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황은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관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송봉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3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9월 3일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발전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부터 6조는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원전 주변지역과 통일하고 원자력시설환경·감시범위를 유성구 전 지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및 과정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 가동 등 제반과정에 대한 감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연임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관내 지역 건설업체들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구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구청장과 지역 건설 산업업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분할발주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 관내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한 가정에 침임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에서 침임 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에 침임범죄 예방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과 영양관리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떤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서 구민의 권리와 의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시기와 내용을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자살의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 2항에서 4항까지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자로 생활환경국이 신설되어 금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구민생활에 밀접한 환경, 교통, 녹지 등 3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생활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3조에서 캠핑장의 명시 및 위치와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11조까지의 시설사용료, 예약,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위·수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손해보험과 보고,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생활환경국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오늘 답변석에 처음으로 앉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님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생활환경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생활환경은 대기나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환경으로 정의 내리는데요. 그만큼 생활환경은 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 드릴 사항은요. 캠핑장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시려고 했는데요. 아마 처음에 제정할 때는 법률이나 아니면 타 시도 조례 자료를 찾아가지고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조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약간 좀 고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제12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인데요. 여기는 위탁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캠핑장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겠다. 뭐 다만,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개장하고 운영하되 9조에 보면 시설의 사용제한이 있어요. 9조에 보면 캠핑장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삽입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16조에 보면 보호와 감독이라는 이 말에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의무사항이잖아요. 우리한테 지도점검을 하는 이런 것들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조례를 보면 ‘하여야 한다’기 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연 1회 이상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올 8월까지는 다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올라왔지만 제가 한 다섯 군데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비교분석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하시고 다음에 개정할 당시에 참고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잡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 했다고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부족함을 조금 채운다고 해서 계약할 때 공고문이라든지, 공고문을 2차 공고를 내보낸다든지 하여튼 이런 사항도 조건에 부여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조례상으로 이건 저희들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담당팀장님, 과장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다음 기회가 된다면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유성구 캠핑장에 대해서 정확한 어원부터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캠핑장입니까? 오토캠핑장입니까?

하기숲캠핑장입니다. 공식명칭이.

하기숲캠핑장인데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캠핑장하고 오토캠핌장하고 명확하게 같이 호환할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조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늦어졌죠?

예.

늦어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잦은 비가 좀 있었고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치 않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금강환경관리청 하고 협의과정에 여기는 오수라인에다가 접목시켜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 물관리과 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추가 확보해서 오수라인부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좀 늦었습니다.

시설이라 함은 어떤 시설이 있죠?

저희들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캠핑장 면수가 14개 면을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4개가 있고, 바비큐장을 설치를 했고요. 관리시설이 있고, 음악 발송을 한다든지 안내자 유의사항을 할 수 있는 앰프시설을 해놓고, 아이들이 만약에 캠핑장에 오게 되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가족단위 휴게휴식을 할 수 있는 도심근교에서 5분, 10분 거리에 휴게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구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사이 오토캠핑장 시설을 많이 견학을 했어요. 낮에도 견학을 하고 저녁때도 견학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이 자리에서 오늘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5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조금 마땅한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여러 시설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거기에 따로 또 추가로 금액을 내야 되는 건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요. 2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위탁기간은 꼭 5년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3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별표2를 보시면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2시라는 얘긴데요. 이 시간조정은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별표3에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고요.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는데 주말, 평일 반환기준이 바뀐 건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 반환기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경청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사용시설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져 있고요. 사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취소됐을 때 반환기준이 있고요. 관리자의 책임 사유로 인한 취소 반환기준이 있어요. 그게 주말과 평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평일은 주말보다는 좀 덜할 테고요. 뒤바뀐 건 아닌 지 그 기준이.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하다 뒤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제5조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제1항 4조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어떠한 복무수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사용료에서 일정부분을 감액시켜주는 취지로 이게 여타의 어떤 시설물들도 그렇고 타 지자체라든지 타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공유요건에 같이 들어가는 조항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선정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어는 여쭤본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건 85페이지에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있어서 주말과 평일이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이용자들이 주말이용자 국·공휴일이라든지쉴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이용자들이 많이 일시에 접속이 되고 예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존중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게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주말 예약취소라든지 국공휴일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패널티를 좀 더 강하게 부여하고자 이렇게

