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 받은 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나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였으며, 집중 호우 수해복구용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였고, 침수지역 22개 마을을 돌며 농기계 6종 427대를 수리하여 농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2만 3,060헥타를 추진하였으며, ICT 활용 등 첨단스마트 도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확대 보급하고 면적을 늘려 데이터 수집 기반을 확대하였고, 농가수를 늘려 관제센터를 확대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에서는 공급량을 약 2배 이상 확대 생산하여 농가들에게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환수 미꾸리 생산 기본기술 정립하여 사료급여 질병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미진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반성과 보완을 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15개 사업에 국비 56억원을 요구하였고, 신규사업은 3개 사업 총사업비 24억 6,000만원을 발굴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윤기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나상우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최정인 과장님, 최진호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는 처리를 매각을 통해서 하고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일반 매각과 농업인 매각으로 처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요
예정이요김영태위원
?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처리를 한 적이 없고, 금년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앞에 경과된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전까지는 저희가 모아놨다가 이번에 물량이 돼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일부 주민들이랄지, 남원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특정인한테 농기계를 공급했다' 이것은 아니죠?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김영태위원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없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이번김영태위원
침수로 인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농기계센터에서 직원분들이 5개 마을에 와서 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이틀씩 했는데, 여기에서 소모품이 1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소모품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그거뿐만 아니라 기계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재료비는 동결된 상태라 부족액을 2천만원정도 요구를 한 상태고요. 이번에 침수지역에 농기계 수리부품은 저희가 조례 규칙상 무상으로는 할 수 없고, 1천 원 이상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안전교육 형태로 해서 저희가 무상수리를 진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차후에도 임대사업소에 이것을 고치러 온다면 해줄 수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갔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5천만 원을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를 요구했는데 남원시 상황도 여의치가 않아서 3천만 원만 최종 반영됐습니다.
김영태위원
3천만 원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거가지고 올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라도 소진해야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영태위원
최진호 계장님께서 농기계센터 직원분들을 데리고 가서 작업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일은 못하지만 격려 차원에서 갔는데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요. 차후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수해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리 부분이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수해농민들이 정상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주시고, 사소한 거라도 관심 갖고 그 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행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세심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021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활동 그린스쿨·오피스 조성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내용으로 볼 때 어느 기관에 하는지는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라든가 기관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용상으로 볼 때 좀 더 말씀을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서 제시한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찾아 가서 특정 공간에, 예를 들면 수직 정원 시스템이랄지 양액을 이용한 녹색공간을 연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많은윤지홍위원
시민들이 오고 가는 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윤지홍위원
남원시의회도 신청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공공기관이라 가능합니다.
관이
현관이윤지홍위원
좀 들어오는 곳이 삭막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도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동 가공시설 스마트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인데, 스마트폰으로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이물질, 중금속, 미생물 또는 식품의 위해요소들을 가려내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한 지구에 사업을 할 때 얼마정도나 예산이 소요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을 4억 원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가품질검사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4억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장균 검사의 경우에 저희가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면 실제 균을 배양해서 반응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남원에서 의뢰하면 멀리 가서 한 2주정도 후에 결과를 받습니다. 최근에 진흥청에서 대장균의 경우에는 기질의 발색 반응정도를 가지고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면 '아 이건 대장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결과가 12시간 만에 나올 수 있는 검출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정도는 이 돈 안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다
센터에다윤지홍위원
해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농가들이 좀 더 시간적인거나 또는 비용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절감되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이 시설이 참 필요한 시설인데, 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검사나 농식품에 대한 기능을 확인하고 그럴 때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뿐만 아니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농업 논이나 밭에 대한 기록을 가졌으면 좋겠다, 늘 주기적으로 착착 진행해나가면 되겠지만 우리 운봉 지역을 두고 볼 때 서천지구, 동천지구 이런데 '몇 번지의 논은 산성도가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해 논다면 나중에 그 지역의 규산질을 지급할 때도 무작정 지급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맞게 지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기술센터의 역할이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것
이것윤지홍위원
뿐만 아니라 공동가공시설 스마트 위생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기본이 되는 토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도시과는 UPIS라고 대지나 토지에 대한 약력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시지만 좀 더 깊이 나가신다면 각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농지나 토지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는 것도 다른 기술센터보다 앞서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필지라고 해서 표본적으로 할 만한 곳은 데이터를 관리해서 수집하고 있는데, 남원시 전 농가와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번지별, 필지별로 담아 놓은 방법을 택하면, 일은 굉장히 많겠죠. 그런 일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남원 농업의 밑거름이 되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IOT(Internet of Things)'라고 있는데 제가 ICT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일부고요. 농기계 자체에 센서를 달아놓고 그 센서에 반응하는 교통안전 표지판을 세워놔서 센서가 달린 농기계가 지나가면 실시간으로 접근정보가 알려지고, 그 농기계에 탄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표지판에 사고상황이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인
획기적인윤지홍위원
사업이네요. 그런데 예산 6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6천만 원의 사업 안에는 제가 지침을 보니까 단말기 50대정도, 표지판 3개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량이 늘어났죠? 수습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량개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쟁점을 보면 급격한 세대교체에 따른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농업 기술전수나 지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농업
농업노영숙위원
기술로 인해서 모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혹시
혹시노영숙위원
지도착오로 농가에 불이익이 생겨서 곤욕을 치르거나, 배상을 요구받은 어려운 일이 생긴 적은 없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노영숙위원
없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영숙위원
참 힘든 공무수행인데 더욱 열심히 연찬하고 노력합시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33쪽을 봐주세요. 품목생산자조직 육성 및 전문영농교육 부분에서 5천만 원이 총사업비예요. 지원예산이 5천만 원인데, 품목별 생산자조직 인원수는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인원수 비례 집행하나요? 아니면 절대적인 센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집행을 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읍면별로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고 읍면단위로 된 조직연구회는 아무래도 인원이 적고요. 시단위 연합차원에서 통합된 곳은 인원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인구비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 가급적이면 연구회별로요.
금은
조금은노영숙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거론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신규부분을 봐주세요. 농업인 공동 가공시설 스마트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설치하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식품 샘플을 첨단 가공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케 한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현실성이나 이용도가 얼마나 될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농가가 원물을 가지고 와서 원료 투입구에서 세척을 하고 가공을 해서 이송을 시켜서 포장을 하는 게 전부 다 수동입니다. 데이터관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면 원물투입이 얼마고, 모니터링을 하니까 불합격품 얼마, 합격품이 얼마,
성이
효율성이노영숙위원
높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런 데이터관리가 자동으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충분한 홍보는 하실 거고, 홍보만 되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해주시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시범인데 예산이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9개 사업에 8천만 원.
