한 차원에서의 과도한 징계는 당 연히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의문시되어지는, 예측가능한 상황인 시에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언급하셨던 각 군ㆍ구에서 지적했던 곳이 아닌 곳에 대한 혼선 그것을 어떻게 타파해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경과조치를 지금 6개월 정도를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군ㆍ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군ㆍ구가 다 가지고 갈지 아니면 군ㆍ구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정이 될지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좀 전에 또다시 언급되었던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심각한 경제위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노년층이 많은 미추홀구의 일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론 안 하면 되죠, 상대방한테 피해 안 주면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높아져서 시정부나 구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시점에서 봤을 때 말씀인 겁니다. 당연히 내 흡연욕구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시기적으로 걸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들 군ㆍ구에서 강제성이 동원되지 않는 상황에 동의를 안 할 경우에 빚어지는 혼선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에서는 따로 단속원이 존재하지 않고 군ㆍ구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인력들을 창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혼선을 빚을 것도 당연시되고 그리고 또 인력까지 창출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혼선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의문이 남네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금연단속은 군ㆍ구에서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군ㆍ구 보건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릴 수도 있어요. 정말 실의에 빠져서 경제위기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실의에 빠져있는 구민, 시민들이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본적인 상식들은 갖고 있으나 기존에 예고돼 있던 상황에 대한 인식도 못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흡연이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담은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선 의원님의 조례안은 찬성하고요. 반대로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연구역의 지정현황을 자료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흡연구역에 대해서 지정된 곳도 있지 않나요? 자료는 필요치 않고요, 있죠?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저희가 한 7만여 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자료는 지금 금연구역 지정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공서나 기타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은 실내외 어떤 PC방이라든가 이곳 자체에서 업소에서 규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공서나 가면 역사나 주변에 보면 흡연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그런 것 물지 않잖아요, 실외기관에 보면.

흡연실이 존재하잖아요, 흡연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흡연부스라고 표현할게요. 거기에서 피우는 것은 과태료가 해당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본 위원은 흡연구역 가능한 곳에 보면 지금 현재 시청이나 시의회 옆에 흡연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을 지금 간접흡연 피해방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바람에 실려나오면 50m까지 냄새가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흡연지역에 대해서 흡연부스 설치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지금 흡연구역은 사실은 실외는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나름대로……. (건강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흡연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흡연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막대한 세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연에 대한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흡연하신 분들로 인해서 세금이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분들의 최소한의 흡연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지정을 어느 정도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서구청 안에 중앙에 거기에서 다 보이는 쪽에서 중앙에 흡연구역이 있어서 몰상식한데 다른 관공서 가면 좀 있습니다.

지금 WHO에서는 실외에 흡연구역을 사실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흡연구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전에는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요. 지금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알다시피 금연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7만개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금연구역에 대해서 권장하고 그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 군ㆍ구나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고 병원도 밖에 장례식장 옆에 흡연부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실내외 금연을 하기 위해서 편의성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적극 권장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권장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취지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 관내에도 있잖아요, 흡연부스가. 어디서 허가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여기 관리자의 어떤 뭐냐 하면 차원에서 우리가 금연구역을 이미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출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떤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면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자세한 것 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전에는 어디서든지 다 흡연들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자꾸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흡연구역, 금지구역,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흡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가 건물 내에서 저희 시청 문 한쪽에 임시적으로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해라라는 부분은 사실 규정상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두상이나 법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청이나 군ㆍ구청이나 보건소, 보건소는 아니고요. 그쪽 나름대로 현실이 지금 내에서 피우고 있는 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 민원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접흡연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스를 청결하게, 공항에도 부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의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그 외 분들 피해보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부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당 건물 관리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또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도 항상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적 정서로 인해서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지수는 굉장히 바닥이라는 부분의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관계자분들도 다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한 게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의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담배로 인한 피해가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직접흡연자들은 본인의 욕구에 의해서 피우는 거잖아요. 본인의 상황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지니까 건강악화에 대한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흡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순수한 어떤 비흡연자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은 당연히 예우가 되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에 걸맞게 흡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면서 자기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감소해야 될지에 대한 시에 대한 입장도 견고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죽겠는데 더 죽게 만들려는 차원의 시정부에 대한 불만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 그 차원에서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할 수 있는 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산이 사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수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결과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전하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흡연장소도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라면.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고요.

존경하는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흡연을 높일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지원책은 지금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는 상황인 거예요, 시기적으로.

프로그램도 있고,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흡연자들이 끊지 못했던 그 욕구를 어떤 식으로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주고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위ㅇ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건강검진도 하게 하고…….

국장님, 지금 저하고 본 위원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국장님의 결론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말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반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흡연자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에서 대변해 주십사 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니 흡연자의 한 사람인 본 위원이 그 말씀에 대한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조례를 다른 식으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끊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 말씀 주시려면 주십시오.

지금 박인동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조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지금 주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고 박인동 위원님께서 이각균 과장님께 답변을 하시라고 했지만 그것은 박인동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각균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먼저 나와 있는 그런 절차들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리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들은 분명히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과 또 이 조례와는 조금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만원 범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추홀구도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도 다 구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하로 군ㆍ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아까 과태료 지도점검 건이 없다라고 하지만 시가 갖고 있는 조례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도기간을 둬서 담배의 피해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업무에 집중을 많이 못 했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과중되어 있고 지금 거의 한, 제가 발령난 지 한 달 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사실은 이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오늘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과태료 10만원 이하로 해도 무방치 않나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괄적으로 군ㆍ구가 다 똑같이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의견을 주시는 것이고 결정은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박인동 위원님 아까 이각균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청하시면 답변을 받을까요?