패널티가 아니고 오히려 더 혜택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어쭤 본 겁니다. 뒤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손해배상이라는 저기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기준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5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표 3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사용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주말, 평일 손해배상 이렇게 해서 기준이 없어요. 손해배상 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 관리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취소됐을 경우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사용예정 당일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별표1로 질의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별표 1 바로 전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예.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14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걸 좀 시간을 더 조정할 수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약간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사용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자연휴양림이 됐든 아니면 펜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단 사용자가 사용하고 나가게 되면 그 후에 정리시간도 필요하고 정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소의 시간으로 감안을 했는데, 향후에 이것도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81페이지요. 위탁기간도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5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탁 이 업무를 하면서 캠핑장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를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위탁 행정예산의 수탁 자격기간 이런 걸 정하거든요. 그런 법시행령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5년이라고 했는데 그 축소한 기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세부적으로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조금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캠핑장 입구에 들어서면 첫 번째는 간판이라든가 안내문구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캠핑장 14면을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고는 화장실, 아까 얘기했던 바비큐 그다음에 개수대 이거 2~3가지 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 조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단위로 놀러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캠핑장 주목적이 조용히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당진간고속도로가 길 옆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길 옆에 있었고, 낮에도 사실은 소음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제가 저녁에 가본 건 과연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캠핑장 사용료를 주고 사용했을 경우에 어떨까 하고 가봤더니 소음이 낮에 보다 더욱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설이 타 캠핑장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성수기 때는 벤치 같은 것도 부족하고요. 쉼 그늘 막도 없습니다. 그늘 막도 없고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간단히 제가 지적을 했고, 고려해주시고요. 더 멋진 하기숲캠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 보완해가면서 정말로 도심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명품공원이 조성되도록, 운영 관리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기숲캠핑장을 특별히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도 해가지고 많은 구민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김대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3쪽 보면 캠핑장 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별표1. 성수기가 언제예요? 7월, 8월이 성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주말하고 평일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왜 굳이 이걸 구분을 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도의 시설사용료라든지 이용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타의 참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이 똑같은데 왜 분류를 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손해배상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당일날 그 사람이 알고 현장까지 도착을 했다든지 이용자가. 그랬을 경우에 교통비 지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고 했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 그런 부분 우려도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세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추후에라도 세심하게 항목별로 나눠서 부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법률에 보면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요. 지금 이 손해배상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시행을 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했을 때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이라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이건 조례안을 별표로 다시 여기에서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가지고 이건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을 향해)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에 대한 뭐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상입니다.

김연풍 위원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6조 시설 시용료 반환 및 별표 3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구스럽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인 유성실버복지센터의 준공과 개관을 앞두고 유성실버복지센터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실버복지센터의 명칭과 유성구 원신흥동 578-2번지의 위치를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에 대한 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법 인용조항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다른 내용으로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 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법 인용조항을 제6조제2항에서 제6조제3항으로 개정 명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노은에코힐아파트 내 사랑애어린이집과 열매마을10단지아파트 내 상록어린이집 두 개소이며, 기존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 된 것입니다. 먼저, 노은에코힐아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사랑애 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사랑애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209.31제곱미터공간에 보육정원 43명, 보육교직원은 9명으로 구성되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 보조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2020년 12월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관은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에게 위탁가능하다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현 사랑애어린이집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매마을 10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상록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상록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206.69제곱미터 공간에 보육정원 47명, 보육교직원은 11명으로 구성되며,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 보조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2020년 12월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관은 사랑애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현 상록어린이집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출연동의안 심의와 예산편성 심의가 같은 회기에 상정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구비 일천만원을 출연한 유성 온천수를 활용한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연차평가에서 계속과제로 확정되어 구비 일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성 온천수를 활용한 뷰티·바이오 융합 제품 개발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관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의 지방비 매칭기준은 국비 총 3억 원 중 15%로 시비는 3,5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1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0년 주요 사업은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천연물 융합 기능성 고급 화장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업체는 2개 업체로 유성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알엔에스와 대덕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이텍이며, 추가로 총6개 업체를 수혜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등에 지원하게 됩니다. 제품 개발과 관련된 지역 기업 지원에 유성구가 참여함으로써 유성온천과 온천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2020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액화석유가스란 LPG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LPG허가사업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03페이지인데요. 시설기준에 있어서 액화가스 충전사업하고 액화가스 판매사업,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이렇게 구분되었는데요. 거기 시설기준에 보면은 16미터, 8미터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완화된 건가요 이 법이?

이거는 그냥 법에 대해서 내용만 나온 거고 이번 개정사항은 2만이라는 숫자를 4만으로 바꾼 거 단순 개정이에요. 법이 2항이었던 게 3항으로 바뀐 것만, 문구만 수정된 내용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102쪽을 보면요.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 범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 다른 조례를 찾아 봤는데,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을 하는데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에 상호변경이니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나 또,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적용범위가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우리 유성구가 3%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57개소해서.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개 예정인가요?

올해는 7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4개소를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데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시설이나 (청취불능)이 낮으면, 그리고 10년 동안에 무상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대다수가 공공어린이집으로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환할 때는 찬반으로 서로 그렇게

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못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해서 그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이게 보면 사랑애어린이집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선정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선정을 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동의안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전 요건을 갖춘 건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가 통과되어야지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민간위탁 우리가 동의 안 해 줬는데 어떻게 미리 선정을 합니까?

선정이 아니고 어떤 절차상으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때 선정이 되었죠? 그런데 동의안이 언제 올라왔어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요건을 갖춘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절차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아직 계약은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약은 안 했는데, 선정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선이 동의안이 되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절차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영유아보육법 24조 2항 3호에 “기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절차가, 행정의 가장 기본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무효예요. 그럼 이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뭐 저기했다고요? 이거 동의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절차가 뒤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단서가 되어 있지만 그 절차는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죠?

지금 11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동의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해야지 맞아요. 그죠 국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유성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장려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도 우리 유성구에서는 특별하게 화장품 하나가 제대로 번듯하게 없었는데, 제가 7대 때도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맥락도 된 거 같습니다마는, 우리 유성하면 온천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천수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 이건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고, 홍보해서 그 기업이 더욱 더 발전해서 우리 유성을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동의안에 적극 동의를 해서 유성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