정현
김정현위원
339개인데, 지금 이상기후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트렌드 말하자면, 소비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품목을 다양화를 한다든가 해서 남원 농업에 뭔가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특색 있는 것은 없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만감류 같은 경우 저희가 시범도입을 기존하우스를 활용해서 특별하게 고치지 않고 작목 전환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만감류 재배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 관련해서 이상기후로 폭염이 심하다보니까 작물 스트레스도 많아서 박과 진딧물 매개 황화바이러스 예방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폭염대책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상기후가 되다보면 저희가 스마트팜 쪽으로도 제어능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해서 농업대학과 연계해서 편성 운영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남원농협 실증시범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기술센터에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과제발굴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들의 의견도 더 듣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지역민들이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보다 많이 앞서 간 거 같아요. 하우스를 하다가 힘이 드니까 왕대추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정현위원
하우스에 심으신 분들도 계시고, 농민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품종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기계를 사면 관리주체가 한 분인 경우에는 기계관리를 잘하고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임대를 하다보니까 다수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인들과는 엄청나게 수리비가 들어가고 관리가 허술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은 기술센터밖에는 없는데, 거기에 인력이나 그런 것이 충분한가요?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 지 물어본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관리인력은 역시 기술을 가진 전문적인 요원의 충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서비스의 질과 깊이의 요구도가 높아져서 원활하게 소요하려면 어느 정도 충원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제가 알기로 임대농기계가 대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에서 장비구입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농기계가 원체 고가예요. 저가도 아니고 일이백만 원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건드렸다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 억대까지 가는 기계도 많이 있는데,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농기계를 정리하신다고 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기술센터 농기계들을 입찰을 봐서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농기계 선택을 잘못해서 한 번도 사용 안하고, 아니면 시운전만 하고 나온 기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신규 구입할 때는 지역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서 구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양파 이식기를 센터에서 구입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양파 정식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기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몇 대를 구입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년 추경에 저희가 1대 구입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1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리고 총 현재 8주식, 4주식 해서 4대를 갖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4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기계 정식을 해보면 어떻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양파의 경우에는 앞으로 기계 정식이 거의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파 기계화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종자를 펠렛처리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상 해가지고 가시거든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주산지 일괄기계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양파작목반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양파 모종이 2개씩, 3개씩 들어간 게 많이 있더라고요. 1개씩만 들어가야 제대로 수확이 될 텐데 몇 개씩 들어가면 다시 솎아내기를 해야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조정이 안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종자를 쓰는데 좀 더 정밀하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업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양파 정식기로 심으면 보통 멀칭기를 씌워서 양파를 심으면, 예를 들면 양파를 호미로 심잖아요. 나중에 비료를 할 때 구멍이 커서 비료가 잘 들어갈 텐데, 정식기는 딱딱 꽂아버리니까, 비료는 나중에 어떻게 잘 관리가 되나요? 바닥에 비료를 리필을 많이 해야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농가가 애로가 없도록 기술지도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아까 김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농기계 처리가 사실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폐농기계를 처리하면서 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사려면 특정 업체에 입찰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사가라고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진위여부는 제가 파악을 해보고요. 116대를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농가한테 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농기계는 5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현재 고물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지금 떠들고 있는 소문이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도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봅니다. 틀림없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기계를 사려니까 한 대씩 팔수가 없으니까 경매를 한 뒤에 그 업자하고 협의해서 사가라는 소리를 듣고, 가능하면 농가에서 1대씩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에 판매해서 농가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농기계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예결위 때도 얘기했는데 농기계를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감정도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구히 쓸 수 없는 기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맞지 않아서 못 쓴 기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정가 10% 미만 나온 기계는 우리 농민들한테 분양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다른 지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냐면 1차, 우리 지역민. 남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1차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나머지 남원 시민들이 안 사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꼭 권장을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폐기처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쓸 수 있는 기종도 일부는 있거든요. 기왕이면 그 기종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우리 농민들한테 가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1차 지역민들한테 팔고 나면, 그다음에 공매를 하든가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이 현재 부재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작물환경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과수산업이 여러 가지로 힘들죠?
에도
작년에도윤지홍위원
그랬고, 올해도 과일의 성장속도가 느려서 과수산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신기술을 많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물론 신품종이나 단지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SS기 같은 경우가 무인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것 같구요. 거의 로봇화가 돼 있는 무인 SS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을 통해서 자동화 시설들을 갖춰나가는 시범사업들을 해서 농가들이 좀 더 농약이나 그런 걸로부터 안전하고 또 운전을 통해서 사고도 줄어들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사업들은 즉각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빨리 진행해나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 말에 답변 있으세요?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남원시도 실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이
실증없이윤지홍위원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검증없는 무인체온계가 문제됐잖아요?
듯이
그렇듯이윤지홍위원
저희가 실증을 해보고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못된 사업이든 어떻든 저희들이 받아봐서 검증을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일이잖아요. 단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있는 과수 생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자동화로 가는 방법을 연구 고민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349쪽 추진실적 부분을 봐주세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로 족하고 농민들이 별도로 추가 농약을 살포한 사례는 없나요?
노영숙위원
아, 농가에서 별도로?
도로
별도로노영숙위원
실시한 농가가 있단 얘기죠?
노영숙위원
금년도에는 참미단지하고 친환경단지하고 친환경농약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살포를 했나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문제가 없이 여기에 따른 피해나 민원제기가 없었나요?
예년보다 올해는 원활하게 항공방제가 잘 됐다는 거네요?
노영숙위원
친환경농약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높더라도 민원이 없게끔 참미단지하고 친환경단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살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로도
앞으로도노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항공방제로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 드론방제도 검토를,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드론방제로 해봐야겠다는 계획은 없었나요?
분의
일부분의노영숙위원
농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방제를 하면 슬슬 지나치기만 하고 가버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들의
농가들의노영숙위원
여론을 많이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50쪽을 보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부여로 검사농가 의뢰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미처
미처노영숙위원
검사를 못 했다는 얘기죠?
사가
검사가노영숙위원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351쪽에 ICT 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산이
예산이노영숙위원
충분히 세워졌나요?
노영숙위원
21년도 필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세워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부분을 보면 현장지원과는 내년도 국비사업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조성 6개 사업이 국비요구는 했는데 부처나 기재부 반영액이 전혀 없어요. 농촌진흥과도 신규사업 6개 부분과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개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확보 전망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미반영된 예산이 추후 부처나 기재부에서 반영시켜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농촌진흥과나 현장지원과 모두 미반영으로 나와서,
해서
궁금해서노영숙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항공방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담당님께서 보실 때는 항공방제가 잘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전에
예전에김종관위원
비해서 올해 병충해가 어떻습니까?
훨씬
훨씬김종관위원
많다고 보죠?
제가
방제가김종관위원
제대로 됐을 때는 병충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에서
농협에서김종관위원
하다보니까 편리하게 시간을 그렇게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기술센터 지도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ICT 활용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사업에 보면 명품대학 스마트팜 과정을 하반기 교육을 시비로 한다고 했어요?
하고
지금하고김종관위원
있나요?
김종관위원
명품대학이 운영되고 있나요?
남원시에서 기술센터만 코로나19 청정지역인가봐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술센터는 30명 내외가 아니고 아예 모임 자체를, 경로당에 10명만 나와도 못 나오게 하는데 기술센터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아이러니해요.
교육생 중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왜 남원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정말 2단계가 아니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남원만, 누구든지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발생됐을 때 기술센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고,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도 안가잖아요. 학생수도 줄이는 판국에, 3분의 1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명품대학 실적 마무리를 위해서 그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과수 도입이라고 해서 금후계획에 포도 신품종을 실증재배를 2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품종이 뭔가요?
종이
품종이김종관위원
몇 가지 들어가요?
이나
아영이나김종관위원
인월이나 고랭지 쪽이 샤인머스켓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 알죠?
아마
아마김종관위원
기술센터에서 많이 현장도 데리고 다녀서 많이 보급된 걸로 생각하는데, 수익성이 높은 품종을 실증재배로만 끝나지 말고 미리미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하실 때 연락 한번 주십시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2020년도 사업 마무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코로나 또 폭우 피해로 농가들이나 주변에 과수원예, 화훼농가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훼농가에서 드라이플라워를 선택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예.
윤기한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대부분 화훼농가가 운봉에 있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중에 화훼농가인 거 같습니다. 적극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미꾸리 양식장 부지매입이 67%정도 했는데 제척하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그 부지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있는 과수 발굴인데 얼마전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애플망고가 수확과 동시에 없어서 못 판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남원에도 맞을 걸로 봅니다. 이런 데에 연구하시고 시험재배하셔가지고 경쟁력 있는 과수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감류는 사실 인근 지역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망고를 수입해서 먹으면 사실 당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면 100% 숙성이 돼가지고 완숙이 된 과일이 판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도가 브릭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비교가 안 돼요. 당도를 비교하면 수입품은 푸른 상태에서 따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에 선제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장마가 50일 이상, 50일이 넘죠. 오늘까지 계속 비가 왔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햇빛이 안 뜨니까 일조가 부족해서 작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나락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수가 30% 이상 될 걸로 보고 과수는 질병, 병충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다른 밭작물 역시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볼 걸로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자료를 보면 나락 같은 경우 벼작물도 기후에 맞춰서 고온에 강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각종 연구과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목 선택할 때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목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들
농가들전평기위원
반영, 전문가의 의견 이것을 하려면 우선 위원회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후
기후전평기위원
, 환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작물의 사육하기 어려운 부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전평기위원
또 유통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가격도, 수입도 보장이 돼야하는 작목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선균을 이용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에서도 남영농장에 사업을 1억 5천을 했는데 보류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농가 가지고 여기저기서 부서별로 다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업무 공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꾸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치어가 60일령 분양을 했을 때 대비 100일령 이상 해보니까 한 13% 성장이 빠르고 생존율이 23% 높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도만
밀도만전평기위원
문제가 없으면 사육기간이 육성기간이 길수록 성장이 빠르고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 쪽 가축으로 얘기하면 생시체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시체중이 크게, 중량이 클수록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후체중이 중요하고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치어 분양시기가 늦을 수록, 육성기간이 길수록 생존율이 높고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한번 더 해보시고요. 5차 시험이 완료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때 8월에,
전평기위원
5차 완료해서 하반기에 8개 과제를 한다는 겁니까?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연계해서 국가예산확보 친환경 양식시설 구축사업에 계획을 잡고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현재까지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정이 어때요?