아니요, 답변은 따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총평 형식의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피해자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는 흡연에 관련돼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본 위원도 인식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병패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들에 대한 애환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인천시민의 한 분이다라는 생각은 꼭 가지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병패로 인해서 시 조례와 구 조례가 융합이 되고 혼합이 되는 시기가 될 때 사회적인 공론화로 당연히 그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시점에 이게 돼도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연구역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때는 그에 걸맞은 간접흡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흡연구역도 창출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의 질의내용이었던 거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만큼 간접흡연에 대한 우리 시민의 피해가 많다 그런 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있죠. 거기에는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전부 다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연아파트 신청한 데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조례에 그 문구는 제5조제12항제2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해당이 되는 거로다가 되는 거죠, 별도 조항을 안 넣어도?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면 이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과태료는 각자의 수입으로 군ㆍ구는 군ㆍ구의 수입으로 잡게 되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흡연예방, 금연을 위한 활동홍보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금연사업의 목적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서 꼬리표가 달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그냥 잡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핵심은 부과되지 않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과태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미추홀구에서는 과태료가 3만원이 나오고 부평구에서는 5만원이 나오고 연수구에서는 10만원이 나오고 이런 어떤 형태는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들도 이제는 해야 되는 자치분권의 시대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방국가가 있으면 어느 주에서는 이것이 허용되고 이 주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허용되는 집도 그쪽으로 모이고 그 다양성, 물론 흡연을 과태료를 싸게 하는 동네에 가 가지고 흡연을 많이 하라는 그 형태는 절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정책적인 판단들은 군ㆍ구가 하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시가 관장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10만원이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형태라고 어떤 선언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하게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들은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3만원이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피해를 주는 분에게 흡연을 하는 분들에게 과태료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가치로 본다면 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논쟁들이 보면 흡연을 하는 분들의 과태료를 걱정하는 형태의 논쟁은 결코, 물론 그것도 지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물론 흡연도 자신의 권리이지만 이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이제는 흡연자의 노력들인 것이고 그런 어떤 피해를 통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나는 보는데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없고 시민들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도록 행정적인 제재들이나 과태료를 부과시켜주고 금연지역을 지정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입법의 의지들을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아니고 우리는 결의를 다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 형태로서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정책을 가지는 것이 저는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의 이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에 대한 걱정, 그 얘기는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다한 민원을 미리 예측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 대처하는 것이 행정이죠. 민원 걱정해 가지고 아예 뿌리부터 고민을 안 해 버리면 행정 뭐 하러 합니까? 그런 판단 속에서 이 조례를 입법하신 발의하신 이용선 의원님의 의견들과 또 다양하게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던 조례안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흡연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흡연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간접흡연하신 분들의 병패가, 폐해가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지정된 곳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규제가 돼야 되고 과다하다 할 정도로 차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권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제만 따로 주고 나서 이행하기 위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인천일보에 2020년 9월 14일 게재됐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보건소와 광주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인 거예요. ‘광주시보건소는 한국철도 광주역과 간접흡연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일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광주역사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금연 관련 홍보 등을 적극 주장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역은 흡연부스 설치 부지를 제공하며 보건소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흡연부스 관리 금연캠페인을 맡기로 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사항같이 시에서는 그 부분의 것을 흡연부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차원의 것 부정적인 말씀이 이런 노력들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광주역사에 가보면 어느 역을 가든 흡연인들이 피워서는 안 될 곳에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흡연부스가 있다면 흡연부스 외 피우게 되면 당연히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곳 아니면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들 물론 여러 가지 과다한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어떤 미안함, 죄송함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피울 곳이 없기 때문에 숨어서 피우다가 걸리기도 하고 과태료 내기도 하고 하지만 흡연공간이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석진 곳, 시민의 왕래가 덜한 곳, 역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겠습니까. 그런 곳에 존재해서 그 곳에서 당연히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사람은 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피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피울 수 있는 흡연욕구를 충족 못 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병패를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국장님도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공무원들과 같이 논의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중식까지 포함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려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 7. 인천광역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보고 8.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김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백완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각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문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건강체육국은 4개 과 1개 단 24개 팀에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은 1조 1744억원 대비 76.05%인 893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위원회 현황, 8쪽 간부현황, 9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3건에 8327억 2700만원으로 7월 31일 기준 주요예산사업의 78%인 6469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강체육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월별,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25억 5000만원 중 32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기관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 건강권 보장은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1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옹진군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이전신축 및 장비개선과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79억 1600만원 중 4838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9만 4890명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이 체감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철저한 사전예방ㆍ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65억 3100만원 중 253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든든한 감염병 대응기능강화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확산방지와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500만원 중 6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및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입원 치료비와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8200만원 중 6억 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과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총사업비 66억 3400만원 중 61억 800만원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총사업비 60억 600만원 중 17억 9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절기 호흡기 감염과 동시에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총 30개소를 설치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타겟 국가별 마케팅 다변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마련과 타겟 국가별 헬스케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7500만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상반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만 4864명이며 ’20년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은 평가 결과 국비 4억원과 2020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운영, 각종 홍보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ㆍ운영은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선진 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카 운영,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사업비 84억 5700만원 중 7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정부정책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목적으로 근거리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으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등 30개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으로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6개소 등에 총 41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44억에 국비 233억, 시비 368억, 군ㆍ구비 243억이 투입되어 사업기간은 2022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연희자연마당 우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장마철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9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효율적인 공공예약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스포츠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년 개최 예정이었던 5개 대회 중 3개 대회는 개최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제20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는 10월 이후, 2020년도 ITF 인천국제여자 테니스 투어대회는 11월 이후로 개최일자를 변경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대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별 건강 문제 여건을 반영한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행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4억 2000만원 중 4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은 총사업비 121억 4000만원 중 107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및 사회 복귀를 위한 30개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등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치매지원체계 구축으로 치매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통합서비스 실행을 통해 치매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돌봄터, 뇌건강학교 운영,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등에 총사업비 136억 2600만원 중 105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치매전문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상 4층, 121명 수용이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맞춤형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7억 7500만원 중 13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의료지원,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건강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맞춤형 영양식단 제공과 순회방문, 교육, 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8600만원 중 3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전문 영양 상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소규모 식품업체 위생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50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코로나 대응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환자 발생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환자 발생현황은 전국 확진자 1만 1402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일 기준으로 우리 인천광역시는 현재 85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지금 격리 중인 환자는 127명과 719명이 격리해제가 되었습니다. 사망은 지금 공식 15일 기준으로는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연령별 발생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의 확진자가 51.17%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중 5명이 72세의 고령층으로 혈압, 당뇨병,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사망을 하셨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 19개소, 군ㆍ구 보건소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240만 999건으로 의심환자는 203만 659명에 대한 검사채취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골든타임 내 대응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선제적인 대응판단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학조사관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12명으로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군ㆍ구 환자 발생 시에는 심층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의 동선파악이라든가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입국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3월 24일 이후에 모든 나라에 대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그간 3만 4703건의 검사를 실시해서 89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 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자 환자발생 및 접촉자 신속관리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전수검사, 의료기관 핫라인 구축, 요양병원ㆍ정신의료기관 환자 및 종사자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등 5만 6306건의 검사를 통해서 116명의 확진자를 사전에 발견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전담병원 3개소 569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114병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체시설을 위한 격리시설로는 지금 현재 올림포스호텔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64명을 격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진자 중 경증환자의 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 수도권 제1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중구에 소재해 있는 경정훈련소 총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생활방역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현재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에 따라서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정해서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의료 비축물자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의 생활치료센터 등의 레벨D 개인보호세트 11만 3000여 개, 마스크 48만 2000여 개, 수송배지 4만 5000여 개, 이동형 음압기 108대 등 총 172만 9000여 개 방역의료물품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겨울철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레벨D세트 11만 2000여 개, 보건용 마스크 109만 9000여 개 등 감염병 비상방역물품을 비축 중이며 방역물품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ㆍ비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광역시 코로나19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0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어서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보고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 안건 중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되어 축적된 전문지식 및 정책개발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인식수준 개선과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의 현재 위탁기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단장 1명과 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공모에 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간 6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쪽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건강증진 수탁 경력이 있는 관내 대학교 및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의 구성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군ㆍ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지도, 사업담당인력 교육 그 다음에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자료 구축,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 홍보,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초 2008년도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해 왔고 2018년도 공모에 의해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길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가천뇌과학연구소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현재 총 31명의 인력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재활과 가족지원사업, 정신건강증진 연구, 기획, 수행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교육 훈련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연간 14억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와 관련 연구, 기획, 기술, 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경력을 보유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중장기 정신건강복지사업계획 수립ㆍ시행지원, 정신건강복지사업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정신건강재활시설 및 센터 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원, 종사자 교육 훈련지원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반안건으로 인천광역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도래되어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해서 의회에 민간위탁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현재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으로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직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공모에 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비는 자체예산으로 연간 4억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5쪽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자살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수탁 운영 경력이 있는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자살예방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지역사회복귀 적응지원,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발굴, 서비스 연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침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향수립 지원과 군ㆍ구 보건소 기술 및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은 공모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하대학교 산하 협력단 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단장을 비롯한 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간 1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관 중에서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 및 보건 또는 건강증진교육 시행경력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금년 12월까지 위탁기관을 선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및 수립, 군ㆍ구 보건소의 교육과 기술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 건강현황 자료분석, 지역 건강증진 포럼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보고 등 4건의 민간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보고서

김혜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 국장님 일괄보고를 하고 질의ㆍ답변순서가 있는데 보고가 일괄보고를 하다 보니 너무 장시간 보고하셨고 조금 쉬실 수 있도록 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업무방해 건으로 해서 전국 시ㆍ도 단위별로 고소ㆍ고발 건하고 구상권 청구 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오진 않죠?

