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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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심사숙고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150만원 증액된 19억 907만 9,000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건립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2019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포상 도비보조금 150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2억 1,100만원,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건립 도비보조금 2억 3,900만원을 각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323만 5,000원 증액된 38억 9,840만 9,000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사업에 4억 2,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건립사업에 10억 8,120만원,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건립사업에 8,86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사업에 도비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청년문화탐방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총 5개 사업에서 1억 4,560만원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민관협치 및 자치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과 도비보조금 매칭사업 위주의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건립 및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150만원 증액된 19억 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6,323만원 증액된 38억 9,840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사업 지원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비 4억 2,200만원과 광정동 주민커뮤니티 건립비 10억 8,120만원, 군포2동 주민커뮤니티 건립비 8,8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공익활동 지원과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집행절차와 해당 사업과 관계되는 인근 시민들과의 협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도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대응으로 세우신 거죠? 이 금액에 설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전체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리모델링 말고 기자재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자재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냐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구요, 포함돼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모든 기자재를 다 예상할 수 없어서요. 그 센터를 운영하면 그 시점에 일부 기자재를 별도로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명확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은 얼마, 지금 총 얼마죠? 4억 2,200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억 2,200 중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 비용은 3억 이렇게 해서 기자재는 뭐뭐뭐 이렇게 아직 세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위주로 되어 있구요.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원래 이번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내년에 이 센터 공간이 준공되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아니어서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청소년 틴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기자재 비용이 올라왔어요. 거기는 공사는 올해 마무리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은 아니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청소년 틴터가 올라가야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빠르면 내년 2월 중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틴터는 올해 안에 다 이전을 하는 걸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서둘러서 금년 말까지 다 마치겠다고 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촉박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우리 예상은 내년 2월이 오픈 예정이에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3월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서두르면 2월 중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건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대야미에 캥거루주머니라는 아동들을 돌보는 주민 모임이 있는데요, 대야미 마을협동조합이 대야미에서 신협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이 대야미 캥거루주머니가 그 공간을 자기네가 개조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인데 대야미 마을협동조합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주민들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협에다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이 캥거루주머니도 그 공간의 임대료를 대야미 협동조합이 내줘야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협동조합이 임대료를 내주지 못하니까 캥거루주머니도 거기 들어가서 3년 동안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장담할 수 없어서 사업 포기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을 포기한 거라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야미협동조합이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우리 시도 2,500을 같이 세워준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오고 우리 시가 원래 대야미협동조합에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얘기신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상 사업 자체를 반납한 사항이네요?

이렇게 사업 반납하면 시에는 별문제는 없나요? 아무리 민간이 제안한 거긴 한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이 사업은 내년에도 또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반납하므로 해서 어떤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 사업비를 앞으로 지원 안 해준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민간단체가 어쨌든 제안해서 사업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 보고했던 산본1동 보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간담회 이후에 추후 논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산본1동에 가서 추가로 협의를 한 차례 했구요. 저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운영할 의사가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또 협의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서 직영할 때와 위탁줬을 때 장단점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산본1동 경우에는 당초에 인력을 한 세 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한 두 명까지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 정도를 교감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접근을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보훈회관 자리를 매각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본1동 지역에 산본1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산본1동 주민들한테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회 올라온 것 보니까 산본1동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명명은 하지만 산본1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청소년 틴터가 있고 중심에 2층에는 사회단체 두 곳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결국 1층하고 지층인데 지층에 또 마을관리소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1층에 공유카페하고 회의실하고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산본1동 주민자치회라든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본1동 쪽에서도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해서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궁여지책으로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방법을 찾은 건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산본1동 커뮤니티센터면 산본1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 줘야 돼요. 거기에 사회단체 사무실로 임대를 주는 것 안 되는 거구요. 청소년 틴터가 그곳에 있으려면 그 정도 공간으로는 청소년 틴터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가 공간이 여유롭지 않은 시인데, 그래서 그렇게 임의로 거기다가 다 몽땅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곳은 산본1동 주민커뮤니티센터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 이렇게 쪼개서, 이번에도 보면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도 올라왔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좀 더 산본1동 주민들과 소통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거기에 공간이 없다 그래서 임의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공간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본1동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갔을 때, 산본1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곧 발족이 될 것이고 마을기획단이 있는데 그런 주민자치회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 저절로 민간위탁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선생님도 있고 그분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그 관리 겸 해낸다면,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고, 다른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논의를 통해서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본1동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해서 정말로 산본1동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또 거기에 플러스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중점은 산본1동 주민들이다, 그런 거거든요. 거기 산본1동 잘 아시잖아요. 어느 다른 곳보다도 낙후돼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낙후된 곳이기에 더욱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공간의 추가 확보를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견행위원

네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