윤기한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전평기위원
성어 연구가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전평기위원
8월인가, 9월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료를
자료를전평기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성공을 해야 친환경 양식시설 구축사업하고 같이 3가지가 엮여져요.
안 되면 의미없는 사업이고 낭비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항공방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제하고 드론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드론이 충분하지 않아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한 면이라도 비교해서 병충해 발생빈도를 실증을 내보시게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전평기위원
항공방제를 다 하되 1개면만 드론을 했을 때 병충해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올해 병충해가 심하고 참 농사 짓기 힘든 한해였다고 보는데요. 곧 수확시기가 돌아오는데 올해 몇 프로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개 면은 가을추수를 시작했나요?
밑에 신동진벼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이 있고,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범이 있어요. 어떤 종자를 하시려고 해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작년에도 도복으로 인한 피해가 신동진이 최고 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충해가 깨씨무늬병이라든가 문고병, 도열병이 신동진이 최고 많이 걸렸어요. 지금 다니다보면 논바닥이 시커먼게 거의 신동진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체품종을 빨리 찾아서 남원시를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기술센터가 늑장 부리는 바람에 농가들이 피해 엄청나게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기술센터에서 시인하십시오.
애쓰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계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신규사업 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왕길성 소장님과 직원분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지 하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 신설이 됩니다. 이번에 하도마을이 침수로 인해서 물이 이틀정도 전 마을이 잠겼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약에
만약에김영태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다면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공이 됐을 당시의 상황을 한번,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이번에 금지하고 송동하고 대강 쪽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침수된 지역이 있어서 이번에는 높이 올려서 공사를 하고 기계 이런 것은 지상에서 1m 이상 높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계들이 침수가 안 돼서 침수가 일부 되더라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영태위원
들어서 이런 현상이 없었다면 설계 부분이나 레벨을 낮출 수도 있는데 이 앞전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꼭 해줘야 됩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상수도 관계는 파손이 됐는데 그래도 하수 쪽은 파괴된 게 없었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침수된 것이 금지, 송동, 대강 쪽에 7개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해서 임시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 피해복구 금액을 신청해서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정도
얼마정도김영태위원
확보하셨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36억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 운봉처리구역이 15.2km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운봉은 그전에 분류식 오수관로가 정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후가 돼서 이번에 오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운봉 읍내있잖아요? 서천리, 동천리하고 허브밸리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배수설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어느
어느윤지홍위원
쪽인가요? 왜냐면 중심가로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싹 해놨거든요.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면을 보고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직접 보고 중)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요천 생태습지공원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구장, 습지공원, 쉼터, 애견놀이터는 애견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제를
기간제를윤지홍위원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보면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애견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애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애견을 놀이시키고 자기들이 하고, 저희는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필요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지홍위원
개에 대해서 좀 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애견주들이 너무 사람이 터치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것은
그것은윤지홍위원
시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왜냐면 남한테 공유하고 이런 것을 싫어해서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양광 신규사업으로 남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하기로 하셨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원시
남원시윤지홍위원
태양광 관련된 조례를 보셨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이게윤지홍위원
발전허가는 득할 수가 있는데 한전에 받기 때문에, 개발허가는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그러면 도로에서 100m인데 운봉하수처리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남원하수처리장, 인월하수처리장은 불가능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남원하수처리장은 많이 떨어져서 하천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정식도로는 아니고, 인월은 저희들이 재검을 하려고 합니다.
폭이
폭이윤지홍위원
있어요. 도로 폭이 포장도로 몇 미터 이내거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가서 인월은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나머지 지역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한번윤지홍위원
살펴보세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괜히
괜히윤지홍위원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면 문제지 않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노후하수관로가 있는데 노후하수관로라고 하면 착공하고 난 뒤로 몇 년이 지나야 노후하수관로라고 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도통동지구가 원래 시청 주변 택지개발했던 곳이거든요. 90년도 초반에 해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할 때 분류식으로 설치는 했는데 노후가 됐고 또 건축과정에서 오수관로에 연계해야 될 오수 폐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고 이런 오적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몇 년이 지나야,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술진단을 싹 받아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69족에 요천생태습지공원 관리 부분에서 애견놀이터 운영시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본인들이 공유하기를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애견놀이터 운영기록은 안 하십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를 코로나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해야겠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평균
일일평균노영숙위원
연장하고 나서 이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5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노영숙위원
늘었네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태양광 가로등 보수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습지공원이랑 애견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가로등을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에 배터리 부분이 지난 것이 있어서 불이 안 들어와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가노영숙위원
있어서 보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교체한다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신규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설치 후에 자가생산량이 되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너지
에너지노영숙위원
비용이 설치 전보다 얼마씩 절감된다고 보고 추진하시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이것을 하면 2~3% 자립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것
그것노영숙위원
밖에 안 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왜냐면 처리장이 전기, 기계, 모터 종류가 많아서 전기소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10% 정도까지는 에너지자립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5%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이 기니까, 주변마을에 내년도 국가공모사업있잖아요? 산업단지 인근마을이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사실 죄송한데 저희가 부처에서는 그쪽을 반영했는데 기재부에서,
직은
아직은김정현위원
반영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정이
확정이김정현위원
되면 와서 해주세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사매면 덕평, 수월, 손율, 인화 이쪽에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폐수처리장에 연결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보고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나 부서에서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운봉~인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줬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특별한 건 없는데 공법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한 공법으로, 61개소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공법이 달라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하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아영
아영김종관위원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영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이번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아영 인풍지구는,
아영
아영김종관위원
인풍지구라고 아영소재지,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그쪽은 차집관로로 해서 인월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하수기본계획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국가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인월
인월김종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다고?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인월처리장에 대해서 정밀진단도 하고 시설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정밀진단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토할
검토할김종관위원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예.
으로
이상으로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 폭우피해로 개인 정화조나 기존 관로, 차집관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금지 하도 쪽에 가정집에 준설차를 동원해서 이미 다 준설완료했고요. 관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처리장에 유입되는 관로가 3군데 정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CCTV 정밀조사를 다 완료한 다음에 보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에 바로 보수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피해가 큰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차집관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는 몇백 미터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최종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원천천도 많은 비로 인해서 돌출이 됐더라고요.