네.

지금 회기 중에는 아니고 차후에라도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그리고 부대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아시아드경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체육회하고 시설공단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의 것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짓기 전부터 대두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색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자가 난무하고 언론사별로 나와 있는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이 적자일 수밖에, 구도에 대한 활용방안을 타파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과 고심들을 하실 텐데 활용방안을 혹시 따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아마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경기장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매년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2020년도의 수지율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보건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논의한 바가 뭐냐면 이게 공적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수지라든가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 경기장이 저희가 무수하게 지금 한 30개 이상을 지어놓은 그 경기장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 경기장이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더 건강하게 해 줬냐, 시민들한테 더 이용률이 좋아지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서 시민들이 더 쉽게 찾아오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 경기장을 저희가 스스로 이것은 골칫덩어리다, 적자의 그런 경기장으로 치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요소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시민이 이용했는가를 더 부각시키고 또 우리는 그것에 따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 분야로 실제로 경기장이 들어감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끼쳤냐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을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자구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적인 부분이 있고 수익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익에 관련돼 있는 잣대로 봐서 공공시설물이라고 간주했을 경우에 대관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점, 원래 엄격한 잣대로 할 수밖에 없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이게 만연돼 있는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이 지어지기 전부터 대두되었던 향후 활용성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측가능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노력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비워놓은 자리에서 공익성만 아무리 투자하고 또 회자한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아무리 광고나 홍보를 한들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민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적인 차원에서 대관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의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흔적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냐. 요즘 규제는 완화시켜서 공익에 대한 목적상 위배되지 않은 상황일 때는 허용되는 범위 내로 완화해 주는 상황까지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말했던 사항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져요. 그런 방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빙상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빙상경기장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메이저산업이라는 데다가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체육과장님이 오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비교시찰을 통해 가지고 타 지역 빙상경기장 벤치마킹도 해 보고 리모델링돼 있는 사항도 검토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빙상경기장도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견학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꼈던 소회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개소한 지는 2018년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변이 확대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시민들이 쉽게…….

이게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체육회나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황에서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위탁업체를 통해서 도무지 헤쳐 나갈 수 없는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자치정부에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도 해 주는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위탁업체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도가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종목의 특성상 빙상경기장에 다른 종목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경기장이든 이 종목을 말살시키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 경기장의 존폐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존속에 대한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여기를 계속해서 하는 위탁업체나 예를 들어서 자구책으로 우리가 체육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은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그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점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학빙상장은 아시아드 신설 경기장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돼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빙상경기장이 과거에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18년 이전까지는 인천시체육회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위탁 공개경쟁을 통해서 약 1년에 3억 6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인천시에다 임대료를 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3년이면서 1회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위탁받은 메이저산업의 수익구조까지는 저희가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매년 정산을 해서 확인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매년 연 임대료 약 3억 6000만원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수익이 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러 채널을 동원하셔서라도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시에서 직접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지금 단순하게만 비교를 하면 인천시체육회가 운영했을 때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해 가지고 거의 똔똔이 수준이, 동등한 수준이라면 지금은 순수하게 인천시에서 3억원의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빙상경기장을 운영하는 메이저스포츠요?

네, 메이저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3억 6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놓은 임대수익료이고 그것은 시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따로 어떤 이득치가 생겨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을 거잖아요.

네, 이익이 생겨야지만 당연히 하죠. 그런데 메이저산업이라는 그 곳이 빙상업계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코치단을 유수한 코치를 해서 빙상 엘리트나 동호인들 학습효과로 수업료를 받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사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구조적으로 3억 6000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연마다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민간위탁 공개경쟁을 할 때 메이저산업에서 그만큼 다 계산해서 연간 임대료를 얼마 내겠다 했을 때 가격 경쟁에서 같이 입찰하는 업체보다 우위에 있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그쪽에서 적자라든지 경영상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 내용도 파악해 보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채널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나 시설조건이나 열악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억 6000만원에 대한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의 지원도 감수해서라도 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수들한테도 할 수도 있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게. 지원책에 인천을 대표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스포츠 축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칫 소외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경영구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도 한번 좀 해 보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따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8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인천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으로서 쉼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김혜경 국장님과 또 여러 과장님들 비롯한 건강체육국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선 한 가지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가 인천의료원 운영지원되는 사항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그 다음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끝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호스피스 병동 구축사업이 늦게 되는 것은 저희가 인천의료원 보고 때도 보고받았던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정책개발과 기술지원이라고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전국 최초로 2013년에 우리 인천에서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는 나름대로 많은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 2019년 사업이라도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 이게 사실은 거기 지원단의 인력은 한 9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연구사업은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 또 진료정보 교류사업 활성화, 사실은 보건이라는 게 업무가 무수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그런 사업들이 지원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우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에 도움을 주고 계신 건가요?

네,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교육기능까지 같이하고 있고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심뇌혈관, 만성질환 이런 부분을 거의 다 교육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례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사실은 지난번 길병원으로 이렇게 위탁이 변경될 때 선정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도 가서 사실 관심 있게 더 봤던 사항인데요. 길병원 쪽으로 간 거죠, 의료지원단 사업이?

길병원은 아니고요.

인천의료원. 의료원 안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의료원 안에 지금 있고 의료원에 부속되어 있는 거죠.

그때 있었던 사업이 이것 아니었나요, 심사했던 것은?

그전에는 임지훈 교수가 단장이 가천대학교 교수였죠. 지금도 고광필 교수가 단장…….

의료원 내에서 있는데…….

네, 의료원 내에 있습니다.

단장으로 가천대 교수님이 오신 거였던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지난해 했던 사업들은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박남춘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가 인수위 때 다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오다가 다시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지난해에 또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용역도 하고 이런 절차가 쭉 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인지 저희가 논의는 많이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 용역이 나오기 이전 지난해에 저희가 인천 2030미래이음 발표했었잖아요. 그 발표에는 또 계획이 쭉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담당 국장님으로서 왜 이런 논의들이 자꾸 이렇게 번복되고 뭐 어떻게 안 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할 것처럼 했다가 또다시 안 하는 것처럼 가기도 하고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그동안 주무 과장님도 하시고 했으니까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제2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은 사실은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에 했잖아요.

지난해에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아마 위원님도 우리 박남춘 시장님 공약의 일환으로 저희가 했었고 사실은 결과는 도출이 됐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천하고 울산시가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건립예정지라든가 분석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남부권역의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사실은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옹진. 3순위는 부평이나 계양.

용역 결과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결과는 나왔는데 이제는 공공성의 병원을 하나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한 3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천은 10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해 왔고 최근에 위원님이 알다시피 연대병원 들어오는 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표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지역에 재난 차원에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거기도 병원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적십자병원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역할, 이래서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양새는 사실은 국립대학병원이 들어오면 국립대학교병원은 교육부에서 건축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지어졌습니다. 거기는 대학 쪽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료원이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해서 만약에 의료원을 짓는다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의사인력 확보하고 간호인력 확보입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사인력 확보입니다. 최근에 인천의료원도 의료인력의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중증환자병상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고 모든 시ㆍ도에서 병원의 필요성이 있는데 공공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난제가 되는 게 의사수급입니다. 그래서 염원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국립대학교병원이 더 좋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제2의료원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끊임없이 전문가랑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에는 그동안 10년 동안 단 1개의 종합병원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성과 관련해서. 이 논의는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송도에 병원이 또 들어온다라고 하고 또 인천의료원은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종에는 또 어떤 감염병 내지는 재난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병원이 다 들어와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제 취지는 10년 안에 이런 논란의 여지의 병원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건이고요.

충분히 말씀 이해하겠고요. 다만 이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계속 어떤 이런 논의만 되고 있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재정 문제로 간다고 봐요. 사실 박남춘 시장님이 제2의료원을 짓겠다라고 공약을 해 놓으시고 인수해서 그것을, 지금 인천의료원조차도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적립금도 아직 못 하고 있고 재정적인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된 어떤 인천의료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기능보강하는 쪽으로 사실 가닥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지역의 공공의료가 많이 열악하다라는 지적이 있고 사실 저도 쭉 내용 파악해 보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7개 특별ㆍ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울산 빼고는 저희가 최저, 병상도 그렇고 공공의료기관 수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7개 특별ㆍ광역시에서 6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 빼놓고는 저희가 다 열악한 상황이고 인구는 300만이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앞으로 인구 추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감안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들어온다라고 하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해야겠죠. 연수구에 있는 적십자병원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도 종합병원 건립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는 해야 하긴 하는데 그런 모든 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용역하고 또 뭐 하고 이러고만 있지 방향은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판단, 물론 시장님이 하시고 같이 다 하셔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쯤은. 계속 용역만 하고 이런 말 저런 말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건들은 다 우리가 파악이 된 거잖아요, 예견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의료원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제가 원장님께 부채 문제 퇴직적립금 190억 이상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사실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을 짓기 전에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 인천시민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인천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우선해야 할일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 마스터플랜을 지금은 저희가 짤 때이지 계속 새로운 용역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낼 거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미래이음에서도 분명히 계획을 가졌더라고요. ‘2026년까지는 인천의료원 짓겠다.’ 그 얘기는 작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용역 결과에서 나왔을 때 용역 결과도 B/C값이 1.02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나온 상태에서 또다시 주춤주춤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이렇게 있을 일이냐, 이게. 그런 모든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천의료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어떻든 우리 인천이 인구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공의료 부분이 굉장히 인프라가 취약하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상 수나 모든 면에서 지금 다 보면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용역만 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역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년을 내다보고, 병원은 한 번 지어지면 10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기능보강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년 전에 인천의료원에 왔을 때 인천의료원은 사실은 병원기능을 많이 못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응급의료센터급이 돼야지만, 사실은 심뇌혈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올해만 해도 52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100억을 지원을 해서, 그 병원이 다 소산시켰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나름대로의 역할을 우리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병상을 넉넉히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계속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천시처럼 출자ㆍ출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ㆍ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의료원이 가야 되는 어떤, 뭐냐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환자가 거기에 좀 더 중증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 호스피스 병동이라든가 심뇌혈관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중증환자 에크모라든가 이런 중증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 표류하느냐 이런 인상을 저희가 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제2의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해 놨고 논의는 했고 이게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논의 중이고요. 논의가 되면 자연적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고민만 할 일은 아니지 않냐, 이게. 물론 장기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년 후도 내다보면서 전체적인 인천의 꼭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 세브란스병원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런 밑그림 정도는 다 파악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감염병 대응을 우리 인천의료원 없었으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서 했겠어요?

못 했습니다.

사실 돈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민간영역하고 공공기관은 저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그런 의미에서도 제2인천의료원의 필요성은 우리 인천시민이나 모두가 굉장히 많은 재정이 수반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공공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거다라는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금 우리가 500병상 정도생각도 했고 모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민만 할 일은 아니다, 뭔가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모든 여건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이지 지금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간은 많이 지체했는데 우선 제 질의는, 이번 건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와 연관이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했는데요. 공공인프라 구축은 인천시만 문제가 아니고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적십자병원이 큰 축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누가 이용하냐, 서울 사람이나 경기도 사람이 이용하겠어요?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적십자병원이 종합병원에서 반을 축소하고 일반병원으로 했을 때 인천시는 발을 놓고 있었어요.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지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 하는데 인천시는 발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복지관이 있어요. 특히 사할린복지관은 정말 한 시간이 급한 어르신들이 한 100여 분 계시거든요. 그 옆에 적십자병원이 있는 것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대단지 임대아파트가 있는 게 연수구예요. 시영임대, 선학임대, 주공임대가 있어요. 거기 분들은 분양했을 때 어떤 분들을 했느냐, 사회취약층을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임대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거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앉아 사는 것은 그 중심에 적십자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천시도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어떤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건가 이걸 고민을 한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적십자병원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실태파악 이런 건 안 해 보셨죠?

저희 알고 있었고요. 적십자사가 사실은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저희가 인허가 부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기금 기능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적십자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방향이 뭔가를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시에 응급의료기관으로 폐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내려왔냐 그랬더니 도저히 인건비 충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례식장은 70억, 80억을 주면서 장례식장을 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병원을 내리면서 정말 지역사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장례식장은 번듯하게 지으면서 응급의료기능과 종합병원을 내렸는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까지 내려서 저희가 그런 의도를 의심케 했고요. 사실은 공공성은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적십자 본사가 정말 인천의 적십자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저희가 기조실장도 제가 만나 뵙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예산투입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쪽에 종합병원이 없거나 인천의료원이 없거나 아니면 적십자 하나만 공공성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인 우리 인천의료원도 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랑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보기에 한 해에 10억씩 기능보강을 같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십자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다가 장례식장을 지을 게 아니라 응급의료기능을 살리고 정말 병원의 종합병원기능을 살려놓은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했고 최근에 코로나 발생을 했을 때도 저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한테 선수금 50억을 먼저 달라, 20억 내지 50억을. 그런데 예산은 먼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무리한 어떤 그런 안배, 공공성은 원래 후순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선순위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먼저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격리병상이라든가 이런 것 됐을 때에 거기는 항상 조건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공성과 조금 병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도와드릴지를 많이 법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네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면 얼마든지 저희가 공공성의 사업이면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차원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는 우리 연수구 주민이 막대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의료취약층, 의료복지를 원하는 분들이.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는 인천에 공공의료원을 원하고 공공시설을 원하는데 적십자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거든요. 이런 것은 인천시뿐만 아니고 우리 인천지역에 국회의원님들 많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 가지고 크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인천공공의료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공공성을 가진 적십자병원 활성화도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인천시 힘만은 부족하니까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후 이렇게 논의해 주시죠.

위원님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적십자 본사 차원에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지만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게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십자병원을 우리 중앙정부와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수하면 조금만 투자해도 거기 제2공공의료원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것은 위원님, 대의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옛날하고 틀리게 완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까지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거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호흡기 질병이, 더 강한 질병이 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감염관리에 대한 진단인원에 대한 선제적인 인원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제로 대응하는 게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체육국에서 감염관리과를 신설을 했죠?

아직 신설은 못 했습니다.

신설할 예정이죠?

네.

그리고 단도, 단은 신설이 된 건가요?

네, 단은 임시조직으로 지금…….

임시조직으로 신설이 됐는데 총괄기능은 시민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총괄기능이요.