길성
왕길성환경사업소장
맨홀이 돌출된 부분은 보강공사를 임시적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미관상 이런 부분도 보강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강병훈 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해가 일어났는데 상도사업소에서 며칠간 노력하셔서 물 공급을 적절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급작스럽게 상수도관이 파열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늦어진 이유, 문제점이 뭡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8월 8일에 집중호우가 돼서 8월 9일에 사고 난 대부분이 도로유실과 하천유실에 따른 상수도관이 같이 유실된 사고였는데요. 접근 주민들은 상당히 늦다고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복구가 된 시가 남원시입니다.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 된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6개 면이 전체가 다 100% 단수가 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을 물이 빠져야만 고치는 경우가, 하천을 지나가거나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하천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이 빠지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한 군데를 공사를 하다가 보수하면 관을 지하로 묻었기 때문에 어디가 터졌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강 같은 경우는 입구가 터져서 보수해놨는데 다시 급수를 하면 다음에 또 터져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단수하고, 또 막고 대강 같은 경우는 4군데, 5군데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대산 같은 경우는 하월구간에 물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밑에 하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수했는데 물론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됐다고 오히려 어떻게 복구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일어나게 되면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강병훈김영태위원
소장님한테도 제 지역구 대강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삼일 정도는 주민들이 전화가 사실 의원님들한테 지역구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의원이 전화를 하루에 40통, 50통씩 받아요. 응급상황에서 기다리다 기다렸는데,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언짢은 말씀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전화와서 '언제고치냐, 언제고치냐' 저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일 되겠죠' 또 전화오면 '내일되겠죠' 하다가 제가 본의 아니게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안 고치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사적인 부분에서 말씀한 게 아니니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노후상수도 교체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이런 부분은 다시 공사를 하셔야겠네요? 예산이 내려오면?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노후상수도관 관로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피해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오게 되면 올 겨울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사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가 원칙으로 완료가 돼야 하고 하천공사가 원칙적으로 완료가 돼야만 복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피해복구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5억 미만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들은 모든 공사비는 거기에 다 들어 있고, 파이프만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
대강에서김영태위원
방동을 가다보면 다리가 침수가 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9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가시설로 해서 수도관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설계 들어갈 때 추진해서 완벽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다시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나 전라북도청에서는 박리다매를 원칙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겨울을 넘기려면 하월을 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서 검토해 본 이후에 판단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영태위원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침수지역에 파괴된 파이프를 정리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응급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수관 관로는 100% 복구됐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급수는 100%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주천을 수해 때 가봤더니 사실은 침수나 단수가 돼서 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인데, 가구당 물 큰 거 한 병씩 준다고 사인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사실 면에서 보급은 했는데 물 한 병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만과 불편했는가를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주천에서 있었는데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물 한 병 가져가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몇 분이 가져가셨고요. 저희들이 일일이 나눠줄 수가 없어서 주천면에 최초에 발생했을 때 2리터짜리 1천병을 공급했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과정에서 몇 분이 많이 가져가서 1병씩만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 아마 곡해가 돼서 한두 분이 1병만 가져간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한 분은 한 박스를 들고 가셨던 상황이 있어서 그 현장 내에서 그 두 분이 개인적으로 하필이면 거기에서 만나서 소드래가 나서 저희한테 항의가 왔는데요. 저희가 바로 추가적인 공급도 더 했었고요. 생수는 원활하게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까지도 가져오셔서 물을 공급했고 도에서 지원받아서 공급 했는데요. 전체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처음에 지급과정에는 그렇게 진행했다고 불만이 많았는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이런 경험이 6개 면이 동시에 단수가 되는 사례가 남원시에서 최초였고요. 일단 면에 협조를 얻어서 1천병씩을 공급을 했고 면사무소 앞에 내려놓고 면에서 협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과 몇 분 정도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염봉섭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천은 생수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관로가 터지고 침수가 돼서 응급복구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관망관리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스마트 사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똑똑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것이 아날로그식이고 현지에 가서 물이 새는 곳을 찾으려면 땅속을 파봐서 찾고 아니면 다시 넣어야 되고, 어디에 녹물이 생겼는지 민원신고가 들어와야 되고 모든 게 아날로그 옛날 식의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수도사업소 정수통제실에서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설명 중) 여기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컴퓨터를 갖다가 모든 것을 연결하는데 현재 남원에 관로가 1,051km가 있습니다. 관로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관로의 중간중간에 센스를 달아 놓습니다. 달아 놓은 것들이 아까처럼 이런 것을 보면 실시간으로 수질 탁도를 검사하면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달아 놓게 됩니다. 거기에서 울리면, 예를 들어서 남원 도통동 어디 지구에서 센서가 울리면 그 부근에서 녹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 오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이 얼마큼 흘러가고 있는 유량계 시설, 관 내부의 상태, 수압, 유량, 유속 또 잔류 염소는 시골 같은 경우는 물을 오랫동안 안 쓰시고 서울 아들집에 갔다가 일주일만에 오시면 거기는 잔류 염소가 제로입니다. 잔류 염소가 제로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물이라는 겁니다.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그 물을, 우리가 누구 집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긁어내버리는 자동드레인, 자동 퇴수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이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이지만 관 세척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의 의견이어서 이 부분은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파주시가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물을 1시간 동안 틀어놔서 통보가 아들이나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물을 1시간 동안 쓰고 있다' 그런데 가보니까 쓰러져 계셨던, 실제로 구조를 했던 사례가 있어서 위기대응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3일동안 물을 안 쓰시거나, 며칠 동안 물을 안 쓰시거나, 물을 1시간 동안 틀어놨거나 이럴 때 문자가 가게 해서 가보게끔 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관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센서를 달아놔서 거기에서 그런 작동들을 해서 컴퓨터로 보내주면, 4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계는 어차피 검침을 하러다니지만 검침을 하러 갈 수 없는 복잡한 곳이 있다든지 이런 곳은 유량계도 거기에서 읽어 들일 수 있는 기능을 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봉섭부위원장
검침도 가능합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검침도 가능합니다. 유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다 좋은 기능인데, 그게 좋겠네요. 갑자기 물 사용량이 많아졌다든가, 며칠간 물을 안 썼다든가 그러면 자동체크가 되니까 노인분들이나 병중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스마트 관리라고 보겠네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주도적 물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년 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2쪽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 특별징수기간에 있어서 올해 단수조치를 48건을 했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재산압류 16건하고 예년보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단수압류로 인해서 징수한 금액이 많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계속 체출을 하고 있고요. 위에 몇 줄 써져 있는 1억 7,100만원은 저희들이 체납된 금액을 받아낸 내역입니다.
하고
단수하고노영숙위원
압류로 인해서,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단수는 가급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단수를 한 내용은 현재 살고 계시지 않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표재신고를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수가 관내에서 돼서 그런 것들을 단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은 솔직히 돈을 안 내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대신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체납징수반이 계속 주기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역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만, 가정집 같은 경우 할아버지 혼자 살면서 3만원, 10만원, 30만원 이 정도 체납이고요. 크게 몇 백만원씩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꼭 한 달을 넘겨서 내주셔서,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고액단위는 몇 가구 아니라는 거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징수율도 99.6%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2013년에서 2022년까지 10년 동안 220억을 투입해서 135km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면 우리 시 전체 상수도 유수율은 얼마나 돼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5% 정도 유수율을 갖고 있고요. 노후관로는 전체 1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수치를 봐서는 시군 단위 상수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요. 다만, 노후 상수도관은 2012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당시에 노후관과 앞으로 10년 안에 생길 수 있는 노후관을 추정치로 해서 135km를 잡았고요.
치로
추정치로노영숙위원
해서 바꾸는 거예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당시 계획을 세워서 10년간 공사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24억 정도씩 세워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노후관이 없느냐, 노후관은 계속, 노후관이라면 주철관 같은 경우에 30년이 지나면 노후관이라고 판정합니다. 사용연도가 30년이 넘으면 진단을 해서 30년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요. 40년도 괜찮으면 계속 사용하고, 30년이 돼서 안 좋으면 교체를 하는데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까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13km를 타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재비만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공사할 때 아니면 도로공사나 가스공사를 할 때 같이 넣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노영숙위원
그 내용이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13km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타 기관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협조에 의해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88쪽을 보시면 2021년 시행에 있어서 주생 상동이 1.2km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동림교하고 승월교를 대체하셨다고 했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소리길.
주생
주생노영숙위원
상동분을.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주생
주생노영숙위원
상동을 할 것을 동림교에서 승월교까지 한다는 거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일단 소리길, 저희들 관광지가 워낙 누수가 많이 돼서 그다음에 지금은 어차피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연초에 시 입장에서는 한국콘도 앞에 수영장에 대한 물도 공급하고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은 당초에 월락배수지 물을 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락배수지의 높이는 남원배수지보다 표고가 배수지 높이가 20m 차이납니다. 수압이 엄청 약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남원배수지 물로 교체를 하려고 했었다가 우선 시기적으로 여기를 먼저 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소리길을 먼저 발주했고요. 상동 건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내에 완공해서 상동은 다시 전체적으로, 다만 상반기에 끝날 것을 하반기에,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상동 분이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소리길 분이 대체가 된다는 겁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소리길을 먼저 당겨서,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설명하실 때는 주생 상동 분을 동림교 승월교로,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했다는 얘기는 당초에 상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소리길을 발주하고 다른 사업을 해보니까 상동을 해도 될 만큼 돈이 남아서 상동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아, 같이 한다는 거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연말로 봐서는 당초계획에,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10월경이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주촌지역의 독립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그 분들 5가구가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검토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중)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마을권사업으로 하면서 수도관에서 인접된 지역이나 당초에 마을상수도를 급수했던 지역은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 분야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새로윤지홍위원
들어오신 3가구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3가구인가요? 721-3번지인데, 거기하고 과수원 있는 곳이 670-1번지 그리고 68-1번지는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도 번지수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윤지홍위원
거리상으로 보니까 일반도로에서 200m씩 순차적으로 떨어져있네요. 최종적으로 500m인데, 4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상수도를 급수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이
그쪽이윤지홍위원
그런 기반시설이 돼 있으면 귀농하실 분이 있을 거라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저희들이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다 공급을 해야된다는 게 저희 의무는 맞습니다. 다만, 모든 예산 상황에서 한 집을 위해서 1억원을 들여서 수도관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남원이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 5개 마을이 떨어져 있어서 5개 가구 이내로 있는데 물이 못 들어간 곳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200m가 떨어지면 한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의 4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고, 500m가 떨어졌으면 거의 1억 이상을 투입해야 합니다. 다만, 운봉이라든지 지금 현재 급수가 되고 있는 면에 공급이 안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고도차이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당 6천만원에 대한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집을 위해서 거의 1억원을 투입해 수도관을 설치해야 되는, 물론 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완급조절을 부득이 해야 될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주민들한테 설득 드리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하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지하수라는 것은 저희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또 정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수관이 우리 삶의 건강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먹겠다는 의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잘 검토해주셔서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이 사업을, 개인별로 신청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개인이 1억원을 주고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1억까지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윤지홍위원
그 근처에 모여 있는 가구가 5가구 정도되니까 참고하시고,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5가구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남원시 전체를 봐서,
번을
지번을윤지홍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불러드린 걸 메모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3군데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안타깝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남원시 전체가, 운봉지구 산내 이쪽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하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2020년도 예산 세운 거 집행하기에도 벅찼을 텐데, 이번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 한분, 한분 잘 격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월락정수장 현장사업은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시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계획대로 전체공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종관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면 상우마을에 물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발 빠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처해주셔서 주민들께서 기회가 된다면 고맙단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요. 항상 맑은 물 공급에 너무나 애를 쓰십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농어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도 하나하나 챙기면서 민원을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이 다음에라도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2020년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리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한해동안김종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독립가구들 2가구, 3가구 모인 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데 사는 주민들이 본인들도 상수도 물을 먹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옛날부터 독립가구에 몇 가구씩 모여 살다가 된 사람들은 사실은 우물도 깊은 심정관정도 아니고 얕은 우물을 드시고 계시다보니까 요즘에 수질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수질이 많이 안 좋아지고 물 수심도 깊어져서 물도 적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너가구 이런 곳을 대형관정 아니면 중형관정이라도 파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 수질이 안 좋아져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수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하절기에 대한 마을상수도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탱크 청소를 전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먹는 물의 근본적인 안전의 원칙은 염소 소독이거든요. 잔류염소 체크도 매월 1번씩, 원래 6개월마다 1번씩 했던 것을 매월 1번씩 7~8월에 하는 걸로 했고요. 물탱크 전체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부분과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5개 마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한 두개 독립가구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와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남원시 형편에서 한 두개 마을에서, 요즘은 마을포장이 다 돼서 상수도사업의 상당수 70~80% 이상은 포장복구입니다. 요즘은 주민의 삶의 질이 많이 올라 와서 쪽포장, 판 곳만 포장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전면포장을 해야 된다면 사실상 모든 것들이 70~80%가 포장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포장만 없으면 웬만큼 멀어도 2천만원 정도 이내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포장때문에 1억 단위로 뛰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이 업무가 5억이면 1년에 5집 해줘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더군다나 고도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귀농했는데 이런 거 왜 안해주냐'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 한 집을 위해서 1억을 쏟아버리면 남원시 다른 데 1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을 한 가구에 쏟아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어디에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귀농한 것도 아니고 상수관로가 그쪽으로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관로가 노선이 다르게 가다보니까 사실은 소외가 됐어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500m 될 거 같아요. 500m에 한 3가구가 모여사는데 참 안타깝게 자꾸 볼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답변도 못 드려서 그런 곳은 중형관정이라 파서 길을 좋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특정 마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산내 원백일마을 같은 경우 3년만에 마을 전체 40~50가구를 올해 완료해서 물을 줬습니다. 40개, 50개 가구가 있는 마을도 올해 끝난 상태인데, 3가구에 투자하는 것은 순서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10쪽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60억 5,700만원을 증액한 9,045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7억 2,500만원 증액한 8,435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억 3,200만원 증액한 610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 209억 3,100만원, 안전건설국 26억 1,300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는 5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총 230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개 분야에 33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남원사랑상품권 관련사업 64억 4,1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7억 7,700만원,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268억 9,200만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5억 9,200만원, 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3,200만원, 건설과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 5,300만원, 환경과 대산매립장 증설사업에 8억 4,000만원, 교통과 안전속도 5030 시설정비사업 7억원, 건축과 아름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3,500만원, 환경사업소 하수관로정비사업 39억 7,100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 화장품 지식센터 건립 10억원, 원예산업과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 10억원,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6억 7,500만원, 도시과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편입토지 매입 5억원 등이 기정액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9개 사업에 20억 5,70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및 농업분야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세수 부족에 따른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국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및 소관 과장 입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965억 8,939만원에서 209억 3,100만원이 증액된 2,175억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는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남원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보상금과 희망일자리사업으로 6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투자유치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환경설명회 예산 3,000만원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1,2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5억 9,200만원과 밭농업직불제 4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예산 3억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조성사업 2억 5,000만원과 생생마을만들기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 10억원과 허브밸리 향기 전시 체험관 설치 909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2억 1,000만원과 허브밸리복합토피아관 수해복구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 6억 7,500만원과 가축방역 약품비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4억 1,0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덕음산 등산로정비 및 요천변 꽃단지 조성사업비 1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저온피해 재해복구사업 2억 3,300만원과 사방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와 집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액된 건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3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 244억 4,281만원에서 75억 3,439만원을 증액한 319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도 매칭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5억 5,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위해 360만원을 증액한 2,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0억 7,500만원을 증액한 22억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국도비 할인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9억 2,0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27억 8,600만원으로 47억 600만원 증액한 87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3차 추경으로 국비 5억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도비 9,000만원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9,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증액한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여비 208만원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야시장도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 정책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상반기까지 시행하고 하반기는 코로나 19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추진함에 따라 1억 774만원을 감한 9억 7,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5억 9,998만원, 도비 7,110만원, 시비 1억 613만원으로 17억 7,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2개 마을기업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7,000만원 증액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프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사업으로 1,8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당초 225가구에서 345가구로 120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3,096만원 증액한 8,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당초 60가구에서 136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9,545만원 증액한 1억 7,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긴급전기 복구 기자재 구입을 위해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코로나19로 인한 판촉행사 등 참가비 8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짚풀공예대전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참가보상비 100만원, 전시회 개최 사업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이 중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대응투자 사업비 10%인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30만원, 시비 30만원씩 해서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카드수수료 0.8%는 한도 5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때 본예산에 했었던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추가로 도에서 돼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지홍위원
400개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서 추가로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가로
추가로윤지홍위원
들어왔다는 건가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공제라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제인데요. 공제를 들게 되면 1차적으로 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월 1만원씩 부담을 해주고 있고, 가입은 보통 5만원에서 500만원까지를 자유스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저희가 세금공제가 500만원정도 되고,
윤지홍위원
세금공제가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세금공제는 세액이 많고 적고 없이 500만원 공제가 된다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는 복리로 해서 줍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5만원을 가입하신 분이나 500만원을 가입하신 분이나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차등적으로, 500만원이 맥시멈이고요. 들어가는 금액에 따라서 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서,
약이
특약이윤지홍위원
있는 모양이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리로 이율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월 1만원씩,
원래
원래윤지홍위원
특약이라는 것은 보험이 발생됐을 때 안 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이 공제는 소상공을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혹시
혹시윤지홍위원
안 되는 범위만 가입되는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윤지홍위원
농업인 보험을 보면 한 가지만 들어놓고 특약이 많고, 들어놓은 것이 별로 효과가 없고 그렇습니다. 효과 있는 공제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남원사랑상품권 관리프로그램에서 스캐너 이런 것들은 감액이 됐어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조폐공사로 저희가 바뀌면서 운영프로그램 체계를 바꿔서 스캐너 자체가 필요없는 상황이 돼서 스캐너는 감액을 했습니다.