총괄기능은 저희가 재난안전본부에 있고요.

시민안전본부.

네. 그 단은 저희 보건의료정책과 안에 단이 있습니다,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큰 틀을 봤을 때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어서 한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때는 막 엉뚱한 얘기해요. 되지도 않은 얘기하지만 거기는 행정기관 내에 충분한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와닿는 충격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크게 이런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속하게 진단인력 보강 필요가, 필요성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죠?

네.

진단인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우리 많이 부족하죠?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네, 그쪽도 많이 부족하고요. 거기도 지금 과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근에 저희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인원도 내려와 있고요, 저희도 인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 신설 쪽으로 지금 저희 방역대책반이나 보건환경연구원도 과 신설을 목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결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에 인천시 공공의료 강화방안 관련해서 NGO 쪽부터 쭉 이렇게 토론해 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던 일인 거고 지금은 아까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연구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할 건데?’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시기이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질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준식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진단인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면서 전담인력 충원되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던 것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이, 계획 중인 것이지 아직 진행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입법을 해 가지고 지금 질병청은 생겼고요.

질병청은 생긴 건 알고요.

저희 시는 아직, 입법예고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이제 질병청으로 바뀌면서 조직이 설치돼서 인력이 추가되는 그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인력, 광주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인력 충원을 했더라고요, 긴급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례가 성립이 돼야지만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우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인원을 뽑는 것은 지금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례가 성립이 돼야지만 인원보강이 되고 그게 조례안에 정원으로 들어와야지만 뽑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액 인건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월 8일 날 현재 행안부의 자치분권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침은. 그래서 시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안에 임시회 때 상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라도 인력 보강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10월에도 임시회 있으니까 만약에 빨리 추진될 수,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거라면 빨리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디 현장보다도 애쓰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빠른, 광주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 보셔서…….

빨리된 시ㆍ도는 7월 달에 이미 조직개편을 다 해서 지금 사람을 공모해서 뽑는 상태고요. 저희는 조례가 아직 성립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천의료원 때 분위기 보셨잖아요, 위원님들 어떠신지. 그리고 감염병 관련 전담부서 설치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공감도 되고 더불어서 계속 이제 공공의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공공의료 전담부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담부서가 생겨야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몇 번에 걸쳐서 공공의료팀을 사실은 올려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나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병원을 전환을 하거나 새로 설립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다른 시ㆍ도는 공공의료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사실은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그렇고 김성준 위원님도 몇 번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감염병관리과랑 맞먹어서 이것을 같이 올려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은 의회에서 깊이 논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같이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최전선에서 지금 막아오고 있고 보건소까지도, 인천의료원부터 보건소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 두 가지가 따로 가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방안을 찾아주시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잠깐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국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다 국ㆍ시비 매칭이라고 하셨었는데 저희 병원선은 시비로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병원선 운영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자료 보니까 수리비나 이런 것은 국비, 시비 매칭이 되는 거고 병원선 운영은…….

운영은 저희가 시비로만 합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당시에 제가 박남춘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거든요. 병원선 교체, 워낙에 오래됐었기 때문에 교체한다. 제가 그때 또 NGO 겸이었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해5도 발전 그 계획에 의해서 병원선이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9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 농어촌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 그쪽으로 넘겨 가지고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상정이 안 되고 2022년도까지 2022년도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병원선을 바꾸는 것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가 아닌 2022년도로.

’22년도에 병원선을 관련, 약속은 지키시네요. ’22년에 되는 거면.

네.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실 도서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렸고요. 감염병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저는 관련해서 예전에 감염병 전담부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직 제대로 연구나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기후보건영향평가 이 제도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들어와 있죠. 이게 아직, 시행된 적이 있나요?

아직 그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돼야 감염병 전담부서가 만들어져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는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하셨을까요?

지금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의료정책과 안에서 사실은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감염병만 해도 종류가 한 팔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과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녹여내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게 환경부도 미루고 보건복지부도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보건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원이고 보다 보니까 국회에 이제 개정안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더 정확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도 올라가져 있던데 전국적으로 지금 감염병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면 실제로 계속 오랫동안 보건정책을 해 오셨으니까 무관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인수공통감염병 이런 부분들이 기후랑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대비해야만 하는 영역이라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 저 또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볼 텐데 여러 가지, 사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자료도 많지 않더라고요.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도 없고 조사된 것도 없다 보니까 한계는 명확하던데 인천의 감염병지원단이나 임종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좀 하면서 임종한 교수님이 환경과 같이 보시니까 다행히 인천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 준비, 방역에 있어서 선제적 준비를 해 왔다라면 도래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인천에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지원단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서울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이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로나19의 보건소 대응,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공공의료지원단에서는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가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정책연구하고 기술지원하고 이 정도일 것이고 서울은 3개 팀으로 공공의료재단이 운영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는지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쭉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 공공의료지원단 가보면 워낙에 해 왔던 정책연구과제 그것만 하기도 이제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료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공공의료지원단도 저희가 인천에서 처음 생긴 건데 그동안 얼마만큼의 강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같이 평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길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제가 이 분야의 국장으로 와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보건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테마로 하나의 정책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연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연계를 분절된 고리를 우리가 연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살, 정신, 응급, 심뇌혈관, 뇌졸중 거기에 따르는 어떤 건강의 행태, 증진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또 사업도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체적인 짊어서 가야 되는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감염병이 또 들어가고 기후변화 들어가고 환경이 들어가고 정말 보건 분야에 안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고 있어요. 시민들은 막 분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따라가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벌써 그것을 감지를 하고 모든 것을 재단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심뇌혈관, 자살, 재단 그 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 감염병지원단 어떤 우리가 공공성을 오늘 네 가지 민간에 위탁 주는 그 기관을 재단 안에 다 집어넣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 가서 표출하고 그 다음에 안내도 받고 어떤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는 미래에 공공 쪽의 이 분야가 시민들이 원하는 쪽 생애주기별에서부터, 병명에서부터, 감염병에서부터 그 다음에 응급의료체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적으로 공공의료팀 만들어서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고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사실은 증명했기 때문에 보건도 보건만 모든 것이 연결된 게 아니라 복지도 사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요. 문화도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요. 그런 선상에서 시가 이렇게 담당국이 있는 것은 무엇을 우선으로 해서 할 것인가라는 차원 때문에 이런 행정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당장 서울처럼 하자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일 텐데 그런 만큼의 연구역량과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같이 봐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필요하다면 수많은 토론회들이 있었는데 공공의료 강화 진짜 정말 긴급TF라도 꾸려서 뭔가를 종지부를 찍었으면 그러고 나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지금 위기를 기회 삼아서.

위원님이 염원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위원님이 처음부터 다른 위원회에 계실 때부터 이 공공성에 대해서는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저희가 부응을 못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중간중간 나오는 공공성에 대한 어떤 답답한 면 저희가 또 공공지원단이나 감염병지원단이나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장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토론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공의 의사 파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불편을 겪었고 저희 시를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전공의 의사 파업현황 병원마다 그것을 알고 있죠? 참여현황.

네,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지금이라도 바로 드리고 싶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전공의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병원이 6개가 있는데 그 병원에 특히 저희가 응급의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못 한 부분을 사실은 병원의 의사, 전문의가 대신해서 저희 응급의료 쪽에는 나갔습니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수술이라든가 이게 약간 딜레이가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바로 지금 업무보고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공개돼도 돼요, 안 돼요? 그 파악현황이, 병원별로 참여한 의사분들의 현황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일이 아니에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국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이제는요? 그때 이후로.