너가
스캐너가윤지홍위원
감액되고 관리프로그램 추가 구입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감액이 됐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신에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이 대행판매장당 월 3만 7,400원씩 그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관리만 해주게 되면 되기 때문에,
관리
대행관리윤지홍위원
업체에 주기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거 아니고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자체 컴퓨터로 관리를 하나보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집계가 저희 시로 다 들어오게끔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운영을 안 해도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프로그램을 추가 구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운영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활하게 운영되고 환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이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운봉에 있는 동편제마을하고 그다음에 사매에 있는 혼불마을 두 군데가 이번에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하는
생산하는윤지홍위원
것은 뭘 생산하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동편제 마을은 안에 카페도 운영하고 떡을 운영하면서 운영 프로그램을 전촌마을에서 하고 있고, 지금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으로
원형으로윤지홍위원
되어 있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황산대첩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혼불마을 슬로우빌은 3종 식초를 만들어서 특화해서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제활동을 하는 마을이나 개인들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성장을 하면 큰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도 발전이 되고, 기업도 발전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억지로 없는 돈을 줘가면서 기업유치를 할 게 아니라 있는 기업들을 잘 성장시키는 게 과장님의 몫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반기가 있고 올해 1차분, 2차분이 있더라고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은 60가구로 편성은 했는데,
추가
추가윤지홍위원
됐다는 건가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1차분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를 9월 말, 이번에 9월 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60가구를 해서 본예산을 책정했는데, 마무리를 해가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그 안에 136가구로 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의 정액보조,
윤지홍위원
1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100원씩 해서 76가구에 대한 정액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2차분을 추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던데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8월 말에서부터 9월 26일까지 2차분을 받는데,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결산을 언제까지 하냐면 10월 중순에서 말까지 2~3주간이 걸리거든요. 추가로 13개 업체에서 모집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10월 말 정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분들은 지원계획이 있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 2차분 모집을 할 때 13개 업체에 나중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추가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을 해주거든요. 50%에서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해도 되는데, 시에서는 어렵다까지는 업체하고 같이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들은
업체들은윤지홍위원
통보가 됐는데 과연 시민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업체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모집을 할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만큼의 충족을 못했을 때 민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해에 신청을 했지만, 물론 업체를 통해서 했겠죠. 그런데 전반기에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람들은 100만원 보조를 받고 이후에 9월 26일까지 접수가 돼서 완료되신 분들은 못 받는다면 같은 남원시민으로서 상실감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물리적으로,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당장 뭘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걷을 때 똑같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걷잖아요? 이분들 감액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들이
이분들이윤지홍위원
'우리 못 내겠다, 언제 시기까지 요구를 했는데 안 줬으니까 우리도 못 내겠다'하면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말씀드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정해서 온 것이 10월 중하순정도 받게 되면,
업의
사업의윤지홍위원
계획이 '우리가 올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에 추가가 돼서 더 들어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선 다른 혜택을 못 주겠다'하면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자체가 저희가 100만원이면 거기는 50~60만원정도 선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양적으로 놓고 보면 1차 지급을 하고도 잉여예산이 되기 때문에,
자가
신청자가윤지홍위원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 안에서 추가하더라도 가능한데,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양이 추가, 이번 예산으로 하고도 플러스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대책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이번 추경까지는 9월까지 해가지고 온 것은 가능한데,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추경의 의미가 없던 예산이 생기거나, 없던 예산이 들어오거나, 그것을 다시 계획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물리적으로는 이번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아까 그런 것도 사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까지 예견해서 업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 상황까지 인지를,
체가
업체가윤지홍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지홍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3쪽을 봐주세요. 추경요구액 부분에 있어서 400개소가 추가됐어요. 당초에는 몇 개소였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50만원씩 최고로 주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2,077건을 저희가 소화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접수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 물량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3 대 7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시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이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에
형평성에노영숙위원
맞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에 했었던, 아! 카드수수료요?
노영숙위원
예.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카드수수료는 접수가 되어 있고 아까 2,077개소 외에 플러스로 접수가 되어 있고,
노영숙위원
400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부가세 신고가 6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전년도 것이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지급을 하거든요.
진을
추진을노영숙위원
해서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도 유효기간이 공제 유효기간이 당초 20년 1월에서 12월이잖아요. 추가로 한다면 20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수수료나 노란우산공제나 같은 건가요? 카드수수료 지원 추가는 400개소였는데, 공공요금 지원은 300개소만 추가가 돼요. 당초 공공요금도 건수가 똑같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매출액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추가노영숙위원
300개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소상공인 중에서 그 돈이 넘어가버린 사람은 못 드리고 매출액 2억원 이하 중에서 금년도 코로나 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0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대상자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선정은 전산으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시행하는 업체하고 플러스 가정하고 같이 해가지고 프로그램 입력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전산으로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정성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서 219쪽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공사비가 25억에서 10억이나 감액을 하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25억이 편성됐는데 당초에 연말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12월 말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 편성하거든요. 사업비를 내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10억을,
미리
미리노영숙위원
삭감을 한다는 얘기네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운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중기청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옻칠산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10% 매칭사업비가 주어지거든요. 다른 것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비는
국비는노영숙위원
직접 지원을 하네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지원을 하고, 10%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만 저희가 해서 이번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10% 매칭사업비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사랑상품권을 1,400억을 발행하신다고 했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영태위원
600억 정도를 발행하셨다고 했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영태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올해 10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 액수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서 1천만 원을 세웠는데 9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체크카드로 했을 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비가 얼마 정도나 줄어들겠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만약 저희가 모바일이나 카드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발행비, 일단 카드를 만드는 발행비, 봉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료는
수수료는김영태위원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화폐 하나를 만들,
각을
생각을김영태위원
해보셨으면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카드나 모바일로 했을 때요?
김영태위원
예.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직원과 상의 중)
김영태위원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0%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10%밖에 없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
니요
아니요김영태위원
. 우리가 총 28억정도 되잖아요. 28억 중에서 남원 시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되냐는 거죠. 1,400억을 발행해서 예를 들어 28억이 쓸모없는 돈이 들어간다면 체크카드를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경비절감을 할 수 있냐를 여쭤본 거예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모바일 사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것이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체가 되는데,
확한
정확한김영태위원
액수는 안 나오시겠습니다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22억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당연히 해야죠. 체크카드 해야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1월부터 할 예정인데 그쪽으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28억에서 22억이 절감되면 6억 정도가 소진되고, 22억은 남원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당연히,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100% 됐을 때요.
물론
물론김영태위원
당분간 100% 되기는 어렵죠.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도 한번, 꼭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1월부터 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남원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22억이 절감되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대안으로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는 지류 한도액 100만원에 할인율 10% 받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카드로 50만원, 지류로 50만원하고 1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카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늘어나겠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한도액 방안을, 100만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국비를 주면서 100만원에 10%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모바일 사용하는 카드 사용량을 적정 늘려서 100만원을 한도를 균형 있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8억 예산에서 22억 정도가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카드 쪽으로 많이 유도해 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 들어가기 전에 남원사랑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같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할 때는 국비를 저희한테 내려줄 때 명기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종관위원
무슨 말이에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돈이 얼마예요? 남원사랑상품권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억이죠? 10억 8,4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53만 9,800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영에는 인쇄비, 판매 및 환매수수료,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이라고 추경에 요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10% 할인율에 대한 국비 지원 플러스 시비 지원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종관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원시 예산을 세울 때 20억이 넘어가면 재정투융자심의 받아요? 안 받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2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의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안 받아도 하나요?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에 600억이 됐는데 그 부분에 시기적인 부분을 일실한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3차로 추가 내시돼서 온 것이 8월 18일자까지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남원시에서 1,400억을 발행할 수 있다고 요구를 안 해도 국가에서 1,400억 발행하라고 내려와요?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이
저희들이김종관위원
이런 예산을 투융자심의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으면 예산심의를 못 해줍니다. 이게 잘못된 거 같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가 1,400억을 발행했을 때 경비가 얼마 난다는 얘기예요? 대충 남원사랑상품권도 똑같다면 87억에다가 28억을 하면 거의 10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할인보상금 주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할인보상금 10%입니다.