지금은 전공의가 현재로는 파업 중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공의 파업과 의사 파업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의사 파업은 사실은 우리 인천은 굉장히 미미한 거였고요. 전공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급 쪽에 혹시 응급환자가 잘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사, 그러니까 일반의가 거의 다 대변을 하고 또 나름대로 나이트까지 하셨는데 나머지 것은 뭐냐면 수술 날짜라든가 이런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행정처분은 준비를, 이행명령을 못 내렸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고발을 지금 당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었고요. 그 문제는, 고발 건은 이미 뉴스에 나왔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거의 소강상태가 됐고 서로 현재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병원도 전공의들 이해를 했고요. 지금은 병원이 하자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원들 중에서 참여율이 많은 병원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상급병원들이 좀 그랬죠.

어느 병원은 또 100% 참여하신 병원도 있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쨌든 시민이 불편함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걱정도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차후에 내용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응급의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드경기장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보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우선은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지출되는지 아시죠? 대략적으로 지금 많이, 몇십억 이상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냐면 여기에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지금 극장도 있고 수입 쪽을 보면요, 극장도 있고 컨벤션 관련하고 있는데 극장은 그렇다고 치는데 컨벤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임대료 문제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 많이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벌써 한 1년 전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그 소송은 어떻게 잘 진행이 돼서 원활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게 막혀 있는 건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지금 아시아드 경기장 피에스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체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체납된 부분을 그분이 뭐냐면, 이의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테마파크라든가 어떤 거기에 나와 있는 임대료 수익이 그동안 한 56억 2200 정도가 체납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들여다본 결과 그동안 사실은 면적 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미 계약체결에 비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 굉장히 극소수로 이렇게 면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은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드리고 또 이 부분에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해 드리고 수익 창출 면에서라든가 이게 공익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것을, 면적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부분을 공적으로 삭감을 해 드리고 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도 뭐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은 합리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잘 돼야지만 지금은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본 위원도 계속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볼링장도 국제규격 맞춘 것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 수입이 좋아질 것이고 거기 임대하시는 분도 나름대로의 뭔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는 체육 관련해서 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자료를 많이 올려주신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부서랑 잘해서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계속 나오는 얘기를 이제 거의 제일 걸림돌, 아까 그 임대 문제 그게 좀 풀리면 잘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에스타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경직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서 이분들이 나가지 않고 합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삭감을 해 드리고 또 연체료도 체감하는 부분도 본인들이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서로 협의가 잘 됐으면 참 감사,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된 부서도 내년에 활성화를 하는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미팅이 있었는데 부서에서도 내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좋은 사업을 마련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인천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업무가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부서 아닌가요?

클럽을, 어떤 클럽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우리 업무분장표에 보면 우리 시에 인천스포츠클럽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인천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저희가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 4개 구에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연결돼 있죠?

네, 국비도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한 1억원 정도가 있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 다른 사업하고의 특수성이 서로 간에 있는데 너무 강한 것 아닌가요?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스포츠클럽 기본 법인 설립할 때 들어가는 기본재산 규모가 수도권 특ㆍ광역시의 경우는 거의 1억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용 스포츠클럽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50% 정도 절감해서 5000만원 수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비용부담을 완화해 줬으면 어떠냐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학생들부터 해 가지고 스포츠에 관련해서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일단은 학교에서는 운동경기부 창단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좋은 제도가 내려와서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학교나 똑같이 학생들을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할 수 있는 스포츠재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이나 5000만원이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는 더 낮춰주기를 바라는 게, 바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쪽 국비도 있고 하니까 재단이 우리가 관리감독만 잘해서 잘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완화시켜줘서 한번 처음이니까 시작할 때 잘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확히 알았고요.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교육청하고 우리 체육 관련된 데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체육회도 지금 있는데요. 시체육회에서도 하나의 시설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여가 됩니다. 그런데 시체육회도 과태료를 1년에 얼마씩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한 8000여 만원씩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시가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옆에 체육회도 있는데 가까이들 있으면서 고용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벌금만 과태료만 낼 건가요?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체육회 상시 근로자가 389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에 한 185명이 있고요. 원래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12명인데 실제로 저희가 5명만 고용 중입니다. 그래서 7명이 부족한 상태고 2021년도 상반기까지 고용할 수 있게 충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려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 선수 고용 창출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다른 기관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고용의무뿐만 아니라 같은 체육회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장애인도 고용을 해서 나름대로 장애인 고용촉진법도 활성화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내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정책과 관련해서 매년 했었는데 음식문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작년에는 또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니, 국장님 다른 부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업무추진이든 실질추진율이 현저히 낮아서 상반기 때 못 한 것 하반기로 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쓰시라고 그게 뭐가 복잡해서 사업이 안 되면 우리 위원회랑 같이 협의해서 지출하게끔 지금 나라에서도 현금성으로 돈을 주는 판인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최 음식협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한번…….

코로나 핑계 대고 그냥 사업 안 하신다고?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것 뭐하러 세워요,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올해는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음식협회나 기타 등등 제일 타격이 여러 가지가 다 힘들지만 그분들도 더 나름대로, 당연히 코로나 상황에서 억지로 행사해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이제 방역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또 주민, 시민의식도 좋고 다들 잘 따라요. 그러면서 지금은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로지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방역수칙에 맞게끔 해서 진행을 계획을 할 그걸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면 2년 연장 못 하면 내년에 예산 그것 없어요. 뭐 하러 그것 세워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시간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10월달, 11월달. 그래도 계획 잡고서 검토해서 그때 가서 또 못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아예 그것을 안 하면 다른 부서들은 지금 어떻게 다 해서 어떻게든 지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위생과에서 혹시 저녁 때 시, 군ㆍ구랑 해 가지고 합동점검이라는 게 있을 텐데 시에서 합동점검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저녁 때 혹시 점검 나가는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점검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점검은 매일 나갑니다, 매일. 왜냐하면 다 다양합니다. 고위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말고 우리 소상공인 식당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해서만 점검에 대해서 1년에,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기준이 있을 건데요? 그것 기준이 어느 정도 점검해야 한다 해서 특별점검이나 있을 텐데 혹시 거기까지도 파악 안 됐으면…….

기준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필요시에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몇 회 하라 이런 기준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해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단속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심식당 지정 건과 관련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소상공인음식협회 관련해서 저녁 때 저희가 지도 나갔을 때 점검 나갔을 때 청소년들 주류에 관련해서 단속한 내용이 있나요?

그렇죠. 주류 제공도 사실은 군ㆍ구에서도 나가고 저희가 특별점검도 나가고.

본 위원이 아동청소년과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뭘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단속 나가서 단속해서 그때 그 현황이 혹시 있으신가, 아니면 대부분이 신고 들어와서 경찰서에 의해서 입각해서 또 시, 군ㆍ구로 와서 행정처분 내리는 이런 루트가 있는데 저희가 합동단속 나가 가지고 청소년들 주류에 대해서 있는 것을 단속한 게 있나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있는지 한번.

위원님, 대부분 계절에 따라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중독 문제라 식중독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약처랑 합동점검도 나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류 제공과 관련해서는 주로 아이들 시험 끝나거나 크리스마스 시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제공으로 인해서만 별도로 지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연말연시 그럴 경우에 아니면 경찰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사경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것 혹시 자료 제공하고…….

작년 것은 있을 겁니다.