김종관위원
할인보상금 주는 것도 기정예산에 보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줬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국비 40%, 시비 60%예요.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거예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도 같이 매칭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안 돼 있고, 국비만 여기에 맞춰서 맞춘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했던 액에 합당하지 않게 국가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금액 발행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해서 요구는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국비가 19억이 내려왔으면 시비는 1억 9천이나 2억 5천 되겠네요. 그 정도만 세워야지 28억을 세워놓고 승인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김종관위원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주 말하자면 잘못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마을기업이 거의 다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경상사업보조로 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세우게 된 동기가 있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을 할 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회계기준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 총사업비에 인건비는 20%, 임차료 20%, 나머지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편성 할 수 있다고 내보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부처
중앙부처김종관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그럼 올해 추경부터 바뀌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회계기준은 원래부터 내려와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경상보조를 많이씩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 주면서 회계기준을 같이 내려주거든요. 그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응사업비로 10% 공모를 하면서,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칭을
매칭을김종관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공모를 하면서 매칭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사업계획서에 매칭을 하겠다고 했어요? 공모사업을 누가 한 거예요? 남원시 집행부에서 했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옻칠목공예체험관광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협동조합에서 했으면 협동조합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왜 남원시에서 1,500만원을 해줘요? 남원시 집행부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 같으면 국비 1억 5천이 내려오면 우리가 1,500만원을 매칭해서 갖다가 할 수 있지만, 옻칠협동조합이 알아서 1억 5천을 받아온 것을 왜 남원시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 1,500만원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여기 안에 옻칠목공예체험관광협동조합에서 직접 공모를 했고 그 중에 지자체가 그 안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자체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응사업비로 10%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전에
사전에김종관위원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 받은 적 없잖아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관위원
협동조합에서 국가에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했다고 해서 아무 내력도 없이 1,5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자체에서 시장님 결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 업무보고 상에서도,
김종관위원
시장님 결심이 있다고 해서 예산 다 세워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남원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장님도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저기 할 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공모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하게 됐으며 우리가 알아야 예산 1,500만원을 세워주지, 이렇게 무조건 올라와서 1,500만원을 세워달라면 우리는 세워줄 수가 없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
경제산업김종관위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종관위원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이 요상하게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0억을 발행하는데 전체수수료가 28억이라는 소리잖아요? 판매환전까지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번에,
까지
추경까지김정현위원
다 해서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예산소요액이 24억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다 합치면 24억이에요. 그리고 뒤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이것은 할인율만 계산한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율
할인율김정현위원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요. 이것은 한번에 해서 알아듣게 해줘야죠. 저도 아주 궁금해서, 저는 처음이라서 이것을 따로 발행을 하는가 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봐주세요. 거기 안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안에 인쇄료, 판매수수료 1%,
알고
알고김정현위원
있어요. 그거까지는 일일이 안하셔도 돼요. 밑에 소요예산액은 24억밖에는 안 돼요. 부족분 1억 6천하고 1,700만원 잔액을 빼면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어쨌든 28억이 필요해서 요구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해서 제가 의아했는데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순전히 할인율이잖아요. 할인율 10%하고 5%하고 두개 합쳐놓은 거잖아요. 초창기엔 5%고 다음에는 10%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결국은 1,400억 상품권을 100억이 넘는 돈이 남원 시비가 나가야 된다는 소리죠? 어쨌든 국도비를 받기는 하지만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할인율은 지금 현재는 8%가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38억하고 국도비 해서 나온 금액하고, 자체 발행수수료는 전체가 남원 시비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 보험료가 얼마예요? 얼마에 남원 시비가 1만원씩 지원되고 있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노란공제요?
전평기위원
노란우산공제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나이에 따라서.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들 수 있는 거고요.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가입을 하게 되면 들어가신 분들한테 매달 1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세금공제가 500만원이 아니고 가입비가 500만원이에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요.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가입할 수 있는 최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전평기위원
월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보험료가 아니고 이것은,
하고
그거하고전평기위원
혜택하고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사랑상품권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770억 정도 판매가 됐다고 했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2회 추경에 700억은 여기서도 일부 발행이 됐네요? 전체 발행을 했습니까?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조폐공사에 발행을 넣어놓고 있고요. 아직 저희한테 꺼내오지는 않고,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발행이 돼서 보관하고 있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인금액을 얼마로 잡았어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1차 추경까지 600억을 가지고 추경했을 때 그 금액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종관위원
발행지원에 대해서 할인율 몇 프로 잡았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 3월까지는 5%, 그 이후는 10%로 잡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후에 10% 잡았죠?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종관위원
3월까지,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5%였습니다.
김종관위원
5% 했을 때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때까지 금액추계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할인율을 40억을 잡았어요. 할인지원금을. 할인지원금 40억을 잡았을 때 국비가 32억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4억이었어요. 이때는 80대 10대 10이에요. 1차 추경까지만 해도. 2차 추경에 가서 올라온 것이 47억을 더 증액을 하겠다고 해서 19억을 올린 거예요. 제 말씀은 여기에서 19억 같으면 시비매칭이 10%가 돼야 되는데 남원 시비를 27억씩이나 세웠어요. 이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 소요액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맞지
맞지김종관위원
않은 예산법이고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20억이 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해당없음’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투융자심의가 면제되는 게 있나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알아보니까 투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사업에서,
뒤에
뒤에김종관위원
것은 할인지원은 투자사업이 아니고 보조입니다. 앞쪽은 투자사업이에요. 남원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발행하고 나가는 것은 투자사업이에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세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1차적으로 투자사업인가 아닌가를 일단 해보고요.
간이
시간이김종관위원
없으니까 일단 끝내고,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재연
김재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개괄적인 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김종관위원
예.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상품권 할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까지는 5%로 할인을 했고, 3월부터 6월 말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 1%, 1% 그렇습니다. 도비 1%, 시비 1%를 했는데 6월 30일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에 또 연장해서 10% 계획이 내려왔고 그때부터는 도비 1%를 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여부를 물어봤는데 타 시군도 다 시비 20%로 해서 지속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메이커스페이스 관계,
율을
할인율을김종관위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0% 부담하면 19억에 대한 80%예요. 여기에 대한 20% 보존을 해주는 것이 남원 시비 부담이에요. 국비 80%가 시비가 훨씬 20%짜리가 돈이 많아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고요. 7월부터 시비 20%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할인,
김종관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4월에 1회 추경했어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80대 10대 10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애먼 소리를 하세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그때는 6월 말까지 계획으로 해서 그렇고요.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종관위원
연말까지,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변경이 돼서 부득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계획변경을 의회에 보고도 안했잖아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드렸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최고 지적도 많고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은데요. 정말 남원사랑상품권은 빠른 시일 내에 카드로 전환하십시오. 왜냐면 경비도 경비지만 영업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해요. 카드로 결제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저희가 11월부터는 카드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정책자금 등을 제하고는 카드나 모바일로 하겠고요. 정책자금이나 그런 부분만 지류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리고 모바일은 또 나이드신 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봐요. 카드가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경제농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마우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예산액 대비 185억 5,228만 1,000원 대비 3,7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 전입정착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될 걸로 예상되어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산업단지 유지관리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산업단지 설명회 개최를 못해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지원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25만원과 투자유치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6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목변경이 하나있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8,300만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대행해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느라 계속 전화가 와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보고드리면 들어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5억 1,908만 9,000원이 증액된 867억 7,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위하여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5,497만 1,000원 증액과 농지이용관리 사무관리비 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농업인 생생카드사업 부족분 5,0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를 확충하여 도비부담금으로 4,700만원을 감액하고,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도비 1,575만원을 증액한 6,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으로 26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 이모작 직불금으로 4억 9,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접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FTA 피해보전 행정사무비 552만 3,000원과 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2,2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5억 9,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쌀소득윤지홍위원
보전직불금이나 밭농업 직불금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보냈네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금년부터 쌀소득 보전직불제하고 밭농업 직불제를 없애고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밭농업 직불제는 헥타당 30~40만원을 지급했고요.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평균으로 헥타당 10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은 1㏊~2㏊까지는 205만원을 지급하고요. 2㏊~4㏊까지는 193만원 정도 하고요. 그렇게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공익형 직불금을 원했던 것은 쌀 직불금이나 밭농업 직불금을 기본형 직불금으로 해달란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런데 쌀보전 직불금에서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이 있었는데 변동직불금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변동직불금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계속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논에 벼를 재배할 목적이 아니고 타 작물로 해서 소득이 많은 것을 재배를 해도 그 정도씩 돈을 줘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환이 돼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추후에는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을 계획인가요? 이대로 계속 집행합니까?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이 부분은 국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을 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따로, 지금까지는 쌀보전직불금으로 줬는데 이 부분도 공익형 직불금에 보태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윤지홍위원
1인당 60만원씩,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이것은 국비고요. 도에서 하는 농민수당으로 해서 도에서 40%를 내고 시에서 60%를 대서 1년에 60만원씩, 평균해서 지급하는 부분은 예산서에 또 따로 있습니다.
털로
토털로윤지홍위원
쌀이나 밭이나 전체를 합쳐서 기본형으로 간다는 거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기본형으로 주는 거고요.
이나
밭이나윤지홍위원
논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논하고 밭이 많은 차이가 났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논이나 밭이나 똑같은 금액을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구분만 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교를
비교를윤지홍위원
할 수 있게 쌀소득 보전직불금, 밭농업 직불금을 정리를 해서 주시죠.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정리한 것을 드립니다.
윤기한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이걸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213억 2,009만 4,000원에서 9억 6,082만 4,000원이 감액된 203억 5,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민박사업자 안전교육비 550만원을 당초 경상사업보조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4차 공모에 주천 하주마을이 선정되어 예산 내시에 의거해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3월 동편제마을이 선정되었으며 1회 추경에 미반영한 시비 매칭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비로 8월 말 현재 예산이 소진돼서 전년수준으로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지난 5월 7일 지리산운봉주조영농조합 법인이 공모에 선정되어 내시된 사업비 1년차 사업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및 1차 추경 이후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반영과 코로나19 관련 집행이 어려운 사업 포기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 편성하여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우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공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 조성사업비 2억 5천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전체사업비가 10억이고요. 도비가 2억 5천밖엔 안 내려왔어요. 거기도 5억인데,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년차 5억, 2년차 5억 해서 10억입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도비하고 같이 맞춰서 세워줘야 되는데 왜 추경에 시비만 2억 5천을 세우셨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1회 추경에 도비는 2억 5천을 편성했고요. 시비 매칭 부분만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사업이 2년사업이잖아요. 내년에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내년에 도비 2억 5천을 편성하고 시비를 5억을 편성해야 합니다.
꾸로
거꾸로김정현위원
되는 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1년차 사업비가 5억이고요. 2년차 사업비가 5억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총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도비 5억, 시비 5억이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놔야 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그게 아니요. 도비 금년도 2억 5천은 1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도비도 반영이 됐고 시비도 반영이 돼 있잖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시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 시비는 반영을 못 했구나! 도비만 2억 5천을 반영해서 이번에 시비를 반영하는구나!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해를
이해를김정현위원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에 5천을 증액하셨어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2억인데 몇 농가인데 다시 증액을 하시나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8월 말 현재 이미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총 251명이 귀농을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추경에 5천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중에서 감액이 된 게 있어요. 아영 봉대마을 200만원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하고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을 감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부대비하고 국내여비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21쪽 생생마을만들기가 하주마을이잖아요. 현재 운영상황 점검결과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전체적으로요?
노영숙위원
예.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23쪽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4억이 삭감됐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들어갈 건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 수준으로 할거고요. 금년 하반기에 신청지가 32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봤더니 저희는 생활환경정비 정도를 하는데 수해 입은 곳이 많아서 일단 수해복구 공사가,
수해
수해노영숙위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가능해서 저희가 금년 연말 안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소규모삶터 복구추진이라는 말은 무슨 내용인가요?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소규모삶터 중에서 이번에 수해 집중호우 때 조금씩 피해를 입은 게 있어서 응급복구를 이 사업비로,
노영숙위원
이 사업비에서 하셨다는 거죠?
삼채
진삼채농촌활력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2020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43쪽입니다. 원예산업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61억 4,1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2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보상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그래서 1억 2,506만 3,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운봉면 APC에서 저온선별장 개보수사업을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4,6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중 성립전 사용 승인한 도비지원금 7,305만원과 6월 6일에 있었던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사용 승인한 도비지원금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전라북도 산지유통통합마케팅 운영 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서 확보한 인센티브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허브밸리 제초작업과 예초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건비 부족분 1억 1,79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시설비로 세웠던 허브밸리 향기 전시체험관 1억원은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전라북도 동부권지역개발사업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은 내년 2월 이후에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비 일부를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고자 시비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복합토피아관 수해복구공사비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복합토피아관 기계실이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복합토피아관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선 시공 후에 보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9,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복구를 한 후에 보험청구를 해서 세입 정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친환경농업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을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경상사업비로 440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공급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3월~4월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폐기 또는 시장에 저가로 유통됨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된 피해보전금을 도비와 매칭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을 봐주세요. 허브경쟁력강화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1,700만원이 증감이 올라왔어요. 식재는 어디에 하시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허브밸리에 각종 경관을 가꾸기 위해서 지난번에 라벤더도 했고, 요소요소에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작업
제초작업김영태위원
인건비로 상당액수가 올라왔는데 연초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하실 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허브육성계와 시설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시설육성계 쪽에 육성계하고 시설계에 있는 예산을 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파트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육성계에 작년에는 일용인부임이 9,400만원 정도밖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시설계 쪽에 세워진 것을 누락을 시켰어요.
김영태위원
부기변경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이미 책자가 나온 상태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겠다고 해서 1추경까지는 예산이 있어서 그때 안하고 이번 추경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년도에 2억 정도 일용 경비가 있었는데 9,7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차액을 세운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예산계에서 미스를 했단 결론이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잘못했던 것이죠.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파프리카 관련된 건가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APC센터에,
번에
지난번에윤지홍위원
민원을 통해서 들어왔던,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온유통센터로,
체할
교체할윤지홍위원
필요가 있다고 그때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1억 6천을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왔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이랄지, 마케팅 그리고 공동작업포장재가 가장 많은데 통합마케팅을 하는데 포장재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공동으로 나가는 포장재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지홍위원
어느,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조공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초작업하고 예초작업이 차이가 뭐예요?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배 차이가 나는데.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제초작업은 주로 여자분들이 풀을 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초작업은 기계를 매고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예초작업은 예초기를 매고 기계를 가지고 하는 중노동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정현위원
15명이 24일을 하면 1,000일이 돼요. 그리고 12명이 14일을 하면 거의 340일 정도 되는데 차라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채용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기간제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15명, 12명이 있는데 예초작업을 하면 한 두명이 매일할 수는 없고 일시에 해야만 사업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초작업하고 제초작업은,
요에
필요에김정현위원
의해서 상시에 채용해서 하시겠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업무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편성했어요. 생산원가를 계약금액이 3억 4,1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51.5% 지급된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농가들은 손실을 안 봅니까?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 기준을 친환경농산물을 3월에서 4월까지 학교가 개학을 하지 못하니까 계약한 농산물을 납품을 못하고, 특히 신선농산물은 거의 폐기처분하고 감자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이지만 품질이나 모양이 안 좋은 것을 시장에 출하하다보니까 50% 이상 저가를 받다보니까 손해를 봐서 이렇게 해준 것인데, 계약물량의 51%를 보전해 준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손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약물량의 51.5%예요? 아니면 계약금액의,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2019년도의 납품실적에 따라서 그 금액의,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계약금액의.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납품했던 실적을 가지고 그것의 51%를 보전해주는 걸로,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농가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물은
농산물은전평기위원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학교급식센터 수수료 지원은 뭐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급식센터를 도에서 할 때 저희들이 원협하고 남농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10%씩을 수수료를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인건비가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136쪽 복합토피아관 기계실이 어느 정도 침수됐다는 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쪽에 배수로가 복합토피아관 양쪽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물이 급히 오다보니까 범람이 돼서 1층에 기계실이 있는데 한 2m 정도까지 10시간 이상 침수가 됐어요. 거기에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기계가 종합적으로 있는데 모든 기계들이 침수가 돼서 점검을 해보니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으로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 시공을 하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재정공제회에 신청해서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노영숙위원
그랬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8월 9일날 그랬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원만하게 다 복구가 되나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로 일부 급한 것은 수선을 했고요. 다른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분한
충분한노영숙위원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엘리베이터랄지 긴급한 소방시설은 복구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노영숙위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8,000만원을 세웠어요. 5,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그런데 잘하시다보니까 인센티브가 1억이 내려왔다고 여기에 1억을 세운거죠?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도에서 애당초부터 통합마케팅과 관련하고 있는 일부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평가를 해서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통합마케팅 산지유통 평가를 S등급을 받아서 차액 금액을 받아온 겁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종관위원
말씀해주세요. 인센티브로 준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로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인센티브를 그 사업에 쓰라고 목적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업으로 쓰라고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면 시비 매칭을 안해도 되잖아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시비 매칭까지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것을 전부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잘된 곳을 더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내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
시비김종관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하라고 준 거예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다 줘야 되는데 잘된 곳을 더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더 주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김종관위원
부서를 보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다 그냥 그 사업비로만 쓰거든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격이
성격이김종관위원
달라요?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