나머지 하겠습니다. 작년 것 저희가 합동단속 나갔을 때 주류 제공에 대해서 걸린 건수를 작년 것만요. 그것만 봐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세 가지 사항을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위원님.

1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장님, 팀장님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등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는 확정돼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불용처리되나요? 아니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항목변경을 통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스포츠 교류와 관련해서는 거의 사실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 등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예산이 불용처리만 되는지 아니면 항목변경을 통해 가지고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건강활동 UCC 공모전을 제안한 곳이 있어요. 경인일보하고 인천시체육회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각박하고 삭막하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가족의 집콕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넣기는 어렵다라고 친다 그러면 이미 책정된 예산 중에 활용할 수 없는 소진할 수 없는 어떤 사항을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항목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있다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코로나블루로 인한 마음의 질병과 심리적인 위축으로 학생ㆍ학부모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문화적 욕구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인일보와 인천시체육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건강활동을 주제로 한 UCC 공모전을 기획하여 잠시나마 문화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가족의 화합으로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국에, 전국적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확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아니라 가족적인 차원에서 약간 희망적, 위트적 요소들을 가미해서 전 국민에게 인천시민에게 즐거움을 웃음을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제공거리를 줄 수 있다라는 차원의 것은 충분히 항목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답변은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실무진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항은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경기를 할 때 하키경기를 하면 하키경기는 한 곳에서 몇 경기 정도 할 수 있나요? 지금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잖아요, 인천에 하키경기장은?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

특별한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과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드린 이유에 대한 요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경기장은 인조잔디, 국제규격에 맞지 않대요. 그래서 주경기장은 잔디 교체 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보조경기장도 똑같은 상황에서의 어떤 국제전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국제규격에 맞는 인조잔디로 깔아놔야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도 마찬가지로 국제경기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하고 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따로 논의를 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동구의 건인데 남동구민축구단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 인천유나이티드FC가 있는 것같이 시민구단으로서는 최초죠, 인천에?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관중 동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인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에게도 또 일부 구가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소재에 있는 남동구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삶의 희망을 걸고 또 웃음을 찾고 또 승승장구하면서 연승을 거두면서 기쁨을 나눴던 차원에서의 그들이 굉장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 인력도 5명에서 4명으로 감축하고 운영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현격히 부족한 상태고요. 재원 부족 시에 선수단 규모 축소와 그에 따른 경기력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정국에 우리 남동구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예산에서 1억원을 더 증액해서 2020년 당시에는 5억원으로 하던 것을 지금 6억원으로 편성해서 배정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와 시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요청을 기정 2020년도 5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다가 지금 1억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관중 동원에 대한 어떤 수입에 대한 기대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남동구민축구단 실업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천 유일의 실업팀입니다. 시민축구단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집행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깔끔하게 질의 잘 마쳐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좀 질의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리고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특히 안광찬 과장님이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시니까 마음도 짠하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저희가 질의할 것은 또 줄여서 그래도 저도 딱 한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 건강행태 관련 지표 좀 가지고 계시나요? 67쪽에 있는 건강행태 개선으로 시민체감 행복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내용인데요. 67쪽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도 41억 4500만원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자꾸 제가 통계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뭐라고도 하는데 사실 좀 비교해서 우리 인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2017년, ’18년 자료가 있더라고요. 특ㆍ광역시 주요 건강행태 관련 지표 보니까 현재 흡연율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다 우리 인천시가 불명예스럽게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조례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위인 상황이고 또 비만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1위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저도 의외였는데 이런 부분들, 물론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지표가 좀 잘 나왔는데요. 걷기 실천율하고 비만율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걷기 실천율은 높은데 비만율은 이렇게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 들어온 저희 세 분 위원님들께는 건강증진과에서 팀장님들이 오셔서 업무보고도 쭉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도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흡연율 같은 경우도 뭔가 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말고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색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17년, ’18년 제가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나요?

지금 2019년도에는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흡연율 같은 게 한 37% 정도가 지표가 됐고요. 특히 음주율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음주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에는 14.6% 정도가 되고요.

많이 좋아졌네요, 19.4%였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건강 실천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35.4% 정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비만율도 조금씩, 그런데 비만율은 이상하게 점점 더 지표가 안 좋아지는, 42.4%에서 46.2% 조금 좋아졌네요, 이게 2018년도보다는 42.4%에서 46.2%가. 이게 유병율 같은 경우에는 35.1%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천형 모바일 건강증진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런 우리 인천시민들의 건강 관련 지표들, 특히 흡연율이나 비만 같은 경우에는 사망원인 질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겠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금연 관련해서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던데 맞춤형 상담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금연, 우리가 대부분 새해가 되면 나 담배 끊을 거야라는 결심을 하지만 몇 달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어떤 통계자료를 보니까 흡연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한 30% 정도가 매년 금연을 시도하는데 80% 이상이 결국 본인의 어떤 노력, 주변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다가 다 실패한다, 그래서 성공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금연학교도 있고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특히 이런,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쉽게 전화로 상담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금연을 결심한 흡연시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흡연율 1위라는 오명을 우리 인천시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관련 사업들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ㆍ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을 한 다음에 이분이 결심일부터 6개월간 9회 정도 상담을 하고요.

계속 추적을 해 주시는군요.

네, 그 다음에 니코틴 같은 경우에 검사까지 해 주고요. 흡연자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방법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의료기관과 연결을 시켜 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금연학교 종료 후에도 계속해 주고 있는 거군요?

네, 서비스 관점에서 저희가 한 5000명 정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나중에 평가까지 해서 실제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상담사가 한 35명 정도가 계속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걷기 실천율은 저희가 좀 그래도 높은 편이더라고요.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워크온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저도 관심 있게 봤지만 아직 참여율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사실 저희 집사람도 그냥 삼성휴대폰에서 하는 것 가지고 계속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 한번 해 봐라,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것 하고 있어.” 저도 권해본 적은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을 알아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하는 건강증진과에서 또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취약계층, 건강취약계층 이런 층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뭔데?”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잖아요. 시의원이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모든 인천시민들에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활용하게끔 하면 정말 인천시에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중의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이 현재 워크온 얘기하셨는데 3만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 워크온만 가지고도 너무 지루할까 봐 저희가 걷기도전챌린지 해 가지고 103개 코스를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10회 정도 왔다갔다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고 또 어떤 동기부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여기 동참시킬 거냐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참여율도 봤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화 있게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이라든가 나이순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분업화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더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또 다른 플랫폼도 만들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것을 좀 확산시키는 쪽으로 지금 그런 구축사업을 하기에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적어도 내년이나 이럴 때는 이 구축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많이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끔 해 주겠느냐 이런 쪽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주무관님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낭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 점검 그리고 또 확인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공격적으로 치매전담병원 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사전에 이런 계획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연수구에서 계양구로 이전하게 됐어요. 연수구에는 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주유소하고 거리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신축하게 된 거죠?

네.

그 내용 아시나요?

치매전담노인요양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거기가 애초에는 우리가 선학동에다 지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 치매요양병원의 입지조건이 주유소가 너무 가깝고 위험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서 도저히 도시계획법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많이 연수구에다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인천시에도 보고하고 수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다시 변경이 됐는데 현재 계양구 갈현동에는 거기도 시유지이고 그린벨트인데 왜 진행률이 제로이고 어떻게 건설교통부하고 사전협의가 지연되는 건가요?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근린생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상 저희가 승인요청을 드려가지고 입지 사전협의랑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해서 제한구역 입지대상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9월에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소 늦어지지만 내년 1월달에 설계공모 및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이상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중복질의가 될 수 있지만 흡연율 아까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지만 문제가 인천시가 흡연율이 가장 높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 간의 흡연율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간 흡연율 격차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것은 우리 광역시 단위로 연령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흡연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최근에 많이 흡연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이 많은 지역은 흡연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도심보다는 도심이 활성화된 연수구라든가 이렇게 신생 도시 쪽에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인 판단에서 되는 경우는 본인들이 노력을 합니다, 40대, 50대.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담배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내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도 정말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광고효과도 내고 있지만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병원에 소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나쁜점이라든가 이런 걸 1대1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처음에는 흡연율이 굉장히 급격히 좋아졌다가 지금은 소강상태입니다. 이게 좋아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끈기를 가지고 저희 시는 그래도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하다 그래서 흡연하는 청소년을 단속한 결과 10명 중에 지금도 일고여덟 명은 담배를 직접 구입한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단속도 철저히 준비해 줘서 인천의 흡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기가 불편하긴 한데 저희가 문화관광국이나 이쪽을 볼 때는 당사자들에게 코로나 관련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19 관련 스포츠 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가 업무보고에서는 보이지 않아서요, 스포츠 선수들이나 스포츠 업계나.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선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사실은 저희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데는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집합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지금 일부는 문을 열고 있고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집합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격렬한 운동을 하는, 그동안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에는 금지가 1차로는 사실은 2~3월달에는 금지가 돼서 그 부분도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내체육시설의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한 136개가 됩니다. 아마 그 시설에서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민간시설은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찾다 보니까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코로나 피해 스포츠기업 돕는 것에 대한 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왔던데 이런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였고요. 관련해서 과에서 한번 정리된 자료들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 제가 스포츠 쪽은 사실 잘 모르는 분야라서 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천체육회 컨트롤타워가 없다.’ 선수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집합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용할 수 가 없어서 시청 수영팀 경우는 자비를 들여서 사설수영장을 다녀야 할 형편이었고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체육회 관계자는 사설수영장 이용료 등에 대해서 지원여부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했던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과랑 협의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책을 세우신 거나 이런 게 있나요?

대책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 문제인데 ‘9명 무더기 징계, 총체적 난국’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 감사관실이 다시 재차 중징계를 요구했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된 것 있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번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못 하고 거부를 하고 재심의 요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육회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본인들이 다시 그것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했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재차 중징계, 시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백완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잘,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지금 신문 보도내용은 아마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우리 시 감사실에서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체육회 내부적인 인사위원회에서 시 감사실에서 가이드라인 정해 준 것보다 더 약하게 해서 다시 징계조치를 해라 해서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시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했고 현재는 그 조치에 따라서 체육회 징계를 받으신 분이 3명인가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제절차, “나는 그게 좀 그렇다 지나치다, 억울하다.” 그래서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위 조사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인권위 조사는 별 건입니다. 그 건은 선수단하고 감독, 선수단…….

핸드볼 팀.

그런 쪽에 있는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인권위 조사 완료됐어요?

네, 핸드볼 여자선수 오 모 씨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던 것은 다 해결이 됐는데 그것 역시 당사자가 지나치다, 과하다 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사항,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보다는 아까 체육인 인권 관련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된 것이고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사무소나 이런 부분들까지 문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스포츠계의 인권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가 되게 좀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적극적인 행보, 우리 선수들이 박태환 선수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맞으면서 운동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도 했던데 인권을 누리면서 자신의 기능을 재능을 키울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에서도 더 인권적 관점에서의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76페이지에 치매 관련된, 내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진행해요?

네,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요.

이게 SK행복드림구장이기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 궁금해서.

기념행사는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드림구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수정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보고도 같이 심의하는…….

네.

그 부분만 설명, 하나는 두 가지는 재위탁인 것이고, 그런 심사인 거죠?

네,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인 것이고, 두 가지는 재위탁이라는 표현이 안 써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떤 거죠? 재위탁은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와…….

아닙니다. 다 공모사항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이게 심뇌혈관질환이랑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이라면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자살예방센터는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함.’

아닙니다. 공모입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 공모사항입니다.

하지만 뭐 자살과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수탁기간 변경지침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뭔가 궁금해서…….

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이랑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군ㆍ구 보건소까지 두 가지가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국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기사에서도 보면 실외 포장마차 같은 경우가 2.5단계가 2단계로 내려가면서 운영되고 있죠?

네.

대부분이 무허가업체들도 많이 있고 아까 현장점검을 열심히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은 지난번에 그 기사 이후에 어떤 좀 더 강화된 대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무허가에 관해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 특사경도 있고요. 경찰이랑 방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위원장님 말하신 것처럼 밤에 가면 거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서 이렇게 방역 차원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우리가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시민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나 특사경이 나가서 고발조치가 바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에 대한 부분이 아닌 무허가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은 따로 없는 겁니까?

네, 따로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항상 강조되지만 방역은 사소한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또 우리 조선희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보면 결국은 체육회가 엘리트 선수 양성의 목적도 있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도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인천의 위상과 시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인사비리 문제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현장점검 다닌다고 하면서 스크린 골프장 갔다는 것 그게 사실확인들은 다 다시 또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하는 성희롱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것 사실은 가장 없애야 되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감사와 관리감독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스포츠에서 인천의 위상을 더 높인다지만 체육회가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면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에 군의관 파견이 2명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파견 받았습니다.

원래는 8명인가 6명이었죠.

6명을 요청을 했는데요.

인하대에서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한 게 아니고요. 그 사안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의료 거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공의들이 빠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인하대에서 그 부분의 공백이 메꾸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료원에서는 요청을 했고요. 사실은 맨 처음에 인하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공의가 빠지니까 요청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도에는 ‘전공의가 빠지니까 대신하기 위해서 의료인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의료전공의가 빠져서 요청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전공의들한테 오해를 불식할 것 같으니까 인하대에서 굉장히 여파가 컸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는 안 받겠다, 전공의 오해가 될까 봐. 그러면 전공의들이 나는 파업에 계속 동참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오해하느니 차라리 안 받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피해로 같이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빨리 못 받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참 그런 부분에서는 한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씁쓸한 상황들이거든요.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떤 집단의 이기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의 자존심이나 이기에 의해 가지고 군의관들이 공공의료에 파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 차원의 판단들에 대해서는 시도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안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간에 의료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가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저희가 빨리 대처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받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겁니다.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2에 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희크리켓경기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사용료가 문학야구장에 준한다고 별표에 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 아시죠? 그러면 이게 경기장이 평일 10만원, 공휴일 15만원 그 다음에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에 20만원, 30만원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송도LNG야구장 같은 경우는 문학야구장이 10만원이면 여기 대비해서 4만원이고 15만원 대비해서 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이 기준을 문학야구장에다가 기준을 잡은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표2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이유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문학야구장이 10만원, 15만원일 때 송도LNG가 4만원, 6만원이라는 것은 송도야구장의 경우 LNG기지에 있는 것이고 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용률도 낮고 그래서 아마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문학야구장 대비해서 높게 받은 것 같고…….

연희크리켓경기장 같은 경우는 문학야구장 수준의 전용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프로스포츠 전용구장이 아닌 만큼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여러 번 민원적인 요소나 아니면 간담회를 요청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별표의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과에서 협의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례의 별표까지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가요?

네, 미처 파악이 제가 안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건강체육국의 주요사업과 민간위탁사업들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해 주신 김혜경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